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소환' 선수친 경찰…檢·警 샅바싸움 향방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는 15일 먼저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특검 파견 등으로 약화된 검찰 조직의 공백을 틈타 경찰이 방 의장의 소환을 성사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 했다"...입장 냈지만 '묵묵부답'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 일정 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방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냈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남부지검은 지난 7월 출입기자단에 “금융위원회의 하이브 주식 부정거래행위 고발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다”며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동일 사건도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갈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누적된 불신이 다시 표면화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직접 수사 권한이 대폭 제한됐지만 자본시장 범죄는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간 검찰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문제 삼아 하이브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서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해당 입장 발표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도 나왔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하이브 관련 수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수사인력 부족...현안 수사 난항

다만 이번 사안에서 남부지검이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배경으로는 특검 파견에 따른 대규모 인력 차출로 수사 역량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고, 해당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거 파견했다. 이 때문에 방시혁 의장 소환 조사 등 현안에도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IPO를 진행 한 뒤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