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대북방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의 지위격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아
래 지금까지 경제기획원장관이 맡아온 이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도록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대외경제협력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경제기획원
의 대외경제조정실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
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외경제조정실장을 현행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그밑에 조정관(1급)제를 신설사하는등 대외경제조정실의 지위격상과 기구확
대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대외경제조정실은 현행 관리관 1명, 이사관급 4명, 서기관급 12명
규모에서 차관급 1명(실장), 관리관급 2명(조정관), 이사관급 6명(협력관),
서기관급 16명 체제로 대폭 확대 강화한다.
정부는 또 대외통상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통상교섭을 둘러싼 부처간 마
찰을 피하기 위해 통상교섭의 주무부서조정과 각부처에서 수립된 정책의 총
괄 조정을 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이밖에 각부처의 통상교섭결과 및 사후점검 사항등도 각 부처로
부터 수시로 보고받아 통상관련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도 맡게된다.
정부는 또 통상전략수립및 교섭업무를 원칙적으로 각부처가 수행하도록하
고 이를 위해 관련 각 부처에 대외교섭담당부서를 설치, 국제협력관직을 신
설하여 구체적인 전략수립 및 교섭을 담당하도록 하되 대선진국및 다자간협
상의 창구는 외무부로 이원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