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3월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인하, 휘발유값을 6.7% 하향조정하
는 한편 국제원유가및 환율변동을 감안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중에
기름값및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으면서도 관세율이 높아 수입이 제
한되고 있는 가공식품및 소비재 <>수급애로가 발생, 물가에 영향을 줄 우려
가 큰 원/부자재인 전기용접강관, 위생도기, 타일등 150여개품목에 대한 할
당관세를 3월1일부터 인하해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상오 조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물가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89년 물가안정종합대책"을 확정했
다.
이 대책에 따르면 3월중에 휘발유 특소세 탄력관세율을 보통및 고급휘발유
는 현행 100%에서 85%로, 무연휘발유는 85%에서 70%로 각각 15%포인트를 인
하해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리터당 보통(무연)은 402원에서 375원으로, 고급
은 526원에서 491원으로 6.7% 내리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국내유가와 전기요금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석탄/연탄가격
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원칙적으로 유보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
소한의 조정에 그침으로써 평균 5%이내로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철도, 지하철, 우편, 상수도요금, 원수/정수요금등 정부및 정부
투자기관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요금의 인상을 일단 유보하고 인상이 불가
피한 경우 하반기의 물가사정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의료등 전국민의 기본적 복지수요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생
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인 중/고교납입금은 평균 8%(중학 6.5%,
고료 9.5%)인상하고 의료보험수가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7월1일부터
한자리 숫자 범위안에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택시요금만의 조정은 불허하되 완전월급제의 실시, 택시의 고급
교통수단화등 제도개선이 전제될때 공청회등 국민의견을 수렴해 요금인상 방
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할당관세의 적용기준을 대폭 확대해 수급상애로가 발생한
원/부자재는 물론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원
자재,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공식품및 소비재의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50%이상 비싸면서도 비관세장벽에의
해 사실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참기름 꿀 햄 쇠고기통조림 쇠고기
오렌지쥬스 치즈 버터등 8개 가공식품과 전기세탁기 전기면도기 진공소제기
카세트형음성재생기 전축 VTR 전화기(다이얼식/푸시버튼식) 전화응답기등 9
개 가전제품, 영양제 소화제등 의약품및 연필등 모두 20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풀기로 했다.
*** 물가안정의 강력한 의지 표현...올해 물가안정종합대책 풀이 **
정부가 21일 발표한 물가안정종합대책은 최근 부동산가격상승으로 팽배해
있는 시중의 인플레심리를 바로 잡고 올해 물가를 당초 목표대로 도매 2-3%,
소비자 5%선에서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과시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것
이 별로 없자 재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값 인하를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물가에는 사회적인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한번 인플레
심리가 만연되면 이를 억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인플레심리가 유발된 원인에 대해 <>노사분규등으로 전
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이완되어 있고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각계각층의 욕
구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더우기 이같은 인플레심리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폭등으로
이어져 요즘에는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값이 광범위하게 상승하는 국
면을 맞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곧 일반물가와 연결되기 마련이다.
또 그럴리야 없겠지만 물가를 0%로 잡았다고 해도 부동산값이 오르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즉 1,000만원짜리 전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1년동안 생활비는 별로 오름
폭이 없었다해도 집세값이 1년만에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승했다면 지
수물가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서민들이 하루 아침에 500만원-1,000만원의 몫돈을 마련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무력감만 느끼기가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투기대
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가격 안
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