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개정 정국쟁점으로 부상

민정당의 박준규대표위원이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
하고 나온데 대해 야3당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선걱법개정문제
는 앞으로의 정국에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박대표가 21일 관훈클럽토론에서 선거법개정추진의 기본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위한 준비작업을 벌이는 한편 야당측과의 접
촉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찬사무총장은 22일 "국토를 분단시키는 심각한 지역당현상을 피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가 수렴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출현도 가능토록 배려해야 된다"고 말해 선거법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정당의 관계자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감정심화등 많은 부작용을 안
고 있다는데 여야의기본인식이 일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정당은 박대
표의 개정추진방향제시에 따라 선거법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를 벌일
것이며, 야당측과도 접촉, 야권의 의사를 타진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평민당측은 소선거구제 개정문제가 5공청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희
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선거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민주당측은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등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
되 현단계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대통령선거법을 포함, 선거법개정문제는 4당간 협의해
야할 사항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야3당간에도 보조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상수 평민당대변인은 이날 공식논평을통해 "대통령직선제와 소선거구제
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쟁취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직선제와 소선거구제 개
정, 그리고 내각제개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규탄받
아 마땅한 일"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이에반해 민주당 관계자는 "현단계는 5공청산이라는 역사적과제와 지자제
개정문제등에 당력을 기울여야 할때이며 선거법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 "그러나 지난번 국회의원선거법개정 당시 민정당측
이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상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마련등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앞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나 구체적 복안은 아직 밝히지 않고있다.
개정문제는 지난 양대선거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기회가 되면 4당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박
민정대표위원이 시사한 중선거구제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논평할 입장이 아
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