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독립성을 찾기 위해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
권감독원 노조도 "증권행정의 관료독재를 중단하라"는 사실상의 독립주장을하
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18일 증권감독원의 대리급이하 직원 218명으로 구성된 증권감독원 노동조합
은 "재무부는 증권행정의 관료독재를 즉각 청산하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16일
재무부가 발표한 증권회사 경영자율화 방안은모두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
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증관위의 의결도 받지않은채 당연한 확정사항
으로 발표, 증권거래법상의 자본시장 최고정책기관인 증관위와 정책집행기관
인 감독원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감독원 노조는 그동안 재무부가 증권감독원의 인사와 예산권등에 관여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등을 방패삼아 감독원의 모든 업무에 대한 관여를 더욱 강화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감독원 노조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서도 중앙은행의 정부내
예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때 관료독재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고있
음을 알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무부는 이미 천명한 증권감독원 경영의 자율
화 및 예산권 관여배제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증관위의 자율화기능수행을 묵
살하는 금발심의 증권분과위원회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