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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43

김종민 "새미래 왜 지지 못받았는지 냉철한 평가 후 거취 결정"

"정권심판 등 대명제는 야 3당 협력해야…합당 등은 선거 평가 뒤에" 4·10 총선 세종갑에 출마해 3선에 성공한 새로운미래(새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16일 새미래의 미래와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 "다당제 민주주의가 왜 실현되지 않았는지, 선거 전략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평가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을 방문, 최민호 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 제가 세종에서 당선된 것도 새미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거구도 때문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란 대명제에 대해서는 새미래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3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며 "합당과 개별 입당, 연대,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오리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늘 최민호 시장과 지역 현안을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세종시 교통교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최 시장에게) 이 문제를 먼저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당선되자마자 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세종을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협력해 21대 국회에서 결론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세종에서는 정치적 이견이나 편 가
14:41

최태원·노소영 법정 대면…이혼 항소심 변론기일 출석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이혼소송 2심 마지막 변론에 나란히 출석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다.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해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었다.앞서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14:39

프로농구 DB, 매점 운영 수익금 2천만원 원주시에 기부

프로농구 원주 DB는 강원도 원주 종합체육관 내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점 수익금 2천만원을 원주시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식은 15일 부산 KCC와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앞서 진행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를 통해 연고지인 원주시 차상위계층 370세대에 지원된다. 전달식에는 권순철 DB 농구단장,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14:39

"K-불교의 정수를 알린다"…한국불교문화포털 서비스 개시

불교 경전·수행법·고승 자료 등 6천여 항목 정보 제공 대한불교조계종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 유산을 알리는 정보 플랫폼 '한국불교문화포털'(buddhaland.dongguk.edu)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한국불교 등재유산, 불교민속의례, 전통수행, 디지털 사지(寺誌), 고승아카이브, 기록문화, 영역불서, 오디오경전, 불교용어 등 9개 코너에서 6천여 개 항목으로 불교문화 유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불교 등재유산 코너에서는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의 불교문화유산을 매년 1개씩 소개하고 관련 아카이브를 제공한다. 그간 직지와 연등회를 다뤘으며 '괘불, 한국불교 의식의 기록', '수륙재와 예수재, 한국불교의 재의례'를 앞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제안하고 있다. 불교민속의례로는 수륙재, 예수재, 우란분절과 사찰의 하루 등에 관해 소개했다. 전통수행 코너에서는 간화선을 비롯한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주요 사찰의 역사,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 불설반야바라밀다심경찬(佛說般若波羅蜜多心經贊)을 비롯한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문헌, 한국 불교 관련 영문 출판물, 오디오 경전, 불교용어 해설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한국불교문화포털은 메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전국에 있는 불교 시설이나 문화재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관련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등 지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도 보여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한국불교문화포털이 "한국불교의 정수를 망라하여 대중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라고 의미를 부
14:39

[속보] 尹 "국민 뜻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

[속보] 尹대통령 사과…"국민 뜻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4:38

[속보] 尹대통령 "회초리 맞으면서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할지 반성해야"

/연합뉴스
14:38

구로愛버스킹 27일 개막…"구로구 곳곳서 10월까지 즐긴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올해 10월까지 관내 곳곳에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구로애(愛)버스킹'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버스킹은 ▲ 가족이 즐기는 '숲속애버스킹' ▲ 축제에 맞게 이색적으로 꾸미는 '축제애버스킹' ▲ 직장인 점심시간에 여유를 전달하는 '직장애버스킹' ▲ 넓은 공간을 활용한 '광장애버스킹' ▲ 지친 일상에 위로가 되는 '일상애버스킹' 등 5가지 주제로 나눠진다. 오는 27일 오후 2시 항동 푸른수목원에서 숲속애버스킹을 시작으로 개막한다. 유상통프로젝트의 사운드서커스, 이은재 마술사의 마술, 댄스팀 레드립의 케이팝 댄스, 문희원 밴드, 3인조 남성 중창단 오페라움, 밴드 부활의 공연이 펼쳐진다. 5월 18일에는 천왕산 책쉼터 광장에서 숲속애버스킹이 이어진다. 축제애버스킹은 구로구의 축제와 연계해 기획한다. 5월 10~11일 오류역 문화공원에서 개최되는 '주막거리 객사전', 9월 안양천 일대에서 열리는 구로구 최대 축제인 '구로G페스티벌', 올해 처음 선보일 '도림천 달빛가람 축제'와 어울리는 버스킹으로 꾸며진다. 구로디지털단지 일대에서는 5월 9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장애버스킹'을 추진한다. 5월과 6월 화려한 퍼포먼스형 '광장애버스킹'이 고척동 아이파크몰 광장과 신도림 디큐브 광장에서 펼쳐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신도림 역사 내에서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일상애버스킹'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청장은 "큰 문화행사도 좋지만 소규모 공연 또한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 관리를
14:38

"코스피 하단 2,500선…반도체·자동차 매수"

이란-이스라엘 간 갈등과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국내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2,500선이 지수 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6일 오후 1시 5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62포인트(-2.46%) 내린 2,604.81에 거래되고 있다.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물가 불안이 계속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약해진 결과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하고 있다.다만 증권 업계는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하단을 2,500선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이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밸류업 정책 시행 이후 코스피 지수의 하단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밸류업 정책은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바닥은 지지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수 하단은 2,550pt로 제시했다.이란과 이스라엘 간 확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동의 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그렇다고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 연구원은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고 금리 인하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증시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연내 1.5회 남짓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우려했다.대내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이미 제정된 법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연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배당소득세 과세 개편 등 세제와 관련된 여
14:37

[속보] 尹대통령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

尹대통령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尹대통령 "회초리 맞으면서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할지 반성해야"/연합뉴스
14:35

'경영 부진' 日키옥시아 상장 추진…"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

이전에도 상장 논의됐으나 무산…"美웨스턴디지털과 통합 논의도 재개" 경영 부진에 빠진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주식을 상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투자펀드 베인캐피털은 키옥시아에 자금 1조엔(약 9조원) 이상을 융자한 은행단에 키옥시아 주식을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옥시아는 도시바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가 베인캐피털, SK하이닉스, 호야 등으로 구성된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되면서 설립됐다. 키옥시아는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2023년 4∼12월에 2천540억엔(약 2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도 디지털화 가속과 인공지능(AI) 보급으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상장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신문은 키옥시아 주식 상장이 이전에도 검토됐지만, 실적 악화와 시장 침체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키옥시아 실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상장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장 시 주가가 낮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키옥시아가 작년 가을에 중단된 미국 웨스턴디지털(WD)과 경영 통합 협의 재개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사는 지난해 봄부터 웨스턴디지털이 반도체 사업을 분리한 뒤 키옥시아홀딩스와 지주회사를 설립해 경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협상했으나 키옥시아에 간접 출자한 SK하이닉스가 동의하지 않아 포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14:35

PXG 한정판 다마스커스 브랜든 퍼터, 3분 만에 '완판'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PXG 공식 수입원 카네에서 다마스커스 스틸 소재를 사용한 리미티드 에디션 ‘다마스커스 브랜든’ 블레이드 퍼터를 오는 19일 전 세계 단독으로 한국에서 100개 한정 출시한다. PXG에 따르 온라인 공식 스토어에서 16일 오전 10시에 사전 예약을 진행했는데 오픈 3분 만에 10개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PXG 다마스커스 브랜든 퍼터는 PXG 배틀레디2 퍼터 모델 중 ‘브랜든(Brandon)’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100% 다마스커스 스틸 소재를 사용해 밀링 기술로 제작된 제품이다. 페이스 패턴 구조는 볼의 롤을 최적화하기 위해 더욱 세밀하고 전략적인 피라미드 패턴을 적용했으며 부드러운 타구감과 타구음을 선사한다. PXG만의 정밀한 무게추 기술이 적용되어 헤드 무게 중심을 최적화하고 미스샷에서도 볼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임팩트 조건에 최적화 되어있다.다마스커스 스틸은 서구 아시아 및 터키, 이집트에서 수 세기 전에 만들어진 검의 칼날에 사용된 단단한 강철 소재다. 흐르는 물을 연상시키는 얼룩무늬의 독특한 패턴이 특징이며 매우 튼튼하면서도 탄력 있는 고급 강철 소재로 알려져 있다.PXG 다마스커스 브랜든 퍼터의 기본 헤드 중량은 약 360g이며 플럼버 넥 타입으로 출시된다. 제품의 패키지는 특별 제작된 전용 우드 케이스와 다마스커스 패턴 볼 마커, 전용 헤드커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립의 경우 다마스커스 패턴을 적용한 램킨 골프 그립이 적용되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제품별로 고유 번호가 퍼터 헤드 및 개런티 플레이트 카드에 각인되어 있어 더욱 소장 가치를 불러일으킨다.한편 PXG 다마스커스 브랜든 퍼터는 온라인 사전 판매 물량을 제외한 90개 제품에 한
14:34

제트캡, 남태평양 팔라우서 관광활성화 간담회

항공기 중개 및 공유플랫폼 제트캡이 남태평양의 섬 팔라우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팔라우 관광부 장관과 산업개발부 장관, 공항국장 등이 참석한 이 간담회에서는 개인 전용기 체험 여행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방안과 개인 전용기 운항 허가에 따른 전담 창구 마련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제트캡과 남태평양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제트캡은 전세 항공기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기 중개 플랫폼 업체다. 최근 개인 전용기 로 김포에서 팔라우를 왕복 운행하는 상품을 내놨다.남 태평양의 솔로몬 제도, 피지 파푸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등 직항이 없는 휴양지를 개인전용기를 통해 직항하거나 남태평양 지역 항공사와 연계하는 방식의 여행상품을 다음달부터 판매할 계획이다제트캡 관계자는 "전 세계에 직항이 없는 휴양지를 권역으로 나누어 여행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해외노선이 없는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상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라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14:34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인생대학' 새 과정 개강…12년째 운영

NH투자증권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100세시대인생대학 22기 과정을 개강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세시대인생대학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와 서울대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은퇴 전후 5060세대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의 '장수시대와 노화혁명'을 개강 특강으로 준비했으며,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챗GPT가 바꾸는 디지털시대 생존전략',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노년의 굿 라이프', 김성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바이오닉스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등 강의가 마련됐다. 강의 외에도 수강생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와인교실, 서울대 명소를 탐방하는 서울대 캠퍼스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장은 "고객에게 인생전환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100세시대인생대학 강의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2기 과정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총 8주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되며, 수료식은 6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4:34

4.8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추진…6E 상용화 지원은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한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한 데 이어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가 6㎓ 대역 1천200㎒ 폭을 세계 두 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에 나선 이후 2021년부터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6㎓ 대역이 과거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혼·간섭 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추진해왔다.이에 따라 올해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84국의 이동·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고,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방송국에 지급했다.또한 과기정통부는 같은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을 도입할 수 있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상반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와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지만, 6E보다 채널 대역폭이 2배로 확대되고 변조·스트리밍 방식 등을 개선해 속도가 6와 6E(최대 9.6Gbps)보다 최대 4.8배 향상(46Gbps)될 수 있는 표준이다.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국민이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하게 되는 것은 물론 와이파이의 적용 범위가 기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넘어 확장현실(XR)이나 산업용 로봇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
14:33

서울 등 중부지방에 황사 도달…모레까지 대기질 나빠

16일 오후 들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황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황사가 도달했으며 오후 1시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관측되기 시작했다. 현재 경북내륙도 황사 탓에 점차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오후 1시 기준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는 서울 138㎍/㎥, 백령도 111㎍/㎥, 강원 속초 145㎍/㎥, 충남 천안 151㎍/㎥, 문경 171㎍/㎥ 등이다. 지난 주말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한 기압골 인근에서 부는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기압골이 지난 뒤에는 중국 산둥반도 쪽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부는 북서풍이 황사를 밀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목요일인 18일까지 황사 탓에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4:33

"AI 기술, 노동시장 전체 아닌 동종업계 양극화 야기할것"

산업연구원, 'AI 혁명' 주제 산업정책포럼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시장 전체의 양극화가 아니라 동종업계 내 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L타워에서 'AI 혁명'을 주제로 제3차 산업정책포럼을 개최했다.산업연구원 길은선 연구위원은 'AI 기술의 특이점과 핵심인재 인센티브 전략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포럼 발제에서 AI가 미래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아닌 동종업계 내 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래 노동 시장을 상위·중위·하위로 나눈다면 하위 시장은 소비자가 AI를 직접 활용하면서 수요가 소멸하고, 상위 시장은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해 기업형으로 성장하리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중위 시장의 경우 수요가 축소되고 공급 경쟁자가 증가하면서 동종 업계 내 일반 전문가들의 입지는 축소될 것으로 봤다.가령 스마트폰의 카메라·사진편집 기능이 강화되면서 사진과 관련한 일반인의 편익은 증가했지만, 동네마다 있었던 사진관은 대부분 문을 닫은 점을 하위 시장의 사례로 제시했다.우수한 전문가 그룹은 AI 활용으로 작업 속도를 높이고 대량 생산에 나서 프랜차이즈형·슈퍼스타형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인력의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제조업의 기계장치 제어 업무에 컴퓨터 소프트웨어(SW)가 도입되면서 준전문가의 고용은 줄었지만, 단순노무직 고용은 증가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길 연구위원은 앞으로 데이터를 소유한 전통기업이 SW 개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AI 혁신이 진행될 가능
14:32

대구시, 5천237억 증액 올 첫 추경안 편성…'박정희 동상' 포함

대구시는 총 5천237억원이 증액된 11조1천109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해는 재정위기 상황을 반영, 첫 추경을 7월에 편성했지만 올해는 지역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상반기에 첫 추경을 추진했다. 추경 규모는 본예산 10조5천872억원보다 5천23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3천96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천276억원이다. 주요 재원은 올해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1천35억원, 작년 연말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와 비상 재정대책 추진으로 절감해 마련한 순세계잉여금 1천958억원, 시유지 매각 및 시비 보조금 정산으로 반환받은 세외수입 412억원,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557억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 속에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4) 개최, 대구의료원 통합 외래진료센터 구축,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 시급한 현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다. 또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금호강 르네상스, 수성못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 조성, K-트롯페스티벌, DIMF 뮤지컬 스타 경연대회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다수 편성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과 2·28자유정신이 공존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도시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취지로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14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대구대표도서관은 박정희 공원과 내년도 동시 개관을 위해 건립비 115억원을 편성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를 지방채 발행
14:32

현대백화점그룹, 경기도 용인에 '탄소중립의 숲' 조성

현대백화점그룹은 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의숲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의 숲은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 조성하는 숲이다. 산림청이 민간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현대백화점그룹은 2022년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약 16.5ha(약 5만평) 규모의 숲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2만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올해도 1만그루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는 수목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토양관리, 영양공급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해 지속해 숲을 가꿔나가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탄소중립의 숲 조성 기념행사를 열고 9개 계열사 임직원이 직접 묘목 200그루를 심기도 했다.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은 "탄소중립의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올해로 3년째 국·공유림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가치와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최근 서울시, 청주시 등과도 손잡고 도심 속 정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14:32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2심 사형서 감형…"아직 20대 후반으로 뉘우칠 가능성 있어"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환송한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일 주먹과 발로 동료 수용자의 명치와 복부를 때려 기절시키고, 둔기를 만들어 수차례 내리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출혈과 염증으로 숨지게 한 점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은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운동이 제한된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교화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교도소 내의 생활을 통해 중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나왔던 온순하고 착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뒤늦게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같은 방 동
14:32

日 "독도는 일본 땅" 또 궤변…정부 "강력 항의"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자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일본 정부는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도 재확인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14:32

노량진 4구역, 최고 35층·844가구 재개발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4구역이 최고 35층, 844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된다.1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노량진4구역은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2009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지난해 이주를 시작했다. 이주 기간 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전날 심의를 거쳤다.이번 변경으로 대상지의 최고 높이는 90m에서 120m로 오르게 됐다. 덕분에 아파트 최고 층수도 30층이 아닌 35층으로 높아졌다. 전체 가구 수는 기존 860가구가 아닌 844가구로 소폭 줄었다. 대형 평형을 늘렸기 때문이다.이 중 149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용적률도 기존(약 253%)보다 11%포인트 오른 약 264%로 정해졌다.변경안에는 신설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승배기로 측에서 송학대공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의 폭도 3m가 아닌 6m로 넓힌다.주변 지역에도 열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공공기여를 통해선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도 건립된다.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13존치관리구역은 노량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했다.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노량진지구의 재정비가 가시화될 예정”이라며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14:30

당일 증권사 관심 종목 - 카카오 , 하이브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이슈를 분석하는 한경라씨로에 따르면 04월 16일 2시 30분 기준으로 카카오, 하이브, CJ ENM 등과 관련해 많은 리포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증권사 목표가 상향 조정한 종목 (->확인하기) 오늘 가장 많은 리포트가 발생한 카카오에 대해 하나증권은 ""본업과 AI 생태계에 대한 기대""라며 투자의견 ""BUY(신규)""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인터넷 업종 Top Pick으로 제시. 올해 카카오는 SME를 중심으로 톡채널 메시지 광고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 하반기 동네소식의 출시로 카카오톡 내 트래픽 증가와 로컬 광고 패키지 도입을 기대. 카카오는 C커머스와 쿠팡의 경쟁 심화, 생성형 AI와의 본업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 하이브리드 AI 전략으로 생성형 AI 도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새로운 경영진의 구체적인 전략 발표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라고 분석했다. [오늘 투자 주요종목] 카카오,하이브,CJ ENM,NAVER,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스엠,F&F,신세계인터내셔날,유한양행,NHN,위메이드,신세계,스튜디오드래곤,JYP Ent.,한국전력,셀트리온,제주항공,LS,효성중공업 ※ 본 글은 투자 참고용입니다.
14:30

법무장관 "소년원, 재범 고리 끊을 기관…건강한 성장 도와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소년원 정책 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먼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소년분류심사원은 상세하고 객관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위탁 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잘못을 돌아보게 해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요성을 명심하며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 보호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찾아 피부미용반, 제과제빵반 등 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소년원은 학생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직원들에게 "소년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체계적 소년원 교육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통해 소년범 재범률을 낮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소년범 재범 방지정책을 수립해 내실 있는 소년사법정책을 마련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4:30

에스디바이오센서, '항생제 유발 장염' 현장분자진단 카트리지 내수 허가

글로벌 체외진단 전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M10 현장분자진단 카트리지 'STANDARD M10 C. difficile'의 내수 허가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Clostridioides difficile) 감염은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로 체내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C. difficile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 발생하고,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 및 전파되기도 한다. 가벼운 설사에서부터 심각한 대장염이나 패혈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항균제 사용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에 허가를 받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M10 C. difficile 카트리지는 분변 검체로 Clostridioides difficile의 독소 B형 특이 유전자(tcdB)를 타겟해 검사하며, 국내 허가 임상 결과 민감도 98.44%, 특이도 98.39%를 보여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또 핵산증폭검사법(NAAT)을 활용해 47분만에 현장에서 빠르게 PCR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STANDARD M10 C. difficile의 식약처 내수 허가로 현장분자진단 플랫폼 STANDARD M10의 국내 제품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매출 상승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STANDARD M10 MTB/NTM(결핵 검사), MTB-RIF/INH(결핵 및 항생제 내성 검사), CT/NG(클라미디아 및 임질균 검사), Carba-R(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검사) 등 허가 진행중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14:29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첫 변론 이어 연속 출석…최태원 "잘 하고 나오겠다"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 마지막 변론에도 모두 출석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짧게 답했다.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보인 뒤 법정에 들어섰다.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해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었다.앞서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
14:29

[인사] 강원도민일보

◇ 국장급 승진 ▲ 사진부 서영 ▲ 철원주재 이재용 ▲ 화천주재 안의호 ▲ 독자국 고명렬 ◇ 부국장급 전보 ▲ 지역뉴스부 안은복 ▲ 동해주재 이동명 ◇ 부국장급 승진 ▲ 편집국 부국장직무대리 박지은 ▲ 출판국 강영진 ▲ 서울본부 마케팅국 이은주 ◇ 부장급 전보 ▲ 디지털국 디지털뉴스부 김영희 ▲ 고성주재 전인수 ▲ 전략국 전략사업부 조영길 ◇ 부장급 승진 ▲ 편집부 디자인팀 홍석범 ◇ 차장급 승진 ▲ 문화부 김진형 ▲ 디지털국 영상콘텐츠부 최보권 ▲ 원주본사 취재국 권혜민 ▲ 총무국 김수진 ▲ 독자국 박태근 ◇ 사원·기자급 전보 ▲ 편집부 김덕형 ▲ 정치부 심예섭 ▲ 정치부 이정호 ▲ 경제스포츠부 이태윤 ▲ 사회부 이설화 ▲ 사회부 최현정 ▲ 지역뉴스부 김현경 ▲ 강릉본사 취재국 황선우 ▲ 원주본사 취재국 강주영 ▲ 홍천주재 유승현 ▲ 양구주재 박재혁 ▲ 인제주재 김정호 ▲ 전략국 오영택 /연합뉴스
14:28

충북도의회 "1인 가구 정책지원 체계화"…조례 추진

충북도의회가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정책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충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5년 단위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공유주방 등 식생활 공동체 지원,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외로움 예방·돌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밖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 또는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인 가구에 중점을 둬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비했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제정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1인 가구는 지난 3월 기준 35만1천94가구로 전체 가구(78만2천31가구)의 44.9%에 이른다. /연합뉴스
14:27

피엔티엠에스, 25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코스닥 상장사 피엔티엠에스는 운영자금 등 25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주당 3천60원에 신주 81만7천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피엔티(최대주주, 81만7천주)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연합뉴스
14:27

개발 호재 쏟아지는 여주…새 아파트 잡아볼까

경기도 여주시가 주목받고 있다. 여주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경강선 원주 연장선 구축 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쏟아지면서다.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이다. 여주시는 여주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여주 역세권과 교동·교동2지구에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종지구, 홍문1·2지구, 교동1지구가 조성되면 여주역세권은 6000여가구 규모인 미니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경기도가 지난 2월 발표한 경기 동부권 대개발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광주·여주·이천·용인시, 가평·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역 7개 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자본만 43조3000억원에 달한다.교통망 개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인천~여주~강릉을 잇는 동서광역철도망 경강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 월곶~판교 구간이 착공한 데 이어 경강선의 마지막 퍼즐인 여주~원주 구간 복선전철사업이 지난 1월 첫 삽을 떴다. 2028년 전 구간 개통이 목표다.수도권 집값을 들어다 놨다 하는 GTX 사업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기 GTX 사업'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여주를 GTX-D 노선에 포함했다. 노선이 개통되면 여주역에서 강남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여주에서도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가 되는 것이다.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집값도 들썩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 교동에 들어선
14:27

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동로봇 전기차 자동충전 시범 운영

두산로보틱스가 LG전자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전기차 자동충전 시범 운영소' 개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LG전자의 100킬로와트(㎾)급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자사 협동로봇을 접목한 자동충전 솔루션을 연구 개발해 시범 운영에 나섰다.협동로봇 전기차 자동충전 솔루션은 운전자가 충전 가능 구역에 전기차를 주차하면 차량을 인식한 협동로봇이 충전구에 충전기 케이블을 체결해 충전한다. 충전이 끝나 충전기를 탈거해 원위치하면 자동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무거운 충전기 케이블을 충전구에 밀어 넣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의 6개 관절에 고성능 토크 센서를 장착해 외부의 힘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솔루션은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 인증(PLe·Cat4)을 획득했다.양사는 협동로봇 자동충전 솔루션 시범 운영 이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다양한 자동충전 솔루션 연구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동충전 솔루션을 다양화함으로써 급성장하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배창학기자 baechanghak@wowtv.co.kr

오피니언

2024.04.16

09:02

기술도 중독이 된다[칼럼]

매일 전해지는 뉴스에는 마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마약의 문제점은 쉽사리 중독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정 약물로 인한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중독에 들어서는 과정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 정신의학과 애나 램키 교수가 저술한 <도파민네이션>(2022)에 따르면 도파민의 양으로 중독 여부를 측정하며, 뇌에서 쾌락과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동일하다고 한다. 중독성 약물로 쾌락을 얻는 사람이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경험하고자 약물의 양을 늘려간다면, 어느 순간 뇌는 쾌락대신 고통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중독과 유사하게 빠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디지털약의 등장으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두가지 면이 공존한다. 게임, 포르노, 디지털 관음증 등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기 어렵게 만드는 '도파민 플랫폼'이다.

2024.04.15

18:55

[한경에세이] 실패 없는 AI는 없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한 사람이 전문가다.” 원자 구조 이해와 양자역학 성립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닐스 보어의 말이다. 보어와 동시대를 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는 전문가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 숱한 도전과 실패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실패를 잘 피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영화를 보는 방식조차 바꾸었다. 이나다 도요시의 책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에는 영화를 빠른 배속으로 보거나 중간중간 넘기며 보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정답’을 빨리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세태가 영화나 드라마를 10분 이내로 요약해주는 유튜브 영상의 인기로까지 이어진다. 심지어 요약본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영화 시청을 결정한다. 크게 흥행하기 어려운 오컬트 장르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도 유튜브 요약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성공하는 방법의 터득이 중요함을 점점 잊고 있다.실패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잘 보여준다. 대학을 중퇴했고,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도 쫓겨났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렬한 의지 덕분에 실패는 기회가 됐고 그것을 발판으로 큰
18:07

[다산칼럼] 총선 이후 검찰개혁의 과제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총선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검찰개혁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으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공언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후 기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을 공약했다. 어떤 형태로든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의 추진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강경일변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집권 5년은 검찰로 시작해 검찰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했고, 수사권 조정의 이름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6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했다. 그런데 개혁의 성과는 어떤가.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김진욱 공수처는 3년간 600억원의 예산과 25명의 공수처 검사, 수사관 40명을 투입했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한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다.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은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의 신간 <빨대사회>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2017년 23만1489
18:06

[특파원 칼럼] 한한령 해제 노력 절실하다

“한국 사람들은 혜리 편인가, 한소희 편인가?”최근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20대 여성 공무원들은 얼마 전 한국에서 화제가 된 연예인의 삼각관계 사건에 관해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덕선이 편”이라며 까르르 웃었다. 그들은 시시콜콜한 한국 연예계 소식을 모두 꿰고 있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헤로인 혜리를 극중 이름인 ‘덕선이’로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놀라웠다. 통제에도 맹위 떨치는 한류지난달 23일에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베이징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다. 뉴진스를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로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사인회 입장권은 뉴진스 앨범 수백 장을 보유한 350여 명의 현지 열혈 팬에게만 주어졌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중국 팬들의 구매력이 한국 아이돌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공식 공연이 어려워도 중국에서 팬 관리 행사를 여는 이유였다.K팝 스타들은 중국 청소년에게 이미 동경의 대상이다. 최근 만난 한 중국인 학부모는 전교 1등을 하던 고등학생 자녀가 한국 아이돌에 빠져 공부에 손을 놓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 학생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세운 중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습생으로 들어간 뒤 미국 아이비리그 진학을 포기하고 ‘K팝 스타’의 꿈을 키우며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이 중국에서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처럼 중국 내 한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터진 이후 본격화한 한한령으로 한국의
18:05

[취재수첩] 현황 파악도 못하면서 "PF 시장 문제없다"는 정부

“아무래도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올해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현황을 묻는 말에 정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PF 시장이 실종됐다” “어디를 찾아가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증권사 직원이 알음알음 만들어 나돌아다니는 비공식 자료가 가장 공신력 있다고 얘기할 정도다.부동산 PF 시장과 관련된 공식적인 숫자는 금융감독원이 분기별로 집계하는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숫자는 3개월이 지나야 집계가 완료된다. 몇 주 새로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뒷북 통계’다.이 숫자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새마을금고 등 금융당국이 관리하지 않는 기관의 실적은 취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기준 금융당국이 밝힌 PF 대출 잔액은 134조원이었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총 202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새마을금고와 증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포함한 숫자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펀드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포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시장에서 불거지는 ‘4월 위기설’에 “시장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PF 시장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정부가 PF 관련 대책을 10여 차례 쏟아냈는데 시장에서 체감하지
18:04

[백광엽 칼럼] 하이에크 경고와 22대 한국 총선

22대 총선은 예전 같으면 국민 눈높이를 통과할 수 없었을 인물 다수에게 국회 문을 열어줬다. 배타적인 개딸·조빠 부류와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진보 극단세력들’이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의 김준혁, 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상식적인 민주당’을 호소한 이낙연의 광주 참패도 상징적이다. 반면 개딸 대변인 격인 정청래·박찬대, 독설가 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은 넉넉한 득표로 재선됐다. 법치를 정치로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친문 검사’ 이성윤도 압도적 지지로 배지를 달았다. 과격·종북 성향 진보당이 3석이나 차지하며 정의당과 선수교체한 점 역시 의미심장하다.조국당 비례 12명 가운데 상당수도 ‘특권의식과 언행 불일치의 끝판왕’ 조국 대표 못잖다. 검사 출신 비례 1번은 “10개월에 41억 번 게 무슨 전관예우냐, 160억은 벌었어야지”라고 했다. 그 외 ‘정치 판검사’로 비난받은 이들, 재판·수사 대상자가 즐비하다. 자신의 범죄를 추궁 중인 ‘검찰 해체’가 이들의 최우선 의정 목표란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도덕, 품격 모두 바닥인 후보를 다수 국민이 선택하는 퇴행이 어떻게 가능할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80년 전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 <노예의 길>에서 그는 ‘왜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가’라고 자문한 뒤 ‘전체주의로의 경도’를 이유로 꼽았다. 전체주의 분위기가 확산하면 저급한 자들이 그 사회의 정점으로 올라간다고 갈파했다.전체주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의 모든 자원을 조직한다. 리더들은 공동선, 복지, 인간애 등을 앞
18:03

[천자칼럼] 지자체판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은 수천냥을 받고 평양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옛이야기 속 사기꾼이다. 그의 사기행각으로 전해지는 여러 일화 중 대동강 물 사건이 대표적인 건 액수도 액수려니와 조선시대에 공짜 강물을 판다는 발상 자체와 깍쟁이 한양 상인들을 속여 넘긴 기발함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물과 공기도 팔고 사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을 만나게 된다.1980년부터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인이 달의 토지를 팔아 140억원을 벌었다. 유엔 ‘외기권조약’에 따르면 우주의 어떤 것도 특정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그 허점을 이용한 호프는 샌프란시스코법원에 달에 대한 소유권 취득 소송을 내고 일부 승소했다. 그 후 ‘달 대사관’이란 회사를 차려 달 분양에 나섰고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톰 행크스 등 유명인들이 구입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고 국내에선 한 팬클럽이 가수를 위해 축구장 두 개 규모의 달 부동산을 사기도 했다.제주에 이어 강원·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김선달의 후예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햇빛과 바람은 우리 지역 것”이라며 신재생사업자에게 태양광·풍력으로 번 돈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태세다. 특별법으로 이익 공유를 강제하는 것인데 일부 기초지자체는 그마저도 없이 이미 조례만으로 돈을 걷어가고 있다. 태양광발전 이익의 30%를 징수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신안군의 사례를 놓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물
18:01

[사설] 한시가 급한 경제·민생법안, 대국민 소통 제대로 하라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 홈’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가 83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야당이 다수를 장악한 국회에서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땅에 떨어진다. 주주친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인하,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등 정부가 올해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도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걸핏하면 “부자 감세”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을 잡아 온 야당도 문제지만 정부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탄력받기 어렵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툭 던져 놓은 채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정책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경제·민생법안마저 무더기로 좌초하면 민생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
18:01

[사설] 물가 관리한다고 음원앱 요금제까지 간섭하는 정부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같은 음원앱 업체의 요금제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원을 내걸고선 실제론 반자유주의적 가격 통제를 전방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치행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는 얼마 전 주요 음원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현재 음원앱 사용료는 계정당 월 1만원 안팎인데, 월 1만3000~1만5000원에 4명가량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취지라고 하나, 기업 고유의 마케팅 영역까지 손대는 월권행위에 다름 아니다.정부의 이런 요구에 음원앱 업체들은 대부분 난색을 보였다는데,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기업에 대한 간섭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가격 규제다. 가족 요금제가 기업의 매출, 수익성, 점유율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 정부가 거론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알아서 했을 일이지, 정부가 앞장서 하라 말라 할 일은 결코 아니다.음원앱 업체들은 정부가 가족 요금제를 주문하기에 앞서 유튜브와 같은 해외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저작권 징수 규정부터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 사용료는 국내 업체가 총매출 기준인데 해외 업체는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뺀 순매출 기준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가족 요금제 신설과 관련해 징수 규정 개정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는데, 이 역시 선심 쓰듯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진즉부터 바로잡았어야지, 시혜적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권위적 관료주의의 발로다.기업의 자율
17:51

[사설] 이재명 "총선 후 국정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야당도 그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확인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이전과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쇄신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 대표의 요구는 거꾸로 민주당을 향해서도 유효하다. 민주당도 총선 승리에 도취해 21대 국회와 같이 독선에 빠질 때가 아니다.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긴 것은 반사이익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구 의석은 여당의 1.8배에 달하지만 득표율은 50.45% 대 45.05%로 5.4%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은 민주당 폭주에 대한 견제 심리도 상당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이런 민심을 오독하는 기류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며 노골적인 정파적 입장을 드러냈다.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각종 특검 관철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친다. 압도적 원내 제1당이라면 정쟁에 몰두할 게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들에 전향적으로 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지금 국회에는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켜켜이 쌓여 있다. 당장 처리해도 늦은 고준위방폐장법안부터 인공지능기술개발 지원법, 산업단지입지법, 대형마트 휴무일

2024.04.14

18:22

[MZ 톡톡] 시간에 압도되지 않는 '장기적 탐욕'

지난달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콘퍼런스 ‘GTC 2024’에 참석했다. 지난해 바운드포가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면서다. 기조연설이 진행된 1만8500명 규모 실내경기장은 만석이었다.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아키텍처 ‘블랙웰’을 소개했다. 발표 전 그를 맞이하는 환호와 박수가 가득했다. “이곳은 콘서트가 아니라 개발자 콘퍼런스”라는 너스레가 무색할 정도였다.이때 ‘30년’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엔비디아 설립 후 젠슨 황 CEO가 입지전적인 삶을 살며 오늘의 위치를 다지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짧지 않은 기간, 나였다면 버텨낼 수 있었을지 스스로 되물었다.시간이 길고 짧음은 ‘주관’의 영역이다. 체감시간은 ‘상대적’이다. 이를 분명하게 느낀 건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과 계획 및 전망을 이야기하는 순간이었다. 이를 테면 필자는 ‘단기(short term)’는 1년, ‘장기(long term)’는 5년 단위로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 벤처투자자와 엔지니어 다수는 단기 5년, 장기 10년 기준으로 말했다. 관점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외부요인이다. 자본 시장 규모, 투자 생태계, 성장 가능성을 비롯한 ‘환경’이다. 둘째는 내부요인이다.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 회복 탄력성 등 ‘개인’ 상태다.‘장기적 탐욕(Long-Term Greedy)’이란 문구를 직장 생활 시절 이름표 옆에 붙였다. 1970년대 구스타프 레비 골드만삭스 CEO가 처음 사용한 단어다. 그는 ‘단기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장기적’인
18:21

[이수찬의 관절건강 이야기] 골다공증과 인공관절 수술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내원했다. 한눈에 봐도 다리가 오다리로 휘어진 것이 관절염이 심해 보였다.“제가요.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아픈 걸까요?” 할머니는 뼈가 약해 관절염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옆에 있던 딸도 “엄마가 10여 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거들었다.흔히 뼈가 약하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관절염이 더 빨리 생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골다공증과 관절염의 상관관계를 확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관절염으로 다리가 휜 경우 무릎 안쪽 뼈는 하중이 많이 실려 자주 부딪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자주 부딪치는 뼈가 아닌 부위는 잘 쓰지 못해 약해지기 쉽다. 또한 관절염이 심해지면 보행이 불편해지고, 보행을 잘 못하면 뼈가 자극받지 못해 약해지기도 한다.할머니와 딸은 골다공증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것이냐고 물었지만, 사실 골다공증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 피곤하다든가, 통증이 있다든가 등의 자각 증상이 없어 뼈가 부러진 뒤에야 알게 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침묵의 뼈 도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무릎 통증과 골다공증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뼈가 약하면 골절될 위험이 커지고, 고령인 경우 뼈가 부러지면 잘 걷지 못해 뼈가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증상이 없어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로 골밀도를 높이는 게 좋다.“원장님. 골다공증이 있어도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엄마는 무서워서 싫다고 하셨지만 저는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수술시켜드리
18:20

[기고] 대기업 노린 '우회 해킹' 대비책 세워야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의 총무부 직원은 최근 ‘견적서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무심코 열어봤다가 큰 낭패를 봤다. 이메일을 경로로 침투한 해커가 A사 서버에 채굴형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이다.A사처럼 협력사가 무심코 열어본 이메일이 사이버 공격의 시작점이 돼 회사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SK쉴더스 침해사고대응전문팀 Top-CERT가 최근 3년 동안 담당한 침해사고를 분석한 결과 협력사가 해킹 공격의 시작이 된 침해사고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비중이 7%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17%로 늘어났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상승한 3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업 파트너로서의 협력사는 대기업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 가능한 업무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는 해커의 주요 공격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이 시스템을 잘 갖췄더라도 협력사의 보안 관리 체계가 허술하면, 해커가 이 틈을 노리고 파고들어 원청 회사 서버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업무 효율성을 위해 외주 업체에 홈페이지 등 관리를 맡겼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복수의 공공기관이 홈페이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대부분 홈페이지를 외주 협력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협력사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그 회사는 물론 손을 잡고 있는 대기업까지 타격을 준다.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본 기업 중 92%가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거나
18:18

[권용진의 의료와 사회] 전공의 집단 사직의 '나비효과'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간 지 두 달이 돼가지만, 그들은 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데 그 또한 불가능해 보인다. 이대로 몇 년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지난 두 달 동안 의료대란이라고 부를 법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수들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환자를 줄였다. 물론 아직도 자기 육체와 정신을 갈아 넣으며 버티고 있는 교수도 적지 않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어쩌면 이런 모습이 정상이었는지 모른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약화됐다. 중형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이용은 조금 늘고 있다. 문제는 환자다. 갑작스럽게 수술이나 치료 일정이 연기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대형병원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몇몇 희귀·난치질환을 제외하고는 중형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당장은 전공의 사직으로 진료가 연기되는 환자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열고,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빠르게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결정은 환자들의 몫이지만 정보 제공은 정부의 몫이다.환자와 교수들이 견딜 수만 있다면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환자는 조금 더 기다리거나 지역의 강소병원을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교수들은 몇 개월마다 교대하는 전공의보다 정년까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훈련된 PA간호사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 중이다. 당장 문제는 수련병원의 도산이다. 재정투입이 절실하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어느 시점
18:17

[WOW 이제는 스타트업] 전쟁 위협 속에서 꽃 피운 이스라엘 스타트업 정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가 잘 발달한 나라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물론 미국, 중국, 한국도 창업 생태계가 잘 발전했다. 하지만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배경이 남다른 만큼 한국이 배울 점이 적지 않다.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 조성한 BIRD1980년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 등에 이스라엘은 투자하기 적당한 곳이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소요와 이스라엘 배척 운동에 따른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우선 떠오르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에는 벤처캐피털 자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네트워킹, 잠재 고객, 협력 파트너 등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이때 이스라엘 정부는 ‘버드(BIRD)’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지금으로 치면 오픈이노베이션 같은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잘나가는’ 기업들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혹은 연구소들을 연결하고, 미국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했다. 선남선녀 간 데이트를 주선하고 그 데이트 비용을 대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이스라엘의 스타트업과 연구원들을 연결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미국 기업들)은 그들을 고용하거나 데려오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자금의 절반도 대줄 것입니다.”버드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급격히 성장하던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해야 하고 고객을 대해야 하는지, 협력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어떻
18:15

[이응준의 시선] 안 하면 좋을 말들

남베트남이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해 수도 사이공이 함락돼 멸망할 적에 그곳 대한민국 대사관 이대용 공사는 탈출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미국 대사관을 떠나는 마지막 헬리콥터에 올라타라는 제의마저 마다한 채 한국인들을 피란시키다가 북베트남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치화형무소에 투옥된다.그 시절 공산치하 베트남 감옥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생지옥’이라고 보면 된다. 많은 죄수들이 자살을 선택했지만, 이대용 공사는 절대 자살만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켰다. 그를 괴롭혔던 건 뱀 쥐 벌레, 배고픔과 어둠, 고문과 절망, 더위와 추위 등등만이 아니었다. 북한이 파견한 공작요원들에게서 북한으로의 망명 자술서를 쓰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이대용은 아직 가족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황해도 출신이었고 현역 준장이었으며 무엇보다 중앙정보부 소속이었다. 그는 6사단 중대장으로서, 북한 전차부대의 진격 기세를 꺾은 국군의 6·25전쟁 첫 승전인 ‘춘천전투’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부대는 110회의 전투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포섭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대용은 자살에 저항하듯 끝까지 투항을 거부했다.이대용 장군은 타고난 기록자였다. 회고록 중에는 인상적인 것들이 많다. 남베트남에서 반체제 운동으로 유명했던 교수, 신부, 간첩, 지식인, 자산가, 정치인 등등이 그와 함께 수감돼 있었고 그 지옥에서 사그라들어 죽거나 자살했다. 북베트남이 그들을 그렇게 처리한 명분은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였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영혼이 증발해버린 표정으로 이
18:14

[월요전망대] IMF 한국 성장률 또 올릴까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IMF는 해마다 4월과 10월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한 2.3%로 제시했다. IMF의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2.1%)과 정부(2.2%) 전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시장에선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한 차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올 들어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견조한 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올해 성장률은 2월 (한국은행)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웃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출은 확실하게 저희 예상보다 올라가는데, 내수가 어떨지 좀 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IMF는 1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1%로 지난해 10월 전망(1.5%) 대비 0.6%포인트나 상향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또 조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유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통화·금융·재정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은 16일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를 발표한다. 앞서 2월엔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물가지수가 1월보다
18:13

[백승현의 시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최저임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집권 여당의 충격적인 패배로 끝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용산과 여의도에 쏠려 있다. 멘털이 나간 여당이 현타(현실자각 타임)를 마주할 때까지, 또 공중에 떠 있는 야당의 발이 땅에 붙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넋 놓고 있기에는 중차대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최저임금도 그중 하나다.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 여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에만 구분적용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공익위원 뒤에 숨은 정부차등적용이 이슈가 된 것은 2017년 심의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올리면서다. 1990년 최저임금 시급은 690원, 2000년 1865원, 2010년에도 4110원으로 그야말로 최저임금으로 작용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으로 2년 만에 30% 가까이 오르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연평균 6% 안팎이었던 인상률에 보이지 않는 외부 힘의 작용으로 갑작스러운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이런 사달의 배경에는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각 9명으로 구성되지만 노사 대립 속에 결정은 항상 공익위원이 하는 구조다. 말이 공익위원이지 인상률 결정은 그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정부가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익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운운하며
18:10

자본 공동화 수반되는 윔블던 현상…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지난주 말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로 급등했다. ‘킹달러’, ‘갓달러’라는 용어가 나왔던 2022년 11월 이후 1년5개월 만에 최고치다. 과연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악순환 고리를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1400원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최근 대내외 환율 변수는 1년5개월 전과 너무나 유사하다.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양대 대외 환율 변수인 달러인덱스와 위안화 환율이 각각 105대, 달러당 7.1위안대로 같다.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300포인트 정도 더 올랐다. “국내 금융시장은 문제가 없다”는 일부 경제관료의 자화자찬에 귀가 솔깃할 만큼 외형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인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 1년5개월 동안 외국인 자금은 추세적으로 들어온 반면 내국인 자금은 밖으로 나갔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초안을 내놓은 지난 1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액과 내국인 자금 이탈액이 거의 일치한다. 국내 금융시장에 손님은 들어오고 주인은 나가는 자본 공동화가 발생하면서 국내 자본 시장의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하는 윔블던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윔블던 현상이 심했던 외환위기 때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1990년대 후반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국내 기업과 금융사의 해외 점포 마련 등을 위한 실수요 이외에는 없었다.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때였다. 최근처럼 자본 공동화가 수반되지 않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 윔블던 현상이 나타났다.윔블던 현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순기능으로는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 제도 및 감독 기능 선진화 △대외
17:52

[시론] 글로벌 시장의 디지털 규제

지난 3월, 주요 언론이 국제면에서 비중 있게 다룬 두 건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바로 유럽연합(EU)이 3월 7일부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과 지난달 21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다. 디지털 시장법 제정이나 애플의 반독점 피소는 본질적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이 시장 내 지위를 남용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불공정 구도로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EU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디지털 규제를 마련해왔다.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법 외에도 크고 작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EU 역외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는 유명하다. 특히 디지털 시장법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등 자사 서비스와 제3자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규제의 첫걸음으로서 여러 국가가 디지털 시장법을 자국 디지털 규제의 모델로 검토 중이거나 비슷하게 입안하는 중이므로 디지털 시장법은 정보기술(IT)산업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현실적으로 볼 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대다수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EU의 입장에서는 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GAFA(구글, 아마존, 현재는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 애플)를 비롯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U는 앞으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이 시장에서 발휘하는 각종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정부 역시 애플
17:51

[천자칼럼] 재정·통화정책 vs 수급대책

물가안정과 연계한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정책’이지만 재정 운용과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양쪽 모두 국가기관이지만 한은과 행정부는 한 몸이어서도 안 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지만 정부와 사법부가 별개의 헌법기관인 것과 비슷하다. 정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선 다를 수 있다. 기획재정부든 한은이든 국가기관들이 제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잘 협력해 경제를 발전시키길 바랄 뿐이다. 통화신용정책·재정정책·금융감독정책이 큰 틀에서 협력·공조해야 하는 이유다.지난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에 훈수처럼 한마디 했다. “통화·재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 사과 값 등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대해 그는 ‘수입’을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생산량이 줄어들 때는 유통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고물가 문제는 그대로 돈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니 사과 가격에 대한 한은의 걱정은 괜한 게 아니다.장기 저성장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경제전문가라는 이들까지 쉽게 그런 주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이 그럴 형편도 못 된다. 지난해 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찔끔 올린 뒤 15개월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 통화정책 역시 한계에 봉착했다.이런 상황에서 이 총재가 ‘구조적 문제의 근본대책’으로 수입을 거론했다. 달리 해
17:50

[사설] 살얼음판 경제에 또 불붙은 중동…여·야·정 위기 상황 직시해야

이란이 그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대규모로 감행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지 12일 만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양국이 적대관계로 돌아선 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이 일찌감치 재보복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동 지역이 확전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무력 충돌이 국제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대로 치솟고, 최악의 경우 1973년 ‘오일 쇼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중동 정세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다. 이미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92달러를 넘어섰다. 중동지역 무력 충돌은 유가 급등을 부추겨 우리나라엔 고비용 구조를 심화하고 물가 불안을 초래한다. 모처럼 되살린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 둔화를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하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유가가 10%만 올라도 글로벌 생산이 0.15%포인트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은 0.4%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이다. 가뜩이나 뒤로 밀리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의 장기화는 자칫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우리 경제의 뇌관을 건드려 금융시장 경색 속에 실물경제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이 유럽에 이어 중동으로 전선을 확대할 경우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백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상황에 정부는 위축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총선 후유증으로 정국마저 급랭하는 모습을 보여 불안하기 짝
17:50

[사설] 국민의힘, 용산 비판만 하지 말고 '책임지는 여당' 자세 보여라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정 쇄신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다며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각 총사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여당이 참패한 데는 ‘용산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종섭 전 대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민심의 심판 성격이 짙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용산 탓만 할 게 아니라 뼈저린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은 총선 과정에서 ‘이·조 심판’만 외치며 과거 지향적으로 갔을 뿐, 역동성 있는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는 데 소홀했다. 그나마 야당과 차별화한 정치 개혁 방안도 초반 반짝하다 흐지부지됐다. 보수 정당의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도 보이지 못했고, 퍼주기 경쟁에 동참해 야당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공천도 ‘무난’ ‘안정’에 치중하면서 참신한 인물 발굴에 실패해 감동·쇄신을 찾기 어려웠다. 친윤 중진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했고, 쇄신에 앞장서야 할 초선들은 계파 앞잡이 노릇 하기 바빴다.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비상대책위 체제 세 번을 포함해 지도부가 다섯 번 바뀌는 게 정상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무엇보다 ‘집권당다움’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조기 전대냐, 비대위냐를 두고 벌써부터 친윤-비윤 다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더 강력해진
17:49

[사설] 우려스러운 의료계 일각의 정치 행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어제 SNS에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과학자와 이공계 분들, 의사와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전공의들이) 이대로 돌아가면 노예를 인정하는 것”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그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국가를 패망에 빠뜨렸다” 등이 그가 SNS에 쏟아낸 발언들이다.의사든 누구든 정치를 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자신이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법을 어기거나 갈라치기를 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게 해선 안 된다. 노 전 회장은 “이과 국민이 나서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나서서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의·정 갈등을 문·이과 대결 구도로 키운 바 있다. 자신이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자신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이과 구별 자체가 유치할뿐더러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부류의 인사들이 정치에 뛰어들면 갈등과 대결을 더 조장할 공산이 크다.총선 뒤 의협 행보도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지난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했지만, 의대 증원 방침 하나만으로 여당이 표를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전형적인 아전인수로 의협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꺼

2024.04.12

18:37

[한경에세이] 움츠렸다 뛰면…멀리 갈 수 없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사회학자 레베카 코스타는 “날로 가속하는 사회 변화 속도에 인간이 따라가지 못해 그 한계에 봉착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미술계를 한번 들여다보자. 한 작가가 데뷔해 인지도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20세기 초에는 무명 작가로 시작해 유명 작가가 되기까지 약 20~30년 걸렸다. 빈센트 반 고흐는 죽은 다음에 유명해졌다. 1980년대 영국 YBA운동의 대표 작가인 데이미언 허스트는 학생 시절 기획한 ‘프리즈 전’ 이후 작품이 고가에 팔리기까지 10~15년 걸렸다. 중국 전위회화운동 작가들은 1999년 베네치아비엔날레에 처음 소개된 뒤 약 5년 만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미술계의 생산, 유통, 소비 순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21세기도 4분의 1이 지났다. 사회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는 경제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형 경제학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정확성을 수반한 속도성, 성실성을 수반한 목적 지향성, 모방성을 수반한 창조성이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속도성, 목적 지향성, 모방성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생존적 요구에 발맞춰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확성 성실성 창조성을 흡수했다.세계를 선도하는 삼성의 21세기 기업전략은 ‘생각나면 먼저 일을 벌이고 보자. 그리고 미흡하면 재빠르게 보완한다’라고 한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2~3개월
18:36

[토요칼럼] 은방패 부대와 86세대의 '선택'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인도 원정에 즈음해 자신의 친위부대인 히파스피스테스에게 은으로 장식된 방패를 나눠줬다. 이들은 이후 ‘은방패 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아버지 필리포스 때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 가문과 동고동락한 은방패 부대는 단연코 최강의 부대였다. 그들의 창과 방패 아래 페르시아 제국이 쓰러졌고, 세계 정복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수많은 실전 경험과 승리에 대한 기억으로 단련된 이들의 위용은 노년이 돼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알렉산드로스 사후인 기원전 317년. 오늘날 이란 가비에네에서 마케도니아 장군들 간의 후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로 70대로 구성된 은방패 부대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했다. 로마 시대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은방패 부대는 나머지 병사들이 쓰러졌을 때도 똑바로 대열을 맞춰 전장을 누비며 저항하는 자를 모두 쓸어버렸다”고 그들의 노익장을 묘사했다.고대의 은방패 부대에 비견되는 집단이 현대 한국 사회에 있다.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86세대’로 통칭되는 50대 중반~60대 중반 그룹이다. 은방패 부대가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듯 86세대는 무소불위의 군부 정권에 맞섰다. 마케도니아 군단이 거침없이 이집트와 인도까지 밀고 들어갔던 것처럼 86세대는 정치·경제·문화·사법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이 청년기부터 노년까지 쉼 없이 전장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것과 같이 대학생 시절부터 ‘어른 대접’을 받았던 이들은 백발이 성성해졌어도 한국 사회의 주인공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다.야당의 기록적인 압승으로 끝난 22대
18:33

우크라 지원 미룬 미국이 직면한 현실

올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득을 얻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은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키이우 원조 연장을 둘러싼 미 의회 내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기본 물자, 특히 포탄이 부족하다. 러시아군은 막강한 포병 우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방어 진지를 약화시킨 다음 지상군을 투입해 공격하고 있다. 동부 전선을 따라 압박하면서 올여름 러시아가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방어 요새를 건설하려면 몇 달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탄약 보충 없이 전선을 유지할 수 없다.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기뿐 아니라 전투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의회 안일함이 우크라 손실 키워이번주 하원이 다시 소집되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패키지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는 하원을 마비시키는 또 다른 공화당 지도부의 투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미국이 승인을 미루면서 우크라이나 손실에 기여했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첨단 무기 제공을 주저했고, 유럽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재정적 합의에도 반대했다.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도발적인 공격 이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합의보
18:29

[취재수첩] '보조금 반칙' 합리화하는 美…아직도 WTO 걱정하는 韓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실탄 장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은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일 새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를 포함해 총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국제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건 명백한 ‘반칙’이다. 미국은 반칙을 구조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무역장벽의 정의를 ‘국경을 넘는 무역 흐름을 제한하는 정부의 모든 제한 조치’에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로 수정했다. 무역장벽의 범위를 크게 좁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한국의 보조금을 지적하던 부분은 통째로 삭제했다. 지난해까지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이 타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고려”라고 말했다.미국이 당당하게 반칙을 저지르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첨단 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TSMC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0조원에 달한다.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WTO
17:55

[시론]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진짜 '숙제'

“선거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결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거 동안의 약속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선거 다음 날부터 지속되는 결심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희망합니다.”이번 총선에서 때아닌 대파 가격이 논쟁거리가 된 것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고물가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를 반영하며,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이 이어져서 문제다. 선거까지 끝났으니, 정부와 기업이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루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국제 유가가 세계 정세의 불안정 속에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돈 뿌리기 선심 공약은 물가 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제시한 10대 공약에서 물가 안정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 정책을 포함해 총선 공약 이행 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듯이,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공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공약 시행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물가 안정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한편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위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에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5~6월 이를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듯이, 이런 우려를 단순한 과장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한 증권사의 경우 PF로 인한 최대 손실 가능액이 총자본의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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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쿠팡의 구독료 배짱 인상

쿠팡의 간판 사업은 로켓배송이다. 소비자가 밤 12시 전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까지 받을 수 있다. 배송비는 비회원의 경우 건당 3000원이지만 월 4990원을 내는 유료회원(와우회원)은 무료다. 한 달에 두세 번만 로켓배송을 이용해도 남는 장사다. 여기에 유료 회원은 반품비 공짜, 쿠팡이츠 이용 시 음식 배달료 무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 무제한 시청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쿠팡이 국내 온라인 시장 최강자로 등극한 건 이런 서비스를 내세워 소비자를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 덕분이었다.문제는 소비자가 언제까지나 저렴한 서비스를 누리긴 어렵다는 점이다. 처음에 낮은 가격을 미끼로 고객을 늘린 뒤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이를 무기로 가격을 올리는 게 플랫폼 업체의 일반적인 전략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그랬다.쿠팡이 와우회원 구독료를 올린 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쿠팡이 한 번에 구독료를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나 올린 건 논란이 되고 있다. 쿠팡은 여전히 고객이 누리는 이득이 크다는 입장이다. 와우 회원은 비회원에 비해 연평균 97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구독료를 감안하면 연간 87만원가량 이익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쿠팡은 2021년에도 와우회원 구독료를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렸지만 가입자 수는 9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쿠팡이 이번에도 고객 이탈이 없을 것이라 믿고 가격을 대폭 올렸을 것이다.쿠팡의 가격 인상은 네이버쇼핑 등 다른 플랫폼 업체로까지 파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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