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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 20:01

    여아 추행 성범죄 전과자에 징역 5년

    여아를 추행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허정훈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8월 전남 고흥군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20:00

    [날씨] 월드컵 16강전 내일 새벽도 한파…중부권 눈 또는 비

    화요일인 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 영서 남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 전라 서해안은 새벽에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인천·경기 남부·충청권·전북 북부는 1∼5㎝, 서울·경북 북부 내륙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강원 영서 남부와 전라 서해안은 0.1㎝ 미만의 눈 날림이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0.1㎜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2.5m, 남해 1.0∼2.0m로 예측된다. 다음은 6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흐리고 한때 눈, 구름많음] (-3∼5) <60, 20> ▲ 인천 : [흐리고 한때 눈, 흐림] (-2∼5) <60, 20> ▲ 수원 : [흐리고 가끔 눈, 흐림] (-4∼5) <60, 40> ▲ 춘천 : [흐림, 구름많음] (-7∼4) <30, 20> ▲ 강릉 : [맑음, 맑음] (-1∼8) <0, 0> ▲ 청주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림] (-4∼5) <60, 30> ▲ 대전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림] (-4∼6) <60, 30> ▲ 세종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림] (-5∼5) <60

  • 20:00

    이승기 이어 윤여정도 후크엔터 떠난다…"계약 종료"

    배우 이승기에 이어 윤여정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후크엔터테인먼트는 5일 "2017년 3월부터 함께한 윤여정 선생님과의 계약이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늘 건강히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하던 끝에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후크엔터테인먼트에는 이선희, 이서진, 박민영, 서범준, 최규리 등이 소속돼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19:58

    UAE 대통령, 단교 사태 후 첫 카타르 방문…"걸프국 연대 강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017년 단교 사태 이후 처음으로 카타르를 방문했다. 5일(현지시간) UAE 국영 WAM 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이날 도하를 방문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에미르)와 회담했다. 통신은 이번 방문이 UAE와 카타르에 이미 존재하는 형제 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와르 가르가쉬 UAE 대통령실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방문은 걸프 지역 국가들의 연대와 공동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UAE, 바레인, 이집트는 2017년 6월 카타르의 친이란 정책과 테러 조직 지원을 이유로 단교를 선언했다. 카타르는 해상 가스전을 공유하는 이란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테러 조직 지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다. 이들 아랍국가는 지난해 1월 단교를 끝내는 협정을 맺고 카타르에 영공·육로·해상 국경을 열었다.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쿠웨이트가 이들 국가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지난달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UAE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었다. /연합뉴스

  • 19:55

    '왜 길을 돌아가' 다짜고짜 택시 기사 폭행한 50대

    전북 고창경찰서는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골목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하다가 운전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짜고짜 택시 기사에게 '왜 뱅뱅 돌아가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차를 타고 골목을 지나던 경찰관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폭행 정도와 범행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19:54

    野, '이재명 취임' 100일에 尹정부 맹폭…"민주주의 질식"(종합2보)

    이재명, 간담회 대신 최고위 발언만…檢수사 질문 피하기?'해임건의·탄핵소추' 이상민 문책 방식 고심 거듭…7일 의총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방위적 비판을 쏟아냈다. 오전 지도부 회의는 '야당 파괴' '무능' '민주주의 질식'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한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인사·민생·법치·외교 등 9가지 분야에서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위기 상황에 정치 9단이 절실하지만, 무능 9단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임 송영길·이낙연 대표 등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것과 달리 최고위원회의 발언으로만 입장 발표를 갈음했다. 본인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인 만큼, 수사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00일 기자간담회는) 검토가 있었는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여러 협상이 되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보다 신년에 상황이 정리된 후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지도부의 목

  • 19:48

    여야 '2+2 협의체' 예산 협상 난항…'원내대표 담판' 수순으로(종합)

    '정기국회 처리' 공감에도 쟁점 수두룩…대통령실·지역화폐 '뇌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 띄운 '2+2 협의체'가 5일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대통령실 이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며 줄다리기만 계속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시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도 합류하는 '3+3 협의체'에서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이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야 모두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어도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은 살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재개했다. 전날에 이은 이틀째 회동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예산이 여전히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야는 이미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으냐"며 "(대선을 통해)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이후 3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는 건건이 부딪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정회

  • 19:45

    러시아 해안서 '바다표범 떼죽음'…2500마리 사체 밀려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카스피해 바다표범 2500마리의 사체가 러시아 해변으로 밀려왔다.4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바다표범 2500마리의 사체가 러시아 남부 이슬람 자치공화국인 다게스탄 해안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전날 700마리가 먼저 발견된 이후 확인된 사체의 수가 계속 늘고 있어 향후 떼죽음을 맞은 바다표범 개체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dpa는 전했다.러시아 당국은 "카스피해 바다표범의 사체 2500마리는 지난 10년간 바다표범 대량 폐사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국제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1900년대 초만 해도 100만 마리 이상이었던 카스피해 바다표범 개체 수는 7만마리까지 감소했다. 대량 폐사한 바다표범이 카스피해 해안에서 밀려오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국제환경단체 등은 석유 생산이 이뤄지는 카스피해에서 석유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남획 등이 바다표범 집단 폐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러시아 당국은 바다표범 사체에 대한 실험과 분석을 통해 대량 폐사의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19:40

    尹, '첫 국빈'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포괄적전략관계 구축(종합)

    용산 대통령실서 푹 주석과 대좌…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강화키로국빈만찬서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훈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현 정부 첫 국빈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구축에 합의했다. 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과 첨단산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푹 주석과 소인수 환담 및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차례로 진행했다.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에 이은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인 푹 주석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지난 30년간 모범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연대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키워나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며 "(푹) 주석과의 회담은 1세대의 눈부신 발전을 축하하며 새 세대를 힘차게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푹 주석도 "베트남은 대외정책에 있어 한국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의 공동 번영과 역내·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증진하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 인도와만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구축에

  • 19:33

    16강전 거리응원도 광화문에서…5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거리 응원을 위해 낸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을 서울시가 5일 허가했다.시에서 허가한 광장 사용기간은 6일 오전 0시부터 7일 오전 0시까지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은 6일 오전 4시 시작한다.붉은악마는 오전 2시께부터 응원전을 시작, 응원가 공연 등 사전 행사를 한 뒤 오전 4시 시작하는 경기를 관람한다. 거리응원 참석 인원은 붉은악마 측에서는 2만명, 경찰은 1만5000명으로 예상했다.시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하철 5호선 운행이 기존 오전 1시에서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심야버스 14개 노선에서 오전 3시부터 4시 사이 평균 2대 추가 운행을 통해 배차 간격도 줄인다.경기가 종료되는 오전 6시께에는 2·3·5호선 열차를 2회씩 증편해 귀가하는 응원단과 출근 인파가 섞이며 벌어질 수 있는 혼잡에 대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3차전과 비슷하게 1400명 규모 안전관리 인력을 편성했다. 한파 비상대피공간도 마련했다. 지난 3차 응원전 당시 세종대왕 동상 서편에 마련한 텐트 4동에 운영본부 등 2동을 추가해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피소에는 난방기구가 구비됐고 구급 인력도 배치됐다.경찰도 광화문광장에 경찰관 65명, 기동대 6개 부대(380여명), 특공대 20명을 배치해 인파를 관리할 방침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19:31

    육군, 17세 때 6·25 참전 '멕시코 노병'에 보금자리 선물

    17세 때 미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멕시코 노병에게 한국 육군이 새 보금자리를 선물했다.4일(현지시간) 주한멕시코대사관은 지난 2일 오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돈 헤수스 칸투(87) 옹 자택에서 멕시코 참전용사 보금자리 지원사업 준공(리모델링)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대사관에 따르면 칸투 옹은 17세 때 입대해 미 육군 7사단 23연대 소속 공병 하사로 1951~1953년 한국을 위해 싸웠다. 그는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한국 전쟁 고아를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대사관 측은 "지난 5월 칸투 옹의 낡은 집을 수리하는 기공식을 한 이후 7개월 만에 이를 깔끔하게 새로 단장했다"고 전했다.준공식에는 칸투 옹 가족을 비롯해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 몬테레이 한인회와 한국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서 대사는 "참전용사께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게 제 2년 7개월 멕시코 대사 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멕시코 관계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멕시코 참전용사 지원사업 준공식은 앞서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 시 돈 로베르토(93) 옹에 이어 두 번째다.멕시코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수많은 멕시코 병사가 미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알려졌다.이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실제 참전용사를 확인했고, 올해 한국과 멕시코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멕시코 참전용사 2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을 처음 진행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19:26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보건협력 협력 MOU 체결

    기존 MOU 구체화해 개정…백신·바이오 협력 구체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건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 체결했다고 5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이 MOU에 서명했다. 양해각서는 최근 양국 간에 두드러졌던 백신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등 최근의 관심사를 반영하면서 협력 분야를 보건의료정책, 백신·바이오, 인구정책으로 재구조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중보건정책, 의료자원 및 의료전달체계 등을 포함해 질병예방 및 관리, 헬스케어 및 제약 연구, 바이오헬스산업,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한 인구정책,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 정책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됐다. 아울러 필요시 장관급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협력을 강화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개정 양해각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보건의료 및 인구정책 관련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 및 바이오 분야 투자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을 위한 구체화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19:26

    남아공 홍수로 강에서 세례식하던 신도 9명 사망…8명 실종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중심 요하네스버그의 인근 강에서 세례식을 하던 교회 신도 9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숨지고 다른 8명이 실종됐다고 AP, dpa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조에 나선 관리들에 따르면 33명의 신도가 전날 욕스케이 강에서 세례 의식을 진행하던 중 일부가 갑작스러운 폭풍에 따른 홍수에 휩쓸려갔다. 사망자 9명의 시신은 수습됐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요하네스버그 응급 서비스 대변인은 이날 관리들이 우기에 강에서 종교의식을 하는 위험성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게 경고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간 요하네스버그시에 많은 비가 내려 강줄기 대부분이 가득 찬 상태라서 신도들이 이런 의식을 하려고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에도 림포포 주의 강에서 진행된 세례식 도중 4명이 숨진 바 있다. /연합뉴스

  • 19:22

    홍콩, 장쩌민 추도대회에 국제학교도 조기 게양·묵념 지시 논란

    홍콩 교육부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추도대회가 열리는 6일 현지 학교에 조기 게양과 묵념을 지시하면서 국제 학교에도 같은 통지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교육부는 5일 현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통지문을 보내 6일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6일 오전 10시 교사와 학생이 3분간 조의를 표하는 묵념을 하고, 장례식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일 졸업식과 시상식을 제외한 축하, 오락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교육부는 아울러 국제학교와 다른 사립학교에도 깃대 등이 갖춰져 있으면 조기를 게양하고, 3분간 묵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통지문을 내려보냈다. 홍콩 한국국제학교(KIS)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그러한 통지문을 받은 것이 맞는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조기는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게양하라는 것인데 학교에 오성홍기도 없고, 통지문도 하루 전에 내려와 준비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KIS 관계자는 "홍콩 교육부에 통지문과 관련해 문의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묵념은 각 교실 교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며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중국 지도자의 사망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 교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콩 최대 규모 국제학교 재단인 ESF 등에도 관련 통지문이 내려간 것이 확인됐다. ESF 재단 산하 일부 학교들은 6일 장 전 주석의 장례식에서 묵념하게 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들 학교도 조기 게양에는 난색을 보

  • 19:20

    중국 수요 회복 기대로 국제 유가 상승

    중국이 코비드 제로 정책을 완화하고 OPEC+ 가 기존의 감산 목표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도시들이 주말동안 코비드-19 폐쇄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유가가 올랐다. 벤치마트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보다 1.8% 오른 배럴당 87.1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8% 오른 배럴당 81.43달러에 거래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를 포함한 OPEC+ 는 전 날 11월부터 2023년까지 하루 200만배럴 감산하겠다는 10월 계획을 고수하기로 합의했다. 분석가들은 OPEC+의 결정이 주요 산유국들이 EU의 수입 금지 및 G7의 러시아 해상 원유 가격에 대해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한 영향으로 예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국립은행의 베이든 무어 상품 리서치 책임자는 "OPEC이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연장되 시장 균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CMC 마켓은 "중국은 내수 부진과 전세계 경제 하락으로 수입과 수출 모두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원유 수요를 견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OPEC+의 추가 감산 조치가 없으면 유가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 19:17

    [월드컵] 16강전 광화문 거리응원 허가…5호선 오전 2시까지 연장

    서울시, 오전 3시께 심야버스 집중 배차…경기 후 2·3·5호선 증편한파 대피공간 마련…경찰 470여명 등 안전관리인력 1400여명 배치서울시가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거리 응원을 위해 낸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을 5일 허가했다.시에서 허가한 광장 사용기간은 6일 오전 0시부터 7일 오전 0시까지다.붉은악마는 브라질전 응원전을 6일 오전 2시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약 2시간 동안 응원가 공연 등 사전 행사를 한 뒤 오전 4시 시작하는 경기를 관람한다.거리응원 참석 인원은 붉은악마 측에서는 2만명, 경찰은 1만5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던 포르투갈전 응원전에는 1만7천명이 참여했다.시는 시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광화문광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했다.우선 6일 오전 3시부터 4시 사이 14개 노선의 심야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한다.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선별로 평균 2대가 추가로 운행한다.지하철 5호선 운행도 기존 오전 1시에서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경기가 종료되는 오전 6시께에는 2·3·5호선 열차를 2회씩 증편해 응원단과 출근 인파가 섞이며 벌어질 수 있는 혼잡에 대비할 계획이다.시는 종로구청·경찰·소방당국과 협조해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안전관리 인력은 3차전과 비슷하게 총 1천400명 규모로 편성했다.경찰은 응원 인파가 모여드는 6일 0시께부터 광화문광장에 경찰관 65명, 기동대 6개 부대(380여명), 특공대 20명을 배치한다.경찰은 출근시간대와 맞물리는 경기 종료 시각에 광화문역·경복궁역 등 지하철역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인파를 관리

  • 19:17

    與 '수도권 대표론' 파장…"전적으로 동의" "지역주의 편승"(종합2보)

    주호영 "수도권 대처되는 대표여야"…정진석 "MZ세대 공감 지도부 탄생해야"안철수·윤상현 '맞장구', 김기현·조경태는 반발…'한동훈 차출설'로 연결?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관련, 이른바 '수도권 대표론' 파장이 5일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 4인방' 및 당 지도부 만찬 회동 이후 전당대회 시간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차기 당 대표 조건과 관련해 실명이 포함된 구체적인 언급이 현 지도부를 통해 돌출하면서 당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와 관련,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며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의 이름을 열거한 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며 "다들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당권 주자군들로부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그야말로 상식·공정·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런 MZ,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

  • 19:16

    85년 전 사라진 태즈메이니아 호랑이 사체, 박물관 벽장서 발견

    호주에서 85년 전 사라진 태즈메이니아 호랑이의 마지막 사체가 박물관 벽장에 방치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태즈메이니아 호랑이는 호주 최남단 태즈메이니아섬에서 서식하던 고유종으로 호랑이는 아니지만, 등에 줄무늬가 있어서 이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태즈메이니아 호랑이는 밀렵꾼에 시달리다 1936년 9월 태즈메이니아섬 호바트 동물원에서 마지막 개체가 죽은 것을 끝으로 지구상에서 멸종됐다.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당시 죽은 개체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았다.암컷이었던 마지막 개체의 가죽과 뼈대가 태즈메이니아 지역 박물관인 TMAG로 옮겨졌는데, 이후 이관 기록이 분실되면서 지금까지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고 BBC는 전했다.TMAG 연구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박물관 벽장에 방치된 사체가 태즈메이니아 호랑이의 마지막 잔해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연구진은 비공개로 남아있던 1936~1937년 박제사 기록을 뒤져본 끝에 박물관 벽장에 있던 가죽과 뼈대가 마지막 태즈메이니아 호랑이의 사체라는 것을 알아냈다.심지어 이 사체는 호주 전역을 돌며 순회 전시되기도 했는데,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연구진은 "수십 년 간 학자들이 태즈메이니아 호랑이의 행방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사체가 버려진 것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름을 되찾게 된 태즈메이니아 호랑이 가족과 뼈대는 현재 호주 박물관에 전시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19:13

    이재명 100일간 '민생' 외쳤는데…서민·부자 野 지지율 '뚝' [신현보의 딥데이터]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취임 전 국민의힘을 앞섰던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역전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생활수준 상위권과 하위권의 동반 지지율 하락세가 눈에 띈다. 이 대표가 그간 '민생'을 강조했지만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진 데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옹호하는 민주당 기조에 서민과 부자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취임 100일 후 생활수준 상·하위권 野 지지율 철회 커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8월 4주차와 가장 최근인 12월 1주차 정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었고,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이 기간 3%포인트 올라 민주당에서 흩어진 지지율을 무당층이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생활수준별로 '상' 및 '중상'과 '하'의 민주당 지지율 낙폭이 두드러진다. 한국갤럽은 응답자의 생활 수준을 '상·중상·중·중하·하' 등 5단계로 나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주간 여론조사 발표 시 표본상 이유로 상과 중상은 합산한다. 생활 수준 데이터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 등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경제적 배경에 따른 지지율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유용한 지표로 평가된다.이 대표 체제 후 민주당 지지율은 생활수준 '상·중상'(10%포인트 하락)이 가장 많이 빠졌고, 이어서 '하'(9%포인트 하락)가 그다음으로 낙폭이 컸다. '중하'는 3%포인트 내렸고, '중'은 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기간 '상·중상'

  • 19:12

    정부, '비상임 이사국 진출대비' 유엔 안보리 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비해 2022년도 안보리 담당관 회의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 관계자와 주요 다자공관 담당자가 참석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안보리에서 아중동 지역 현안이 많이 다뤄지는 것을 고려해 해당 지역 재외공관 담당자들과 함께 안보리 내 아중동 지역 의제 논의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주요 연구 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과 인도주의대화센터(CHD)도 참석해 안보리 주요 논의 동향을 브리핑했다. 유엔 3대 핵심 기구 중 한 곳인 안보리에서 한국은 그동안 두 차례 비상임 이사국을 지냈다.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선거는 내년 6월 뉴욕에서 실시된다. /연합뉴스

  • 19:10

    '중국에 영업비밀 유출'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무죄→징역 2년

    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코닝정밀소재로부터 액정표시장치(LCD) 기판 유리 설계도면 정보를 빼돌려 중국 기업인 동욱집단유한공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욱집단유한공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하고 퇴사 직전 관련 설계도면을 83차례나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한 이후에도 회사에 있는 후배 B씨에게 설비 정보 등을 요구해 전달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제출한 영업비밀 누설 일시와 경위, 영업비밀의 범위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 19:09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영장심문 4시간 만에 종료(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및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vs "인멸할 증거도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부터 6시 16분까지 이 전 서장과 박 경무관 등 경찰간부 4명을 차례대로 심문했다. 가장 먼저 심문을 받은 이 전 서장은 오후 3시 20분께 심문을 마쳤다. 이 전 서장은 심문에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대기 장소로 호송됐다. 이어 4시 50분께는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심문을 마쳤고, 5시 40분께에는 박 경무관의 심문이 종료됐다. 마지막으로 6시 16분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심문을 끝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도 모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만 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핼

  • 19:07

    尹대통령 "한·베트남 관계 새로운 시대…포괄·전략적 동반자"(종합)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무역과 투자에서 '최적의 파트너'"푹 주석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긍정 검토…尹에 베트남 조기 방문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무역과 투자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체결된 다양한 협력 문서와 관련,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급망 협력에 대해선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 19:07

    북,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발 포격하고 '남측훈련' 핑계(종합2보)

    남측 포사격 훈련에 무력시위…한미일 대북 제재 등에도 반발총참모부 "육안 감시 가능한 전선 지대에서 긴장 격화" 주장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동·서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 내에 또 포탄 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사포탄의 탄착지점은 NLL(북방한계선)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번 포격은 군과 주한미군이 철원 일대에서 진행하는 다연장 로켓(MLRS) 등 사격 훈련에 반발한 무력시위다. 철원 일대에서는 현재 다연장로켓(MLRS) 50여 발, K-9 자주포 140발 등의 포격 훈련이 이날 오전부터 오는 6일까지 예정됐다. MLRS 사격은 한미가 같이하는 훈련이다. 이에 북한군 총참모부는 사격 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12월 5일 8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 사이에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되었다"고 이유를 댔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적측은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 근접 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으로 남측에서 포격훈련 등을 할때마다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언급으로 분석된다. 총참모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적측이 전선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 격화의 불씨를 일으키지 말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 19:06

    외교부, 경제안보포럼…"경제안보 전방위적으로 강화"

    외교부는 5일 '글로벌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을 주제로 제2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외교부,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 경제안보 외교자문위원, 주한대사관, 언론사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포럼은 외교부가 경제안보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 소통과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개최 중인 것으로 제1차는 지난 6월 열린 바 있다.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세계 질서는 급격한 전환기에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정부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의 협업 하에 위기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다각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한미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합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발표와 토론을 맡은 국내외 경제안보 전문가들은 공급망, 첨단기술, 식량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인태 지역에서 유사입장국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은 우리 국민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외교 정책의 내실화와 정책 공감대 제고에 기여하고, 유사입장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19:05

    "줄이고 없애고"…플라스틱 제로에 도전 [이제는 순환경제]

    [앵커]분리배출 제도가 잘 정착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실질 재활용률은 겨우 22%에 불과한데요.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보니 이제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퇴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 입니다. [기자]외부 충격을 흡수해 제품의 파손 위험을 줄여주는 종이 완충재입니다.종이의 두께를 평량 350g까지 올려 내구도가 플라스틱 완충재 만큼 질기고 단단합니다.종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완충재에 비해 더 복잡한 생산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종이를 접고 자르는 생산 공정을 간소화 시켜 비용을 줄였습니다. [한중경 / 롯데제과 ESG팀 팀장 : 환경문제 이슈로 부각되는 부분이 플라스틱이잖아요. 롯데제과는 롯데중앙연구소랑 2016년부터 플라스틱 축소에 관심을 가졌고, 30억 원을 투자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롯데제과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플라스틱 대신 다른 소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825톤을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벌써 연간 700톤 넘게 감축했습니다.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로 대체할 수 없는 빙과나 음료 용기의 경우 용기 무게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버려졌던 폐플라스틱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hy(에치와이)는 연간 140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금호석유화학에 보내 가전제품 부품으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이경용 / hy ESG팀 담당 : 폐공병은 생산 과정에서 따로 분리가 됩니다. 검사 시스템이 불량으로 나온 용기들을 따로 모으고요. 이걸 금호석유화학에 보내, 재생산 공정을 거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진행합

  • 19:04

    MG손보 매각에 다시 불 붙은 금융권 M&A시장

    금융권 인수합병(M&A)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MG손해보험 인수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서 얼어붙었던 시장에 신호탄이 됐다는 해석인데요, 관련한 내용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자로 사모펀드가 선정됐습니다. 네, 주인공은 '더시드파트너스'입니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부터 주로 핀테크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해온 사모펀드 운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살려서 국내 핀테크사들과 MG손보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번 인수까지 최종 결정이 되면 MG손보 지분 92%와 우리은행, 신한캐피탈, 아주캐피탈로 구성된 대주단의 980억 원어치 후순위채권, 추가 자본확충까지 약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MG손보의 경우 현재 대주주도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인데, 또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금융노조 측은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과거부터 내왔습니다. MG손보는 현재도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데, 재무건전성 강화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을 보면 올 3분기 50%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험료를 1만 원 받으면 가입자게에 보험금을 5,000원 밖에 못 준다는 의미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모펀드로 인수되면 급한 불은 끄겠지만 책임경영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사모펀드 특성상 정상화 이후 또 다시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직원들 입장에선 반대

  • 19:03

    공모펀드의 몰락…롱숏·대체투자만 웃었다

    올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하락장을 겪으면서 성장주 펀드는 물론 저평가 가치주를 담은 공모 펀드들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사모펀드 중에서도 시장 하락에 대비한 롱숏 펀드와 대체투자 펀드만 플러스 수익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종학 기자입니다.올해 코스피가 한때 연초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운용 전략에 따른 펀드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공모 주식형은 국내(-21.1%)와 해외(-21.8%) 모두 손실을 기록했는데, 원자재 투자(13.8%)와 부동산임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대체투자펀드(16.3%)는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사모펀드 시장에서는 주가 변동에 대비해 일부 게임주 등을 공매도한 롱숏 펀드와 멀티전략 펀드가 수익률 상위에 올랐습니다.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 사모펀드 가운데 블래쉬런앤건RED가 19.3% 수익률을 기록했고, 벤처투자펀드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he Ventrue V 펀드는 21%로 기록적 성과를 냈습니다.[백지윤 / 블래쉬자산운용 대표]"올해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봤던 게 주효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었기에 그런 종목 위주로..."반면 지난해까지 기업공개 등 시장 이벤트에 기대어 수익률을 냈던 공모주 펀드는 IPO 위축으로 올들어 -4.6%, 투자자금은 3조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연초 은행주 등을 바탕으로 수익률 상위에 올랐던 가치주펀드도 -17%대로 떨어졌고, 금리상승 여파로 배당주펀드 역시 -12% 손실 구간입니다.가치주펀드 가운데 비상장 주식투자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나선 VIP 올인원 펀드가 변동성 장세를 딛고 0.48% 플러스 수익률로 체면을 지켰습니다.연준의 금리인상 직격탄을 맞

  • 19:02

    '진짜 5G' 28GHz 논란…'안하나 못하나'

    '진짜 5G 통신이라고 불리는 28GHz 주파수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가 기지국을 구축 약속을 지키지 못한 통신사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오늘 오후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청문 절차 왜 열린 겁니까? 오늘 청문회는 28GHz 주파수 대역 취소에 대한 통신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앞서 과기부는 KT와 LGU+ 에 해당 주파수 대역 취소 통보를 했고, SKT의 경우 한시적 유예 기간을 줬는데요.오늘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이달 중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신사들이 주파수 할당받았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통신사들은 5G 통신 주파수를 할당 받은 건 지난 2018년인데 당시 3.5GHz와 28GHz 두 가지 대역을 묶음으로 할당받았습니다.각각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5G는 바로 3.5GHz 대역입니다.LTE 대비 3~5배 속도로, 장애물을 잘 피해 가고 먼 거리를 가는 데 유리해 이미 전국에 기지국 약 21만 대가 깔렸습니다할당 취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28GHz 대역은 LTE 대비 최고 20배나 속도가 빠릅니다. 통신사들이 처음 5G 통신이 빠르다고 광고할 때 썼던 속도죠. 그래서 진짜 5G라고 부르는 겁니다.그런데 28GHz 주파수는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가 크게 떨어져 좁은 지역에 기지국을 촘촘히 깔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그래서 통신사들은 사실

  • 19:01

    인천시장 "화물연대 총파업은 폭력"…민노총 "매도 멈춰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5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파업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유 시장의 반노동적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 시장은 단 한 번이라도 인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냐"며 "인천시는 항상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이 진정으로 화물연대 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설 것을 정부에 건의하라"고 강조했다. 민노총 인천본부는 오는 6일 인천시청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일대 거리 2.5㎞를 행진할 예정이다. 앞서 유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올바른 노조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2022.12.05
  • 17:45

    [한경 에세이] 세계 5대 수출 강국을 기원하며

    어제는 59회 ‘무역의 날’이었다.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이날은 본래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한 ‘수출의 날’이 기원이다. 그 후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2011년 이듬해부터 매년 12월 5일로 날짜를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무역액은 1조259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며 세계 무역 규모 순위 8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물론 바이오헬스 및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까지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8개월째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 상태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발표한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 이뤄낸 성과에 잠시도 안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유럽 경제의 암울한 현실 및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상황으로 인한 총체적 불확실성 등 실로 엄혹한 다중 위기의 위협 앞에 선 지금이야말로 3년째 겪는 코로나 팬데믹 재앙보다 더 혹독한 현실에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때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주지하다시피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기업과 가계가 속출,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운송 현장에서의 과도한 힘겨루기(showdown) 양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이 혹여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아울러, 많은 국가로

  • 17:41

    [이건호 칼럼] 머스크는 '파업 천국'에 공장 지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6년 미국 프리몬트공장(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이 미국자동차노조(UAW)의 지원을 받아 노조 결성에 나서자 강력히 저지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는 당시 “(테슬라 직원들이)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자동차노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노조비를 내야 하고 스톡옵션도 포기해야 하는데 왜 그러겠는가”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머스크는 친노조 정책을 펼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경영진을 백악관에 초대해 “GM, 포드와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추켜세우자, 머스크는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그는 젖은 양말 인형(꼭두각시)”이라고 비난했다. 안팎의 비난 속에 머스크가 “노조 결성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보는 이는 드물다.이런 머스크가 한국을 아시아 지역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화상 면담에서 투자를 제안하자 머스크는 “후보 국가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미국(캘리포니아·텍사스)과 독일(베를린), 중국(상하이)에 4곳의 기가팩토리를 가동 중인 테슬라는 아시아에 추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10억배를 뜻하는 기가에서 따온 기가팩토리는 초대형 생산기지라는 의미다.한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경쟁국보다 시장은 작지만,

  • 17:40

    [천자칼럼] 조세 원칙 거스른 종부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현대 조세제도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1776년 펴낸 <국부론>에서 세금 부과 4원칙을 제시했다.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 세금 징수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명확성의 원칙, 세금을 내는 시기와 방법이 편리해야 한다는 편의의 원칙, 세금 징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필요 이상의 징수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비 절약의 원칙 등이다.1세기쯤 지나 독일 재정학자인 아돌프 바그너는 스미스의 4원칙에 누진세 개념을 강조한 4원칙, 9개 항을 내놨다. 미국 재정학자인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스미스와 바그너의 조세 원칙을 종합해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 최소화와 재정정책의 용이한 실행에 도움을 줄 것 등을 추가했다.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현대 조세제도의 원칙을 요약하면 공평성·안정성·명확성·간편성·보편성·예측 가능성·응능(應能)부담 원칙 등을 꼽을 수 있다.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도 1조 목적(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을 보면 이런 조세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한경 보도(12월 5일 A1, 4면 참조)를 보면 주택 가격이 같아도 종부세 부과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1가구 2주택자는 특례 여부 등에 따라 같은 집값이어도 종부세 부과 경우의 수가 150여 개에 이른다. 목적에 맞게 역할도 못하

  • 17:39

    [사설] 이른바 '퍼머크라이시스' 시대…한국은 얼마나 준비돼 있나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세계정세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를 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에 이은 경기 침체,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위기는 ‘상수’로 자리 잡고, 예측 불가능성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기존 주기적이고 간헐적이던 화이트스완(반복되는 위기) 시대가 가고 블랙스완(경제를 뒤흔들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 회색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간과하는 위험) 등이 한데 뒤섞여 몰려오는 현실은 자명하다. 한국은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내부적 잠재 위기도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위기 하나하나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충격과 피해를 주고, 때로는 시스템 붕괴마저 몰고 올 수 있는 파괴력이다.이 같은 상시 위기 시대에는 예방보다 어떻게 대응 능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경제·사회 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체질을 유연하게 바꾸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살려 성장 탄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온 수출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기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재정마저 거덜 난 상태다. 국내외 전문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곳도 등장했다. 그런데 규제 개혁 작업은 속도를 잃고 있다. 노동 유연화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개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방안이 표류하고

  • 17:38

    [사설] 피해 커지는 화물연대 파업…법과 원칙대로 책임 끝까지 물어야

    화물연대의 파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파업 12일째인 어제까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액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제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철강업계 피해만 1조원을 넘었고, 자동차·조선·건설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역시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하루 1200억원씩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서울·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화물연대와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파업을 접기는커녕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전국건설노조 경인본부가 이날 동조 파업에 나섰고, 부산·울산에선 레미콘 타설공의 동조 파업으로 모든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고 한다. 동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6일 강행할 예정이다.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거부하고 일몰제 완전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더니 나라 경제를 망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과 비판, 단위노

  • 17:38

    [사설] 수교 30년…남아시아 교두보,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 재주목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줬다. 올해 수교 30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는 ‘극적’이란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왔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9000여 개, 이들이 현지에서 창출한 ‘좋은 일자리’는 100만 개에 달한다. 이르면 내년에는 양국 교역 규모가 10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전장(戰場)에서 만났던 양국이 이런 상생의 성과를 거둔 것은 세계사에서도 의미 있는 협력 사례로 남을 것이다. 어제 회담에서 협의한 대로 핵심 광물 공급, 전력, 탄소중립 등 산업 분야를 위시해 안보, 지역 개발, 교육, 인적 교류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보면 성장세인 베트남 경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양국의 관계 증진 필요성도 절감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외경제에서 중국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절실하다. 경제 역동성이 큰 베트남을 비롯해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남아시아는 한국이 향후 10~20년간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 만한 투자와 시장 개척의 핵심 대상이다. 전 정부 때도 그런 이유로 ‘신남방정책’이란 외교 기치가 내걸렸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첫 국빈 초청국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만큼 남부 아시아권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개방·교역으로 발전해온 한국 입장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투자와 교류 다원화는 선택 차원이 아니라 불가피한 길이다. 혈맹의 미국도 중요하고, 큰 시장 유럽도 여전히 중요한 상대다. 하지만 복잡한

  • 17:29

    [다산칼럼] '화웨이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

    화웨이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체포로 시작된 드라마는 이달 초, 그녀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4년간에 걸친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멍완저우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당국에 의해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다. 미국은 멍완저우를 그들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고, 멍완저우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막아 달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법리 다툼의 무대는 캐나다 법정이었지만, 더 큰 무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었다.2018년 그때로 돌아가 보자. 화웨이의 기세는 대단했다. 5세대(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해온 통신장비 시장이 아니던가. 더구나 디지털 대변혁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의 핵심 기반이 될 5G에서 공산주의 체제 중국의 후발주자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한 사실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2년 화웨이, ZTE가 중국 정부와 당의 지시를 따르며 산업기밀을 훔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화웨이 장비의 보안 리스크를 감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금지령을 내렸다.이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멍완저우는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의 딸이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런정페이는 은둔의 정적을 깨고 등장해 미국을 비방했다

  • 17:28

    [특파원 칼럼] 혹독한 실리콘밸리의 겨울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팀이 사라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최근 만난 구글의 한 엔지니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테크기업의 정리해고 소식에 따른 사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차례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구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리콘밸리에 그 어느 때보다 스산한 겨울이 찾아왔다. 빅테크 정리해고 잇따라지난달은 정리해고의 연속이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1만10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1만 명가량 감축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정리해고 인원은 5300명에 이른다. 이외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1250명 △온라인중고차업체 카바나 4000명 △통신장비업체 시스코 4100여 명 △온라인결제업체 스트라이프 1100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이너는 “옆자리 동료가 오전에 이메일로 퇴사를 통보받고 곧바로 짐 싸서 나가는 모습을 봤다”며 “다음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100명 이상 정리해고한 실리콘밸리 테크기업의 인력 감축 규모만 올 들어 누적 9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작은 테크기업까지 포함하면 13만7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구직시장에 쏟아져나오면 새로운 직장 구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한 구글 엔지니어는 “공고를 내고 진행 중인 한

  • 17:27

    [취재수첩] 기자회견도 없이 지나간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 왔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의 ‘취임 100일’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00일’과 대비해 민주당은 ‘민생’에, 윤 대통령은 ‘야당 파괴’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줄곧 내세운 ‘민생’ 키워드를 부각해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그러나 ‘유능한 대안 야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던 이 대표는 그동안 당 대표들이 관례적으로 해온 기자간담회도 열지 못한 채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전임인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던 것과 대조된다.당에선 ‘대장동 사건 등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대표는 이날 관련 질문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달변가(達辯家)이자 다변가(多辯家)인 이 대표는 취임 후 제대로 된 현안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 지난 10월 21일 한 차례 있었던 기자회견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을 뿐,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100일간 단 한 차례도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은 건 그가 유일하다.이 대표의 최근 행보는 민생에 초점에 맞

2022.12.04
  • 17:45

    역환율 전쟁 1년…원화는 왜 최대 희생양 됐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킹(king) 달러, 갓(God) 달러.’ 1년 전 미국 중앙은행(Fed)이 테이퍼링을 시작한 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용어다. 하지만 최근 이 용어들이 갑자기 사라져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달러 가치는 미국 자체적으로 머큐리(mercury) 요인과 마스(mars)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는 성장률 등 펀더멘털 요인인 데 비해 후자는 Fed의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말한다. “특정국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이론은 전자만을 고려한 시각이다.올 들어 미국 경제는 1분기 -1.6%, 2분기 -0.6% 역성장하다가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3분기 속보치가 2.6%(잠정치는 2.9%)를 기록하며 회복됐다. 머큐리 요인만으로 따진다면 달러 가치는 10월까지는 ‘약세’, 그 이후에는 ‘강세’가 돼야 했지만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다.작년 12월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한 Fed는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다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6월을 정점으로 둔화하자 9월부터 방향 전환, 즉 피벗(pivot) 가능성을 내비쳤다. 달러 가치도 피벗 시사 이전까지는 ‘강세’, 이후에는 ‘약세’로 전환됐다. 올해 달러 가치가 주로 마스 요인에 의해 결정됐음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반사적 요인도 가세했다.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국 통화 비중을 보면 유로화가 58%, 영국 파운드화가 12%를 각각 차지한다. 지난 2월 이후 유럽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침체했다. 이로 인해 유로화와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가 미국 자체 요인보다 더 강세가 됐다.킹 달러가 머큐리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오랫

  • 17:36

    [경제포커스] 두번의 헛발질…지금은 난제를 풀 시간

    지난 10월 5일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나며 자금시장 경색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됐다. 그간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두 차례와 금융위원회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숨 가쁘게 내놨다. 현재 상황을 보면 채권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단기자금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모두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통로다. 주요한 차이라면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채가 보통 3년 만기인데, 단기자금시장의 대표 상품인 기업어음(CP)은 1년 이내 만기이고 발행 절차가 회사채에 비해 간소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합쳐 갚는다는 약속이 거래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CP의 문제가 채권시장까지 얼어붙게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번의 중요한 헛발질과 두 부문의 난제가 깔려 있다.첫 번째 헛발질은 두말할 것 없이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ABCP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최고 신용등급의 CP가 부도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나빴다. 다만 이 헛발질은 나라 안을 혼란스럽게 할 일이었다. 두 번째 헛발질은 국제적 사안이었다.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건이다. 흥국생명이 3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을 2017년에 발행해 5억달러를 빌릴 때 5년 뒤 그 증권을 사들여 빚을 갚을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이 된 지난 11월 초 사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해외 채권시장에서 한국 관련 채권

  • 17:36

    [취재수첩] '금투세 논란'이 억울하다는 민주당이 놓친 것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하다.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됐으니 갖가지 설움이 적지 않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다. 내지 않던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뛰어다니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이지만 민주당의 억울함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유는 이렇다. 우선 민주당 주장대로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대폭 인하하거나 없애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는다. 수익을 낸 투자에 세금을 매기고, 손실을 보더라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는 줄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손해가 나건 수익을 낸 해외 주식 투자에 2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선된다. 금투세 제도하에서는 국내외 주식 투자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정한다.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민주당의 억울함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우선 금투세는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해온 평등이나 형평성의 가치에 위배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제외하고 개인에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자다. 올 상반기만 해도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이 5%, 외국인이 12.3%의 손실을 볼 때 개인은 15.6%를 잃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다르지 않아서 작년 3분기 기관과 외국인은 나란히 7%의 수익을 올렸지만, 개인은 18%의 손실률을 나타냈다. 금투세 강행 주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금투세에 대해서만 유독 조세정의를 강조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주

  • 17:35

    [데스크 칼럼] 위믹스 사태가 알려준 진짜 大馬

    암호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의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위믹스 투자자들도 닥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다. 법적 공방으로 번진 위믹스 상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인 닥사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가 유통량 계획보다 약 30% 이상 초과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10월 말 2억4600만 개의 위믹스가 유통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인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위믹스의 유통량은 10월 27일 기준 3억2000만 개로 나타났다. 이를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상장사가 공시한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유통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닥사의 입장이다.닥사는 이로 인해 기존 투자자 및 신규 투자자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위믹스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유통량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라며 모두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애초 많은 코인 투자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상폐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위믹스를 갖고 있는 홀더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상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었다. 다시 말해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것이다.위믹스 상폐는 거래소 입장에

  • 17:34

    [시론] '노동개혁 유인책' 제시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파업에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농성을 공권력 투입 대신 중재로 해결하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돌아보면 김문수 씨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던 것 같다.보수 정부 아래에서 노정 충돌이 특별한 사건은 아니다. 26년간 이어진 연례행사에 가깝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그다음 해 김영삼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노조 간부를 대거 구속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과 강제 해산 이후 4년 내내 노정이 충돌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파업, 민주노총 압수수색, 탄핵 촛불시위 등으로 양쪽이 외나무다리에서 대치했다. 지난달부터 극렬해진 노정 갈등도 이전과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진보 정부 아래에서도 노정 충돌은 항상 있었다. 다만 보수 시기와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는데, 갈등이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정권 심판 같은 반정권 구호를 내걸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때가 되면 민주노총을 만나 요구를 수용한다. 양쪽은 절대로 ‘헤어질 결심’까지 가지 않는다.보수 정부와 민주노총이 태생적으로 어울리기 힘들다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의 보수는 해방 후부터 완고한 반공주의자였다. 또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긍정하는 엘리트주의 경향이 다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는 1980년대 형성된 친북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교섭력이 약한 미숙련 노동자가 단체행동을 통해 교섭력을 확보하는 조직이다. 둘은 특별한 전략적 목

  • 17:34

    [천자칼럼] 러 '그림자 유조선단'

    ‘그림자’가 들어가는 말은 대체로 어둡고 부정적이다. ‘그림자 정부’는 국가나 조직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인물 대신 막후에서 이들을 지배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 또는 기관을 말한다. ‘호황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등에선 부작용이나 비극의 냄새가 난다.경제 분야에선 특히 그림자가 많이 사용된다. 법과 규정의 통제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주로 지칭한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 등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을 말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국내에서도 잇단 금리 인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펀드·신탁 등 부동산 관련 그림자 금융이 지난 9월 말 842조원(한국금융연구원 추산)을 넘어서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그림자 규제’는 법규 위반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행정지도와 구두 지시 등으로 간섭하는 것이다. 세무당국과 규제 기관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경제’(지하경제), 그런 활동이 이뤄지는 ‘그림자 시장’도 있다.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의 ‘그림자 무역결제’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 업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북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간 상호 결제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 17:33

    [사설] 민노총의 '치외법권 행태' 야당이 부추겨온 것 아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주말 운송거부 강요·운송방해 행위 점검차 방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2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이 8시간이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을 잠그고 공권력 집행을 원천봉쇄했다. 쇠구슬 테러, 업무복귀명령 거부 등에 이은 또 하나의 법치 위협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동료의 생명을 위협해도, 법 절차를 거부해도 면책받을 특권이라도 갖고 있다고 우기는 듯하다. 조사 거부의 변도 황당하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노조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는 억지였다. “조사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파업 중에는 조사받을 수 없다”는 궤변까지 쏟아냈다.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민노총 노조의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최고경영자를 사무실에 감금 폭행하거나,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건설사를 협박해 공사 현장의 일감을 독점해 온 건설노조는 이번에도 비조합원들의 레미콘 타설을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조직화를 못한 취약층 노동자들의 권익은 심대한 위협에 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의 비상식적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다. 2004년 자신들 집권기에 압도적 찬성으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신설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다”고 맹비난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정유·철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

  • 17:33

    [사설] 긴장감 커진 무역의날…'총력수출'로 내년 경제 돌파구 열어야

    오늘(12월 5일) 제59회 무역의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미래 방향·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1200억달러 ‘수출의 탑’ 상을 받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소리 없이 빛나는 중소기업들까지 1780개 수상 기업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한국 경제는 2011년 교역 1조달러의 신기원을 연 이후 지난해에는 수출만 6444억달러에 달했고, 올해도 역대 최대(6900억달러)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하지만 올해는 ‘수출 만세’를 부르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커진 게 냉엄한 현실이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한국 수출은 세계 6위로 중계무역국 네덜란드(4위)를 빼면 사실상 5위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무역 역조가 심각해지고 있다. 가파른 수입 급증세는 무서울 정도다. 특히 지난달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적자가 8개월째 이어졌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세를 보면 긴장감이 생긴다.내년에는 민관의 총력적 협력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고, 가급적 반전시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장기 대립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와 식량, 기타 산업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관세·비관세 영역 구별도 잘 안 되는 보호무역 기류를 보면 곳곳이 지뢰지대인 데다 시계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럴수록 통상외교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시장 다각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최근 서광이 비치는 원전·방산·건설에서 성과 내기는 물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유지

  • 17:33

    [사설] '자유시장경제' 외치는 정부에서 불거진 신관치 논란

    금융권에 신(新)관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감독당국이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으고, 사고가 터지면 회장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위기에 감독당국의 리더십은 필요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시중 자금의 쏠림 현상에 ‘균형과 자제’를 당부하는 것에는 공감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 투박하고 과도하게 개입하고, 주식 한 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금융회사 인사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더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이나 언급한 ‘자유’와 자율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이다. 이런 정부에서 불거지는 관치 논란은 국정철학이 행정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금융사의 팔을 비트는 듯한 직접 개입·간섭을 지양하고, 자연스런 소통 기반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관치 논란은 자율 노력을 상실한 채 눈치보기식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권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금리 급등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손쉬운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 파티’를 벌이고, 금융시장의 ‘돈맥경화’ 와중에도 예금 유치 이벤트에나 열을 올린 행태는 간섭과 외풍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조절하는 금융

  • 17:32

    [유은정의 심리처방] 추운 겨울철이 되면 폭식이 느는 이유

    전국적으로 한파가 시작됐다. 한낮에도 체감상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외출과 야외활동에 제한이 생겼다. 겨울철에는 우울증과 폭식증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욕을 증가시킨다.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열이 포만중추를 자극하면 식욕이 사라지는데, 추운 겨울 체온이 떨어지면 포만중추를 자극하기 위한 열이 더 필요해진다. 다시 말해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일조량이 줄어 체내 비타민D가 부족해지는 것이 원인이 된다. 이는 식욕이 왕성해질 뿐 아니라 수면 과다, 우울감,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계절성 우울증’을 유발한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체내 신경 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하는데, 세로토닌은 기분뿐 아니라 식욕과 수면 등에 영향을 미친다.겨울에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불면이나 식욕 저하와는 반대로 잠이 쏟아지고 식욕이 폭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겨울철에 유독 몸이 늘어지고 잠이 쏟아지면서 종일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폭식이 이어진다면 계절성 우울증과 함께 비타민D 결핍을 의심해볼 수 있겠다. 겨울철에는 특히 우울과 폭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에 주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식욕을 조절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식습관을 살펴보라.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의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사할 때는 먹는 행동에 집중하도록 한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습

  • 17:30

    [독자의 눈] 전역 군인을 위한 지원책 절실하다

    전역 군인이 군 생활을 마치고 홀로 사회에 내몰린 것 같은 마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다. 바로 ‘전역만 했습니다’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놓인 현실은 높은 취업의 벽과 어색해진 학교생활이다. 전역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전역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전역 병사의 애로사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현역 장병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진로(취업)다. 전역 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일과 시간 후 부대 내·외부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부대 안에서는 장병들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어렵기 때문에 부대 인근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무엇보다 군 생활 자체가 진로 설정에 최고의 스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직책 및 특기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과정 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장병에게 경쟁력을 부여하고 군 경력을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군 생활로 관련 분야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군 생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것이다.전역 후의 서비스도 중요하다. 전역 장병은 취업, 복학 등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군 복무로 취업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거나 복학 과정에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온라인 전역장병 취업지원센터를 마련해 언제 어디서든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대학교와 협업해 복학생을 안착시키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가 지나칠

  • 17:29

    [기고] 원자력 부품공급 '외국사 의존' 끝내야 한다

    충분히 예상한 일이다. 폴란드의 1단계 원자력 사업자 선정에서 대한민국이 고배를 마신 일 말이다.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WH)가 한국이 개발한 APR1400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으라고 소송을 걸어온 것도 원인의 하나였다. 이는 외국사의 당치않은 견제로 볼 수밖에 없다. 이후 폴란드 정부와 우리 정부는 WH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폴란드 원전 2단계 건설 관련 협약을 10월 31일 체결했다. 순조롭게 본계약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그러나 해외 원전 건설 수주보다 더 급히 해결할 과제가 있다. 국내 가동 원전 기기 및 부품 공급망에서 외국 제작사가 가진 독점적 지위, 그로 인한 폐해를 청산하는 작업이다.원전은 가동 수명이 60~100년이다. 일단 원전을 건설하고 나서는 안정적인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이 경제적·안정적인 원전 가동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원전 부품 수급의 외자 구매 비율은 매입 금액 기준 30% 전후로 추정된다. 영국에 본사를 둔 C사 제어 밸브 부품의 대(對)한국 매출 총이익(GM)은 75~85%에 이를 정도다. 나머지 대다수의 외국 공급사 또한 이처럼 엄청난 폭리를 지난 50년 가까이 누려왔다. 외국 제작사가 원전 건설 시 최초 공급한 기기의 유지 보수 부품은 국내에서 거의 100% 수의(隨意)계약에 준하는 독점적 공급 계약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술기준 위반, 위변조 품목(CFSI) 및 품질 요건 부적합 사항(NCR) 발생 때의 해결 비협조, 납기 미준수, 뇌물 사건 및 제3국을 통한 우회 납품 등 누적된 폐해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여전히 연간 수백억원의 부품이 해외에 발주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원전업계의 현실이다.

  • 17:28

    [이일호의 저작권 세상] MZ세대들이 주의해야 할 '침묵의 저작권'

    #사례1: 평소 즐겨 보던 유튜브의 게임 리뷰 채널이 당분간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일이 있다. 다른 크리에이터의 플레이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업로드는 재개됐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타인의 플레이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그토록 비난받을 행동일까?#사례2: 영상 플랫폼, 특히 쇼트폼 영상이 올라오는 곳에서 커버 영상은 매우 흔한 콘텐츠다. 커버 콘텐츠의 수익은 음악 저작자 결정에 따라 자신이 갖기도 하고 커버 콘텐츠를 만든 이와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을 몽땅 얻으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기까지 한다. 본인이 직접 연주하거나 편곡하면 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그것을 원곡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결정을 피해 간다는 것이다. 영상에 음악 삽입 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꿀팁’이 공유될 정도다.#사례3: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많아지면서 콘텐츠 홍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기 콘텐츠를 모르면 지인 사이에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미디어 및 콘텐츠 의존도는 높다. 수많은 콘텐츠를 전부 보지 않으면서도 관련 대화에 매끄럽게 참여하는 방법은 ‘리뷰 영상’을 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간추린 영상에 전문 리뷰어의 내레이션이 더해져 영상과 평론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콘텐츠도 있다. 이런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채널이 자취를 감추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영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성업 중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영상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2022.12.02
  • 18:05

    [한경에세이] 훈련교사와 훈련생

    필자는 한독상공회의소와 독일 자동차 브랜드가 함께 운영하는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아우스빌둥(Ausbildung)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징인 완전한 (행동)학습 모델을 소개하려고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기업 실무교육(70%)과 대학 이론교육(30%)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먼저, 서비스센터에서 훈련생의 하루는 어떨까. 서비스센터에서는 별도 과정을 통해 인증된 트레이너(기업훈련교사)가 어린 훈련생을 지도한다. 트레이너는 훈련생에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간단한 지침 정도만 제시한다. 훈련생은 주어진 과제의 관련 정보를 직접 탐색하고, 이를 활용해 직접 해결책을 구상한 뒤 트레이너에게 설명한다. 트레이너는 놓치거나 틀린 부분에 대해 힌트를 준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계획했다면, 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을 트레이너와 함께 결정한다. 이 방법에 따라 훈련생이 작업을 시행하고 스스로 검토하고 나면, 트레이너는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이 방법을 통해 훈련생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훈련생은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숙련도를 점차 향상시켜 나간다. 물론 훈련생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트레이너는 그들을 기다려줘야 할 것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까!그럼 대학에서 훈련생은 어떻게 공부할까. 현대 사회는 기술적으로 매우 숙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필요한 소프트 스킬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우스빌둥 협력 대

  • 18:05

    페루 혁신경제교류 협력단 한국 방문

    페루 혁신경제교류 협력단이 지난달 28일 '한-페루 혁신 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협력단은 최근 선출된 4개주 10명의 시장과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쿠시 친체로시 신임시장은 "신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쿠스코의 관광 일자리가 늘어 국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와 관련해 한국의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조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전문기업 한길에이치씨를 방문한 사무엘 마르코 다사 타이페 리마주 안콘시장은  “한국의 교통시스템 제작 현장을 보고 놀랐다. 빨리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강한 구매 의향을 내비쳤다.유엔 조달 프로젝트 기구(UNOPS)와 함께 국제 박람회 및 포럼을 공동주최 하고 있는 STS&P 조직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매년 한국과 폐루를 오가면서 협력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폐루를 시작으로 남미의 많은 나라와 혁신경제 포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8:04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물은 완벽하다

    경북 포항의 모교 낭독 행사에 초청받아 다녀왔다. 10명의 이름 옆에는 내가 쓴 시의 제목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나는 단 한 편의 시도 낭독하지 않았다. 시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낭독됐다. 나이도 성별도 그간의 경험도 다 다른 사람들의 낭독을 듣고 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높낮이가 다른 목소리, 느리거나 빠른 말의 속도, 한 사람의 발음과 떨리는 호흡. 실수 없이 끝까지 읽는 것도 좋지만, 조사 하나를 바꿔 읽거나 특정 글자 앞에서 머뭇거리는 버릇 덕분에 완벽해지는 시도 있다.낭독자 중에는 고등학교 시절 나의 국어 선생님도 계셨다. 선생님은 내가 고3 때 쓴 시를 낭독해주셨다. 까맣게 잊고 있던 시였다. 고교 백일장에서 상을 받은 거라 잘 쓴 시라고 기억했는데, 다시 보니 소쿠리에 담긴 채 쪼글쪼글 말라가는 싹 난 감자를 어머니의 희생에 비유한 그저 그런 뻔한 시였다. 그런데 좋았다.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으니 그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분이랄까? 선생님은 눈이 어두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더 밝은 쪽으로 몇 걸음 옮겨가시더니 안경을 벗고 낭독을 시작했다.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점에서 산 한 권의 시집을 수십 번 다시 읽으며 시를 흉내 내던 때의 나를 어쩜 저렇게 진심으로 읽어주실까. 어디로든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가슴을 울려왔다.낭독회가 끝나고 손 편지가 가득 든 종이 상자를 선물 받았다. 집에 와 하나하나 꺼내 읽어보는데 한 학생의 편지에 오래 마음이 붙들렸다. ‘빨래집게’라는 시에 대해 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은 편지였다. 죽

  • 17:59

    트럼프는 왜 극우주의자를 만났나

    ‘나치와 식사하기.’ 마치 코엔 형제의 최신 영화 제목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의 사회생활을 묘사한 것이라면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 시사평론가 닉 푸엔테스와 회동했다. 이 자리엔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힙합 가수 예(카녜이 웨스트)도 동석했다. 이 모임의 확장된 의미를 추론해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트럼프는 이후 결백한 척했다. 수천만 명의 지지자에게 “예가 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전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혀 낯선 손님을 데려왔다고 했다.그는 말했다. “물론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에게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의 지지자는 나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푸엔테스를 모릅니다.” 예와 회동에 비난 여론 거세겉으로 보기엔 전적으로 그럴듯하다. 푸엔테스는 소규모 미국 파시스트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예는 성공한 사업가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트럼프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만남이 대선 경쟁 후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점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일면 신빙성이 있다.하지만 이 모임에 대해 나오는 또 다른 얘기들은 트럼프의 기억과 약간 다르다. 예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엔테스에게 “매우 감명받았다”고 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엔테스의 조언을 경청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예정된 대본인 텔

  • 17:57

    [기고] 내년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11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았다. 7월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재회했다. 그 일정의 첫 행보는 현지 진출 한인 기업들과의 오찬 간담회였다.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평소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들과 진솔한 논의를 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논의 방식이 자유롭고 신선했다.글로벌 경기 악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부개발 원조 예산 증대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인에게 큰 힘이 됐다. 국내 기업과 재외동포 기업을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반영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생각에 깊은 신뢰가 갔다.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장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한류로 좋은 이미지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 간 만남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국격이 또 한 번 ‘점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내년 글로벌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한&mi

  • 17:55

    [시론] 기업 경쟁력 약화시키는 국회

    지난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2소위)는 이른바 ‘카카오 서비스 먹통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이른바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고,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강제, 기타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한 것이다.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화재 등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시간 백업을 하는 등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율적 영역이고 경영적 판단이다. 이를 법률로 규정해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법안이 공개되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당장 ‘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그러자 법안소위는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를 제외했다.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대부분이 임차사업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고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역차별이 초래한다. 마이크로소프

  • 17:53

    [천자 칼럼] 종교의 위기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심장수술 환자 180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기도의 효과를 실험했다. 그 결과 교회 신자의 기도를 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기도를 받았음을 안 환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합병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2006년 4월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이를 인용하며 “신은 없다”고 단언했다.도킨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과학과 지성, 현대 문명의 발달이 종교의 절대적 위상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다. 서구는 물론 국내에서도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신부 목사 스님 등 성직 희망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잉글랜드·웨일스 2021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기독교 신자는 2750만 명으로 전체의 46%, 10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반면 ‘무종교’는 37%(2220만 명)로, 12%포인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성공회의 국교 폐지론까지 확산하고 있다.국내 사정은 더하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3~4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조사한 결과 믿는 종교가 있다는 사람(종교 인구)이 40%, 무종교가 60%였다. 2004년 54%였던 종교 인구 비율은 줄곧 하향 추세다. 20~30대의 탈(脫)종교 현상이 두드러진다. 20대 종교 인구는 2004년 45%에서 22%로, 30대는 49%에서 30%로 급감했다. 젊은이의 70~80%가 무종교인이니 종교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종교 인구는 43.9%, 무종교는 56.1%였다.

  • 17:52

    [사설] 고질적 예산안 늑장 처리 되풀이, 與野 집단 배임 아닌가

    예산안 지각 심사, 늑장 처리라는 국회 고질병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 증·감액을 두고 여야의 대치 끝에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또 어긴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로 인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예산안 처리가 꼬인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막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느닷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꺼냈다. 해임안과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가 뒤엉키면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맞붙으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하던 터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줄줄이 칼질한 반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신재생에너지 등 ‘이재명표 예산’은 신설 또는 증액을 끝까지 고수해 집권당이 어느 쪽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정부 제출 법안들도 모조리 발목을 잡으면서 준예산 편성 전망까지 나온다.예산안 처리 지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국회의 늑장 심사 악습이다. 정부 예산안은 해마다 9월 초 국회로 넘어온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감사 등에 힘을 쏟느라 뒷전으로 미뤄놨다가 11월이 돼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나마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라 증·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기간은 1주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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