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권3당은 이번의 구속자석방및 사면복권조치로써 시국사범문
제를 완결 짓고 앞으로는 이를 정치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지양한
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무부의 서정신 차관과 야3당 인권옹회위원장인 평민당의 조승형의원,
민주당의 강신옥의원, 공화당의 신오철의원등은 20일 회합을 갖고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앞으로는 모든 시국사범을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처
리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정부와 야권3당은 이와함께 현상황에서 국가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주장은 법테두리내에서 평화적 방
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야3당은 또 이같은 원칙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범법행
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이소식통이 전했다.
정부와 야3당이 이같은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폭력/파괴행위등
을 수반하는 시위나 정치적 주장을 내건 불법행위등은 더이상 시국사범으
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법질차에 따라 사법상의 제재를 받게될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