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는 한국과 유럽공동체(EC)가 미국산 통신기기의 수입을 제
한하고 있다고 판단,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내정했다고 뉴욕 타임
스가 24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행정부 및 의회소식통들을 인용,농무장관 내정자인 클레이턴 야
이터 무역대표가 지난 19일 통신분야의 불공정무역관행국에 대한 조사를 마
치고 오는 2월23일 대의회보고서에서 한국과 EC를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공
식 지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 우선 협상에 들어가 1년이
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담당자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대로 무역대표부가 한
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내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차례의 예비협상에
서 관세문제와 독점사업분야의 구획문제에서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미국의 통신업계는 한국과 EC의 수입제한조치로 미국이 경쟁력
을 갖고 있는 대형전화교환기, 디지틀 전자교환기, 전사사서함과 같은 부가
가치통신망(VAN)등의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오는 90년 18억달
러로 추산되는 한국시장에서 국산품 구매를 조장하는 한국정부의 조치로 실
질적으로 수출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86년도 미국의 대일본 통신기기 수출이 일본전체 소비량의 3%인
인 1억3,900만달러상당에 그쳤지만 야이터 대표는 일본을 우선협상대상국에
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EC에 대해서는 서독과 프랑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