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해외전환사채(CB)발행시의 발행요건, 자금용도등에 과한 각
종 규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은 재무부의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따라 그 용도가 자본재 도입자금,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자금등
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해외전환사채 발행이 활성화돼 있는 외국의 경
우 대부분 이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주식전환을 전제로 발행되는 전
환사채의 경우 일반사채처럼 외채가 증가한다고 볼수도 없어 이같은 제한규
정을 완화, 발행사의 형편에 따른 자금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해야한다는 것
이다.
또 외자도입법에 의거 항공운수, 항만, 철도운송등의 업종은 경영권 보호
의 측면에서 전환사채 발행이 금지돼 있으나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주목표가
자본이득에 있고 그 소유한도도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어 실제로 경영권 침
해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중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외
전환사채의 발행을 가능토록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토록해
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장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관리규정"에 의해 500억원 이상
으로 제한하고 있는 순자산 규모도 300-400억원 정도로 하향조정, 성장 가
능성이 큰 기업ㅇ 해외자금조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
하고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은 지난 85년12월 삼성전자가 2,0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우중공업, 유공, 금성사, 새
한미디어등 5개사가 모두 1억4,000만달러어치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