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액이 17조원까지 달할 것으로 보
고 직접금융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주주선매권부 공모증자제도의 도입을 비
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7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액이 당초 목표인 14조원을 넘어 17조원까지 달해 작년의 12억원수
준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장관은 금년에 기업공개와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을 통해 9조-12조원,회
사채를 통해 5조원등 모두 14-17조원이 증권시장에서 조달될 것이며 올들어
지난15일현재 이미 주식및 회사채발행을 위한 신고액이 5조3,361억원에 달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직접금융 공급액을 17조원으로 될경우 회사채 차환분을 뺀 직
접금융 순증 공급액이 14조4,74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올해
민간여신 순증가규모가 8조5,000억원에 이를것이므로 직접금융 간접금융의
공급구성비율이 63대37로 작년의 53.3대 46.7보다 훨씬 격차가 커질 것이라
고 내다봤다.
이장관은 이같은 직접금융의 원활한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선매권
부 공모자제도, 안정조작제도, 옵션부 회사채발프제도등을 빠르면 오는 5월
부터 새로 도입하는 한편 무의결권우선주의 발행 촉진, 부실공개의 예방책
강구, 평가제도의 정착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주선매권부 공모증자제도란 공개모집 유상증자를 실시할때 주주에게 자
기소유 지분비율 범위안에서 "공모주식의 선매권을 인정하되 주주가 청약하
지 않은 부분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기회를 주고 그래도 매각되지 않은 잔
량은 증권회사가 인수토록 하는 제도로써 시가발행에 따른 실권주의 발생을
막기위한 것이다.
안정조작데도란 공모증자때 주가의 급격한 변동, 관이 급격한 하락을 막
기위해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그 주식의 매매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킴으
로써 공모증자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옵션부회사채발행제도란 발행회사에게는 금리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회사
채를 매입하여 소각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한편 채권투자자에게는 상환청구
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금융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의결권 우선주발행촉진방안은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
호하면서 직접금융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공개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공개요건을 강화, 공개기업의 자본규모를
현재의 5억원이상에서 상향조정하고 공개전의 무상증자를 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이밖에 상장법인은 물론 등록법인도 보증사채를 발행할수 있
도록 신용평가제도의 활용이 적극 권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