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기금 출연문제가 보험사간의 이해상충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
능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보장키 위해 보험보증기금을 설치,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매년 수입부험료중 일부를 출연토록 했으나 배분율
을 둘러싸고 회사에 따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등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생명과 동아생명을 비롯한 중소형사들은 보험보증기금이 보험회사
모두의 공신력과 담보력을 강화, 업계 전체의 권익을 보호키위한 것이므
로 각 회사의 가계성 보험료수입에 동일분담률을 적용, 갹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동방생명, 대한교육보험등 대형사들은 보증기금이 본질적으로
출연기관의 도산에 따른 계약자보호장치로 마련된만큼 분담률도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면 낮추는 방향으로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구체적
으로는 보험계약준비금적립결산도에 따라 차등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
며 이중 일부회사는 분담액자체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