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회 임시국회, 특검제등 싸고 파란/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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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처음 열리는 제 145회 임시국회가 20일간의 회기로 13일 개회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금년정국 최대이슈중의 하나인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중
간평가를 앞두고 있는데다 <>5공청산 <>광주문제마무리 <>특검제 <>전/최
씨 국회증언문제 <>지자제<>각종 비민주악법개폐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지난11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간의 청와대 단독회
담이 중요현안들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못한채 첨예한 이견만을 노
출시킴으로써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적 측면에서 볼때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특검제의 경우, 여야간의 가파른 의견대립으로 정국의 파행운영을
가속화시킬 소지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5공청산문제를 특검제의 테두리안에서 매듭
짓는다는 목표아래 지난9일 국회가 요청할때 대통령이 대한변협추천인사
로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 및 소추를 담당케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한시
적 성격의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임시국회
에서 관철시킨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특검제가 3권분립에도 위배될뿐 아니라 위헌적 요
소를 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야권이
야대국회의 힘을 빌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통과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금년정국 최대이슈중의 하나인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중
간평가를 앞두고 있는데다 <>5공청산 <>광주문제마무리 <>특검제 <>전/최
씨 국회증언문제 <>지자제<>각종 비민주악법개폐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지난11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간의 청와대 단독회
담이 중요현안들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못한채 첨예한 이견만을 노
출시킴으로써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적 측면에서 볼때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특검제의 경우, 여야간의 가파른 의견대립으로 정국의 파행운영을
가속화시킬 소지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5공청산문제를 특검제의 테두리안에서 매듭
짓는다는 목표아래 지난9일 국회가 요청할때 대통령이 대한변협추천인사
로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 및 소추를 담당케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한시
적 성격의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임시국회
에서 관철시킨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특검제가 3권분립에도 위배될뿐 아니라 위헌적 요
소를 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야권이
야대국회의 힘을 빌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통과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