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등 증권관계기관들에 내는 각종
비용이 너무 과다하므로 이의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5개 증권사가 증권관계기관에 내는 각종 비용은
지난해 총594억5,600만원으로 87년의 299억4,200만원에 비해 98.5% 늘어났다.
기관별 납부비용은 증권업협회가 지난해 80억400만원으로 87년대비 142.3%
증가한데 이어 대체결제(주) 168억2,000만원(87년대비 124.3%증가, 이하같음)
증권감독원 62억500만원(107.3%), 증권거래소 284억2,700만원(75.3%)등으로
대부분 배이상 늘어났다.
**** 증시활황으로 납부기준치 대폭 오르기 때문 ****
이처럼 납부비용이 눈덩이처럼 증대한 이유는 최근 몇년간에 걸친 증시
활황으로 납부비용의 기준인 주식 및 채권 약정대금과 증권사의 주식위탁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대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7월11일을 기준시점으로 주식약정대금의
1만분의 3.4에서 1만분의 1.5로 인하했고 증권업협회는 지난해 7월18일 주식
약정대금의 1만분의 0.8에서 1만분의 0.6으로 인하했다.
대체결제도 87년 11월10일 주식약정대금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3으로
인하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