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현직 공무원의 봉급을 향후 3년간 모두 50%인상하는 획
기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획기적 공무원 처우개선안은 현재 공무원의 봉급이 국영기업체
의 67%수준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 부정
부패의 근본원인이 되어왔으며 사기저하와 무사안일 풍조의 원인이 되었
다는 판단에 따라 제6공화국에서는 공무원사회의 분위기 쇄신이 이뤄져
야 한다는 정부의 결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그동안 공무원봉급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만
을 고려해 억제되어 왔었다"면서 "이젠 우리경제가 그만한 요인을 흡수
할 수 있을만큼 성숙했고 무엇보다 해이된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선 부조리의 근원인 공무원 개개인생활대책부터 해결해 주는것이 시급하
다는 판단에 따라 국영기업체의 임금과 동일한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대상은 교사등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하여 74만명으로 잡고있는
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1,500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13일 새해업무계획의 하나로 청와대에 보고될 공무원처우개선방안
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89년 공무원봉급9%인상"과는 별도로
취해지는것으로 91년까지 국영기업체와 동일한수준으로 올린다는 기본전
제아래 89.90.91년동안 매년15~20%씩 인상하되 낮은 직급의 하위직만 인
상하지않고 상위직을 올려야 하위직도 올릴수있다는 전제에서 상하를 골
고루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