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서민자금난 해소 어려워 ###
이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자금사정이 매우 빡빡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중에는 은행의 자금공급여력이 지난달보다도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여 자금여유가 별로 없는 중소기업과 일반서민의 자금 주름살은 당분간
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월간 통화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중의 총통화 (M2) 증가율은
평잔기준으로 당초 통화당국이 책정한 억제목표 18%를 겨우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통화증가율이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둔화, 당국의
억제목표가 달성됐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화는 올해로 접어들자 마자 급팽창,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 안정기조의 견지와 관련하여 적잖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게
사실이다.
지난1월중의 총통화 평잔 증가율은 대통령선거로 돈이 마구 풀려 나갔던
지난 87년 12월의 22.5%이래 가장 높은 20.1%를 기록했으며 더우기 2월초에는
설날연휴에 따른 자금수요급증으로 한때 평잔 증가율이 24%에 육박하는등
통화는 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나 엄청나게 팽창될 기세를 보였다.
통화가 올들어 급팽창한 것은 당국이 지난해 12월 단행한 금리자유화조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통화고삐를 너무 늦춘데다 통화관리방식을 종전의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면서 은행의 총대출한도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민간여신이 급증한 때문이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2월에는 통화채권을 사상 최대규모로 발행하는 한편
시중은행등에 대해 대출금을 2조원 회수하도록 지시하는등 유례없는 초강력
긴축정책으로 급선회, 적극적인 통화환수에 나섰으나 2월중의 총통화 평잔
증가율은 전달보다 1%포인트 낮은 19.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팽창일로를 치닫던 통화가 지난달 고개를 숙인 것은 무엇보다도
비교시점인 작년 3월의 증가율 (19.1%)이 매우 높았던 덕분이었다고 볼수
있다.
게다가 지난 85년말 이래 지속된 원화절상으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격감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지난 1.4분기중 극심한 난조현상을 보였던 수출이 다소
되살아나 해외부문의 통화증발규모가 지난달보다 2,000여억원 많은 7,0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계절적으로 영농자금과 주택건설및 신규
설비투자등 일반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가 왕성하게 일어 최근 억제됐던
민간여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로 8,000억-9,000억원이 환수되고 시중은행의 증자로도
6,600억원 정도가 흡수될 전망인데다 총통화 평잔 증가율을 목표선인 18%
이내로 유지할 경우 이달중의 민간여신 공급여력은 지난달의 민간여신
증가액 1조2,195억원보다 2,000억원이상 적은 1조여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의 신규 대출은 상당히 억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3월중의 총통화 말잔 증가율이 19.9%로 평잔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월말에 집중적인 자금방출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4월중의 총통화평잔을 안정선에서 유지하려면 이달 상반기에는 은행창구를
거의 동결시키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은 지난 수년간의 수출호조와 이른바 재테크로 벌어둔 돈이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증시활황에 따라 직접금융조달 기회가 크게 늘고 있어
그런대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과 일반가계는 당분간 자금
압박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통화관리가 실물경제와는 상관없이 너무
급작스럽게 들쭉날쭉하게 이루어져 경제전체의 흐름을 왜곡시키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 국민에게 다소 어려움을 주더라도 통화억제목표를 지키는
것은 고질적인 인플레심리의 재연을 막는다는 명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통화관리는 애당초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행돼야 하며 경제외적 요인이나 목적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