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흑자정착 대외개방확대등에 따라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추
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진출 국내금융기관의 경영수익성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국제화에 앞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기능강화및 업무
다양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7일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가 KDI(한국연구개발원)에서 가진 국제화대
책분과위원회에서 이용남전문위원(한은 조사역)과 최장봉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등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국제화"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금융기관들은 8월말현재 29개국에 51개지점 18개
현지법인 52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등 양적확대에도 불구, 자금조달면
에서 주로은행간 시장을 통한 단기예수금(87년말 기준 전체조달액의 35.9
%인 32억4,000만달러)본지점계정(19.4%인 24억9,700만달러)콜머니(17.1%
인 21억9,800만달러)등에 의존함으로써 자금조달 구조면에서 안정성을 결
여하고 있다.
또 자금운용면에서도 현지진출 국내기업, 교포및 교포상사등을 상대로
한 무역금융과 단기운전자금 대출위주로 국한돼 자금운용의 건전성과 수
익성이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국내기업 및 교포대출비중은 87년말현재 각각
67.9%, 8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본의 효율적인 운용도를 나타내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총
자본이익률은 86년 0.15%에서 0.21%로 다소 개선됐지만 우리나라에 들어
와있는 외은국내지점 55개의 87년 총자본이익률(국내은행 해외지점의 6.8
배)에 비해서는 훨씬 저조한 실적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금융산업의 국제화는 민간주도/호혜원칙에
따라 추진하면서 해외진출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기2반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서는 증자를 통한 대형화로 대외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현지 수
신기능을 강화토록하고 전문인력육성및 선진금융기법의 축적으로 국제적
인 금융중개업무만을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진출형태도 사무소/지점보다는 현지법인/현지합작법인/다국적투
자은행에 대한 자본참여등으로 다양화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되 금리자유화는
기업의 적응력배양과 금융기관의 수용태세를 전제로해야 한다고 주장, 외
형상 자유화되어 있는 CP(신종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회사채및 금
융채의 발행금리와 RP(환매채)금리를 완전자유화하고 이에맞춰 은행의 당
좌대월금리도 동시에 자유화하는등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상업어음 재할인한도제실시등 재할인제도의 개편, 지준부과대
을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유사수신(예.CMA)까지 확대하고 공개시장
조작을 활성화하는등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방식으로 이양하는 한편 환
율도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