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서해 전방해역에서의 어로허용구역이 최고 10마일까지 확장
되고 대화퇴어장에 출어하는 어선항로가 왕복50마일 단축된다.
오자복 국방장관은 8일 상오 "현행 동-서해전방해역에서의 어로통제완화
조치를 조업어선의 안전보장과 군작전의 지장이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
대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른 관련법규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다"고 말했다.
오장관은"지난해말 후방지역에 대한 연안3해리이내에서의 야간항해와 어
로금지완화조치에이어 이번에 동-서해전방해역에 대한 어로통제를 대폭 완
화하게 된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조치로 <>서해에서는 특정해역내조업허용구역이 서방및 북
방으로 2-10마일 확장되고 <>동해에서는 어로한계선이 북방으로 3마일확장
되며 <>대화퇴어장에 출어하는 어선의 왕복항로가 50마일 단축된다.
국방부는 또 후방지역에서의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편익을위해 이
동항로부근인 충남지역에 어선통제소를 신설키로 했다.
오장관은 "지난72년 선박안전조업규칙이 제정된이래 수차에 걸쳐 어민의
편익을 위해 해군함정 해경정 어로지도선등 어로보호세력과 각종감시및 탐
지장비의 보강과 함께 점진적으로 조업통제를 완화해왔으나 어민의 어로활
동에 불편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어로보호능력이 보강되는대
로 최대한 통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밖에 "동-서해전방해역은 과거 북한에 의해 우리어선의 피납
및 피격사건이 빈번히 발생했고 아직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해역"이라
며 어선의 안정보장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