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자회담등 기존대화는 유지 ***
문익환목사의 방북여파로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는 적극적인 대북교류정책을 당분간 유보,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에 대한 법
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대공수사 및 정보체제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북정책 수정은 북한이 문목사의 방북을 대남통일전선 전략
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좌경폭력세력이 이에 편승, 자유민주주의체제 분
열책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의 소식통들이 3일 전했
다.
소식통들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차방북과 금강산개발 및 경제분야
의 직접교역확대 추진등이 잠정적으로 유보될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4일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의 주관하에 "남북교류협
력추진위원회"와 8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관하의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
원회"를 잇달아 열어 문복사 입북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남북교류
에 대한 시행세칙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일부 재야와 학원가에서 문목사의 방북을 통일논의와 연결시켜
5월1일의 메이데이 총파업을 겨냥, 반정부투쟁과 노학연계투쟁을 병행시켜나
갈 것이라는 판단하에 체제수호를 위한 좌경세력 척결에는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는 유지해 나간다
는 방침이며 이에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과
체육회담등은 계속 진행키로 했다.
통일원관계자는 "문목사가 돌아오면 사법처리될 것이며 현상황에서 고위당
국자예비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문목사 입
북사태와 관계없이 기존의 남북대화와 북방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일 조국평화위원회(조통)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정부가
문목사를 사법처리할 경우 남북대화를 포함한 남북한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