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청년행동 "巨野 모수개혁, 미래세대에 폭탄 돌리기"

"평균수명 등 감안 수급액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완료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청년들이 '연금개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청년행동)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은 미래세대에게 폭탄 돌리는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권예영 청년행동 대학생위원장은 "연금개혁의 목적은 미래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질 막대한 빚을 줄이는 것"이라며 "야당 주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퍼주기만 하고 빚을 늘리는 '연금개악'"이라고 말했다.

민동환 청년행동 연구원도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약 30년 후로 지금 30대 이하는 연금을 받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되는 셈"이라며 "미래세대는 건강보험까지 합쳐 4대보험만으로 월급의 50%를 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졸업을 압두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직장인으로서 4대보험 만으로 월급의 50%를 내야하는 미래에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절망스럽다"라며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데에만 목숨을 거는 야당은 포퓰리즘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평균수명,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오늘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영광 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소득보장론 교수들은 자신이 있다면 청년행동의 분야별 청년 전문가들과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