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과세로 실물사라져 **
** 중형도 수요몰려 값 치솟아 **
** 69평형 2,000만원 더줘도 품귀 **
대형아파트오름세를 꺾어 아파트투기를 진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크게 빗나가고 있다.
정부가 전용면적 50평이상 대형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10일 서울시내 대형아파트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면서 매매및 전세값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50평이하의 중형아파트에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등
정부의 투기억제대책이 투기를 부추기는 예상밖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개포지역의 미도아파트 65평형과 67평형의경우 4억2,000-4억5,000만원에
거래 시세가 형성됐으나 정부방침이 밝혀지자 거래가 끊겼고 우성아파트
65평형도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호가가 오름세를 돌아섰다.
지난3월 4억-4억5,000만원에 거래되던 서빙고 신동아 69평평도 이날
2,000만원을 더주어도 매물구하기가 어려워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다.
서초동 삼풍아프트의 경우 평소에도 매물이 귀하고 살 사람만 몰리는데
이번발표로 매물이 동난채 가격오름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청담동 진흥, 방이동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광장동워커힐 아파트등도
60평안팎의 대형아파트의 매물이 달리자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정부의 정책의도가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것은 전용면적 50평이상
대형아파트가 8,500여가구에 지나지 않는데다 서울지역에 거의 바닥나
서울의 대형아파트는 수요공급이나 세제차원에서 가격상승을 막을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 H부동산의 김철수씨(41)는 "전용면적이 30평이상인 대형아파트를
원활 정도의 소득계층이면 양도세 부담때문에 매입을 꺼리지는 않을 것 "
이라면서 "파는측도 양도소득세를 감안, 가격을 더올릴 것이 뻔하며 매물
자체도 귀해질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소형위주로 바귀면서 서울시내에 올해 지어질
아파트중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는 대형은 한채도 없는 상태인데도 고소득층의
대형선호 경향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어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
기존 대형아파트값은 계속오를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방침의 여파로 50평이하의 주형아파트에도 가수요가 일어
서초동 방배동 반포동 등지의 중형(40평안팎)아파트는 이미 1,000만-2,000만
원씩 부르는 값이 뛰고있어 정부의 단편적인 부동산투기대책이 효력이 없음
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편 민정당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보다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의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산보유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시에는 과세하지않는 것이 부동산투기 억제에도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방침대로 할 경우 양도세부과를 피하기위해 거래를 하지않게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1가구1주택이라고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과세기준을 자주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도세 부과대상기준은 현행대로 두고 재산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의자이은 이어 "정부방침대로 고급주택기주니을 낮춰 양도세를 부과
하게되더라도 과거에는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 정책의 변경으로
고급주택소유자가 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위해 경과규정과
유예기간을 두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