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유화와 농정의 과제 ****
선진국에 비해 체질이 약하고 국제경쟁력도 떨어지는 한국농업에는 수입
자유화란 가능한한 피하고 싶은 과정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수 없는 것이 세게경제속에 차지한 한국경제의 위상이다.
해외시장에 우리공산품을 수출, 연 3년간이나 방대한 무역흑자를 누리면서
외국의 농산물수입에 문을 닫고 지낼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자유화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농수산물을 91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수입자유화로 넘기지 않을 수 없었던 정부의 고충은 이해
될만 하다.
더구나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을 하지않을 경우 미국이 무차별적인 무역
보복을 해도되는 불공정무역국으로 한국을 다룰수 있는 시한이 오는 5월로
박두한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농업이 입는 피해의 심각성은
너무나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자유화계획에서도 5,061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자유화에 따른 피해
농가의 보상과 전업 및 농업구조 조정을 강구키로 했다지만 그것이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하나의 문제는 우리농산물의 수입개방을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이
우리의 이번 개방계획을 과연 만족스럽게 받아들일지의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이제 우리농업이 싫든 좋든 보호받는 시대에서 외국농업과 죽느냐
사느냐의 무자비한 경쟁을 해야하는 자유화시대를 맞이하는 일대전환기에
접어든 것만은 확실해진 것이다.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익을 함께 주는 자유화시대의 농업이 어떤
구조가 돼야하고 그러기위해 어떤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정부와
농민 및 일반국민이 다함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를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