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변호사제도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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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이를위해 <국선변호인 선정방법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지금
까지 지방변호사회가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대신 앞으로는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및 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3인과 지
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국선변호인예
정자명부를 매년 연말까지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와함께 현행 국선변호인명부에는 소속변호사회의 변호사 대부
분이 포함돼 있는데다 등재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국
선변호업무가 소홀해지는등 폐단이 크다고 지적, 앞으로는 국선변호에 경험
과 열의가 풍부한 변호사를 위주로 해 현실에 맞게 국선변호담당변호사의 수
를 제한하는 한편 변호사 1인의 적정부단건수를 연간 50-100건(주1-2건)으로
낮춰 효율적인 변호가 이루어지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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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전문가들 "트럼프 관세대응 급한데..한국은 시간을 잃고 있다"
"한국은 지금 시간을 잃고 있다."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협상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가 '관세'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전 백악관 무역담당(현 맥라티 선임이사)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관한 세션의 진행자로 나서 "한국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를 치기 위해 연습을 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국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느냐"면서 "솔직히 말해 그들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잃고 있다"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칼루트키에비치 이사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무역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내고 2006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커틀러 부회장은 칼루트키에비치 이사의 질문에 동감을 표했다. 그는 “그들의 관심은 내부 정치와 국내 문제로 분산돼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집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와 관심이 우려되고 국방비 등 기여 목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지난 1기 정부를 '무사히 넘겼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트럼프 2기에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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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탄핵 직후 美日中 만났다…"대외정책 기조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한공관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홍균 제1차관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우리 정부 외교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양국,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정병원 차관보 역시 팡쿤 주한 중국대사 대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외교정책 기조 유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조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한 외교부는 탄핵안 표결 이후 각국 주한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한대행 체제 전환 관련 상황을 재외공관에 알리고 “주재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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