**** 내년 시도지사직선 광역의회 ****
정부와 민정당은 광역자치단체 의회구성과 단체장직선을 금년부터 내년
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열악한 재정자립도등을 감안, 시/군/읍등 기초자치
단체장 직선 및 의회구성을 오는 92년 총선이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1일 "시/군/읍등 기초자치단체는 시/도등 광역
자치단체와는 달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 지역별 편차가 심해 앞으로 2-3년
안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직선하는데는 무리가 많다"
고 지적하고 "금년안에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시/도
지사를 직선,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한뒤 14대 총선을 마치고 기초자치
단체장직선 및 의회구성을 동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자제실시에 관한 2-3개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오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 협상이 재개되면 야당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복수안을
갖고 협상에 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향상될때까지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하므로 92년 총선이후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및 장직선안을
야당측에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자제를 차기총선
이후에 실시하자는 방안에 대해 야당측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정당은 특히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제와 정당표시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당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현재와 같은 지역당현상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후보들이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을 모두 표방하고 나오는 후보의
지역화현상등 부작용이 예상돼 정당추천제를 채택하자는 주장이 우세하다고
한 고위당직자는 전했다.
민정당은 이와함께 정당공천제를 전제로 지역당현상을 막기위한 연합공천
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이 당직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