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작년부터 경제교류가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도 많은 장
애요인이 교역 및 투자증진의 확대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상공부가 분석한 한-중경제교류 장애요인에 따르면 이같은 장애요인은
양국간에 국교가 없다는 미수교관계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보다 중국경제 자
체의 제약과 우리업체의 경험부족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교역장애요인의 경우 미수교에 따른 제약으로는 <>정부차원의 통상교섭채널
부재 <>민간기업의 지사설치 및 주재원 파견곤란 <>간접교역에따른 비용과 시
간의 소요(직항로개설, 외환거래협정, L/C개설등) <>출입국절차의 미비(텔렉
스는 원활하나 전화는 곤란) <>물품의 적기 수송 곤란(철도, 항만시설미비)등
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장애요인의 경우 미수교에 따른 제약으로는 <>투자보장 미흡(관련협
정미체결) <>주제원 장기체류 곤란등이었으며, 중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적
격 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원자재 부품의 조달곤란(외형수지균형 문제) <>투
자관련 법규의 과도한 제약(내수판매제한, 수출의무) <>기업경영의 자율성 미
흡 <>노동기율 및 생산성의 저조등이었고 우리측의 문제점으로는 투자에 대한
정보부족 및 경험부족등이었다.
이같은 교역및 투자장애요인은 대부분 중국경제 자체의 문제 때문에 야기되
는 문제가 미수교에 따른 제약보다 크게 미수교에 따른 제약요인은 점차 개선
되는 추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