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특별외화대부가 국내자본재산업을 크
게 위축시키고 이 분야의 대일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22일 기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와회대부액 50억달러가운데 80
%인 40억달러를 시설재수입에 배정하고 이들 시설재의 수입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일반기계류등 국내자본재시장
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또 외화대부중 상반기할당분 80억달러 가운데 9억달러를 중소기업에 배정
한뒤 대일수입규제를 풀어줘 일반기계류의 대일수입이 크게 늘 전망이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조감법상 국산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혜택을 주어온 투자세액까지 손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산화의
욕에 찬물을 끼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대기업들에겐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시설재를 일본이
아닌 구미지역에서 수입토록 유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시장다변화 효과가 크
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한해 대일수입규제를 풀어준데 대해서도 오히려 일
본시설재를 갖다써야 종래 일본에서 사다쓰던 중간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자본재가 도입되면 그에다른 관련부품개채및 수리등의 필
요에 따라 상당량의 시설재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