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무부는 4일 농산물안보보고서를 발표, 한국이
가격유지및 수입규제등의 방법으로 농산물부분에 대한 보호무역정책을 쓰고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농무부는 통상상대국이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통해 미농산물에 대해 취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종합조사한 이보고서에서 한국이 특히 일본, 대만에 비해
농산물부분에서 보호주의색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검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식량지급자족을 농정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위해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가격지지, 가격안정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쌀과
엽연초등은 국가무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의 농림산물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채택하는 한편 관세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시사됐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매년 시장개방을 소수품목에만 한정, 많은 농산물이
계속 임의적이고 제한적인 수입제약을 받고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곡수매가격이
세계시장의 5배수준이며 대맥에 대해서는 가격지원을 실시하는등 생산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관세와 관련, 포도주가 70%선이며 대부분의 과일, 견과및 주스등이
40-50%를 유지하는등 이례적으로 높은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고관세, 수입쿼터, 식품방역법및 식품첨가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수입을 규제하고있으나 최근 국내농업부문을
국제화,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등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