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한국경제

전체

2024.04.25

13:19

포스코퓨처엠, 1분기 영업익 379억…전년비 87%↑ [주목 e공시]

포스코퓨처엠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37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매출액은 1조13384억원으로 같은 기간 0.3% 늘었다. 순이익은 41.7% 증가한 570억원으로 나타났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3:14

"인터넷에서 보던 개 아냐?"…고양 삼송 아파트 주민들 '깜짝'

기아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25일 기아에 따르면 기아는 최근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거주민들에게 택배를 배송하는 형식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구체적인 방법으로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연계해 택배 기사가 스팟과 함께 물품을 배송하도록 했다. 택배 기사가 봉고EV 차량에 스팟과 배송 물품을 싣고 배송지 인근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서 스팟과 배송 물품을 하차시키면 스팟이 적재함에 배송 물품을 실은 채 고객의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차량으로 복귀, 추가 배송을 이어가는 방식이다.이번 실증 사업에 쓰인 스팟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첨단 로봇 기술에 디하이브의 로보파일럿(Robopilot) 플랫폼 기능이 더해졌다. 이 때문에 배송 과정에서 각종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은 물론 빌딩 내 계단 등 복잡한 경로도 문제없이 이동이 가능했다는 후문. 기아는 로봇 배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배송 효율성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실증 사업은 로보틱스 기술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목적기반차량(PBV)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기아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첫 중형 PBV 모델인 PV5 모델을 활용해 PBV와 로보틱스 기술을 연계한 물류 솔루션의 사업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 대형 PBV인 PV7을 활용해 로봇 배송에 최적화된 기능을 개발하는 등 라스트마일 물류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한층 고도화할 계
13:14

국내 여러 반도체업체 기술·인력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 기소

3개 사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자료 수만건 유출…삼성전자도 피해검찰, 장비 모듈 압수해 피해 차단…중국인 대표 등 3명은 기소 중지 국내 여러 회사의 핵심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 기술 수만건을 중국으로 대거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국내 반도체 증착 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중국법인 X사의 김모(56) 부사장과 방모(49) 장비설계팀장, 김모(44) 장비설계팀원, 신모(51) 전기팀장, 유모(45) 장비설계팀원 등 5명과 X법인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중국인 대표 종모(43) 씨와 경영 파트 부사장 등 3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다. 김 부사장 등은 2022년 2∼9월 각자 재직 중이던 A·B·C 회사로부터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외부 서버로 유출하고 지난해 3∼6월 X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월 김 부사장 등 3명을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를 한 뒤 범행 전모를 규명해 이날 추가 기소하고 다른 관련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중국에는 반도체 D램 제조 핵심 설비인 원자층증착장비(ALD)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는 점을 이용해 중국 태양광 회사의 투자를 받아 중국에 반도체 장비 회사 X사를 신설했다. 또 지인을 통해 여러 반도체 증착장비 회사의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한 뒤 기존의 2배 이상인 수억원대의 연봉과 X사 주식 배분을 약속하며 기술 유출과 이직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자 재직하던 회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 자료
13:13

태국중앙은행 "1인 37만원 국민지원금 반대"…정부와 또 충돌

"재정부담 등 부작용 우려" 긴급서한…당국은 강행 방침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현금성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25일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중앙은행(BOT)은 국민 5천만명에게 1인당 1만밧(37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중앙은행은 경제적 취약 계층 1천500만명으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재원 총 5천억밧(18조5천억원)이 필요한 정부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 국가신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태국 경제 부진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어서 어떤 부양책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앙은행 반대에도 계획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디지털 지원금 지급 계획이 이미 내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은행 반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재무부는 지원금 지급은 취약 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도 "(중앙은행 서한에) 너무 관심을 기울 필요가 없다"며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이 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오는 4분기에 국민 약 5천만명에게 1만밧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월 소득 7만밧(260만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밧(1천860만원) 미만
13:07

"착한 허웅, 못된 허훈"…'등심·불고기 논쟁' 형제 혈전 예고

'형' 허웅 "신난 허훈, 5차전 승리 뒤 카톡방에 불냈다"KCC 허웅·전창진 감독 협공에…허훈 "벌써 전쟁이네요" "착한 (허)웅이는 못된 (허)훈에게 늘 양보하고 지켜만 보는데,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속상하네요. "(전창진 부산 KCC 감독) KBL 최고 스타 허웅(KCC), 허훈(kt) 형제의 대결을 향한 기대감이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미디어데이를 지배했다. '농구대통령'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두 아들인 '형' 허웅(KCC)과 '동생' 허훈(kt)의 맞대결은 27일부터 펼쳐질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프로농구 부산 KCC의 전창진 감독은 25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미디어데이에서 '착한 웅과 못된 훈'을 언급하며 "우리 웅이가 챔프전 기간만큼은 허훈을 동생이 아닌 상대팀 에이스라고 생각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정규리그를 5위로 마치고 플레이오프(PO)에서 서울 SK와 원주 DB를 격파한 '슈퍼팀' KCC와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치고 PO에서 울산 현대모비스, 창원 LG를 연파한 kt가 우승 트로피를 두고 맞붙는다. 허웅-허훈 형제의 맞대결이 농구 팬의 시선을 붙잡는다. 허웅과 허훈은 2021-2022시즌 올스타전에서 '팀 허웅'과 '팀 허훈'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쳤고, 이번 시즌 올스타전에서도 팬 투표 1, 2위를 독식한 리그 최고 스타 선수다. 허웅은 원주 동부 신인 시절이던 2014-2015시즌 이후 9년 만에 다시 챔피언결정전에 올라왔고, 허훈은 이번이 챔피언결정전 데뷔 무대다. 전창진 KCC 감독은 "우리 팀의 허웅이 걱정된다"며 '등심·불고기 논쟁'의 공을 쏘아 올렸다. 올 시즌 전 허웅·허훈 형제에
13:06

연세 의대 교수 1300명…"다음 달까지 주 1회 휴진"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 의과대학 수련병원 교수 약 1300명이 오는 30일 외래진료·수술 중단에 이어 다음 달에도 '주 1회' 휴진을 이어간다.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비대위는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직면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비대위는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비대위는 연대 의대 교수의 과반이 지난달 25일 의대 학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날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3:06

[단독] 박보영, 이나영 자리 꿰찼다…맥심, 모델 전격교체 이유

국내 대표 커피믹스 제품인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광고모델이 배우 이나영에서 박보영으로 바뀌었다. 2000년 이나영이 처음 모델로 발탁된 이후 24년 만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맥심 모카골드의 새로운 모델로 배우 박보영을 발탁했다. 박보영은 지난달 계약을 맺고 모델로 1년간 활동한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귀여운 이미지의 박보영이 제품을 홍보하는 만큼 타깃 연령대를 20~30대 젊은세대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동서식품은 2000년 처음 이나영을 광고모델로 발탁하고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지만 최근 계약을 종료했다. 장수 모델로 '맥심 커피믹스=이나영'이라는 공식이 소비자 머릿속에 새겨지도록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이나영의 이미지를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동서식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커피믹스의 제품 특성상 전통적으로 장수 모델을 기용해왔다. 고급스럽고 친숙한 이미지를 강조했는데 이나영 외에도 '인간 맥심'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오랜 시간 배우 안성기가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오랫동안 광고모델을 유지하면서 기성세대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긴 했지만 한편에선 젊은 세대에게선 홍보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서식품은 2018년엔 황정민, 아이유, 안재홍 등 모델 라인업을 추가하거나 2021년에 한시적으로 배우 박하선을 발탁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었는데 이번에 모델을 전격 교체했다.동서식품은 이달부터 박보영을 모델로 한 유튜브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이어 TV,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광고를 공개할 예정
13:06

[단독] 한화에어로 천무, 오늘 폴란드에 2조 추가 수출

폴란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7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양측은 오늘 이행계약을 맺습니다.이 사안 단독 취재한 배창학 기자 연결합니다.배창학 기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경남 창원에서 다연장로켓 천무 추가 도입을 위한 이행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 대수는 70대, 금액은 16억 달러로 우리 돈 약 2조 2,000억 원입니다.복수의 군 고위 관계자는 “계약은 어제 오후 4시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사격장에서 실시된 '호마르 K' 시험 사격 성공 직후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오늘로 하루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는 시험 사격을 참관한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호마르 K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대와 폴란드 방산업체 옐츠(JELCZ)사 트럭이 결합된 폴란드 현지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입니다.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총 7조 원 규모의 천무 288대를 대상으로 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같은 해 35억 달러, 약 4조 8,000억 원 규모의 천무 218대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한 뒤 70대의 잔여 물량이 남아 있었습니다.이번 이행 계약 체결로 천무 잔여 물량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현장에서는 K9 자주포 잔여 물량 300여 문의 판매 규모와 시기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2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은 자본금 한도가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되면서 협상에 숨통이 트인 데 이어,폴란드 국방 차관단의 방한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 이행 계약이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입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현대로템이 현재 폴란드와 K2 전차 820대를 두고 계
13:05

"90대 노인이 초등생 딸 성추행"…경찰 수사

경남 양산시의 한 놀이터에서 90대 노인이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피해 아동 부모 A씨는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10대 딸 B양이 놀이터에서 동네 동생들과 놀던 중 90대 노인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글을 올렸다.놀란 B양은 동네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쳤고, A씨에게 전화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1일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다.A씨는 글에서 "목격자도 있지만 폐쇄회로(CC)TV에 추행하는 장면이 안 보이고 가해자 등짝과 애들 다리만 보인다"며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은 지퍼백에 담아 경찰에 넘겼다"고 적었다.그는 "가해자가 고령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면서 "선처와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조만간 해당 노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13:03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반대…농촌 미래 위해 재고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는 데다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재고했으면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양곡법),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농안법) 내용이 핵심이다.송 장관은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정 품목의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송 장관은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진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국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면
13:02

[포토] 어린이날 선물은 이마트에서 준비하세요~

25일 오전 서울 황학동 이마트청계천점에서 모델들이 '어린이날 문완구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또봇, 티니핑, 핑크퐁 등 캐릭터 완구부터 보드게임, 닌텐도, PS5 등 디지털 가전까지 풍성하게 준비했다. 행사카드로 7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할인 프로모션과 완구류 30%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최혁 기자
12:58

日총리 측근, '비자금' 자민당 침체에 "정권 교체 일어날 수도"

기하라 세이지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25일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집권 자민당 당세가 침체한 것과 관련해 "지금 자민당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기하라 간사장 대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모임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지난해까지 정부 부대변인인 관방부 부(副)장관을 지낸 기하라 간사장 대리는 기시다 총리의 외국 방문을 매번 수행하는 등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그는 "가령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 해도 일본 정치 시스템은 가스미가세키(霞ヶ關·일본의 관가)가 제대로 돼 있고 매우 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진행된 현지 언론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 여파로 여전히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 조사 결과에서는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정권과 관련해 52.8%가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답했고, '자민당 중심 정권 유지를 기대한다'는 견해는 40.1%였다. 기하라 간사장 대리는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한 데 대해서는 "그리 소란을 피울 일이 아니다"라면서 "미일 관계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57

카페 쿠폰 훔쳐다 마신 공짜커피…벌금 200만원으로 돌아왔다

카페에서 단골을 위한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었다. 이후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2:53

"호주 내 유학생들, 임대주택 부족에 성착취·강제노동 내몰려"

유학생 소수만 대학 기숙사 생활…24시간 개방 도서관에 거주하기도 호주의 높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이 호주 내 유학생들을 성 착취와 강제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에 340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강제 결혼 관련 신고가 90건이었고, 성 착취 신고가 73건, 강제 노동 관련 신고가 57건이었다. 이에 대해 NSW주 반노예 위원회의 제임스 코케인 위원장은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유학생들이라며 이들이 언어 장벽과 빈곤, 가족 지원 부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케인 위원장은 유학생들이 '위험한 노동과 착취'에 내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임대 주택 부족과 높은 생활비 때문이라며 "주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에는 70만명이 넘는 유학생이 거주 중이다. 하지만 이들 중 소수만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수십만명은 민간 주택 임대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민간 임대시장에도 집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호주에는 많은 이민자가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은 정체되면서 임대료가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 1∼3월 호주 주요 도시 주택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올랐으며, 공실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시드니 커뮤니티 포럼은 대학생들이 주거지를 구하지 못 해 24시간 개방된 대학 도서관에서 생활하거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집주
12:42

러시아, JP모건 자금 6천억원 압류…서방 경제제재 맞불

러시아 법원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러시아에서 보유한 자산 가운데 4억4천만달러(약 6천억원)를 압류하라고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은 러시아 국영 VTB은행이 JP모건체이스(이하 JP모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VTB은행은 미국 내 JP모건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가 동결된 자사 자금 4억3천950만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지난주 소송을 냈다. VTB은행은 JP모건이 동결자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러시아 내 사업을 접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JP모건이 러시아에서 보유한 "동산 및 부동산"을 VTB은행의 미국 내 동결자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압류하라고 판결, 원고인 VTB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JP모건은 미국법에 따라 자사도 VTB은행 동결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자사 자산 압류를 막기 위한 별도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한 상태다. JP모건과 VTB은행은 모두 해당 판결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면전을 일으키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 국영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이에 러시아도 자국 내에 있는 서방 등 '비우호국' 기업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명령을 내리고 배당금 지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 조치를 했다. 러시아 내 글로벌 기업들은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규제 강화로 경영 활동이 어려워지자 러시아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지만,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고 자산도 헐값에 넘겨야 하는 등 철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JP
12:35

與 강북 험지 당선인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 쓴소리

여연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당정관계서 당이 제역할 해야"전문가 "영남 자민련에 40대 포기 정당…이래선 다수당 불가능"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직접 선거를 뛴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중앙당에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개인 후보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진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개편되고 수도권에서 낙선한 분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라는 걸 많이 느꼈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의 큰 정책이 문제라는 것보다 '나는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며 "왜 이렇게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나오나.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언론에)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이 좋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 영남 당선자들께서도 일부로라도 자기희생을 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승리한
12:30

'삶은' 고사리는 안되는데…"데쳤다" 속인 업체들 '13억' 면세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한다. 건조·냉동·염장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천세관은 ‘데
12:29

3월 서울아파트 거래량 2년7개월 만에 4천건 넘을 듯

1분기 거래건수 노원구 1위…송파·강동·강남 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4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R114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집계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천900건이다. 신고 기간이 계약일 이후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 거래 건수가 4천건을 넘어 2021년 8월(4천6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를 구별로 나눠 분석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거래량이 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원구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80% 이상으로 서울에서 가장 크다. 그다음은 송파(655건), 강동(540건), 강남(525건) 등의 순이었다. 작년에는 연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3만6천439건(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중 송파구의 거래량이 2천8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2년간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소진될 조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들어 노원구 거래량이 1위로 올라선 것과 관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년째 오른 전월세 가격과 높아진 신축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가 줄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그나마 부담이 덜한 서울 중저가 지역 내 급매물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로의 갈아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12:28

'경영권 탈취 의혹'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직접 입장 발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민 대표 측은 25일 "보도되고 있는 어도어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가 직접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앞서 하이브는 중간 감사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담긴 물증을 확보했다며, 이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에 지시했고,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됐다고 주장했다.지난 22일 하이브는 민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하고 질의서를 보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나아가 이 사태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2:28

"새 국장님을 소개합니다"…공무원 된 판다

중국 쓰촨(四川)성 성도 청두(成都)시가 암컷 자이언트 판다를 문화관광 담당 부서의 명예 국장으로 임명했다.25일 양성만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청두시 문화방송여유(관광)국은 전날 공식 더우인(Douyin)계정을 통해 45개월(3년 9개월)된 암컷 판다 화화(花花)를 문화관광국 명예국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청두시는 영상을 통해 화화의 본명을 청허화(成和花)로, 고향을 쓰촨성 청두로 소개하면서, 유치원에서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고 지난해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대사, 중국중앙TV(CCTV) 춘제 특집 버라이어티쇼 '춘완'(春晩) 특별게스트 등으로 활약했다고 익살스럽게 소개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은 "앞으로 국장님으로 불러야겠다", "반드시 훌륭하고 올바른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판다의 '영전'을 축하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이번 결정은 전 세계 자이언트 판다의 30% 이상이 서식하고 있어 '판다의 고향'으로 불리는 쓰촨성과 청두시 당국이 판다를 매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도 이달 초 중국으로 돌아간 뒤 쓰촨성 소재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에 머물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12:27

블링컨, 中상하이 당서기 만나 "미중, 이견 책임있게 처리해야"

천지닝 서기 "협력 또는 대립 선택하느냐가 인류 미래에 영향"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천지닝 중국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나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하이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천 당 서기의 접견실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은 수년간의 긴장 고조 후 세계 양대 경제국(미·중) 사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전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국민에 대한, 정확하게는 세계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천 서기는 일부 영어를 섞어가며 "우리가 협력을 선택하느냐와 대립을 선택하느냐가 양국 국민과 두 국가, 인류의 미래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블링컨 장관을 환영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에 있어 상하이시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첫날인 지난 24일 오후 늦게 상하이에 도착해 현지 음식을 맛보고 농구 경기를 관람하고 황푸강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또 도착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방중 기간 중국 관료들과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하이 야경을 배경으로 한 영상에서 그는 "저는 미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상하이에 도착했다"면서 "그중 하나가 18~49세 미국인의 주요 살인자인 펜타닐 문제"라고 강조했다. 방중 기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이지만, 10개월 전 방중 때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12:27

[포토] 봄맞이 항공기 세척

25일 인천 중구 운서동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대한항공 항공기 보잉 777-300ER 동체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12:26

LG엔솔 "2분기도 수요회복 시간 걸려…하반기 실적개선 가능성"

"하반기 신규모델 출시 확대·GM JV 2기 램프업 등 긍정적 요인""투자 선택과 집중…우선순위 철저히 따질 것"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 하락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을 겪다 하반기부터는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신규 모델 출시 확대 등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5일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향후 실적 전망에 관한 질문을 받고 "2분기에도 리튬 등 주요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영향이 아직 남아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고객 수요 회복에도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CFO는 "전동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미국 전략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에 따른 합작법인(JV) 물량 증가가 있어 2분기 매출은 당연히 1분기 대비 증가하겠지만, 애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수익성 관점에서는 1분기 대비 유의미하게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반기에는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 모델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제너럴모터스(GM) JV 2기가 본격적으로 램프업(생산량 확대)되는 등 여러 긍정적 요인이 있어 상반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CFO는 "중장기 수요나 북미 대응을 위한 선제적 생산능력(캐파) 확보를 위한 신증설 투자에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하되, 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보고 능동적으로 투자 규모와 집행 속도를 조정해 설비투자(CAPEX) 집행 규모를 다소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이 내놓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전기차
12:21

라미레스·모랄레스 남녀 배구대표팀 감독 "국제전 호성적 목표"

대한배구협회, 남자 라미레스·여자 모랄레스 외인 감독 동시 선임바레인·파키스탄 거친 라미레스 남자 대표팀 감독 "아시아 팀 경험이 장점"모랄레스 여자 감독 "김연경 떠나고 못 한 것 사실…세대교체 완성" 국제 대회에서 연달아 실망스러운 모습을 노출한 남녀 배구대표팀이 외국인 사령탑과 함께 '영광 재현'에 도전한다. 지난달 선임된 이들은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배구에 '영광의 시간'을 되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자부 지휘봉을 잡은 이사나예 라미레스(40·브라질)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맡게 돼 영광이다. 기회를 주신 협회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자 배구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라미레스 감독은 바레인 남자배구 대표팀을 거쳐 지난해 파키스탄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배구에 셧아웃(3-0) 승리를 따냈다. 당시를 떠올리며 라미레스 감독은 "상대 팀 감독으로 한국을 3년 동안 주시했다. 한국 남자배구는 미들블로커 수준을 올려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미들블로커를 경쟁을 통해 키워내야 한다. 아시아 선수는 체격이 부족한데,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기량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부 감독을 맡은 페르난도 모랄레스(42·푸에르토리코) 감독은 "한국 여자배구가 세계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안다. 여자 대표팀이 과거 좋은 성적을 냈던 자리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 여자배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때문에 지원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수 열정만 있으면
12:20

서울 중구에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생긴다 [메트로]

서울 중구가 전통시장 상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를 설립하고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상권발전소는 상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상인 대표, 상권기획·관광·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식에는 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중부시장 등 40개 전통시장 상인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점포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는 상권발전소를 통해 상인을 위한 컨설팅, 상권특성에 맞는 마케팅, 제품 서비스 리뉴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해당 기구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지난 1월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구 차원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전통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길게 유지되기 힘들어 별도 기구를 둘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 도입 등을 시도했지만 긴 호흡으로 시장 상권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한 상권발전소로 시장 상권에는 전문성을, 행정에는 연속성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중구는 내달 31일까지 중구 내 40개 상인회 회원 1만4600명을 대상으로 ‘상인 경영 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권의 특성, 주요 고객의 변화 추이 등을 조사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의견을 받는다.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상권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김 구청장은 “상권발전소의 주인은 상인 여러분&rdq
12:18

최대 車시장 중국 잡아라…글로벌브랜드, 현지형 신차 쏟아내

베이징모터쇼서 전기차 앞세워 117개 모델 '첫선'中브랜드 '무서운 성장'…시장점유율 56%까지 확대中시장서 1위 내준 폭스바겐그룹 CEO '출동'…현대차그룹도 점유율 높이기 4년 만에 열린 '2024 오토 차이나'(베이징 모터쇼)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을 잡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경연장이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외국산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자국 브랜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연간 판매량이 2천500만대를 상회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내수 판매는 2천518만여대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판매량 가운데 약 30%를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가 차지한다. 베이징 국제전람센터 순이관에서 25일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수십 곳이 참가해 새로운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델을 공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만 117개다. 글로벌 브랜드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쉐 등이 소속된 폭스바겐그룹이다. 폭스바겐그룹은 2008년 이후 15년간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였으나, 지난해 240만대를 판 BYD(비야디)에 10만대 차이로 1위를 내줬다. 폭스바겐그룹은 이번 모터쇼에서 44개 모델을 전시했다. 이중 절반이 전기차다. 아우디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6 e-트론 롱 휠베이스' 모델 등을 처음 공개한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전시장을 찾아 재도약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행사에서 프리미엄 모델 G클래스의 전동화 모델 '
12:16

연세의대 교수들, 내달까지 주 1회 휴진…"정부 변화 지켜볼것"

"지난달 말 의대 학장에 제출한 사직서 이날부터 효력 발생"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 의과대학 수련병원 교수들이 이달 30일 외래진료·수술 중단에 이어 내달에도 '주 1회' 휴진을 이어간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직면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연세의대 교수의 과반이 지난달 25일 의대 학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날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는 약 1천300명 정도다. /연합뉴스
12:16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공매도 재개시점 단정불가"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 마무리…다른 공직갈 생각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내지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으로 생각해달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 본질적으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률수석 등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12:15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던 30대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성철(37) 씨가 지난 2일 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신장(좌·우), 간장, 안구(좌·우)를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저녁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들에 따르면 최 씨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최 씨가 자유로운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던 가족들은 그가 다른 생명에게서 새롭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서울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최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남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최 씨는 가고 싶어하던 경주 여행을 앞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함께 여행을 가고자 한 달에 최씨가 하늘나라로 떠나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최 씨의 모친은 "생전에 못한 일 하늘나라에서 다 하길 바란다"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며 떠나서 고맙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연합뉴스
12:14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대 금품수수 혐의(종합)

지자체 인허가 청탁·권익위 고충처리 등 대가 의심…田,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오피니언

2024.04.25

07:30

[박영실 칼럼] 어긋난 리더의 이미지 회복하려면 700년 기다려야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이미지 브랜딩 전략은? 세계 리더들이 이미지 관리하는 이유‘이미지(Image)’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뜻합니다. ‘심상’, ‘영상’, ‘인상’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732억원의 브랜드가치는 지닌 세계 리더들도 TPO에 맞는 이미지관리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긋난 리더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미지’는 ‘상대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형상(形像)’으로 다시 말해서 이미지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느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이미지란,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으로 ‘내가 타인에게 공개하도록 허락한 나의 부분들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브랜딩은 숨겨진 매력과 잠재력을 찾아주는 일이미지브랜딩 컨설팅이란 고객의 숨겨진 매력과 잠재력을 찾아서 결과 향 그리고 쓰임에 어울리는 포장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책내용에 어울리는 책의 표지가 중요하듯이 자신의 내면과 진정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과 태도 복장 그리고 음성과 언어 선택 등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균형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지와 속의 내용이 일치하면 신뢰를 얻지만 과대포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평판은 추락하게 됩니다. 본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품격있게 표현하는 기술이 바로 이미지브랜딩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이미지는 단순히 개인적 매력이나 친숙성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18:16

[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18:15

[취재수첩] 영업손익 개념 바뀌는데…'주석 한 줄 추가'로 충분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양대 지표로 단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꼽힌다.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1년 이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시절부터 그랬다. 두 지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재무제표 중 가장 익숙한 항목으로 통한다.그런데 이 중 영업이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 IFRS가 새 기준을 만들어서다. IFRS는 2027년부터 기업이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규정하도록 이달 초 결정했다.IFRS는 새 기준서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업별로 표기법이 들쭉날쭉했던 손익 항목을 동일 기준 선상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자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IFRS의 시각이다.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기존 국제 기준엔 영업이익 항목이 아예 없다 보니 대부분 국가는 새 개념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오랜 기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이익을 집계한다. 주요 지표의 의미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금융당국 안팎에선 국내에 쓰인 기존 영업이익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꾼 뒤 기업이 재무제표에 추가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 새 영업이익 항목에 대해 주석을 달아 기존 개념에 담았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공시작성자인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안이 충분치 않
18:13

[시론]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중독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식 의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공약이지만, 현재 경제 사정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망국병인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굳이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불과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판박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생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자영업 매출이 반짝 좋아졌을 뿐 소득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늘리는 소위 승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려운 민생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맨 소비자들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크게 늘릴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경제 상황은 4년 전과 완전 딴판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현재는 물가와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발생한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이다.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이유다. 그런데 어깃장 놓듯 돈
18:12

[천자칼럼] 하이브식 'K레이블'의 명과 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이 레이블 민희진 대표를 감사하면서 엔터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세계 최정상 아이돌로 성공시킨 민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블’이란 단어는 엔터업계에선 일반화했지만, 대중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원래 해외 힙합 시장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음반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는다면, 레이블은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까지 담당한다.이런 레이블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자회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내로라할 회사들을 편입시켜 멀티 레이블을 구성한 것은 한국식 레이블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BTS로 대표되는 빅히트뮤직과 빌리프랩, 르세라핌의 쏘스뮤직,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만든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시되는 하이브의 성공 비결로 꼽혀왔다.문제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내재한 위협 요인이 갈수록 불어나 급기야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간 하이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로라할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이블 간 갈등이 잦았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권력다툼이 끊임없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물밑에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진스를 거느린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브가 BTS의 군
18:10

[사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편, 미래 세대는 어쩌란 말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
18:10

[사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주당
18:10

[사설] 北 해킹에 탈탈 털린 방산업체, 사이버 안보 3법 조속 통과를

북한이 1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전방위로 해킹해 기술 자료들을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 등 북한의 대표적인 3개 해킹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쳤다.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과 달리 작정하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방산업체 직접 해킹,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통한 망 침입, 서버 계정 정보 탈취, 악성코드 심기 등 갖은 수법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이 올해 초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점검에 나설 때까지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데, 보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미 북한이 군함 잠수함 등 첨단 군수 분야 설계 도면을 훔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면 당국과 업체 모두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게다가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고 하니 어이없다. 방산업체 대다수가 대기업이어서 국가전략기술 자료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커 안보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북한의 해킹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챗GPT’로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그러나 우리 대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버 안보 관리는 민간, 정부가 따로 이뤄지는 등 중구난방이다. 국회엔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 안보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길게는 4년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 야당이 민간 사찰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
17:54

뉴턴을 위대하게 만든 '거인의 어깨' [고두현의 문화살롱]

팔삭둥이 미숙아가 어떻게 인류 역사 를 바꾼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조산아였다. 아버지가 결혼 5개월 만에 죽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다. 또래보다 작고 병약한 뉴턴은 3세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외톨이로 자란 그는 가끔 물레방아와 해시계, 물시계 모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천재성은 보이지 않았다.18세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하학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던 그가 5년 뒤인 23세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프리즘 연구로 빛의 성질을 새롭게 규명했으며, 유율법(流率法) 발명으로 최초의 미분학까지 창시했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피해 잠시 고향에 가 있던 시기였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는 일화도 이때 얘기다.'지식의 보고' 케임브리지 도서관이처럼 한 사람이 위대한 지식혁명을 한꺼번에 일으킨 1666년을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 로버트 훅에게 보낸 1675년 2월 5일 편지의 한 구절이다.뉴턴이 올라선 첫 번째 ‘거인’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는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자연관에서 벗어나 만물의 움직임이 기계 작동원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 ‘발상’을 ‘법칙’
17:43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기술 모르면 배임" 허태수의 절박함

“기술을 모르면 배임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요즘 계열사 사장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GS홈쇼핑 대표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에 고루 투자한 허 회장은 글로벌 테크 현장에서 ‘빅샷’을 많이 만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작년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의 왕첸푸 회장과 만났다.이달 말 사장단 회의는 아예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문가가 소개하는 최신 기술 현황을 들을 예정이다. MS와 아마존이 GS그룹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만든 자리겠지만, 아마도 허 회장은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팔려는 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흡수해 GS그룹의 AI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으려는 의도다.'한국 장점'의 붕괴허 회장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은 인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GS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태형 부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를 맡았던 에너지 전문가다. 허 회장의 해외 출장에 늘 동행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누리 업무지원팀장(전무)은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어 디지털에도 특화돼 있다. 이 부사장과 최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술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이 기술에 집착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에너지와 건설, 유통을 주력으로 삼은 GS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가져와 설계

2024.04.22

18:47

[한경에세이] 한국이 AI 세계 4강에 오르려면

“인공지능(AI)은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양자컴퓨터는 AI의 성능을 높여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두 분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양자컴퓨터 기술력이 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은 없다. 반대로 AI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있지만 복잡한 계산에는 취약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인류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런데 양자컴퓨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안정한 양자비트(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컴퓨팅은 비트에 기초한 기존 컴퓨팅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행히 진전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넘과 함께 양자 오류 수정에서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오류 발생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선보인 것이다. 지금은 AI 붐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양자컴퓨팅 관련 투자가 2~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만 양자컴퓨팅이 수년 안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참 뒤다. 작년 기준으로 양자컴퓨팅 논문은 세계 25위, 양자통신은 18위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AI 분야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109개로 압도적 1위인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아랍에미리트 대만 스위스보다도 뒤진 것은 충격적이다.우리 운명을 좌우할 AI와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17:51

[시론] 활성화 필요한 임원 주식보수제도

전쟁에서 장군의 능력이 승패를 결정하듯, 기업에서는 임원이 기업의 성공을 결정한다. 요즘 각 기업 평균 임원의 숫자도 크게 늘어, 2024년 100대 기업 임원 수는 735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0명이나 증가했다. 최근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 임원의 주 6일 근무가 화제다. 정책 결정 속도와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은 마땅히 훌륭한 임원을 모셔야 하고, 임원에게 성과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요즘 한국의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처럼, 일본 정부는 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 ‘일본재흥(再興)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에 ‘공격적인 경영’을 주문했다. 여기서 임원의 역할이 강조됐고, 임원에 대한 보상으로 기존 고정형 금전 보수 체계가 아니라 인센티브 주식 보수를 권장한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회사법과 법인세법 정비를 계획했으며, 2017년까지 그 정비를 완료했다.그 후 최근까지 임원에게 중장기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으로 자사 주식을 교부하는 양도제한부주식유닛(RSU)이나 신주예약권(스톡옵션)과 같은 ‘주식형 보수’를 도입하는 상장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회사의 성공과 임원 개인의 성공을 연동한 것이다. 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임원의 주식 자산 역시 줄어들므로 책임 경영이 구현된다.일본의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회사법을 개정해 ‘주식무상발행제도’를 도입했다. 성과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해 교부해야만 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직접 신주를 발행해 임원에게 교부할 수 있게 했다. 신주 발행에는 반드시 주금(株金)이나 그에 상당하는 현물 출자
17:50

[천자칼럼] 金사과와 농산물 도매법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가 위탁한 농산물 판매가격은 상인들에 의해 결정됐다. 농가는 깜깜이 상태에서 판매를 의지한 탓에 농산물 가격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정산대금 지연 등 위탁상의 횡포가 만연했다. 이런 낙후한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이다. 1985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까지 전국에 33개의 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됐다.시장 거래의 두 축은 생산자의 농수산물을 수집해 판매를 대행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이를 구매해 소매상과 유통업체에 연결하는 중도매인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만나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경매장이다. 생산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위탁상 제도의 불공정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온 게 사실이다.최근 ‘금(金)사과’ 논란으로 이런 도매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락시장에는 단 6개의 청과류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이 중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 철강회사인 고려제강,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 호반그룹 계열사 등 농업과 무관한 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은 채 경매 낙찰가액(거래 금액)의 4~7%가량을 수수료로 챙긴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1.7%로 2%대인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웃돈다. 5년 단위의 도매법인 재지정 제도가 있지만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된 지 40년이 흐르면서 이들의 역할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소홀
17:49

[사설] 국민연금 개혁 '인기 투표'로 정할 일 아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앞섰다. 기초연금 설문에선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 주자는 ‘현행 유지안’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수급 대상 축소안’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우려한 대로다. 연금개혁이 이런 식으로 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국민연금 1안과 2안은 기금 고갈 시점만 보면 2061년과 2062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금 재정 측면에선 하늘과 땅 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안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데 1안은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즉 1안은 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것이다. 선택지를 1, 2안만 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을 적어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방안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다.기초연금의 경우 지금 방식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소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4조원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민대표단 토론에선 현행 유지안이 더 많았다.이런 설문 결과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거나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고통 분담을 좋아할 국민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7:48

[사설] 정진석 비서실장…유연성 살린다고 미래 핵심과제 소홀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5선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경력 외에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냈다.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그를 소개하며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대통령과 여당, 정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신임 정 실장은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여소야대가 더 심해진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여 남았고 대통령 지지도는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아직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됐다. 정부가 내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과제’를 비롯해 주요 개혁 아젠다의 기틀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벽은 더 높아졌고, 언론 환경과 여론도 싸늘해진 것이다.정 실장은 불필요한 조기 레임덕 시비를 예방·차단하고, 경제와 안보에 걸친 국내외 변화를 잘 살피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 야당과 관계 개선에 더 힘을 쏟으며 용산-여의도 거리를 없애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무 보좌 외에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300~400명에 달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업무를 효율화해 국정의 큰 원칙과 핵심 과제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최근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사와 주요 국정을 둘러싼 ‘비선 논란’을 일소하는 것 역시 정 실장 몫이다. 대통령에게 국정 실상을 가감 없이 보고하고, ‘노(No)’라는 진언도
17:48

[사설] 의대 교수들마저 "정원 동결" 주장…결국 '밥그릇' 본색인가

암환자 등 중증환자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어제 연 기자회견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바로 호스피스를 제안하거나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다. 전공의 집단 사직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말기 암환자의 경우 마지막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상당수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됐다고 한다.환자단체가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은 의료계를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환자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정부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어서다. 정부가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은 ‘증원 불가’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발표 후 일제히 “의대 증원 방침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전국 40곳의 의대 교수 단체와 의대 학장들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과 학장들은 젊고 강경한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이번주 발족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6명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간위원 중 핵심인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공산이 크
17:47

[특파원 칼럼] 韓, 양자컴퓨터도 주변국 되나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발표에 정보기술(IT)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MS는 양자컴퓨터 기업 퀀티넘과 함께 1만4000회 이상 오류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큐비트는 양자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다. MS는 퀀티넘의 트랩 이온 하드웨어를 통해 30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4개의 논리적 큐비트로 결합하는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상용화의 최대 난제인 오류율을 기존 대비 800분의 1 이하로 개선했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이에 대해 “양자컴퓨터가 다음 시대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와 손잡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MS가 차세대 기술인 양자컴퓨터 경쟁에서도 앞단에 선 모양새다. '양자 주도권' 노리는 빅테크들구글, 아마존, IBM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도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5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콘테스트인 ‘엑스프라이즈 퀀텀 애플리케이션’을 개최했다. 앞으로 3년간 열리는 이 대회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수년 내 다가올 양자컴퓨터 상업화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엔비디아도 뛰어들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화학, 생물학 등 주요 과학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바이오와 함께 양자컴퓨터를 회사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점찍었다.MS와 함께 일찌감치 양자컴퓨터 개발에 나선 IBM은 작년 말 사상 첫 1121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
17:45

[홍영식 칼럼] 이재명, '비토크라시' 만으로는 안 된다

열정, 책임 의식, 균형적 판단. 많이 알려져 있듯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꼽은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이다.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대의명분이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군, 단순 권력 추구자일 뿐이다. 책임은 합법적 권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덕목이다. 책임 의식 없는 열정은 지적인 낭만주의에 불과하다. 균형적 판단은 평정 속에서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자질들을 상실할 땐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다.100여 년 전의 다소 진부한 내용을 꺼낸 것은 4·10 총선과 관련해서다. 총선 이후 정국 운영의 키를 다시 쥐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힘은 더 커졌다. 그는 2년 전 초선 대표가 됐으나, 견제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그의 예언대로 완벽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물론 그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법리스크 변수는 제외하고서다. 총선 2주가 지나도록 갈 길 잃고 지리멸렬한 국민의힘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의 높아진 위상은 당내에서 확인된다. 여의도판 ‘결사옹위’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의 대표 연임 띄우기 주장이 우후죽순 터져 나온다. 대표 후보감들은 일찌감치 국회의장, 원내대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 대표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는 3D(어렵고 더럽고 위험)”라며 연임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 또 한 번의 말 뒤집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술자리 회유’ 발언 대응의 본질은 이 대표 결사옹위의 본격 신호탄이다. 이 대표가 &ldqu
17:44

[취재수첩] '비트코인 ETF' 법 논리에 갇힌 금융당국

지난 2일 미국 증시에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비트코인(BITU)’이라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됐다. 이 ETF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일간 상승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가령 비트코인 가격이 5% 오르면 BITU는 10% 급등하는 식이다. 일반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교할 때 변동성이 두 배가량 큰 초고위험 상품이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달 들어 19일까지 BITU를 3613만달러(약 5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기간 해외 증시에 상장한 전체 주식과 ETF를 통틀어 순매수 규모가 아홉 번째로 컸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사고팔 수 없지만, 레버리지 ETF인 BITU는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올 1월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하자마자 금융당국은 해당 ETF의 국내 거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ETF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항목에 가상자산(비트코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이면에는 비트코인처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판단도 녹아 있었다.그렇다면 왜 BITU 거래는 막히지 않았을까. BITU의 기초자산은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비트코인 신탁’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된다. 법적·형식적으로는 거래를 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해 놓고, 더 위험한 레버리지 ETF 거래는 허용한 셈이 됐다.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내걸었던 법 논리에 갇혔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시장 규제가 더 큰 부작용(레버리지 ETF 쏠림)을 낳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투자 수요를 무작정 틀어막

전체

오피니언

경제

정치

사회

증권

부동산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스포츠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