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폐 15.6, 마약 13배...강력사건 62% 늘어 ****
경찰이 작년 1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70일동안 강/절도, 폭력, 약취
유인, 퇴폐, 마약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편 기간중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이들 범죄의 발생건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대서민생활 침해사범 건수 25만2,480건...전년동기보다 2.2배 증가 **
21일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발생한
이들 5대 서민생활 침해사범건수는 모두 25만2,480건으로 86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4월20일까지의 발생건수 11만2,609건에 비해 2.2배나 증가했다.
특히 강력사건의 경우 1,781건에서 2,885건으로 61.9%가 증가했고 폭력
사건도 6만7,417건에서 15만7,372건으로 2.3배나 늘어났다.
또 약취유인은 106건에서 281건으로 2.7배, 퇴폐사범은 3,189건에서 4만
9,759건으로 15.6배가 각각 늘어났으며 마약사범 역시 154건에서 2,017건으로
13.1배가 증가했다.
이같은 범죄 급증과 관련, 이들 사건에 연루된 범인검거건수 및 검거인원도
12만9,198건, 17만8,258명에서 33만7,315건, 39만7,680명으로 각각 2.6배와
2.2배가 늘어났다.
**** 범죄발생 건수등 증가원인을 보면 ****
경찰은 5대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범죄발생건수등이 늘어난 원인을 <>최근들어 격화된 학원, 노사분규등
집단사태에 경찰력을 많이 빼앗겨 민생치안 전담경찰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고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기간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경찰이 지쳐있어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산경찰관들이 범인을 검거
하더라도 인권시비등을 의식해 여죄추궁등 적극 수사를 기피하고 있고 <>가정
파괴사범, 조직폭력범등에대해 시민의 신고의식 결여로 인해 범인들의 범의를
부추긴 때문등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앞으로 <>방범순찰대, 형사기동대, 전경기동대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 이들 5대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고
<>사범별로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용하며 <>"시민신고 즉응체제"를 완비해
수도권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무술유단 형사기동대원
1,600명을 포함, 경찰관 9,958명을 증원함과 아울러 <>지역책임제,
신상필벌제를 확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