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핵잠으로, 역내 위협 공동대응"…'中 견제용' 재확인

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부차관보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역내 위협’에 대항할 양자 협력의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의 역내 위협이란 표현은 통상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다. 그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일대에서 공세적 행보에 속도를 내는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한·미 동맹의 역할로 요청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10회 한국교류재단(KF)-CSIS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잠을 건조하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내 위협에 대항해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확한 사례”라며 “핵잠 건조와 관련한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됐을 때 그 역할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을 미 당국자가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달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엔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과 관련해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을 향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키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서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의 견제 대상을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