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전국민의료보험제는 지난77년 우리나라에 의료
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0여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계 전
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확대와 관련,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문은 역시 병원
으로 그 이유는 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면에서나 보건의료재정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로 선진국들로 구성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경
우 전체 의료비가운데 외래진료및 약품소비를 제외하고 순수히 병원부문으
로 들어가는 의료비의 비중이 40-60%임을 고려할때 병원에서 외래진료로하
고 약품판매까지 가능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클것으로 짐
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문교수는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에 기
고한 글을 통해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병원수지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을 자세히 분석,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양교수는 먼저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될 경우 의료서비스가격이 인하됨으
로써 신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환자수의 증가는 병원
의 입장에서 볼때 수입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
으로는 보험환자의 진료수가가 일반수가보다 낮게 책정되므로 병원측의 전
체적인 수지는 <>일반수가와 보험수가와의 차이<>신규수요의 증가정도등에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1.1%에 불고한 소수 장기입원자
들이 전체 병실의 7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나머지 병실을 놓고 절대다수의
일반환자들이 입원경쟁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각 병원은 병실
의 회전율을 높이는 문제를 비롯한 병실운영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교수는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의료전달체계가 어느정도 정비
되면 1차의료기관에는 외래환자들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병상이용률이 낮아
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3차 의료기관에는 종전에 비해 더 많은 입원환자들
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밖에도 1차의료기관들이 늘어난 환자
들의 대부분을 직접 진료하고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는 경우
도 배제할 수 없기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측이 고려할 수 있는 비용절감대책으로 <>병원간 협력을 통한
의료인력의 공동연수 <>고가의료시설의 공동이용 <>의약품등의 대량구매를
통한 할인혜택등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대책들은 인근지역 병원간이나 동일
계통 병원간의 협력을 통해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보험확대실시로 의료수가가 보험수가로 통일돼 적어도 가격
면에서는 병원간의 명목상 차이가 없게 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
는데 있어 가격이외의 요인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각 병
원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친절한 환자관리, 기타 각종서
비스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