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노사분규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며 생산과 수출에 큰타격을 주고
있어 정부는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3-5월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간의 임금인상기대차에 대
한 괴리가 커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따라서 올봄의 노사분규양상이 올해 8%성장달성의 최대변수라는
심각한 인식아래 표준단체협약안등 단체교섭기법의 개발에 힘쓰는등 대책마
련에 나서고 있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노사분규건수는 1,500여건으로 전망되며
섬유 신발 봉제완구등 구조적 불황업종의 도산가능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
구에 제동이 걸릴수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공권력의 신속한 개입의지
등 낙관적인 요인이 있으나 민간부문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각종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의 한계로 분규타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등 비
관적요인이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임금인상지침을 노총은 26.8%, 경총은 8.9-12.9%로 제시하는등
노사간의 임금인상기대치에 대한 격차가 커 노사분규에 대한 원만한 타결전
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의 원화가치절상에 따른 수출증가율감소, 부동산투
기, 물가불안요인등에 노사분규가 격해지고 장기화될 경우 8%성장률달성은
물론 경제전체가 흔들릴것이라는 판단아래 노사분규가 생산및 수출에 큰차
질을 주지않고 투자분위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조기타결분위기 조성에 부
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체교섭기법을 개발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직보강으로 분
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기계부품 조립업종등에서는 업종별 공동
교섭제도를 적극 활용, 분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당노동행위등 권
리분쟁과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권력을 신속히 개입시키되 기업
주가 공권력개입을 노조탄압의 구실로 악용하는사례를 적극 예방하기로했다.
올들어 지난16일현재 노사분규는 125건이 발생, 1월중 4,355억원, 2월들어
1,851억원등 6,206억원의 생산차질과 1월중 1억8,000만달러, 2월들어 8,300
만달러등 2억6,300만달러의 수출차질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