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최근의 급격한 원화절상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확대, 외환관리
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등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 28일 발표한 "환율 600원대의 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상사의 수입기능을 강화, 농산물의 수입에 종합상사를 참여시키고 비축
용원자재 수입에 종합상사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 종합상사가 금을 수입하여 일반에 판매하거나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가운데 5%에 해당하는 5억달러어치(30톤)의 금을 정책적으로 수입하는 방안
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경상수지흑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외환관리법 체제를 전
면 개편 <>외환집중제 완화 <>특별외화대출 확대 <>해외투자한도의 확대 <>
해외송그한도의 상향조정 <>해외이사비와 해외유학비의 제한 폐지 <>해외지
사 설치요건 완화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원화절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특별지원자금 2,000억원(연리 5%수준)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신용
보증요율을 현재의 1%에서 0.6%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800억원을 사업
전환, 설비해외이전, 기술개발, 공정자동화, 노후시설개체등에 조기집행키
로 했다.
한편 상공부가 최근 159개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 조사대상업체의 73%가 내년엔 수출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26%는 올해의 흑자수출에서 내년엔 적자수출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