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책이 겉돌고 있다.
서울시소재 1만3,000쳐 중소기업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자금대출혜택을 받은
업체는 올10월말현재 18개업체로 전체의 0.1%에 불과, 유망중소기업을 육
성한다는 서울시의 당초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시가 지난65년부터 적립해온 "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은 올10월말
현재 15억7,000여만원에 불과한데다 이중 이자수입이 원금보다 많은 54%를
차지하고있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당초의 방침자체를 의심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2년11월에 마련한 "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운용요강"에
의거, 연금리10%에 상환기간3년(1년6개월거치 1년6개월상환)으로 관할구청
장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유망중소업체에 최고 3,000만원까
지 대출을 해주고있으나 올10월말현재 대출실적은 18건 5억4,000만원에 불
과, 서울시소재 1만3,066개업체중 겨우 0.1%만이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시가 지난65년부터 시비로 조성한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원금
은 65년 1,000만원, 70년 5,000만원, 71년 6,000만원, 81년,82년 각3억원
등 총7억2,000만원에 지나지않아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용효과
를 높임으로써 저소득층시민의 소득을 개선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무색케
하고있다.
연도별 대출실적을 보면 89년 10건(2억5,300만원), 82년 (5억2,800만원),
83년 7건(1억9,600만원), 84년 16건(4억4,800만원), 85년 13건(3억9,000만
원), 86년 15건(3억8,470만원), 87년 14건(3억7,880만원)등 원금자체의 회
전율이 낮은 나머지 연 9%의 이자수입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올10월말현재
이자수입이 원금을 상회, 8억5,020여만원으로 전체자금의 54.1%를 차지하
고 있는등 기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업배치법상 서울시전역이 ''이전촉진지구''로
규정돼있어 중소기업의 육성보다는 지방이전에 주력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현재 대출기금이 15억여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조례를 고쳐
내년부터는 대출상환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