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17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3일째 정책질의를 계속한뒤 18
일 각 부처별로 부별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에앞서 16일 이현재총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가
운데 심야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 12명은 중소기업자금의 확대등 복지예산의 대
폭적인증가를 촉구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내년도 방위비를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대폭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측에서도 도시영세민 철거대책문제를 물고 늘어
져 한차례 정회를 하는등 가벼운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의원들은 <>원화절상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도산방지대책 <>극빈층 지원대
책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서민주택건설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총리는 "국가기밀사항이 많이 포함된 안기부의 예산도 예
산공개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자복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에대한 각종지원은 화폐가치로 환산, 87년기
준 19억달러이며 이중 대부분은 토지시설사용비등 간접지원비로 직접지원비
는 7억7,000만달러"라고 밝히고 "이는 일본/서독과 같은 수준"이라고 답변
했다.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북한자료공개와 관련, "북한자료는 일반시민들이 손
쉽게 볼 수 있는 자료열람실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계획에
따라 관련 교과서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