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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8

삶은 고사리 데친 걸로 신고…13억원 면세받은 수입업체들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거쳐 그동안 부당하게 면세된 물량 8천942t에 대해 추징금 13억원을 부과했으며 수입통관이 예정된 1천57t도 과세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48

헝다 파산 예측한 UBS 전문가 “中시장 회복 조짐“

헝다 그룹 파산을 예측했던 UBS 전문가가 중국 시장에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전망했다.존 람 UBS 분석가는 "3년 동안 약세를 보이던 중국 부동산 부문이 정부 지원으로 인해 처음으로 더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헝다 그룹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기 11개월 전 미리 매각 등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람은 주택 수요와 공급이 내년 중 평균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1월 롱포 그룹 홀딩스를 포함한 회사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한 바 있다.또한 그는 2021년 헝다그룹 당시 그랬던 것처럼 중국 주택 부문에 대해 파격적인 베팅을 하기 위해 데이터 조사와 자신의 직감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는 헝다 그룹 당시를 떠올리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가은기자
10:46

저소득·저신용자 지원 '미소금융' 누적 공급액 4조원

서민금융진흥원은 25일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상품인 미소금융이 누적 공급액 4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출시됐다. 삼성·LG·현대차·SK·롯데·포스코 등 기업 및 은행권의 출연금, 국민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창업자금 5천891억원, 시설·운영자금 2조7천924억원, 긴급생계자금 2천22억원, 금융 취약계층 자금(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등록장애인 등) 4천169억원 등 누적 공급액이 4조6억원(34만5천359건)으로 집계됐다. 이재원 원장은 "미소금융은 기업, 은행, 정부가 재원 마련은 물론 사업 운영까지 함께하며 자금지원뿐 아니라 금융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함께 지원하는 대표적인 한국형 마이크로 파이낸스로서 그 가치와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와 금융소외계층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0:46

혈중알코올농도 '0.213%'…만취 운전한 임실군의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56) 전북 임실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의원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앞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여러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적발했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213%로 측정됐다. /연합뉴스
10:46

KTL, 독일전기전지협회와 AI·전기차 인증 협력 협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독일전기전자기술자협회(VDE)와 '산업 인공지능(AI) 및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국제인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독일 베를린 MOA 호텔에서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AI 기반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이 관련 제품개발과 해외인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시험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향후 KTL은 산업 AI 국제인증체계 공동 개발 및 성능 시험 결과 상호 인정, AI 국제표준 및 시험평가 방법 개발 공동 연구, AI 기술정보 및 인력 교류 등 관련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김세종 원장은 "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AI 국제인증 생태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 AI 전문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46

광주시 행정자동화 시스템 도입…업무 연 3천시간 단축

광주시가 업무자동화시스템(Robotic Process Automation·RPA) 도입으로 광주시가 연간 3천시간의 행정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 상시 학습 이수 실적 안내 등 3건의 자동화 시스템을 추진한다.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는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교육 이수 실적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부서마다 매월 30분 이상 할애하던 특근매식비 금액 계산과 전 직원에게 일괄 통지하던 학습 이수 실적 안내도 자동화했다. 광주시는 수작업에 따른 실수를 막고 연간 3천시간 이상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자동화 적용 사례를 분석해 효과가 증명된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행정 업무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절감된 시간만큼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44

용인시, 국제 공인평가서 잔류 농약분석 부문 7년 연속 최고점

경기 용인시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한 식품 분야 국제숙련도평가(FAPAS) 잔류 농약 분석 부문에서 7년 연속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FERA의 국제숙련도평가는 시험 기관의 분석력을 인증하는 평가 체계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로 꼽힌다. 세계 정부 기관과 연구소 등 103곳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용인시는 애플 퓌레에 대한 11가지 농약 성분 분석값을 제출해 오차범위(Z-score) ±2.0 이내로 '만족' 평가를 받았다. 오차범위가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정확한 것으로 보며 '2' 이하면 만족, '2~3'이면 의심, '3'을 초과하면 불만족으로 평가된다. 시는 2016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면서 로컬 푸드와 학교 급식 식자재, GAP 인증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해간 전국 농업기술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인 5천389건의 잔류 농약 검사를 시행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국제공인 분석력 평가를 통해 잔류 농약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며 "앞으로 잔류 농약은 물론 유해 미생물 분석 시스템도 구축해 시민들이 용인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44

지하철역서 취업·노동문제 상담…관악구 '찾아가는 상담소'

신림역·봉천역 매주 수·목요일 운영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17일부터 지역 내 지하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노동문제 상담 등 권익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찾아가는 취업·노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취업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올해는 10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신림역), 목요일(봉천역) 오후 2시부터 8시(취업 상담 오후 2∼5시·노동 상담 오후 5∼8시)까지 운영된다. 단 폭염 기간(7.24∼8.14)은 운영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채널 관악구 일자리센터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일자리벤처과(☎ 02-879-6677)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10:43

에이티즈, 글로벌 인기 이 정도? 쏟아지는 러브콜

그룹 에이티즈(ATEEZ)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심상치 않다는 평이다.에이티즈는 최근 슈즈 멀티숍 ABC마트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캠페인 모델로 등장하며 일본 내에서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모델 발탁 소식과 함께 공개된 광고 영상 속 에이티즈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제품의 특장점을 드라마틱 하게 표현해 내며 자유롭고 역동적인 무드를 연출했다.앞서 에이티즈는 일본 유명 제약회사인 로토(Rohto)제약의 선크림 광고 모델로 발탁되어 지상파 광고에 등장, 일본 전역의 안방을 찾아갔다. 특히 이들의 옥외광고도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등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버스 정류장 약 400곳에 게재되며 남다른 영향력을 실감케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0일 에이티즈 홍중과 우영은 일본 라디오 방송 도쿄 FM '스쿨 오브 락!(SCHOOL OF LOCK!)' 출연 소식까지 알리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일본 싱글 3집 '낫 오케이(NOT OKAY)'를 발매한 에이티즈는 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 타워레코드 일간 판매 차트, 라쿠텐 뮤직 실시간 차트, 레코초쿠 일간 음반 차트에서 모두 1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 오리콘 주간 합산 싱글 차트, 빌보드 재팬 톱 싱글 세일즈 차트 2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아울러 '낫 오케이'는 발매 첫날 약 18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전작 대비 8배 뛰어넘은 수치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는가 하면, 2월 기준 누적 출하량 25만 장을 넘기며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한편 지난 12일과 19일(현지시간) 미
10:43

부자 10명 중 6명 "올해 경기 악화…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PB들, 채권·ETF·외화 투자 추천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대한민국 부자들의 금융행태를 분석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들은 올해 실물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물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평가한 응답은 전체의 63%에 달했으며, 유지는 26%, 개선될 것으로 평가한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올해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위는 부동산(24%)이었으며, 2위는 예금(22%)이었다. 매입 의향이 있는 부동산은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토지, 꼬마빌딩이 뒤를 이었다. 올해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16%로 지난 조사(5%) 대비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올해 자산 재조정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진 것과도 맥을 같이하며 두드러지는 호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듯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하나은행 프라이빗 뱅커(PB)들은 올해 눈여겨봐야 할 자산으로 ▲ 채권 ▲ 상장지수펀드(ETF) ▲ 외화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10:43

현대글로비스, 1분기 영업익 3848억…전년비 5.4% 감소 [주목 e공시]

현대글로비스는 연결 기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감소한 384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매출액은 같은 기간 4.5% 올라 6조586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3062억원으로 7.9% 증가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0:43

GS건설, 서울대 'AI 연구시설' 해동첨단공학관 준공

친환경 중목구조…소음 최소화 위해 탈현장 건설 방식 활용 GS건설은 2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공과대학 내 인공지능(AI) 기술 연구시설인 '해동첨단공학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연면적 약 1만㎡, 지상 7층 규모인 해동첨단공학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함께 중정 부분을 친환경 건축 소재인 목재를 구조체로 사용하는 중목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중목 구조는 기둥이나 보와 같은 구조체를 목재로 시공하는 것으로,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으로 하중을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며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보다 산업폐기물과 탄소 발생량이 적다. 화재에 취약한 목재의 특성상 중목 구조를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 목재의 두께를 두껍게 해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했으며, 목재를 구조체로 한 7층 이상 높이의 대형 건축물이 드물어 중목 구조 관련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현장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고 GS건설은 전했다. 학교 부지 내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동 외벽을 외부에서 미리 제작해 가져와 현장에서 설치하는 '탈현장건설'(OSC)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도 특징이다. GS건설은 이와 함께 자사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프리콘'(Precon, Pre-Construction)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프리콘'은 설계 단계부터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담당 분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최적의 설계를 만들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공상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을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최적의 품질과 함께 불필요한 공사비 상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김
10:42

금품받고 수사편의 제공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씨는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모(63) 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1천280만원 현금은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 피고인의 동선 등 사건 정황에 비춰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고, 수사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씨의 범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고, 수수한 액수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42

CJ올리브영, K뷰티 체험 특화 '홍대타운' 연다…"명소로 키운다"

CJ올리브영은 오프라인 체험 기능을 강화한 특화매장인 '올리브영 홍대타운'을 오는 26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올리브영 홍대타운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영업 면적 기준 991㎡(300평)로 '명동타운'(350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매장이다. 올리브영은 홍대타운이 홍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이어지는 대로변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트렌드에 발 빠른 국내 고객을 아우르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대타운은 1층 절반을 '콜라보 팝업존'으로 꾸며 매달 새로운 뷰티 브랜드와 영화·게임·캐릭터 등 이종 산업 협업 기획을 선보여 핵심 고객인 10∼20대에 재미를 줄 계획이다. 매장 2층은 전문 MD(상품기획자)가 추천하는 색조와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매대를 구성했고, 3층은 스킨케어 등 기초 화장품 위주로 조성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홍대타운에서 올리브영이 제안하는 차별화된 K뷰티 콘텐츠를 체험해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장의 '고객 체험'을 혁신하며 쇼핑을 넘어선 즐거움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또 '홍대입구' 매장을 글로벌 고객을 겨냥한 특화 점포로 바꿔 오는 6월 말 재개장할 예정이다. 올리브영은 명동과 홍대 등 관광 상권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 필수 쇼핑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며 매장 고도화와 함께 휴대용 번역기 비치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0:40

회원전용 [마켓PRO]청약할까말까: 올해 상반기 최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 예상수익 100%

※<청약할까말까>는 공모주 플랫폼 일육공과 마켓인사이트가 최근 상장한 공모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경쟁률과 확약 비율, 공모가 상단 이상 경쟁률 등을 분석하고, 청약 당일 투자자들에게 투자 매력 지수를 제공합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25~2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 공모청약에 나선다. 공모주 투자플랫폼 일육공은 청약매력지수를 79점으로 매겼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볼만한 종목이라는 평가다. 수익확률은 100%, 평균수익은 113%로 예상됐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앞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가격범위(7만3400~8만3400원) 상단인 8만3400원에 확정했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대 1로 나타났다. 2021개 국내외 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관 전부 공모가 상단 이상을 써냈다.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고 공모주를 신청하는 의무보유 확약 기관 수는 911곳(46%)이었다.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금액은 7423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3조7000억원이다.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은 16%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8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KB증권과 UBS, JP모건이며 공동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다. 인수단에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도 포함됐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10:40

현지 직원들과 일일이 '셀카'…세계 3대車시장 찾은 정의선의 큰 그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에 이어 다시 인도를 방문해 현지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도에서의 전동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현지 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시에 위치한 인도권역 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의 업무보고를 받고 양사 인도권역 임직원들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중장기 전략의 실행 주체인 인도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정 회장이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인도서 150만대 생산 예정"...중장기 전략 수립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주요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 시장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차는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에 위치한 푸네에 20만대 이상 규모의 신공장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기아도 올 상반기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을 43만1000대로 확대했다.푸네 공장은 지난해 GM(제너럴 모터스)으로부터 인수했다. 현대차는 연 20만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거점으로 설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푸네 공장 완공 이후에는 82만4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첸나이공장과 함께 연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할 계획이다. 기아까지 합치면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인도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선보인다. 올해 말 첸나이공장에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양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0년에
10:40

시멘트·생석회 공장 악취 원인 찾는다…단양군 1년간 용역조사

충북 단양군이 매포읍 일대 시멘트, 생석회 등 생산업체 7곳을 대상으로 악취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단양군에 따르면 주민 민원이 잦은 사업장의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사업장별 원인물질 악취 오염도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한일현대시멘트 등 시멘트 3사와 태경비케이, 삼보광업,광진산업, GRM 등 생석회 및 합금철 생산 4사의 5개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은 11월∼12월, 2월∼3월 등 주로 환절기에 악취 민원을 자주 제기해 왔다. 이번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문기관은 현장 조사를 통해 악취 유발 사업장을 찾아내고 그 원인 물질을 규명할 방침이다. 단양군은 용역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문군 군수는 지난 24일 열린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10:40

기아, 베이징모터쇼서 전기차 'EV5'·엔트리 SUV '쏘넷' 선보여

EV5, 중국 현지생산 첫 E-GMP 적용…롱레인지 2WD 모델 주행거리 720㎞9개 차종 출품…"빠르게 변화하는 中 자동차시장 대응" 기아는 25일 중국 베이징 중국국제전람센터 순이관에서 막 오른 '2024 오토 차이나'(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약 1천100㎡ 규모의 부스를 운영한다. 기아는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5 롱레인지 모델을 선보였다. EV5는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이자,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처음 적용한 모델이다. EV5는 스탠다드 이륜구동(2WD)과 롱레인지 2WD·사륜구동(AWD)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롱레인지 2WD 모델은 88.1kWh(킬로와트시)의 배터리를 탑재해 중국 CLTC 기준 720㎞의 동급 최고수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AWD 모델은 233㎾(킬로와트)의 합산 출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특유의 역동성과 안정적 주행 성능을 갖췄다. EV5는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운전석 릴렉션 시트, 콘솔 내장형 냉·온장고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했다. 기아는 EV5로 중국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국내를 비롯한 주요 시장에 고객 요구 및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성능과 상품성을 갖춘 EV5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는 또 가격 경쟁이 거세지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엔트리 SUV 차종인 쏘넷을 공개했다. 쏘넷은 기아가 기존에 인도 시장을 공략해 만든 전략 모델로, 이번 모터쇼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도 론칭한다. 이 차량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위해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을 탑재했다. 듀얼 10.25인치 컬러 스크린에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와 협업해
10:40

"티베트 산악도로 씽씽"…'중국 생산' EV5, 뮤지컬 형식 쇼케이스로 눈길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 EV5가 베일을 벗었다. 기아는 25일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고객 차량구매 스토리를 담은 뮤지컬 형식 쇼케이스를 통해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5 롱레인지 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베이징 국제 모터쇼는 중국 내 가장 권위있는 모터쇼로 100개 이상의 자동차 브랜드가 참가한다. 모터쇼에서 기아는 약 1100㎡ 규모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기아가 공개한 뮤지컬 형식 쇼케이스는 실제 EV5 차량 오너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아 전기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 운전자 입장에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높은 상품성, 중국 티베트의 산악도로 약 5500km를 직접 주행하며 느낀 품질의 우수성을 중국 고객 정서에 맞춘 뮤지컬 퍼포먼스 형태로 소개했다.EV5는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E-GMP'를 적용했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EV5는 스탠다드 2WD와 롱레인지 2WD·AWD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롱레인지 2WD 모델은 88.1kWh의 배터리를 탑재해 중국 CLTC 기준 720km의 동급 최고수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AWD 모델은 233kW의 합산 출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특유의 다이나믹함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확보했다.EV5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차량 이용 니즈를 고려해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운전석 릴렉션 시트, 콘솔 내장형 냉온장고, 러기지 멀티 테이블 등 동급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실내 사용자경험(UX) 기능을 탑재했다.또한 반자동 차선변경을 지원하는 HDA2(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동 주
10:39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자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베이징 대형마트서 같은 고기, 나흘연속 라벨만 바꿔"…인플루언서에 딱 걸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대형마트가 같은 고기의 생산일자만 바꾸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해 팔다가 한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적발됐다. 25일 중화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대형마트에서 생산일이 4월 17일자로 찍힌 고기를 사 갔던 중국의 한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은 18일과 19일에도 이 마트가 색깔이나 질감이 똑같은 고기를 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인터넷에 폭로했다. 해당 마트가 지난 16일부터 같은 고기를 나흘째 날짜만 바꿔 판매해 왔다는 게 이 왕훙의 주장이다. 그가 같은 날 생산된 고기를 날짜만 바꿔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카운터 직원들은 처음에는 "같은 고기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정육 코너를 담당하는 직원은 같은 고기를 날짜만 바꿔 판매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 직원은 "먹는 데 문제가 없는 고기를 안 팔린다고 해서 다 버려야 하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 매장의 점장은 "날짜를 조작한 일은 없다"고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중화망 등은 전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사건을 접하고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분노하면서 "대형마트에서마저 이러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마트가 베이징의 한인 밀집지역인 왕징(望京)에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한국 교민들이 피해봤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식품 생산 과정의 허술한 태도와 관리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업계 자정 노력과 당국의 철저
10:38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 집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10:38

학폭으로 장애 판정받은 30대 아들…5명에 새 삶 주고 떠나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아들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일 강동성심병원에서 최성철(37)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고 25일 밝혔다.최 씨는 지난 3월 21일, 저녁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최 씨는 뇌사 장기기증으로 좌우 신장, 간장, 좌우 안구를 기증하여 5명의 생명을 살렸다.최 씨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가족들은 그가 자유로운 활동을 못 한 것이 늘 마음이 아팠다. 이에 다른 생명에 가서라도 새로운 것을 보고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서울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최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고, 자신보다 남에게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 남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했다.아픈 몸이기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가족들을 살뜰히 챙겼다는 것이 최 씨 가족들의 설명이다. 이어 가족들은 4월에 가족 여행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 씨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 아쉬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최 씨의 어머니 김정숙 씨는 "성철아. 생전에 못 한 거 하늘나라에 가서 뭐든지 다 하길 바래. 편히 잘 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떠나서 고맙다"며 "내 아들 사랑한다. 성철아 사랑한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변효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께서 삶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생명에서 밝은 세상을 함께
10:38

경북도 "2026년까지 민간투자 10조 유치"…암센터건립 등 추진

경북도가 오는 2026년까지 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10조원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암센터 건립,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자펀드는 대형 사업에 공공이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도는 이러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를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지방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 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펀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취약한 의료와 복지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암센터 건립 등 의대 연합캠퍼스와 공공의료원 신축을 중점으로 하는 차세대 의료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4성급 이상 호텔이 없는 동해안에 바다 조망을 할 수 있는 호텔을 만들고, 산림휴양 리조트, 산업단지 비즈니스호텔 등도 추진해 시군마다 호텔 1곳씩이 들어서게 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공공 재정 중심으로 추진된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도 대형 유통사 등 민간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배작물을 미리 결정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를 포함한 구매자까지 확정하는 방식의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주 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대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소·수소 터미널·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인프라, 신약 생산공장 및 창업 공간 등 바이오사이언스파크 등 사업에도 펀드를 매개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도는 중점 과제 추진을
10:37

두산밥캣, 건설기계 전시회 '인터마트'서 전기 텔레핸들러 공개

전기 중장비·바이오연료 모델 등 친환경 제품 선보여 두산밥캣은 24∼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건설기계 전시회 '인터마트'(Intermat)에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마트는 미국 콘엑스포, 독일 바우마와 함께 세계 3대 건설기계 전시회로 꼽힌다. 이 전시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지만 지난 2021년 행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면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두산밥캣은 올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텔레핸들러 콘셉트 제품 'TL25.60e'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텔레핸들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융합한 형태로, 건설, 농업, 조경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다목적 장비다. 이 콘셉트 모델은 수랭식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해 날씨 영향 없이 가동이 가능하다. 또 동급 디젤 모델과 동등한 성능을 갖췄지만, 소음이 적고 오염 물질 배출을 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스키드-스티어 로더, 회전식 텔레핸들러도 전시장에 자리했다.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스테이지5((StageⅤ)를 충족하는 두산밥캣의 디젤 장비들은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을 비롯한 파라핀 연료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기로 구동하는 굴착기, 지게차와 함께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서 공개됐던 무인·전기 로더 콘셉트 제품 '로그X2'도 유럽 고객들을 만났다. 두산밥캣은 운전석 유리창에서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OLED 터치 디스플레이(T-OLED) 등 첨단 스마트 기술도 선보였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기존 건설장비를 넘어 농업·조경용과 물류로 빠르게 제품군을 확장한 결과 지게차, 트랙터, 잔디 관리 장
10:37

GH,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320가구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성시 당왕동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320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GH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전체 320가구 가운데 100가구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창업지원주택)으로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220가구 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40%는 일반공급한다. 입주 자격도 통합해 중위소득 150%, 총자산가액 3억4천500만원, 자동차가액 3천708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00가구의 경우 다음 달 20~23일, 나머지 220가구는 다음 달 27~30일 각각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는 내년 4월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10:37

티맥스티베로, 이희상 대표 선임

티맥스그룹은 데이터베이스(DBMS) 전문 기업 티맥스티베로가 새 수장으로 이희상 대표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오라클 사업본부장, SAP코리아 플랫폼사업부문장, 포시에스 대표이사 등을 거친 정보기술(IT) 전문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티맥스티베로의 전신인 티맥스데이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고 그룹은 소개했다. 이 대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랜 열정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전략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37

"90대 노인이 초등생 성추행" 분노한 엄마…경찰 수사 착수

경남 양산의 한 놀이터에서 90대 노인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초등생의 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경남경찰청은 25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피해 아동 부모 A씨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10대 딸 B양이 놀이터에서 동네 동생들과 놀던 중 90대 노인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글을 올렸다.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1일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글을 통해 "목격자도 있지만 폐쇄회로(CC)TV에 추행하는 장면이 안 보이고 가해자 등짝과 애들 다리만 보인다"며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은 지퍼백에 담아 경찰에 넘겼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며 "선처와 합의는 없고, 징역형을 원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CCTV상 노인과 아이가 밀착된 부분은 보인다"며 "조만간 해당 노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0:37

'먹튀 논란' 카카오 CTO, 재직 중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키로

검증 절차 강화 선임 회의체 신설…체계적·전문적 검증 프로세스 진행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논란을 낳은 정규돈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재직 기간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대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게 된다. 25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새 경영진을 둘러싼 논란의 개선책으로 전날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방안에는 기존보다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경영진 선임 테이블(회의체)을 새로 만들고, 후보자 명단 구성부터 인사 검증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 2일 선임된 정 CTO는 카카오뱅크 CTO를 시절 카카오뱅크 상장 3거래일 만인 2021년 8월 10일 보유주식 10만6천주(주당 6만2천336원)를 매도해 약 66억원의 차익을 거뒀고 2주 후 나머지 주식 1만1천234주(주당 9만1천636원)을 매도해 10억여원을 손에 쥐었다. 이로 인해 회사와 정 CTO는 같은 해 12월 900억대 차익을 실현한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진들과 함께 주주와 직원들로부터 크게 비판받았다. 준신위는 정 CTO가 내정된 후인 지난달 중순 일부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발생한 평판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유사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준신위는 카카오의 개선 의지와 노력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0:36

중기부 장관, 재외공관장 만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논의(종합)

중기·외교부 업무협약 후속조치…"협업 희망 기관 발굴 요청""재외공관장 의견,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반영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외교부 재외공관장들이 조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일 중기부와 외교부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와 재외공관이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에서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열수 창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외교부 참석자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점 진출지 등 각국 재외공관장 22명,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다. 중기부는 재외공관장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유관기관의 글로벌 사업을 설명하고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는 "작년 중기부와 UAE 경제부가 체결한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업무협약,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 등으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중소기업 진출 유망 분야로 전력, 농업, 화장품을 꼽으며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
10:36

기후환경부터 노동인권까지…높아지는 유럽발 '통상장벽'

공급망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핵심원자재법 등 '산 넘어 산'"가치사슬 선제 점검해 공급망 리스크 예방해야" 유럽연합(EU)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부터 노동 인권 분야까지 기업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통상 규제를 잇달아 발표·확정하고 있다. EU는 역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기업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EU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인 데다, 전기차용 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로 작용하지 않을지 꼼꼼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정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통과됐다.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의 인권·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역외 기업의 경우 EU 매출액이 4억5천만유로를 초과하면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해당 법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사실상 '탄소세'에 해당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기간인 전환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EU의 높은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탄소배출권 등의 역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EU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

오피니언

2024.04.25

07:30

[박영실 칼럼] 어긋난 리더의 이미지 회복하려면 700년 기다려야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이미지 브랜딩 전략은? 세계 리더들이 이미지 관리하는 이유‘이미지(Image)’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뜻합니다. ‘심상’, ‘영상’, ‘인상’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732억원의 브랜드가치는 지닌 세계 리더들도 TPO에 맞는 이미지관리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긋난 리더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미지’는 ‘상대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형상(形像)’으로 다시 말해서 이미지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느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이미지란,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으로 ‘내가 타인에게 공개하도록 허락한 나의 부분들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브랜딩은 숨겨진 매력과 잠재력을 찾아주는 일이미지브랜딩 컨설팅이란 고객의 숨겨진 매력과 잠재력을 찾아서 결과 향 그리고 쓰임에 어울리는 포장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책내용에 어울리는 책의 표지가 중요하듯이 자신의 내면과 진정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과 태도 복장 그리고 음성과 언어 선택 등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균형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지와 속의 내용이 일치하면 신뢰를 얻지만 과대포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평판은 추락하게 됩니다. 본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품격있게 표현하는 기술이 바로 이미지브랜딩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이미지는 단순히 개인적 매력이나 친숙성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18:16

[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18:15

[취재수첩] 영업손익 개념 바뀌는데…'주석 한 줄 추가'로 충분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양대 지표로 단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꼽힌다.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1년 이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시절부터 그랬다. 두 지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재무제표 중 가장 익숙한 항목으로 통한다.그런데 이 중 영업이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 IFRS가 새 기준을 만들어서다. IFRS는 2027년부터 기업이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규정하도록 이달 초 결정했다.IFRS는 새 기준서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업별로 표기법이 들쭉날쭉했던 손익 항목을 동일 기준 선상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자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IFRS의 시각이다.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기존 국제 기준엔 영업이익 항목이 아예 없다 보니 대부분 국가는 새 개념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오랜 기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이익을 집계한다. 주요 지표의 의미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금융당국 안팎에선 국내에 쓰인 기존 영업이익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꾼 뒤 기업이 재무제표에 추가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 새 영업이익 항목에 대해 주석을 달아 기존 개념에 담았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공시작성자인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안이 충분치 않
18:13

[시론]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중독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식 의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공약이지만, 현재 경제 사정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망국병인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굳이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불과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판박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생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자영업 매출이 반짝 좋아졌을 뿐 소득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늘리는 소위 승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려운 민생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맨 소비자들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크게 늘릴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경제 상황은 4년 전과 완전 딴판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현재는 물가와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발생한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이다.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이유다. 그런데 어깃장 놓듯 돈
18:12

[천자칼럼] 하이브식 'K레이블'의 명과 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이 레이블 민희진 대표를 감사하면서 엔터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세계 최정상 아이돌로 성공시킨 민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블’이란 단어는 엔터업계에선 일반화했지만, 대중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원래 해외 힙합 시장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음반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는다면, 레이블은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까지 담당한다.이런 레이블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자회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내로라할 회사들을 편입시켜 멀티 레이블을 구성한 것은 한국식 레이블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BTS로 대표되는 빅히트뮤직과 빌리프랩, 르세라핌의 쏘스뮤직,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만든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시되는 하이브의 성공 비결로 꼽혀왔다.문제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내재한 위협 요인이 갈수록 불어나 급기야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간 하이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로라할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이블 간 갈등이 잦았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권력다툼이 끊임없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물밑에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진스를 거느린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브가 BTS의 군
18:10

[사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편, 미래 세대는 어쩌란 말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
18:10

[사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주당
18:10

[사설] 北 해킹에 탈탈 털린 방산업체, 사이버 안보 3법 조속 통과를

북한이 1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전방위로 해킹해 기술 자료들을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 등 북한의 대표적인 3개 해킹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쳤다.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과 달리 작정하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방산업체 직접 해킹,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통한 망 침입, 서버 계정 정보 탈취, 악성코드 심기 등 갖은 수법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이 올해 초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점검에 나설 때까지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데, 보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미 북한이 군함 잠수함 등 첨단 군수 분야 설계 도면을 훔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면 당국과 업체 모두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게다가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고 하니 어이없다. 방산업체 대다수가 대기업이어서 국가전략기술 자료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커 안보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북한의 해킹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챗GPT’로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그러나 우리 대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버 안보 관리는 민간, 정부가 따로 이뤄지는 등 중구난방이다. 국회엔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 안보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길게는 4년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 야당이 민간 사찰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
17:54

뉴턴을 위대하게 만든 '거인의 어깨' [고두현의 문화살롱]

팔삭둥이 미숙아가 어떻게 인류 역사 를 바꾼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조산아였다. 아버지가 결혼 5개월 만에 죽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다. 또래보다 작고 병약한 뉴턴은 3세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외톨이로 자란 그는 가끔 물레방아와 해시계, 물시계 모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천재성은 보이지 않았다.18세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하학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던 그가 5년 뒤인 23세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프리즘 연구로 빛의 성질을 새롭게 규명했으며, 유율법(流率法) 발명으로 최초의 미분학까지 창시했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피해 잠시 고향에 가 있던 시기였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는 일화도 이때 얘기다.'지식의 보고' 케임브리지 도서관이처럼 한 사람이 위대한 지식혁명을 한꺼번에 일으킨 1666년을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 로버트 훅에게 보낸 1675년 2월 5일 편지의 한 구절이다.뉴턴이 올라선 첫 번째 ‘거인’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는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자연관에서 벗어나 만물의 움직임이 기계 작동원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 ‘발상’을 ‘법칙’
17:43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기술 모르면 배임" 허태수의 절박함

“기술을 모르면 배임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요즘 계열사 사장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GS홈쇼핑 대표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에 고루 투자한 허 회장은 글로벌 테크 현장에서 ‘빅샷’을 많이 만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작년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의 왕첸푸 회장과 만났다.이달 말 사장단 회의는 아예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문가가 소개하는 최신 기술 현황을 들을 예정이다. MS와 아마존이 GS그룹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만든 자리겠지만, 아마도 허 회장은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팔려는 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흡수해 GS그룹의 AI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으려는 의도다.'한국 장점'의 붕괴허 회장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은 인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GS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태형 부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를 맡았던 에너지 전문가다. 허 회장의 해외 출장에 늘 동행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누리 업무지원팀장(전무)은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어 디지털에도 특화돼 있다. 이 부사장과 최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술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이 기술에 집착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에너지와 건설, 유통을 주력으로 삼은 GS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가져와 설계

2024.04.22

18:47

[한경에세이] 한국이 AI 세계 4강에 오르려면

“인공지능(AI)은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양자컴퓨터는 AI의 성능을 높여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두 분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양자컴퓨터 기술력이 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은 없다. 반대로 AI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있지만 복잡한 계산에는 취약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인류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런데 양자컴퓨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안정한 양자비트(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컴퓨팅은 비트에 기초한 기존 컴퓨팅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행히 진전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넘과 함께 양자 오류 수정에서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오류 발생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선보인 것이다. 지금은 AI 붐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양자컴퓨팅 관련 투자가 2~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만 양자컴퓨팅이 수년 안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참 뒤다. 작년 기준으로 양자컴퓨팅 논문은 세계 25위, 양자통신은 18위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AI 분야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109개로 압도적 1위인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아랍에미리트 대만 스위스보다도 뒤진 것은 충격적이다.우리 운명을 좌우할 AI와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17:51

[시론] 활성화 필요한 임원 주식보수제도

전쟁에서 장군의 능력이 승패를 결정하듯, 기업에서는 임원이 기업의 성공을 결정한다. 요즘 각 기업 평균 임원의 숫자도 크게 늘어, 2024년 100대 기업 임원 수는 735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0명이나 증가했다. 최근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 임원의 주 6일 근무가 화제다. 정책 결정 속도와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은 마땅히 훌륭한 임원을 모셔야 하고, 임원에게 성과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요즘 한국의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처럼, 일본 정부는 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 ‘일본재흥(再興)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에 ‘공격적인 경영’을 주문했다. 여기서 임원의 역할이 강조됐고, 임원에 대한 보상으로 기존 고정형 금전 보수 체계가 아니라 인센티브 주식 보수를 권장한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회사법과 법인세법 정비를 계획했으며, 2017년까지 그 정비를 완료했다.그 후 최근까지 임원에게 중장기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으로 자사 주식을 교부하는 양도제한부주식유닛(RSU)이나 신주예약권(스톡옵션)과 같은 ‘주식형 보수’를 도입하는 상장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회사의 성공과 임원 개인의 성공을 연동한 것이다. 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임원의 주식 자산 역시 줄어들므로 책임 경영이 구현된다.일본의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회사법을 개정해 ‘주식무상발행제도’를 도입했다. 성과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해 교부해야만 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직접 신주를 발행해 임원에게 교부할 수 있게 했다. 신주 발행에는 반드시 주금(株金)이나 그에 상당하는 현물 출자
17:50

[천자칼럼] 金사과와 농산물 도매법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가 위탁한 농산물 판매가격은 상인들에 의해 결정됐다. 농가는 깜깜이 상태에서 판매를 의지한 탓에 농산물 가격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정산대금 지연 등 위탁상의 횡포가 만연했다. 이런 낙후한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이다. 1985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까지 전국에 33개의 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됐다.시장 거래의 두 축은 생산자의 농수산물을 수집해 판매를 대행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이를 구매해 소매상과 유통업체에 연결하는 중도매인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만나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경매장이다. 생산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위탁상 제도의 불공정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온 게 사실이다.최근 ‘금(金)사과’ 논란으로 이런 도매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락시장에는 단 6개의 청과류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이 중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 철강회사인 고려제강,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 호반그룹 계열사 등 농업과 무관한 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은 채 경매 낙찰가액(거래 금액)의 4~7%가량을 수수료로 챙긴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1.7%로 2%대인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웃돈다. 5년 단위의 도매법인 재지정 제도가 있지만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된 지 40년이 흐르면서 이들의 역할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소홀
17:49

[사설] 국민연금 개혁 '인기 투표'로 정할 일 아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앞섰다. 기초연금 설문에선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 주자는 ‘현행 유지안’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수급 대상 축소안’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우려한 대로다. 연금개혁이 이런 식으로 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국민연금 1안과 2안은 기금 고갈 시점만 보면 2061년과 2062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금 재정 측면에선 하늘과 땅 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안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데 1안은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즉 1안은 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것이다. 선택지를 1, 2안만 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을 적어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방안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다.기초연금의 경우 지금 방식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소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4조원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민대표단 토론에선 현행 유지안이 더 많았다.이런 설문 결과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거나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고통 분담을 좋아할 국민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7:48

[사설] 정진석 비서실장…유연성 살린다고 미래 핵심과제 소홀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5선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경력 외에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냈다.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그를 소개하며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대통령과 여당, 정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신임 정 실장은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여소야대가 더 심해진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여 남았고 대통령 지지도는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아직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됐다. 정부가 내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과제’를 비롯해 주요 개혁 아젠다의 기틀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벽은 더 높아졌고, 언론 환경과 여론도 싸늘해진 것이다.정 실장은 불필요한 조기 레임덕 시비를 예방·차단하고, 경제와 안보에 걸친 국내외 변화를 잘 살피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 야당과 관계 개선에 더 힘을 쏟으며 용산-여의도 거리를 없애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무 보좌 외에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300~400명에 달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업무를 효율화해 국정의 큰 원칙과 핵심 과제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최근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사와 주요 국정을 둘러싼 ‘비선 논란’을 일소하는 것 역시 정 실장 몫이다. 대통령에게 국정 실상을 가감 없이 보고하고, ‘노(No)’라는 진언도
17:48

[사설] 의대 교수들마저 "정원 동결" 주장…결국 '밥그릇' 본색인가

암환자 등 중증환자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어제 연 기자회견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바로 호스피스를 제안하거나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다. 전공의 집단 사직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말기 암환자의 경우 마지막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상당수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됐다고 한다.환자단체가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은 의료계를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환자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정부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어서다. 정부가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은 ‘증원 불가’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발표 후 일제히 “의대 증원 방침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전국 40곳의 의대 교수 단체와 의대 학장들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과 학장들은 젊고 강경한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이번주 발족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6명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간위원 중 핵심인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공산이 크
17:47

[특파원 칼럼] 韓, 양자컴퓨터도 주변국 되나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발표에 정보기술(IT)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MS는 양자컴퓨터 기업 퀀티넘과 함께 1만4000회 이상 오류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큐비트는 양자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다. MS는 퀀티넘의 트랩 이온 하드웨어를 통해 30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4개의 논리적 큐비트로 결합하는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상용화의 최대 난제인 오류율을 기존 대비 800분의 1 이하로 개선했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이에 대해 “양자컴퓨터가 다음 시대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와 손잡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MS가 차세대 기술인 양자컴퓨터 경쟁에서도 앞단에 선 모양새다. '양자 주도권' 노리는 빅테크들구글, 아마존, IBM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도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5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콘테스트인 ‘엑스프라이즈 퀀텀 애플리케이션’을 개최했다. 앞으로 3년간 열리는 이 대회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수년 내 다가올 양자컴퓨터 상업화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엔비디아도 뛰어들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화학, 생물학 등 주요 과학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바이오와 함께 양자컴퓨터를 회사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점찍었다.MS와 함께 일찌감치 양자컴퓨터 개발에 나선 IBM은 작년 말 사상 첫 1121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
17:45

[홍영식 칼럼] 이재명, '비토크라시' 만으로는 안 된다

열정, 책임 의식, 균형적 판단. 많이 알려져 있듯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꼽은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이다.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대의명분이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군, 단순 권력 추구자일 뿐이다. 책임은 합법적 권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덕목이다. 책임 의식 없는 열정은 지적인 낭만주의에 불과하다. 균형적 판단은 평정 속에서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자질들을 상실할 땐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다.100여 년 전의 다소 진부한 내용을 꺼낸 것은 4·10 총선과 관련해서다. 총선 이후 정국 운영의 키를 다시 쥐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힘은 더 커졌다. 그는 2년 전 초선 대표가 됐으나, 견제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그의 예언대로 완벽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물론 그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법리스크 변수는 제외하고서다. 총선 2주가 지나도록 갈 길 잃고 지리멸렬한 국민의힘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의 높아진 위상은 당내에서 확인된다. 여의도판 ‘결사옹위’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의 대표 연임 띄우기 주장이 우후죽순 터져 나온다. 대표 후보감들은 일찌감치 국회의장, 원내대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 대표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는 3D(어렵고 더럽고 위험)”라며 연임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 또 한 번의 말 뒤집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술자리 회유’ 발언 대응의 본질은 이 대표 결사옹위의 본격 신호탄이다. 이 대표가 &ldqu
17:44

[취재수첩] '비트코인 ETF' 법 논리에 갇힌 금융당국

지난 2일 미국 증시에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비트코인(BITU)’이라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됐다. 이 ETF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일간 상승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가령 비트코인 가격이 5% 오르면 BITU는 10% 급등하는 식이다. 일반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교할 때 변동성이 두 배가량 큰 초고위험 상품이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달 들어 19일까지 BITU를 3613만달러(약 5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기간 해외 증시에 상장한 전체 주식과 ETF를 통틀어 순매수 규모가 아홉 번째로 컸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사고팔 수 없지만, 레버리지 ETF인 BITU는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올 1월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하자마자 금융당국은 해당 ETF의 국내 거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ETF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항목에 가상자산(비트코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이면에는 비트코인처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판단도 녹아 있었다.그렇다면 왜 BITU 거래는 막히지 않았을까. BITU의 기초자산은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비트코인 신탁’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된다. 법적·형식적으로는 거래를 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해 놓고, 더 위험한 레버리지 ETF 거래는 허용한 셈이 됐다.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내걸었던 법 논리에 갇혔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시장 규제가 더 큰 부작용(레버리지 ETF 쏠림)을 낳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투자 수요를 무작정 틀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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