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를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이를 묵인해주는 조건으
로 커미션을 받아온 병원장과 보험회사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됨으로
써 말로만 들어오던 자동차보험업계의 구조적, 만성적비리가 극명하게 드러
났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는 한국자동차보험등 국내 보험회사 11개와 외
국인회사 2개등 모두 13개사가 난립해 자동차 186만대(87년말 현재)를 상대
로 치열한 보험유치결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따른 판촉비의 과다지출로 전
체보험회사가 연간 700억원에 이르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함에 따라 자
동차보험료의 인사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들 보험회사의 적자운영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험
회사직원들이 병원및 악덕의료업자들과 짜고 각종 수법으로 의료수가를 조작
해 보험금을 과다수령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과
의료보험환자들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서부성심병원과 강남고려병원등 6개 의료
기관은 지난 한해동안 의료수가를 실제 치료비용의 10-20%씩 과대계상해 보
험회사와 의료보험협회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보험금 총액이 2억 3,000
여만원이나 되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직원들은 보험금액의 5-10%인 1,200-
2,300여만원을 커미션명목으로 받아 가로채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