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300만' 코앞, 정책은 뒷전…국민 85% "전담기구 설치해야"

이민정책연구원-서울대 공동 학술 포럼
"19개 부처 분산된 정책, 한 곳 통합해야"

국민 85%가량이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8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담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3일 오후 2시께 ‘이민정책 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5.3%가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지난달 10~16일 전국 만 18~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여성(85.5), 40대(89.2%), 이념 성향이 진보적(91.0%)일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저학력(19.6%), 하위층(18.5%), 무직(20%)의 경우 비교적 낮았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담 기구 신설을 곧 이민자 확대로 받아들여 일자리 경쟁을 우려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 40.1%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3만7525명으로,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종 1위로는 ‘농립어업, 축산업’(40.5%)이, 줄여야 한다는 업종으로는 ‘사회복지업’(34.1%)이 꼽혔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출입국 관리·체류 질서 유지’ 분야에서 ‘비자 및 출입국 심사 강화를 통한 불법 체류와 범죄 예방’(55.5%)에 올랐다. ‘인재·인력 유치, 산업·지역 발전’ 분야에선 ‘영주권 부여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첨단·최우수 인재 유치 강화’(26.2%)가 높은 순위에 올랐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된 탓에 일관된 기획이나 전략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민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19개 부처에 분산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민 정책의 큰 줄기를 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학계·전문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부 내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의 다(多)부처 분산 체계로는 급변하는 이민 수요와 인구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주민 300만 시대를 앞둔 지금, 이민 정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인력 수급을 넘어 사회 통합과 지역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 통합 모두에 기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