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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 21:37

    애플의 탈중국, "시간과 비용,정치적 위험도 수반"

    애플(AAPL)이 주요 생산 시설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 과정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는 대신 정치적 위험과 비용도 수반될 것으로 전망됐다. 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날 애플이 공급업체들에게 인도와 베트남의 제품 조립 계획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폭스콘 장저우 공장의 폐쇄와 무력 충돌의 여파로 이번 분기에 최대 80억 달러의 매출 손실과 최대 1,500만 대의 스마트폰 출하 지연을 예상하고 있다. 웨드부시의 분석가에 따르면 애플이 공급망 다각화에 나설 경우 2025년~2026년까지 인도와 베트남에서 아이폰의 50%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필요한 규모의 숙련된 인력을 모으는 작업은 애플 공급업체에는 시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 될 전망이다.로이터는 지난달 폭스콘이 향후 2년간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아이폰 공장에 5만3000명의 직원을 추가해 총 7만 명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인원도 폭스콘의 장저우 공장에 고용된 20만명의 노동자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 폭스콘과 또 다른 애플 공급업체인 럭쉐어 프리시전 인더스트리와 페가트론은 베트남에서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TF 증권의 분석가는 베트남에서 출하되는 애플 와치 8모델의 비율이 이 모델의 60%~7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 와치와 같은 웨어러블 장치는 고급 스마트폰 생산의 복잡성보다 한 단계 낮다. 베트남에서 아이폰 고급 모델 생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정치적 위험성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점이다. 생산을 중국에서 멀리 옮기는데 대해 중국 소비자들

  • 21:35

    '中에 영업비밀 유출' 코닝정밀 전 직원, 무죄 뒤집혀 '유죄'

    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코닝정밀소재로부터 액정표시장치(LCD) 기판 유리 설계도면 정보를 빼돌려 중국 기업인 동욱집단유한공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동욱집단유한공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하고 퇴사 직전 관련 설계도면을 83차례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한 이후에도 회사에 있는 후배 B씨에게 설비 정보 등을 요구해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제출한 영업비밀 누설 일시와 경위, 영업비밀의 범위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21:33

    택시 안에서 일행과 다투던 50대…다짜고짜 택시 기사 폭행

    달리던 택시 안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 고창경찰서는 택시 기사와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골목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짜고짜 택시 기사에게 "왜 길을 뱅뱅 돌아가느냐"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폭행 정도와 범행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1:31

    기시다, 5년간 방위비 412조원 확보 지시…"재원은 불투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412조 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들어간 27조4천700억 엔(약 263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그동안 방위성은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로 48조 엔을 요구했으나, 재무성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35조 엔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40조∼43조 엔에서 5년간의 방위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내총생산(GDP)의 0.96%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끌어올리라고 하마다 방위상과 스즈키 재무상에게 지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도 만나 방위비 총액과 재원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협의에서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0년간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을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관련해 "지역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원 확보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강해서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21:30

    금감원, 애플페이 약관심사 완료…내년초 출시 가닥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내년초께 대형 유통 카드가맹점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문제가 없어 수리를 완료했다"며 "다만 약관 외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당장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근접무선통신(NFC) 호환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급 관련 이슈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현재 10% 수준이다. 업계에선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에서 본격화할 경우 호환 단말기 보급을 둘러싸고 비용 부담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와 관련해 약관 외 추가 사항 검토에 나선 만큼 연내 서비스 출시가 불투명진 상황이다. 다만, 내년 초에는 정식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카드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애플페이 출시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1:29

    추워도 "대~한민국"…16강전 광화문서 거리응원

    서울시가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거리 응원을 위해 낸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을 5일 허가했다.시에서 허가한 광장 사용기간은 6일 오전 0시부터 7일 오전 0시까지다.붉은악마는 브라질전 응원전을 6일 오전 2시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약 2시간 동안 응원가 공연 등 사전 행사를 한 뒤 오전 4시 시작하는 경기를 관람한다.거리응원 참석 인원은 붉은악마 측에서는 2만명, 경찰은 1만5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시는 우선 6일 오전 3시부터 4시 사이 14개 노선의 심야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한다. 노선별로 평균 2대를 추가로 운행한다.지하철 5호선 운행도 기존 오전 1시에서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경기가 종료되는 오전 6시께에는 2·3·5호선 열차를 2회씩 증편해 응원단과 출근 인파가 섞이며 벌어질 수 있는 혼잡에 대비할 계획이다.안전관리 인력은 3차전과 비슷하게 총 1천400명 규모로 편성했다. 경찰은 응원 인파가 모여드는 6일 0시께부터 광화문광장에 경찰관 65명, 기동대 6개 부대(380여명), 특공대 20명을 배치한다. 또 출근시간대와 맞물리는 경기 종료 시각에 광화문역·경복궁역 등 지하철역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인파를 관리할 방침이다.시는 영하의 날씨에 거리응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해 한파 비상대피공간도 마련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21:24

    위메이드, '무담보 대출' 논란 점화…"자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400억 빌려"

    최근 닥사(DAXA)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상장폐지 가처분 심리를 신청한 위메이드가 이번엔 '무담보 대출' 논란에 직면했다.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공시를 통해 자회사 두곳으로부터 위믹스 2200만개를 담보로 400억원을 빌렸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위믹스 담보금은 자회사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메이드와 자회사 간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위메이드 측은 "실제로 위믹스를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린 돈 만큼의 위믹스를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에 매체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강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메이드는 담보 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 21:19

    남아공 강에서 세례식하던 신도 9명…갑자기 불어난 물에 '참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인근 강에서 세례식을 하던 교회 신도 9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AP, dpa 통신 등은 전날 33명의 신도가 욕스케이 강에서 세례 의식을 진행하던 중 일부가 갑작스러운 폭풍에 따른 홍수에 휩쓸려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9명의 시신은 수습됐고, 8명이 실종된 가운데 실종자에 대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 응급 서비스 대변인은 "이날 관리들이 우기에 강에서 종교의식을 하는 위험성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게 경고했었다"면서 "지난 3개월간 요하네스버그시에 많은 비가 내려 강줄기 대부분이 가득 찬 상태라서 신도들이 세례 의식을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도 림포포주의 강에서 진행된 세례식 도중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1:16

    대만 "핵심 기술 인력 중국 여행시 허가받아야"

    반도체 등 대만 정부가 투자한 핵심기술 관련 종사자는 앞으로 중국 여행을 할 때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정부가 투자한 핵심기술 관련 인력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중국에서 환승할 경우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한 '대만지구 공무원과 특정신분 인원 대륙지구 진입 허가 규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내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이 규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중국을 여행하려고 할 때는 자신을 고용한 단체나 기관을 위해 회의나 기업 관련 활동에 참석할 경우, 중국에 있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을 방문하는 목적일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내정부는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 인민관계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대만 내정부는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이 홍콩이나 다른 나라가 투자한 기업으로 위장해 대만의 인재를 탈취하거나 핵심 기술을 훔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 국방외교, 과학기술, 안보 관련자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및 단체 ▲ 정부 기관의 지원 등을 받는 핵심기술 관련 종사자 및 단체 ▲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끝났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의 중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심사위원회는 내정부와 국가안전국(NSB), 법무부, 대륙위원회 및 관련 기

  • 21:10

    이소희 26점·10리바운드…여자농구 BNK, KB에 9점 차 승리

    여자프로농구 2위 부산 BNK가 26점 10리바운드로 맹활약한 이소희를 앞세워 고전 끝에 청주 KB를 꺾었다. BNK는 5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KB와 홈 경기에서 69-60으로 이겼다. 8승 3패가 된 2위 BNK는 선두 아산 우리은행(9승 1패)과 격차를 한 경기 반 차로 줄였다. 3연패를 당한 KB(2승 9패)는 그대로 5위를 유지했지만 최하위 부천 하나원큐와 격차는 반 경기로 줄었다. 2라운드 맞대결에서 54-62로 KB에 진 BNK는 이날도 초반부터 고전했다. KB는 상대 포인트가드 안혜지의 슛 대신 돌파 동선을 막는 수비로 BNK의 공격 흐름을 끊는 데 성공했다. 수비수들이 물러서며 3점 라인 안쪽에 밀집되자 김한별의 골밑 장악력도 떨어졌다. BNK가 자랑하는 김한별-진안의 '트윈 타워'는 전반 6점을 합작하는데 그쳤다. 이소희가 전반 14점을 올리며 막힌 공격을 풀고자 했지만, 동료들의 식은 슛감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KB는 전반 10점 7리바운드를 기록한 강이슬을 앞세워 '진흙탕 싸움'으로 경기를 끌고 갔다. KB가 3쿼터 종료 5분 전 35-33으로 역전하며 이런 전략이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김한별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김한별이 1대1 공격을 통해 4분간 7점을 몰아치며 BNK가 9점 차로 달아났다. 4쿼터 KB는 안혜지에게 슈팅 기회를 내주는 대신 2명이 골밑의 진안이나 김한별을 견제하는 수비 전략을 다시 꺼냈다. 머뭇거리던 안혜지가 어렵게 골밑에 공을 투입하다가 실책을 범하는 등 KB가 추격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이소희의 활약을 막지 못했다. 이소희가 종료 6분 전 돌파 득점과 동시에 얻어낸 자유투까지 성공하며 BNK가 처음으로 간극을 두 자릿수로 벌렸다.

  • 21:10

    테슬라, 11월 상하이공장 출하 10만대 넘어

    테슬라가 11월 상하이 공장에서 10만대를 넘는 자동차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승용차 협회는 11월중 테슬라(TSLA) 의 전기자동차 배송이 100,291대를 기록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중국 승용차 협회는 테슬라가 10월에 71,704대를 인도했으며 올해 연간 인도량이 75만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출하량과 수출용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다. 순수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모두 만드는 중국 BYD 의 전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는 올해 11개월간 57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협회는 밝혔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BYD 등 다른 업체와의 경쟁속에 판매를 늘리기 위해 TV광고와 가격 인하, 보험 보조금 확대 등의 판매 촉진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12월부터 중국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하이공장의 생산량을 20% 가까이 감축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앞서 보도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 21:07

    "러 군용 비행장 2곳서 폭발…총 10여명 사상"(종합)

    랴쟌서 연료트럭 폭발로 3명 사망…엥겔스선 미확인 항공기 추락설엥겔스, 최근 폭격기 출격준비 정황…우크라 배후설도 러시아 서부에 있는 군용 비행장 2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5일(현지시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지 구조대는 "랴잔주 랴잔시에 위치한 비행장의 연료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초기 정보에 따르면 이 사고로 9명이 다쳤고 그중 3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영국 BBC는 서부 사라토프주 엥겔스시의 군용 비행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2명이 다쳤다고 현지 텔레그램 매체 바자(BAZA)를 인용해 전했다. 바자는 해당 공군기지에 미확인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로만 부사르긴 사라토프 주지사는 "보안군이 군사시설에서의 사고 보고를 확인하고 있다"며 "민간 기반시설 피해는 없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랴잔은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 엥겔스는 약 700㎞ 떨어진 도시로, 이들 지역과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과의 거리는 약 400~600㎞다. 특히 엥겔스 공군기지는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들 사건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 대통령은 모든 일에 대해 유관 기관들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며 "나로선 아직 언론 보도만 접했을 뿐 정확한 정보가 없어 논평할 수 없다.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BBC는 이날 2개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일 독일 슈피겔지는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28일 촬영

  • 21:01

    서명진 14점…프로농구 현대모비스, DB 꺾고 공동 2위 도약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시즌 10승 고지에 오르며 순위도 공동 2위로 상승했다. 현대모비스는 5일 강원도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주 DB와 원정 경기에서 83-70으로 이겼다. 최근 2연패를 끊고 10승 7패를 기록한 현대모비스는 고양 캐롯과 함께 공동 2위가 됐다. 1위 안양 KGC인삼공사(15승 4패)와는 4경기 차이다. 반면 DB는 최근 8경기에서 1승 7패 부진이 이어지며 8위(7승 10패)에 머물렀다. 현대모비스는 게이지 프림이 24점, 12리바운드로 활약했고, 필리핀 국적의 아시아 쿼터 론제이 아바리엔토스도 15점, 6어시스트, 4스틸로 공격에서 힘을 보탰다. 국내 선수로는 서명진이 14점으로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전반까지 48-35, 13점을 앞선 현대모비스는 4쿼터 초반에는 74-47, 27점 차까지 앞서는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DB는 이미 승부가 기울어진 4쿼터 중반 이후 추격에 나섰지만 점수 차를 13점까지 좁힌 것에 만족해야 했다. 두경민이 다리 근육 부상으로 2경기 연속 결장했고, 외국인 선수 드완 에르난데스도 발바닥 부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이날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 21:00

    [여자농구 부산전적] BNK 69-60 KB

    ◇ 5일 전적(부산사직체육관) 부산 BNK 69(13-15 16-12 17-10 23-23)60 청주 KB /연합뉴스

  • 21:00

    "가족 총출동해 직접 배달"…새벽에도 '치킨 대란' 벌어질까

    “가게 문을 평소보다 4시간 늦게 열려고요. 한국과 브라질 경기(6일 오전 4시)도 있지만 새벽에 일본과 크로아티아 경기(6일 오전 0시)까지 있어서 밤 늦게도 배달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경기 김포의 한 치킨 배달 전문점 사장 이모 씨(60)는 5일 오후 7시에 가게를 오픈했다.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연 것은 내일(6일) 새벽에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의 경기를 앞두고 밤 시간대 주문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다. 저녁에 문을 열어 6일 이른 새벽까지도 장사를 할 요량이다.이 씨는 배달대행업체들이 영업을 끝내는 오전 2시 이후엔 배달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인근 지역에 사는 아들도 불렀다. 오전 2시 이후에는 아내와 아들까지 가족들이 총출동해 직접 배달에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영업시간 늘리고 평소보다 많은 재료 준비"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12년 만이자 월드컵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대표적 월드컵 특수 업종인 치킨업계는 함박웃음을 지었다. 앞서 조별리그 한국 경기에서 이미 ‘치킨 대란’을 경험한 업계는 한껏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치킨 전문점들은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평소보다 많은 음식 재료를 준비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갖췄다.5일 업계에 따르면 포르투갈전이 열린 지난 2일과 3일에는 경기가 끝난 심야 시간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이 크게 늘어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교촌·BBQ·bhc 등 대표적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 매출이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두 배 이상씩 뛰었다. 이들 치킨 프랜차이즈 3사가 집계한 주문량과 매출액은 한국 조별 세 경기가 열린 날

  • 20:59

    NHN 페이코 서명키 유출…"정상 다운받으면 문제 없어"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앱의 고객 서명키가 유출됐다.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보안 업체 '에버스핀'은 최근 금융권 고객사에 '페이코 서명키 유출로 악성 앱이 유통됐다'는 공문을 보냈다.서명키는 앱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암호다. 서명키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페이코 운영사 NHN은 "지난 8월 유출을 인지하고 서명키 변경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문자 내 다운로드 링크 등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강제 설치 외에 스토어를 통해 정상적으로 앱을 다운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페이코 측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20:57

    여덟살 난 아동이 쏜 총에 다섯살배기가 맞았다…'위독'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5살 난 남자아이가 8살짜리 남자아이가 쏜 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은 지난 3일 8세 남자아이가 쏜 총에 5살 난 남아가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낮 12시3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5세 아동은 이미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경찰은 총격 당시 집 안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성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이번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ABC는 전했다.앞서 한 달여 전 휴스턴 외곽에서도 10살 형이 집안에서 갖고 놀던 엽총이 발사돼 8살 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미국 내 총기류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류폭력기록보관소에 따르면 올해 11세 이하 총격 사망자는 최소 299명, 부상자는 648명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0:57

    호날두의 굴욕…자국팬 70% "선발서 빼자"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가 자국 팬들에게까지 외면받고 있다.4일(현지시간) 포르투갈의 스포츠 매체 '아볼라'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르투갈 축구 팬 10명 중 7명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포르투갈-스위스 경기에서 호날두를 선발 명단에서 빼야 한다고 답했다. '호날두가 계속 선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독자의 70%가 '아니요'라고 답했다. '예'라는 답변은 30%에 불과했다.호날두는 이번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경기에서 1골을 넣는 데 그쳤다. 1차전 가나전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올렸을 뿐이다. 특히 한국전에선 여러 차례 찾아온 득점 기회를 날렸고, 한국의 코너킥 상황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어시스트'로 동점 골의 빌미를 제공했다. 호날두는 이렇다 할 활약 없이 후반 20분에 조기 교체됐다.포르투갈 현지 언론은 호날두의 입 모양을 분석해 호날두가 교체 사인에 거칠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도했다.호날두는 한국의 16강 진출에 '숨은 공신'으로 활약하며 한국에선 호감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자국에서는 팬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A매치 192경기 118골, 월드컵 출전 5회인 호날두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20:54

    둔촌주공 특별공급 경쟁률 3.2대 1…일부 전형 '미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이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에서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3.28대 1로 나타났다.특별공급에는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가운데 △전용 29㎡ 5가구 △전용 39㎡ 609가구 △전용 49㎡ 477가구 등 소형 면적으로 1091가구가 나왔다. 생애최초 전형에서 1가구를 모집한 전용 29㎡에는 80명이 신청했고 전용 39㎡는 159가구에 629명이 청약 통장을 던졌다. 전용 49㎡는 94가구 모집에 1870명이 몰려 19.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부 전형에서는 미달이 나왔다. 다자녀 가구 대상 전용 49㎡는 62가구를 모집했지만 45명만 신청했다. 신혼부부 대상 전용 39㎡도 301가구 모집에 90명에 그쳤다.노부모 부양 전형 전용 39㎡는 34가구 모집에 신청자 5명, 기관추천 전형 39㎡도 115가구에 신청자가 28명에 불과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20:54

    옥스퍼드사전 올해의 단어는 '고블린 모드'

    "사회적 규범 거부하는 뻔뻔한 태도 뜻하는 신조어"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이 올해의 단어로 '고블린 모드'(Goblin Mode·도깨비 모드)를 선정했다고 영국 BBC방송,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고블린 모드'는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며 뻔뻔하고 제멋대로 구는 태도를 뜻하는 신조어다. 누군가 고블린 모드라고 한다면 나태하거나 지저분하고, 탐욕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OED는 이 단어가 올해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이후 일상 회귀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높아진 미적 기준이나 소셜미디어(SNS)에 전시되는 생활상을 쫓아가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로도 종종 언급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고블린 모드를 "새벽 2시에 일어나 긴 티셔츠만 입고 부엌에 들어가 이상한 간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더타임스는 "너무 많은 사람이 어려운 한 해 속에 '고블린 모드'에 들어섰다"는 문장을 썼다. 미 언어학자 벤 짐머는 "고블린 모드는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확실한 2022년식 표현"이라며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버리고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일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어는 2009년 처음 온라인에 등장했지만, 올해 2월 트위터 가짜뉴스에 등장한 이후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배우 줄리아 폭스가 전 남자친구인 래퍼 '예'(옛이름 카녜이 웨스트)와 헤어진 이유를 "그가 나의 '고블린 모드'를 좋아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 트위터가 입소문을 타자 폭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블린 모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단어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OED

  • 20:51

    페이코 서명키 유출…넉 달간 방치

    간편결제 금융 앱인 페이코 서명키가 유출돼 5100여 건에 달하는 악성 앱이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코 서명키를 활용하면 ‘해킹’을 위해 제작된 악성 앱도 정상적인 앱으로 인식된다. 4개월간 서명키가 바뀌지 않은 탓에 악성 앱이 지속적으로 유통돼 피해가 예상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안업체 에버스핀은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출된 페이코 서명키로 제작된 악성 앱 5144건이 탐지됐다”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금융회사 30여 곳에 공문을 보냈다. 서명키는 해당 앱의 제작사가 어디인지 인증하는 값이다. 서명키가 유출돼 악성 앱에 이 페이코 서명키가 쓰이면 페이코가 만든 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안검사 시에도 정상적인 앱으로 분류된다. 악성 앱 탐지 시스템으로도 페이코 서명키가 쓰인 악성 앱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페이코 관계자는 “지난 8월 서명키 유출을 인지한 뒤 변경 작업을 해왔으며 이번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아직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 20:50

    도이치뱅크, 최근 주가 오른 스타벅스 '보유'로 하향

    도이치뱅크는 스타벅스(SBUX)를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했다. 목표 가격은 106달러로 금요일 종가 105.05달러와 거의 일치한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도이치 뱅크는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스타벅스가 현재 균형 잡힌 위험/보상 수준의 가격에 도달했다며 보유로 투자 등급을 조정했다. 이 회사 분석가 브라이언 멀랜은 지난 3개월간 스타벅스에 낙관적이었으며 11월초 스타벅스가 양호한 분기 실적을 보고한 후 1백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말에 강한 수요가 발생해 주가 모멘텀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분석가는 투자 등급 조정에도 스타벅스에 부정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기존의 예상대로 주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현재의 가격이 균형 잡힌 위험/보상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분기에만 거의 25%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05.05달러에 이른 스타벅스의 현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벅스의 주가는 올해 약 10% 하락한 반면, S&P 500은 거의 15% 하락했다. 이번 분기에 S&P500이 13.5% 상승하는 동안 스타벅스는 25% 크게 올랐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 20:48

    [프로농구 원주전적] 현대모비스 83-70 DB

    ◇ 5일 전적(원주종합체육관) 울산 현대모비스 83(24-21 24-14 19-12 16-23)70 원주 DB /연합뉴스

  • 20:48

    NHN '페이코' 서명키 유출…"피해사례 접수 없어"

    NHN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앱의 고객 서명키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보안 업체 '에버스핀'은 최근 금융권 고객사에 '페이코 서명키가 유출돼 악성 앱이 유통됐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앱 제작자가 부여하는 서명키는 앱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암호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NHN 측은 "지난 8월 서명키가 유출된 것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과 함께 서명키 변경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문자 내 다운로드 링크 등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강제 설치 외에 스토어를 통해 정상적으로 앱을 다운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페이코 측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20:47

    서울서 한-나토 정책협의회…韓, '담대한 구상' 지지·협력 당부

    사이버 방위·기후 변화 등에서 협력 강화하기로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간 제12차 정책협의회가 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반도 문제, 동북아·유럽 지역 정세, 양측 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나토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나토 측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사이버 방위,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 강주연 국제기구국장과 베티나 카덴바흐 나토 정무·안보정책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한 후 2008년부터 나토와 정책협의회를 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20:45

    올해 한국 수출 6800억弗 '역대 최대'

    올해 한국의 수출이 역대 최대인 6800억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수출 실적을 내며 올해 세계 수출 순위가 작년보다 한 계단 높은 6위에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수출에 기여한 무역인과 수출기업에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연간 수출액은 6800억달러(약 879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다. 수입액과 합친 ‘무역액’은 9월 1조달러를 돌파했다. 교역 규모 세계 순위는 작년(8위)보다 두 계단 상승해 사상 최초로 6위에 올랐다.이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도체는 9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 수출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對)미국 수출이 역대 최초로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문제는 수출 증가 폭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했다는 점이다. 11월까지 무역적자 규모는 426억달러를 나타냈다. 올 들어 8개월 연속 적자다. 수출도 둔화하고 있다. 7월부터 증가율이 축소되더니 10월과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정부는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리스크(위험성)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수출지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 20:34

    "왜 길을 돌아가" 택시기사에 욕설·폭행한 50대 승객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골목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하다가 운전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다짜고짜 택시 기사에게 '왜 뱅뱅 돌아가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순찰차를 타고 골목을 지나던 경찰관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차를 멈춰 세웠다.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20:32

    유명 앱 전문가, '트위터 코인' 이미지 유출…"웹 앱서 코드 추출"

    유명 앱 전문가 제인 만춘 웡이 '트위터 코인' 유출 이미지를 공개했다.5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제인 만춘 웡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신 버전 트웨터 웹 앱에서 추출한 코드에서 발견한 트위터 코인 이미지와 트위터 팁 기능 내 코인 섹션 이미지를 공유했다.그는 "아직 이와 관련된 기능이 출시되지 않았으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라고 밝혔다.현재 제인 만춘 웡의 트위터, 링크드인 등 소셜 미디어 프로필은 삭제된 상태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 20:31

    모건스탠리, 유나이티드 항공 '비중확대' 로 상향

    모건 스탠리는 내년이 항공사에 “골디락스의 해가 될 것”이라며 유나이티드 항공(UAL)을 ‘비중확대’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목표 가격으로 67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가보다 52% 상승 잠재력이 있는 수준이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내년이 항공사에 시장 기대치를 넘는 수익을 줄 것이라며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같이 올렸다. 이 회사 분석가 라비 섕커는 3년간의 불확실성 이후 2023년은 항공업계에 ‘적절한’ 해가 될 수 있고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메이저 항공사가 더 큰 혜택을 보고 저가 항공사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 여행이 중단되었다가 올해 억눌린 여행 수요가 분출하면서 미국내 항공요금이 급등했다. 분석가는 레저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기업 여행도 2023년초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외 여행도 2023년 중반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항공 요금은 올해 최고치에서 다소 내려오고 항공유 가격은 다소 변동성이 있겠지만, 올해와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가는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할 때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항공사에 대한 위험 보상이 매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사의 수익 궤적이 명확해지고, 현금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 20:28

    스위스, M두창 백신 첫 공급…일각선 "왜 도입 늦었나" 비판

    M두창(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온 스위스가 M두창 백신을 처음 도입해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M두창 백신 4천 도스(1회 접종분)가 스위스로 공급돼 제네바와 취리히, 바젤, 보(Vaud) 등지의 보건센터로 배분됐다. 보건부는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 노르딕과 지난 10월 4만 도스 분량의 M두창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첫 공급분에 이어 나머지 분량은 순차적으로 스위스로 인도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은 지난 5월부터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감염되면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스위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도 지난 5월이었다. 이후로 현재까지 550여 명이 확진됐다. 첫 발병 사례가 나온 지 6개월가량 지나서야 백신이 도입된 데 대해 보건부는 제약사와의 협상에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성 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첫 발병 시기가 비슷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백신을 도입했는데도 당국이 뒤늦게 대응하면서 감염자 수를 늘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5월 이후에 발생한 M두창 감염 사례는 성인 남성 간 성적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감염 경로의 특성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발 빠른 질병 대처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많다. 스위스 성 소수자 단체인 핑크크로스는 보건 당국의 뒤늦은 백신 도입 역시 M두창 환자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핑크

오피니언

2022.12.05
  • 17:45

    [한경 에세이] 세계 5대 수출 강국을 기원하며

    어제는 59회 ‘무역의 날’이었다.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이날은 본래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한 ‘수출의 날’이 기원이다. 그 후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2011년 이듬해부터 매년 12월 5일로 날짜를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무역액은 1조259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며 세계 무역 규모 순위 8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물론 바이오헬스 및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까지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8개월째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 상태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발표한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 이뤄낸 성과에 잠시도 안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유럽 경제의 암울한 현실 및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상황으로 인한 총체적 불확실성 등 실로 엄혹한 다중 위기의 위협 앞에 선 지금이야말로 3년째 겪는 코로나 팬데믹 재앙보다 더 혹독한 현실에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때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주지하다시피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기업과 가계가 속출,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운송 현장에서의 과도한 힘겨루기(showdown) 양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이 혹여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아울러, 많은 국가로

  • 17:41

    [이건호 칼럼] 머스크는 '파업 천국'에 공장 지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6년 미국 프리몬트공장(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이 미국자동차노조(UAW)의 지원을 받아 노조 결성에 나서자 강력히 저지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는 당시 “(테슬라 직원들이)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자동차노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노조비를 내야 하고 스톡옵션도 포기해야 하는데 왜 그러겠는가”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머스크는 친노조 정책을 펼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경영진을 백악관에 초대해 “GM, 포드와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추켜세우자, 머스크는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그는 젖은 양말 인형(꼭두각시)”이라고 비난했다. 안팎의 비난 속에 머스크가 “노조 결성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보는 이는 드물다.이런 머스크가 한국을 아시아 지역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화상 면담에서 투자를 제안하자 머스크는 “후보 국가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미국(캘리포니아·텍사스)과 독일(베를린), 중국(상하이)에 4곳의 기가팩토리를 가동 중인 테슬라는 아시아에 추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10억배를 뜻하는 기가에서 따온 기가팩토리는 초대형 생산기지라는 의미다.한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경쟁국보다 시장은 작지만,

  • 17:40

    [천자칼럼] 조세 원칙 거스른 종부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현대 조세제도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1776년 펴낸 <국부론>에서 세금 부과 4원칙을 제시했다.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 세금 징수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명확성의 원칙, 세금을 내는 시기와 방법이 편리해야 한다는 편의의 원칙, 세금 징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필요 이상의 징수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비 절약의 원칙 등이다.1세기쯤 지나 독일 재정학자인 아돌프 바그너는 스미스의 4원칙에 누진세 개념을 강조한 4원칙, 9개 항을 내놨다. 미국 재정학자인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스미스와 바그너의 조세 원칙을 종합해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 최소화와 재정정책의 용이한 실행에 도움을 줄 것 등을 추가했다.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현대 조세제도의 원칙을 요약하면 공평성·안정성·명확성·간편성·보편성·예측 가능성·응능(應能)부담 원칙 등을 꼽을 수 있다.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도 1조 목적(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을 보면 이런 조세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한경 보도(12월 5일 A1, 4면 참조)를 보면 주택 가격이 같아도 종부세 부과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1가구 2주택자는 특례 여부 등에 따라 같은 집값이어도 종부세 부과 경우의 수가 150여 개에 이른다. 목적에 맞게 역할도 못하

  • 17:39

    [사설] 이른바 '퍼머크라이시스' 시대…한국은 얼마나 준비돼 있나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세계정세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를 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에 이은 경기 침체,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위기는 ‘상수’로 자리 잡고, 예측 불가능성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기존 주기적이고 간헐적이던 화이트스완(반복되는 위기) 시대가 가고 블랙스완(경제를 뒤흔들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 회색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간과하는 위험) 등이 한데 뒤섞여 몰려오는 현실은 자명하다. 한국은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내부적 잠재 위기도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위기 하나하나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충격과 피해를 주고, 때로는 시스템 붕괴마저 몰고 올 수 있는 파괴력이다.이 같은 상시 위기 시대에는 예방보다 어떻게 대응 능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경제·사회 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체질을 유연하게 바꾸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살려 성장 탄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온 수출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기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재정마저 거덜 난 상태다. 국내외 전문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곳도 등장했다. 그런데 규제 개혁 작업은 속도를 잃고 있다. 노동 유연화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개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방안이 표류하고

  • 17:38

    [사설] 피해 커지는 화물연대 파업…법과 원칙대로 책임 끝까지 물어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파업 12일째인 어제까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액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제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철강업계 피해만 1조원을 넘었고, 자동차·조선·건설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역시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하루 1200억원씩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서울·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권으로 확산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화물연대와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파업을 접기는커녕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전국건설노조 경인본부가 이날 동조 파업에 나섰고, 부산·울산에선 레미콘 타설공의 동조 파업으로 모든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고 한다. 동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6일 강행할 예정이다.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거부하고 일몰제 완전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더니 나라 경제를 망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과 비판, 단위노

  • 17:38

    [사설] 수교 30년…남아시아 교두보,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 재주목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줬다. 올해 수교 30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는 ‘극적’이란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왔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9000여 개, 이들이 현지에서 창출한 ‘좋은 일자리’는 100만 개에 달한다. 이르면 내년 양국 교역 규모가 1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전장(戰場)에서 만났던 양국이 이런 상생의 성과를 거둔 것은 세계사에서도 의미 있는 협력 사례로 남을 것이다. 어제 회담에서 협의한 대로 핵심 광물 공급, 전력, 탄소중립 등 산업 분야를 위시해 안보, 지역 개발, 교육, 인적 교류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보면 성장세인 베트남 경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양국의 관계 증진 필요성도 절감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외경제에서 중국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절실하다. 경제 역동성이 큰 베트남을 비롯해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남아시아는 한국이 향후 10~20년간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 만한 투자와 시장 개척의 핵심 대상이다. 전 정부 때도 그런 이유로 ‘신남방정책’이란 외교 기치가 내걸렸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첫 국빈 초청국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만큼 남부 아시아권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개방·교역으로 발전해온 한국에 수출시장 다변화, 투자와 교류 다원화는 선택 차원이 아니라 불가피한 길이다. 혈맹의 미국도 중요하고, 큰 시장 유럽도 여전히 중요한 상대다. 하지만 복잡한 변수가 된

  • 17:29

    [다산칼럼] '화웨이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

    화웨이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체포로 시작된 드라마는 이달 초, 그녀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4년간에 걸친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멍완저우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당국에 의해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다. 미국은 멍완저우를 그들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고, 멍완저우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막아 달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법리 다툼의 무대는 캐나다 법정이었지만, 더 큰 무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었다.2018년 그때로 돌아가 보자. 화웨이의 기세는 대단했다. 5세대(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해온 통신장비 시장이 아니던가. 더구나 디지털 대변혁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의 핵심 기반이 될 5G에서 공산주의 체제 중국의 후발주자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한 사실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2년 화웨이, ZTE가 중국 정부와 당의 지시를 따르며 산업기밀을 훔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화웨이 장비의 보안 리스크를 감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금지령을 내렸다.이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멍완저우는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의 딸이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런정페이는 은둔의 정적을 깨고 등장해 미국을 비방했다

  • 17:28

    [특파원 칼럼] 혹독한 실리콘밸리의 겨울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팀이 사라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최근 만난 구글의 한 엔지니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테크기업의 정리해고 소식에 따른 사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차례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구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리콘밸리에 그 어느 때보다 스산한 겨울이 찾아왔다. 빅테크 정리해고 잇따라지난달은 정리해고의 연속이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1만10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1만 명가량 감축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정리해고 인원은 5300명에 이른다. 이외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1250명 △온라인중고차업체 카바나 4000명 △통신장비업체 시스코 4100여 명 △온라인결제업체 스트라이프 1100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이너는 “옆자리 동료가 오전에 이메일로 퇴사를 통보받고 곧바로 짐 싸서 나가는 모습을 봤다”며 “다음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100명 이상 정리해고한 실리콘밸리 테크기업의 인력 감축 규모만 올 들어 누적 9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작은 테크기업까지 포함하면 13만7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구직시장에 쏟아져나오면 새로운 직장 구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한 구글 엔지니어는 “공고를 내고 진행 중인 한

  • 17:27

    [취재수첩] 기자회견도 없이 지나간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 왔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의 ‘취임 100일’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00일’과 대비해 민주당은 ‘민생’에, 윤 대통령은 ‘야당 파괴’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줄곧 내세운 ‘민생’ 키워드를 부각해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그러나 ‘유능한 대안 야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던 이 대표는 그동안 당 대표들이 관례적으로 해온 기자간담회도 열지 못한 채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전임인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던 것과 대조된다.당에선 ‘대장동 사건 등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대표는 이날 관련 질문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달변가(達辯家)이자 다변가(多辯家)인 이 대표는 취임 후 제대로 된 현안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 지난 10월 21일 한 차례 있었던 기자회견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을 뿐,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100일간 단 한 차례도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은 건 그가 유일하다.이 대표의 최근 행보는 민생에 초점에 맞

2022.12.04
  • 17:45

    역환율 전쟁 1년…원화는 왜 최대 희생양 됐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킹(king) 달러, 갓(God) 달러.’ 1년 전 미국 중앙은행(Fed)이 테이퍼링을 시작한 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용어다. 하지만 최근 이 용어들이 갑자기 사라져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달러 가치는 미국 자체적으로 머큐리(mercury) 요인과 마스(mars)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는 성장률 등 펀더멘털 요인인 데 비해 후자는 Fed의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말한다. “특정국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이론은 전자만을 고려한 시각이다.올 들어 미국 경제는 1분기 -1.6%, 2분기 -0.6% 역성장하다가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3분기 속보치가 2.6%(잠정치는 2.9%)를 기록하며 회복됐다. 머큐리 요인만으로 따진다면 달러 가치는 10월까지는 ‘약세’, 그 이후에는 ‘강세’가 돼야 했지만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다.작년 12월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한 Fed는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다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6월을 정점으로 둔화하자 9월부터 방향 전환, 즉 피벗(pivot) 가능성을 내비쳤다. 달러 가치도 피벗 시사 이전까지는 ‘강세’, 이후에는 ‘약세’로 전환됐다. 올해 달러 가치가 주로 마스 요인에 의해 결정됐음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반사적 요인도 가세했다.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국 통화 비중을 보면 유로화가 58%, 영국 파운드화가 12%를 각각 차지한다. 지난 2월 이후 유럽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침체했다. 이로 인해 유로화와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가 미국 자체 요인보다 더 강세가 됐다.킹 달러가 머큐리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오랫

  • 17:36

    [경제포커스] 두번의 헛발질…지금은 난제를 풀 시간

    지난 10월 5일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나며 자금시장 경색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됐다. 그간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두 차례와 금융위원회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숨 가쁘게 내놨다. 현재 상황을 보면 채권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단기자금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모두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통로다. 주요한 차이라면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채가 보통 3년 만기인데, 단기자금시장의 대표 상품인 기업어음(CP)은 1년 이내 만기이고 발행 절차가 회사채에 비해 간소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합쳐 갚는다는 약속이 거래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CP의 문제가 채권시장까지 얼어붙게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번의 중요한 헛발질과 두 부문의 난제가 깔려 있다.첫 번째 헛발질은 두말할 것 없이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ABCP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최고 신용등급의 CP가 부도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나빴다. 다만 이 헛발질은 나라 안을 혼란스럽게 할 일이었다. 두 번째 헛발질은 국제적 사안이었다.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건이다. 흥국생명이 3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을 2017년에 발행해 5억달러를 빌릴 때 5년 뒤 그 증권을 사들여 빚을 갚을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이 된 지난 11월 초 사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해외 채권시장에서 한국 관련 채권

  • 17:36

    [취재수첩] '금투세 논란'이 억울하다는 민주당이 놓친 것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하다.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됐으니 갖가지 설움이 적지 않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다. 내지 않던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뛰어다니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이지만 민주당의 억울함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유는 이렇다. 우선 민주당 주장대로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대폭 인하하거나 없애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는다. 수익을 낸 투자에 세금을 매기고, 손실을 보더라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는 줄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손해가 나건 수익을 낸 해외 주식 투자에 2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선된다. 금투세 제도하에서는 국내외 주식 투자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정한다.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민주당의 억울함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우선 금투세는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해온 평등이나 형평성의 가치에 위배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제외하고 개인에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자다. 올 상반기만 해도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이 5%, 외국인이 12.3%의 손실을 볼 때 개인은 15.6%를 잃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다르지 않아서 작년 3분기 기관과 외국인은 나란히 7%의 수익을 올렸지만, 개인은 18%의 손실률을 나타냈다. 금투세 강행 주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금투세에 대해서만 유독 조세정의를 강조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주

  • 17:35

    [데스크 칼럼] 위믹스 사태가 알려준 진짜 大馬

    암호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의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위믹스 투자자들도 닥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다. 법적 공방으로 번진 위믹스 상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인 닥사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가 유통량 계획보다 약 30% 이상 초과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10월 말 2억4600만 개의 위믹스가 유통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인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위믹스의 유통량은 10월 27일 기준 3억2000만 개로 나타났다. 이를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상장사가 공시한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유통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닥사의 입장이다.닥사는 이로 인해 기존 투자자 및 신규 투자자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위믹스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유통량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라며 모두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애초 많은 코인 투자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상폐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위믹스를 갖고 있는 홀더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상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었다. 다시 말해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것이다.위믹스 상폐는 거래소 입장에

  • 17:34

    [시론] '노동개혁 유인책' 제시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파업에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농성을 공권력 투입 대신 중재로 해결하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돌아보면 김문수 씨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던 것 같다.보수 정부 아래에서 노정 충돌이 특별한 사건은 아니다. 26년간 이어진 연례행사에 가깝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그다음 해 김영삼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노조 간부를 대거 구속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과 강제 해산 이후 4년 내내 노정이 충돌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파업, 민주노총 압수수색, 탄핵 촛불시위 등으로 양쪽이 외나무다리에서 대치했다. 지난달부터 극렬해진 노정 갈등도 이전과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진보 정부 아래에서도 노정 충돌은 항상 있었다. 다만 보수 시기와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는데, 갈등이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정권 심판 같은 반정권 구호를 내걸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때가 되면 민주노총을 만나 요구를 수용한다. 양쪽은 절대로 ‘헤어질 결심’까지 가지 않는다.보수 정부와 민주노총이 태생적으로 어울리기 힘들다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의 보수는 해방 후부터 완고한 반공주의자였다. 또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긍정하는 엘리트주의 경향이 다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는 1980년대 형성된 친북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교섭력이 약한 미숙련 노동자가 단체행동을 통해 교섭력을 확보하는 조직이다. 둘은 특별한 전략적 목

  • 17:34

    [천자칼럼] 러 '그림자 유조선단'

    ‘그림자’가 들어가는 말은 대체로 어둡고 부정적이다. ‘그림자 정부’는 국가나 조직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인물 대신 막후에서 이들을 지배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 또는 기관을 말한다. ‘호황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등에선 부작용이나 비극의 냄새가 난다.경제 분야에선 특히 그림자가 많이 사용된다. 법과 규정의 통제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주로 지칭한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 등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을 말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국내에서도 잇단 금리 인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펀드·신탁 등 부동산 관련 그림자 금융이 지난 9월 말 842조원(한국금융연구원 추산)을 넘어서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그림자 규제’는 법규 위반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행정지도와 구두 지시 등으로 간섭하는 것이다. 세무당국과 규제 기관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경제’(지하경제), 그런 활동이 이뤄지는 ‘그림자 시장’도 있다.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의 ‘그림자 무역결제’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 업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북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간 상호 결제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 17:33

    [사설] 민노총의 '치외법권 행태' 야당이 부추겨온 것 아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주말 운송거부 강요·운송방해 행위 점검차 방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2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이 8시간이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을 잠그고 공권력 집행을 원천봉쇄했다. 쇠구슬 테러, 업무복귀명령 거부 등에 이은 또 하나의 법치 위협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동료의 생명을 위협해도, 법 절차를 거부해도 면책받을 특권이라도 갖고 있다고 우기는 듯하다. 조사 거부의 변도 황당하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노조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는 억지였다. “조사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파업 중에는 조사받을 수 없다”는 궤변까지 쏟아냈다.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민노총 노조의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최고경영자를 사무실에 감금 폭행하거나,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건설사를 협박해 공사 현장의 일감을 독점해 온 건설노조는 이번에도 비조합원들의 레미콘 타설을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조직화를 못한 취약층 노동자들의 권익은 심대한 위협에 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의 비상식적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다. 2004년 자신들 집권기에 압도적 찬성으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신설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다”고 맹비난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정유·철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

  • 17:33

    [사설] 긴장감 커진 무역의날…'총력수출'로 내년 경제 돌파구 열어야

    오늘(12월 5일) 제59회 무역의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미래 방향·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1200억달러 ‘수출의 탑’ 상을 받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소리 없이 빛나는 중소기업들까지 1780개 수상 기업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한국 경제는 2011년 교역 1조달러의 신기원을 연 이후 지난해에는 수출만 6444억달러에 달했고, 올해도 역대 최대(6900억달러)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하지만 올해는 ‘수출 만세’를 부르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커진 게 냉엄한 현실이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한국 수출은 세계 6위로 중계무역국 네덜란드(4위)를 빼면 사실상 5위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무역 역조가 심각해지고 있다. 가파른 수입 급증세는 무서울 정도다. 특히 지난달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적자가 8개월째 이어졌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세를 보면 긴장감이 생긴다.내년에는 민관의 총력적 협력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고, 가급적 반전시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장기 대립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와 식량, 기타 산업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관세·비관세 영역 구별도 잘 안 되는 보호무역 기류를 보면 곳곳이 지뢰지대인 데다 시계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럴수록 통상외교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시장 다각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최근 서광이 비치는 원전·방산·건설에서 성과 내기는 물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유지

  • 17:33

    [사설] '자유시장경제' 외치는 정부에서 불거진 신관치 논란

    금융권에 신(新)관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감독당국이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으고, 사고가 터지면 회장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위기에 감독당국의 리더십은 필요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시중 자금의 쏠림 현상에 ‘균형과 자제’를 당부하는 것에는 공감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 투박하고 과도하게 개입하고, 주식 한 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금융회사 인사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더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이나 언급한 ‘자유’와 자율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이다. 이런 정부에서 불거지는 관치 논란은 국정철학이 행정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금융사의 팔을 비트는 듯한 직접 개입·간섭을 지양하고, 자연스런 소통 기반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관치 논란은 자율 노력을 상실한 채 눈치보기식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권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금리 급등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손쉬운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 파티’를 벌이고, 금융시장의 ‘돈맥경화’ 와중에도 예금 유치 이벤트에나 열을 올린 행태는 간섭과 외풍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조절하는 금융

  • 17:32

    [유은정의 심리처방] 추운 겨울철이 되면 폭식이 느는 이유

    전국적으로 한파가 시작됐다. 한낮에도 체감상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외출과 야외활동에 제한이 생겼다. 겨울철에는 우울증과 폭식증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욕을 증가시킨다.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열이 포만중추를 자극하면 식욕이 사라지는데, 추운 겨울 체온이 떨어지면 포만중추를 자극하기 위한 열이 더 필요해진다. 다시 말해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일조량이 줄어 체내 비타민D가 부족해지는 것이 원인이 된다. 이는 식욕이 왕성해질 뿐 아니라 수면 과다, 우울감,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계절성 우울증’을 유발한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체내 신경 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하는데, 세로토닌은 기분뿐 아니라 식욕과 수면 등에 영향을 미친다.겨울에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불면이나 식욕 저하와는 반대로 잠이 쏟아지고 식욕이 폭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겨울철에 유독 몸이 늘어지고 잠이 쏟아지면서 종일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폭식이 이어진다면 계절성 우울증과 함께 비타민D 결핍을 의심해볼 수 있겠다. 겨울철에는 특히 우울과 폭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에 주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식욕을 조절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식습관을 살펴보라.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의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사할 때는 먹는 행동에 집중하도록 한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습

  • 17:30

    [독자의 눈] 전역 군인을 위한 지원책 절실하다

    전역 군인이 군 생활을 마치고 홀로 사회에 내몰린 것 같은 마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다. 바로 ‘전역만 했습니다’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놓인 현실은 높은 취업의 벽과 어색해진 학교생활이다. 전역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전역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전역 병사의 애로사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현역 장병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진로(취업)다. 전역 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일과 시간 후 부대 내·외부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부대 안에서는 장병들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어렵기 때문에 부대 인근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무엇보다 군 생활 자체가 진로 설정에 최고의 스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직책 및 특기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과정 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장병에게 경쟁력을 부여하고 군 경력을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군 생활로 관련 분야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군 생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것이다.전역 후의 서비스도 중요하다. 전역 장병은 취업, 복학 등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군 복무로 취업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거나 복학 과정에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온라인 전역장병 취업지원센터를 마련해 언제 어디서든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대학교와 협업해 복학생을 안착시키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가 지나칠

  • 17:29

    [기고] 원자력 부품공급 '외국사 의존' 끝내야 한다

    충분히 예상한 일이다. 폴란드의 1단계 원자력 사업자 선정에서 대한민국이 고배를 마신 일 말이다.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WH)가 한국이 개발한 APR1400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으라고 소송을 걸어온 것도 원인의 하나였다. 이는 외국사의 당치않은 견제로 볼 수밖에 없다. 이후 폴란드 정부와 우리 정부는 WH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폴란드 원전 2단계 건설 관련 협약을 10월 31일 체결했다. 순조롭게 본계약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그러나 해외 원전 건설 수주보다 더 급히 해결할 과제가 있다. 국내 가동 원전 기기 및 부품 공급망에서 외국 제작사가 가진 독점적 지위, 그로 인한 폐해를 청산하는 작업이다.원전은 가동 수명이 60~100년이다. 일단 원전을 건설하고 나서는 안정적인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이 경제적·안정적인 원전 가동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원전 부품 수급의 외자 구매 비율은 매입 금액 기준 30% 전후로 추정된다. 영국에 본사를 둔 C사 제어 밸브 부품의 대(對)한국 매출 총이익(GM)은 75~85%에 이를 정도다. 나머지 대다수의 외국 공급사 또한 이처럼 엄청난 폭리를 지난 50년 가까이 누려왔다. 외국 제작사가 원전 건설 시 최초 공급한 기기의 유지 보수 부품은 국내에서 거의 100% 수의(隨意)계약에 준하는 독점적 공급 계약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술기준 위반, 위변조 품목(CFSI) 및 품질 요건 부적합 사항(NCR) 발생 때의 해결 비협조, 납기 미준수, 뇌물 사건 및 제3국을 통한 우회 납품 등 누적된 폐해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여전히 연간 수백억원의 부품이 해외에 발주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원전업계의 현실이다.

  • 17:28

    [이일호의 저작권 세상] MZ세대들이 주의해야 할 '침묵의 저작권'

    #사례1: 평소 즐겨 보던 유튜브의 게임 리뷰 채널이 당분간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일이 있다. 다른 크리에이터의 플레이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업로드는 재개됐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타인의 플레이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그토록 비난받을 행동일까?#사례2: 영상 플랫폼, 특히 쇼트폼 영상이 올라오는 곳에서 커버 영상은 매우 흔한 콘텐츠다. 커버 콘텐츠의 수익은 음악 저작자 결정에 따라 자신이 갖기도 하고 커버 콘텐츠를 만든 이와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을 몽땅 얻으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기까지 한다. 본인이 직접 연주하거나 편곡하면 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그것을 원곡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결정을 피해 간다는 것이다. 영상에 음악 삽입 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꿀팁’이 공유될 정도다.#사례3: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많아지면서 콘텐츠 홍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기 콘텐츠를 모르면 지인 사이에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미디어 및 콘텐츠 의존도는 높다. 수많은 콘텐츠를 전부 보지 않으면서도 관련 대화에 매끄럽게 참여하는 방법은 ‘리뷰 영상’을 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간추린 영상에 전문 리뷰어의 내레이션이 더해져 영상과 평론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콘텐츠도 있다. 이런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채널이 자취를 감추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영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성업 중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영상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2022.12.02
  • 18:05

    [한경에세이] 훈련교사와 훈련생

    필자는 한독상공회의소와 독일 자동차 브랜드가 함께 운영하는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아우스빌둥(Ausbildung)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징인 완전한 (행동)학습 모델을 소개하려고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기업 실무교육(70%)과 대학 이론교육(30%)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먼저, 서비스센터에서 훈련생의 하루는 어떨까. 서비스센터에서는 별도 과정을 통해 인증된 트레이너(기업훈련교사)가 어린 훈련생을 지도한다. 트레이너는 훈련생에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간단한 지침 정도만 제시한다. 훈련생은 주어진 과제의 관련 정보를 직접 탐색하고, 이를 활용해 직접 해결책을 구상한 뒤 트레이너에게 설명한다. 트레이너는 놓치거나 틀린 부분에 대해 힌트를 준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계획했다면, 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을 트레이너와 함께 결정한다. 이 방법에 따라 훈련생이 작업을 시행하고 스스로 검토하고 나면, 트레이너는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이 방법을 통해 훈련생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훈련생은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숙련도를 점차 향상시켜 나간다. 물론 훈련생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트레이너는 그들을 기다려줘야 할 것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까!그럼 대학에서 훈련생은 어떻게 공부할까. 현대 사회는 기술적으로 매우 숙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필요한 소프트 스킬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우스빌둥 협력 대

  • 18:05

    페루 혁신경제교류 협력단 한국 방문

    페루 혁신경제교류 협력단이 지난달 28일 '한-페루 혁신 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협력단은 최근 선출된 4개주 10명의 시장과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쿠시 친체로시 신임시장은 "신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쿠스코의 관광 일자리가 늘어 국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와 관련해 한국의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조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전문기업 한길에이치씨를 방문한 사무엘 마르코 다사 타이페 리마주 안콘시장은  “한국의 교통시스템 제작 현장을 보고 놀랐다. 빨리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강한 구매 의향을 내비쳤다.유엔 조달 프로젝트 기구(UNOPS)와 함께 국제 박람회 및 포럼을 공동주최 하고 있는 STS&P 조직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매년 한국과 폐루를 오가면서 협력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폐루를 시작으로 남미의 많은 나라와 혁신경제 포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8:04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물은 완벽하다

    경북 포항의 모교 낭독 행사에 초청받아 다녀왔다. 10명의 이름 옆에는 내가 쓴 시의 제목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나는 단 한 편의 시도 낭독하지 않았다. 시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낭독됐다. 나이도 성별도 그간의 경험도 다 다른 사람들의 낭독을 듣고 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높낮이가 다른 목소리, 느리거나 빠른 말의 속도, 한 사람의 발음과 떨리는 호흡. 실수 없이 끝까지 읽는 것도 좋지만, 조사 하나를 바꿔 읽거나 특정 글자 앞에서 머뭇거리는 버릇 덕분에 완벽해지는 시도 있다.낭독자 중에는 고등학교 시절 나의 국어 선생님도 계셨다. 선생님은 내가 고3 때 쓴 시를 낭독해주셨다. 까맣게 잊고 있던 시였다. 고교 백일장에서 상을 받은 거라 잘 쓴 시라고 기억했는데, 다시 보니 소쿠리에 담긴 채 쪼글쪼글 말라가는 싹 난 감자를 어머니의 희생에 비유한 그저 그런 뻔한 시였다. 그런데 좋았다.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으니 그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분이랄까? 선생님은 눈이 어두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더 밝은 쪽으로 몇 걸음 옮겨가시더니 안경을 벗고 낭독을 시작했다.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점에서 산 한 권의 시집을 수십 번 다시 읽으며 시를 흉내 내던 때의 나를 어쩜 저렇게 진심으로 읽어주실까. 어디로든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가슴을 울려왔다.낭독회가 끝나고 손 편지가 가득 든 종이 상자를 선물 받았다. 집에 와 하나하나 꺼내 읽어보는데 한 학생의 편지에 오래 마음이 붙들렸다. ‘빨래집게’라는 시에 대해 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은 편지였다. 죽

  • 17:59

    트럼프는 왜 극우주의자를 만났나

    ‘나치와 식사하기.’ 마치 코엔 형제의 최신 영화 제목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의 사회생활을 묘사한 것이라면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 시사평론가 닉 푸엔테스와 회동했다. 이 자리엔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힙합 가수 예(카녜이 웨스트)도 동석했다. 이 모임의 확장된 의미를 추론해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트럼프는 이후 결백한 척했다. 수천만 명의 지지자에게 “예가 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전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혀 낯선 손님을 데려왔다고 했다.그는 말했다. “물론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에게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의 지지자는 나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푸엔테스를 모릅니다.” 예와 회동에 비난 여론 거세겉으로 보기엔 전적으로 그럴듯하다. 푸엔테스는 소규모 미국 파시스트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예는 성공한 사업가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트럼프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만남이 대선 경쟁 후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점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일면 신빙성이 있다.하지만 이 모임에 대해 나오는 또 다른 얘기들은 트럼프의 기억과 약간 다르다. 예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엔테스에게 “매우 감명받았다”고 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엔테스의 조언을 경청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예정된 대본인 텔

  • 17:57

    [기고] 내년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11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았다. 7월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재회했다. 그 일정의 첫 행보는 현지 진출 한인 기업들과의 오찬 간담회였다.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평소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들과 진솔한 논의를 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논의 방식이 자유롭고 신선했다.글로벌 경기 악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부개발 원조 예산 증대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인에게 큰 힘이 됐다. 국내 기업과 재외동포 기업을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반영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생각에 깊은 신뢰가 갔다.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장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한류로 좋은 이미지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 간 만남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국격이 또 한 번 ‘점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내년 글로벌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한&mi

  • 17:55

    [시론] 기업 경쟁력 약화시키는 국회

    지난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2소위)는 이른바 ‘카카오 서비스 먹통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이른바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고,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강제, 기타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한 것이다.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화재 등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시간 백업을 하는 등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율적 영역이고 경영적 판단이다. 이를 법률로 규정해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법안이 공개되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당장 ‘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그러자 법안소위는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를 제외했다.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대부분이 임차사업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고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역차별이 초래한다. 마이크로소프

  • 17:53

    [천자 칼럼] 종교의 위기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심장수술 환자 180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기도의 효과를 실험했다. 그 결과 교회 신자의 기도를 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기도를 받았음을 안 환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합병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2006년 4월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이를 인용하며 “신은 없다”고 단언했다.도킨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과학과 지성, 현대 문명의 발달이 종교의 절대적 위상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다. 서구는 물론 국내에서도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신부 목사 스님 등 성직 희망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잉글랜드·웨일스 2021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기독교 신자는 2750만 명으로 전체의 46%, 10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반면 ‘무종교’는 37%(2220만 명)로, 12%포인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성공회의 국교 폐지론까지 확산하고 있다.국내 사정은 더하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3~4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조사한 결과 믿는 종교가 있다는 사람(종교 인구)이 40%, 무종교가 60%였다. 2004년 54%였던 종교 인구 비율은 줄곧 하향 추세다. 20~30대의 탈(脫)종교 현상이 두드러진다. 20대 종교 인구는 2004년 45%에서 22%로, 30대는 49%에서 30%로 급감했다. 젊은이의 70~80%가 무종교인이니 종교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종교 인구는 43.9%, 무종교는 56.1%였다.

  • 17:52

    [사설] 고질적 예산안 늑장 처리 되풀이, 與野 집단 배임 아닌가

    예산안 지각 심사, 늑장 처리라는 국회 고질병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 증·감액을 두고 여야의 대치 끝에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또 어긴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로 인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예산안 처리가 꼬인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막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느닷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꺼냈다. 해임안과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가 뒤엉키면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맞붙으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하던 터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줄줄이 칼질한 반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신재생에너지 등 ‘이재명표 예산’은 신설 또는 증액을 끝까지 고수해 집권당이 어느 쪽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정부 제출 법안들도 모조리 발목을 잡으면서 준예산 편성 전망까지 나온다.예산안 처리 지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국회의 늑장 심사 악습이다. 정부 예산안은 해마다 9월 초 국회로 넘어온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감사 등에 힘을 쏟느라 뒷전으로 미뤄놨다가 11월이 돼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나마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라 증·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기간은 1주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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