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재무부가 무리를 해가면서 강행한 금리자유화조치가 시행 3개
월만에 실패로 돌아간데다 통화관리도 일관성을 결여,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
란상을 빚고 있다.
정부가 금리자유화를 단행하면서 우려한대로 시장실세금리는 통화관리방식
이 직접규제로 급선회하면서 큰폭으로 치솟아 은행권금리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금리구조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리의 자금수급기능마비로 돈을
거둬들여도 자금의 흐름이 뒤틀려 아파트투기등 물가불안은 좀처럼 가시지않
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리자유화를 전후해 돈이 많이 풀리면서 연10-12%선
에서 안정세를 보여온 콜금리는 통화당국이 지난 2월부터 통화채권 강제할당
대출금상환등 직접규제방식으로 돈줄을 조이면서 지난 2월 하순에는 19%선으
로 치솟았다가 요즘에는 17-18%선으로 약간 수그러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돈을 쓸사람은 많은데 긴축으로 시중에서 돈구하기가 어렵자 회사채유통수
익률은 지난 1월의 연13.27%에서 지난 2월말에는 13.72%로 올랐으며 요즘에
는 13.7%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안증권유통수익률도 지난 1월의 12.93%수준
에서 요즘에는 14%선으로 껑충 뛰었다.
사채시장금리도 크게 상승, A급기업어음의 경우 지난 1월중엔 월 1.2%선에
서, 요즘에는 1.4-1.5%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실세금리가 이처럼 큼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현재 11-13%에 이르고 있는
은행권금리와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은행권금리상승을 압박하
거나 금융기관들이 대출때 예/적금을 강요하는 "꺾기"등을 성행하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