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민주화에 편승해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불법집단행위와 공공기관의 점거등 폭력행위에 대해 단
호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굳건히 확립해 나갈것이며 사회발전을
위한 순수한 비판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체제도전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다스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총리는 이날 상오 임시국회 개회식에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행한 "국정
에 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절도, 부녀자
약취등 국민생활을 침해하고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치안력을 동
원해 강력히 대처하는등 민생치안확보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
했다.
강총리는 지방자치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지자제가 언제 실시되더라도 차
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있다"면서 "지자제실시문제에 대해 국
회가 지방의회 구성범위와 실시시기등을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강총리는 5공청산문제와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미흡하
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구체적인 증거없이 법을 적용할 수 없
는 고충도 있었다"면서 "차후에라도 명백한 비리사실이 새로 발견되면 그 누
구도 성역없이 국가의 소추권을 발동해 준엄한 사법적 제재를 가할것이며
아울러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사건, 공직자해직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
은 분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치와 함께 관련특별법이 마련되는대로 적절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남북한 관계개선에 언급, "남북 쌍방이 그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이야말로 남북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
이고 빠른길이라는 점을 인식, 이의 실현을 위한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여야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