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시설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외화대출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주어진 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등 문제
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모두 29억달러가 특별외화대출자금으로
배정돼 지난달 25일부터 신청기업에대한 자금배분에 들어갔으나 대기업을 중
심으로 외화자금수요가 몰리는 바람에 20일도 채 안되 지난 17일 현재 이미
한도금액의 69%에 해당하는 20억달러가 소진됐다.
특별외화대출자금이 이처럼 빨리 소진되고 있는 것은 금리가 연10-10.5%(L
IBO+0.75%)로 비교적 싼 편인데다 갚을 때에도 외화로 갚게돼있어 최근과 같
이 원화절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는 기업들이 막대한 환차익을 얻을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상반기중의 특별외화대출한도 20억달러중 19억달러를 사
용했으며 나머지 1억달러는 첨단산업시설재 수입자금지원용이므로 실제로는
한도를 모두 소진한 셈인 반면 중소기업은 배정액 9억달러중 불과 1억달러만
소진하는데 그치는등 기업규모별로 외화대출자금이용실적에 큰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별외화대출제도는 미국등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있는 국가로부
터의 시설재수입을 확대,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
진하기 위해 도입된것으로 시행 첫해인 지난 87년에는 20억달러가 배정돼 모
두 사용됐으며 작년에는 대기업에 14억5,000만달러, 중소기업에 12억5,000만
달러등 27억달러가 책정됐으나 중소기업은 할당된 12억5,000만달러중 6억5천
만달러정도만 소진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