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도입을 일체 금지키로 하는
한편 국내 선가가 급등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외국건조선가보다 높을 경
우에 해외 신조선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하오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광양제철소 확장에 따라 급격
히 늘어날 원료수송수요에 대비, 현재 건조중인 광탄선 9척및 핫코일 수송
선 2척등 11척에 한해 BBC도입을 허용하고 앞으로는 일체의 BBC도입을 금
지키로 했다.
또 올해 계획조선 자금을 1,800억원 수준으로 정하고 최근 국내 선가급
등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제13차 계획조선 선박의 건조계약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정 선가조정을 위한 관계기관협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해운항만청이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에 선박 확보량,
확보방법, 확보자금 조성등을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의, 결
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에 BBC도입을 허용키로 해준 11척의 선박을 해항청과 사전 협
의 없이 임의로 건조한 대한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등 3사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