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인세 인상' 논의 재개…박수영 "기업 위축 우려"

기재위 野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입장문
"李정부, 尹정부 인하한 법인세 다시 올릴 계획"
"기업 위축 가능성 높아…산업화 무너뜨릴 수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은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전 구간(4개)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고 전하면서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8498개, 이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절반 이하"라며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즉,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등으로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 기업 대출 연체율(1.20%)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에 불과하며,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18%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다. 또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한다. 통상 파산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조세소위 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크다. 많은 대기업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장서서 도우며 해외와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치 않다. 글로벌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한미 FTA로 무관세 이점을 누리던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대미 관세 15%도 막대한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세금 더 걷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어디에 자금이 필요할지는 정부 지원이 아닌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