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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9:22

검찰, '한국옵티칼' 집회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반려(종합)

"체포된 조합원 풀어달라"며 경찰서 앞서 집회…해산 명령 불응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19일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평택경찰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A씨 등의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오후 5시 40분께 A씨 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찾아가 "앞서 체포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며 집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을 추가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연행된 17명 중 15명은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A씨와 B씨의 경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이들 또한 석방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투자기업으로 2003년 설립 이후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오다가 2022년 10월 경북 구미 소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청산을 결정했다. 이에 당시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등 다른
19:21

회원전용 EQT(EQT) 수시 보고

EQT(EQT)가 19일(현지 시각) 수시보고서를 제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제목: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여 경제적 세부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최근 상황에서 포괄적인 경제 분석이나 요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를 현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뉴스 소스로서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포괄적인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제공합니다.양질의 경제 뉴스와 분석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데이터 중심의 경제 보고를 계속 추구하므로 독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업데이트를 다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우리 팀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평소의 통찰력 있는 경제 뉴스와 분석을 제공할 것임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귀하의 이해와 양해에 감사드립니다. EQT(EQT)은 18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50% 오른 36.22달러로 장 마감했다. [해당 공시 바로가기] EQT Corporation은 미국에서 천연 가스 생산 회사로 운영됩니다. 이 회사는 천연 가스, 에탄, 프로판, 이소부탄, 부탄 및 천연 가솔린을 포함한 천연 가스 액체(NGL)를 생산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Marcellus 플레이의 총 170만 에이커를 포함하여 약 200만 에이커에 걸쳐 25조 입방피트의 천연 가스, NGL 및 원유 매장량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1878년에 설립되었으며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습니다. *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굿모닝AI리포트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미국 상장사들
19:21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의 날 맞아 '보랏빛 점등행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글로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WeThe15'(위더피프틴)의 일환으로 19일 보랏빛 점등행사에 참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날 오후 전국 21개 기관과 함께 보랏빛 점등행사에 동참했다. '#WeThe15'은 전 세계 약 80억 인구의 15%인 12억명이 장애인이며 이들에 대한 차별 종식과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을 요청하는 전 지구적 인권 운동이다. 이 캠페인은 국제적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뜻하는 보라색을 상징적인 색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민간 기업들이 장애인의 날에 맞춰 건물 또는 랜드마크 외벽을 보랏빛으로 점등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19일 보랏빛 점등행사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 7개소(서울특별시청사,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서울로7017, 월드컵대교, 세빛섬,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인천광역시 1개소(인하대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광주광역시 6개소(광주광역시청, 5.18기념공원, 사직공원전망타워, 광주 톨게이트(옥외), 풍금사거리(옥외), 빛고을대로(옥외)), 전남 2개소(신안퍼플섬, 천사대교), 부산광역시 5개소(부산광역시청, 영화의 전당, 부산타워,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보랏빛 점등행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9:18

해양관할구역 설정법, 반년 넘게 국회서 '낮잠'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추진된 법안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거대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할 법률안’(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상은 육지와 달리 지자체 구역을 나누는 법적 경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역 관리 주체는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인허가권을 소유할 수 있는 등 이권이 걸려있다 보니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2년엔 경남 남해군이 경남 통영시를 상대로 풍력 회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야당도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의원 간 합의점이 도출돼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전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주 의
19:17

곡성군, 홍보물에 개인 전화번호 기재 해프닝

전남 곡성군이 홍보물에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항의받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9일 오후 전남 곡성군은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을 내용으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신생아의 이름·생년월일·주소·태명과 부모 이름·연락처·소망 등을 기재한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증서다. 곡성군은 법적 효력은 없는 등록증이지만 출산 가구에 추억을 선사해 출산율 제고하기 위해 이번 시책을 기획했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곡성군 민원실은 등록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과 함께 본보기 등록증을 표기한 홍보물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본보기 등록증에 부모 이름을 '장동건·고소영' 등 연예인 이름을 표기했고 참고용 휴대전화번호도 기재했는데, 표기한 전화번호를 실제 사용하는 시민이 있어 문제가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곡성군은 해당 보도자료를 회수 조치하고, 전화번호를 가린 새로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알고 표기했는데, 사용자가 있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된 홍보물은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15

윤 대통령, 여당 낙선·낙천·불출마 의원들과 오찬 갖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낙천·낙선 의원들은 오는 24일 비공개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불출마한 의원들을 더해 50~60명 정도로 알려졌다.최근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일부 의원들에게 축하 전화를 하기도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9:15

의협 차기회장 "한국 의료 문제 알려달라" 세계의사회에 호소

세계의사회 이사회 참석 차 서울 찾은 회장단과 면담"정부, 테이블에 칼 올려둬…폭압적인 의사 탄압 해결에 연대해달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세계의사회(WMA) 회장에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오트바 클로이버 WMA 사무총장과 만나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사태가 9주째에 접어들면서 한국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테이블에 칼을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WMA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직접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간 한국 의사들은 정부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소멸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사 수만 늘려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달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WMA 제226차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방문한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전문직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세계의사회는 앞으로 의협과 긴밀히 논
19:15

회원전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 수시 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가 19일(현지 시각) 수시보고서를 제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위 섹션에 요약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경제 뉴스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은 18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78% 내린 111.93달러로 장 마감했다. [해당 공시 바로가기] Micron Technology, Inc.는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및 스토리지 제품을 설계, 제조 및 판매합니다. 이 회사는 컴퓨팅 및 네트워킹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스토리지 사업부 및 임베디드 사업부의 4개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고속 데이터 검색을 제공하는 대기 시간이 짧은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반도체 장치인 DRAM 제품으로 구성된 메모리 및 스토리지 기술을 제공합니다. 비휘발성 및 재기록 가능 반도체 저장 장치인 NAND 제품; 및 NOR 메모리 제품은 비휘발성 재기록 가능 반도체 메모리 장치로서 Micron 및 Crucial 브랜드와 개인 상표를 통해 빠른 읽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서버, 엔터프라이즈, 클라이언트, 그래픽 및 네트워킹 시장은 물론 스마트폰 및 기타 모바일 장치 시장을 위한 메모리 제품을 제공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및 소비자 스토리지 시장을 위한 SSD 및 구성 요소 수준 솔루션 구성 요소 및 웨이퍼의 기타 개별 저장 제품;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 시장을 위한 메모리 및 스토리지 제품. 직접 판매 인력, 독립 판매 대리점,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합니다. 웹 기반 고객 직접 판매 채널, 채널 및 유통 파트너를 통해. Micron Technology, Inc.는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아이다
19:14

보행자 폭행 50대, 출동 경찰에 흉기 휘둘러…실탄 쏴 검거

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리고 출동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1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행인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은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났고, 주거지인 남구 송하동 한 주택으로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에게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이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공포탄 1발을 쐈는데도 저항을 멈추지 않자 A씨를 향해 실탄 3발을 쐈으나 제압하지 못했고, 결국 테이저건을 발포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19:14

英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심각…16세 미만 판매금지도 검토

"5∼7세 24% 스마트폰 이용…12세 이상 90% 이상 SNS" 영국에서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당국이 16세 미만 판매 금지까지 검토 중이다.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19일(현지시간) 5∼7세 어린이 24%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76%가 태블릿PC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령대 65%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영상 통화를 위해 온라인에 접속하며, 50%가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는 5∼7세 비율은 38%였다. 이용률은 왓츠앱 37%, 틱톡 30%, 인스타그램 22% 순으로 높았다. 이들 플랫폼이 대부분 이용 가능 최소 연령을 13세로 규정하지만 실제 지켜지지는 않는 셈이다. 이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 5명 중 2명만 자녀의 SNS 이용을 감독했으며 32%는 혼자 하도록 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기부터는 대부분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SNS 사용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늘어났다. 휴대전화 소유 비율은 8∼11세 61%, 12∼15세는 96%였다. 8∼11세의 63%, 12∼15세의 92%, 16∼17세의 95%가 SNS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과 SNS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는 내각에서 16세 미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민단체 패런트카인드가 지난달 학부모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8%가 정부가 16세 미만에 대해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도 영국에서 18세 미만은 통신사와 직
19:13

평행선 달리던 尹-이재명 첫 회담 성사…협치 발걸음 떼나

4·10 총선 패배로 입장 선회…尹 '여소야대 돌파', 李 '수권 야당' 셈법회담 형식·의제가 향후 변수…野 요구한 단독회담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열기로 했다. 장기간 극한 대치 정국이 풀리고 여야 간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만남 자체가 큰 변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던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의 단독 만남을 일컫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등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와 의도적으로 머리를 맞대려 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이 대표의 거듭된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기다려 함께 보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결정적 계기는 4·10 총선 패배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후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냉엄한 정치 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총선 전이나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여야 의석 숫자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총선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물려받은 의석이었다. 자신이 만든 정치적 환경이 아닌만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거대 야당의 입법을 거부권으
19:13

송민규-이재문, 광주오픈 챌린저 테니스대회 복식 결승 진출

송민규(409위·이하 복식 랭킹)-이재문(451위·이상 KDB산업은행) 조가 남자프로테니스(ATP) 광주오픈 챌린저대회(총상금 8만2천 달러) 복식 결승에 올랐다. 송민규-이재문 조는 19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복식 4강전에서 리카르다스 베란키스(1천152위·리투아니아)-일리야 마르첸코(1천152위·우크라이나) 조를 2-0(6-4 6-4)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송민규-이재문 조는 20일 결승에서 이덕희(1천200위·세종시청)-추이제(568위·중국) 조와 우승을 놓고 맞대결한다. 이덕희-추이제 조는 이날 4강에서 정윤성(169위·안성시청)-쉬위셔우(350위·대만) 조에 기권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 단식 준결승 대진은 로이드 해리스(171위·이하 단식 랭킹·남아프리카공화국)-우둥린(257위·대만), 베란키스(371위)-부윈차오커터(186위·중국)의 대결로 압축됐다. /연합뉴스
19:13

경실련 "정부, 원칙 깨고 결정 번복…의료계 저항 빌미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정부가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며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며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9:12

독일 정부 "우크라전 독일 경제손실 2년간 235조원"

"1인당 비용 EU 평균 3배" 민간 연구소 분석도 유럽 최대 규모인 독일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년간 1천600억유로(235조원)의 비용을 치른 것으로 독일 정부가 추산했다. 19일(현지시간) 시사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해마다 3％씩 증가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2022∼2023년 실제 GDP와 차이로 전쟁 비용을 집계했다. 독일 GDP 증가율은 2021년 3.2％를 기록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인 2022년 1.8％에 그쳤고 지난해는 0.3％ 역성장했다. 독일 정부는 좌파당 외르크 세잔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등 외부의 부정적 요인이 겹친 탓에 경제 손실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간에서는 독일이 치르는 전쟁 비용을 정부보다 더 크게 잡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는 2년간 경제적 손실이 2천억유로(약 294조원)를 넘는다고 분석했다. 독일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탓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로 인한 타격을 주변국보다 크게 받았다. 싱크탱크 한스뵈클러재단의 세바스티안 둘리엔은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각국 GDP 예측을 근거로 전쟁 기간 1인당 연간 2천600유로(약 383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유럽연합(EU) 평균 880유로(약 130만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IMF는 지난 16일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2％, 내년은 1.5％로 추산했다. 3개월 전 예측치보다 각각 0.3％포인트 낮아졌다. /연합뉴스
19:10

정부 의료개혁특위, 다음주 첫 회의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20명의 구성은 의사단체 등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이들은 회의에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9:09

尹대통령, 내주 낙천·낙선 與의원들과 오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4·10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중 낙천·낙선 여당 의원들과 이 같은 비공개 오찬을 진행하기로 하고, 최근 개별적으로 일정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하는 오찬 일정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참석 대상은 출마했다가 떨어진 의원들과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불출마한 의원들까지 50∼60명 정도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 이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일정을 미뤄 다음 주로 재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일부 의원들에게 축하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19:08

MBC, 온라인서 "이스라엘, 美본토 공격" 오보…1시간 반만에 수정

MBC가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을 두고 온라인판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공격했다고 잘못 보도하는 사고를 냈다. 이날 낮 12시 19분께 방송된 '12 MBC 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을 보복 공격한 사실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 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더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MBC는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자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시 47분께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고 제목과 본문을 수정했다. MBC 관계자는 "TV 방송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디지털화(온라인 기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인지한 뒤 즉각 수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06

[고침] 국제(WHO, 조류인플루엔자 인간감염 경고…"2년여…)

WHO, 조류인플루엔자 인간감염 경고…"감염자 52% 사망" 세계보건기구(WHO)가 적지 않은 인간 감염 사례를 유발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제레미 파라 WHO 수석과학자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H5N1이 포유류 집단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는 더 커진다"며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 수석과학자는 이달 초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주민이 H5N1에 감염된 젖소에 노출된 후 병에 걸린 점을 거론했다. 감염자는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 수석과학자는 이 사례에 대해 "야생조류에 노출된 가축을 통해 인간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첫 사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인간 감염이 많이 일어나면 바이러스의 적응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WHO는 2003년 초부터 이달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작년 11월에는 캄보디아 사망 사례가 WHO에 접수되기도 했다. 캄보디아 캄폿 마을에서 조류에 노출됐던 20대 여성이 H5N1에 감염된 채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졌다. WHO는 H5N1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라 수석과학자는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뤄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했을 때쯤이면 국제사회는 백신·치료제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백신과 치료제, 진단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9:04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10만달러에서 멈추지 않을 것"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는 비트코인(BTC)이 10만달러를 넘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18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헤이즈는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토큰 2049 컨퍼런스'에 참석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적합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금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대량 휴대가 가능하다. 디지털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수많은 금을 압류한 사례를 보아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비트코인을 눈을 돌려야한다. 200%의 상승률에 만족하고 시장을 떠나서는 안된다"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10만달러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19:03

"햄 빼려면 2000원 내라" 김밥집 논란…업주 입장문 나왔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 중 햄을 빼려면 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가 논란이 된 김밥집 업주가 SNS를 통해 입장문을 올렸다.지난 16일 모 식당 업주 A씨는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리며 "모든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취향을 맞춰 영업하지 않기로 했다. 표준 레시피로 찾아뵙겠다"고 알렸다.A씨는 먼저 "나이와 세대 그리고 직업에 상관없이 제게 많은 채찍과 당근을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A씨는 "김밥을 만들 때 재료를 빼달라고 개인적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그 빈 자리를 다른 재료로 듬뿍듬뿍 채워 넣어 드렸다"라며 "그것을 아시는 지난 7년 동안의 추가 금액 지불하셨던 고객님들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사장님이 김밥을 더 푸짐하게 싸주셔서 언제나 잘 먹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영업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고객님들께 그것이 큰 불편함이 될 줄 잘 몰랐다"며 "새로운 고객님 취향을 깊이 반성하며, 고려하지 못한 점 그에 대한 쓴소리와 비난 감사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앞서 최근 온라인상에서 해당 식당이 김밥 재료 중 햄을 빼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고 안내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A씨의 김밥집 배달앱 주문 화면에 따르면 햄, 단무지, 맛살 등 김밥 안에 들어가는 특정 재료를 뺄 경우 2000원을 더 결제해야 한다. 당근의 경우 3000원이 추가된다.A씨가 한 손님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손님이 "햄을 빼려면 2000원이 추가되는 게 맞냐"고 확인하자 A씨는 "물어보시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답해야 할
19:00

'천년의 숨결'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팡파르

제24회 생거(살기좋은)진천 농다리축제가 19일 '천년의 농다리를 넘어, 청룡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문백면 농다리 일원에서 열렸다. 행사는 이날 오후 5시 장렬사에서 지역 성균관유도회가 동양 최고의 돌다리(농다리)를 만든 축조 신에게 행사 시작을 고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축제의 주 무대인 농다리에서는 개막식과 진천의 특산품인 참숯을 활용한 낙화놀이(불꽃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것), 지역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농다리 점등식이 펼쳐졌다. 20일에는 농다리에서 미끼를 꿴 낚싯줄을 얼레(낚싯줄을 감는 기구)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견지낚시와 맨손으로 메기 잡기, 줄타기 공연, '7080 콘서트' 전국가요제 등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상여 다리 건너기, 농사철 다리밟기, 맨손으로 메기 잡기 대회, 물수제비 체험 및 날리기 대회, 사물놀이 한마당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 지역 농산물 판매장과 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군은 축제장을 찾는 이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생거진천 전통시장에서 농다리 전시관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1시간 간격으로 무료 운행할 예정이다. 고려 초 축조돼 국내에서 가장 긴 돌다리인 농다리(길이 98ｍ)는 1976년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한편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은 농다리를 건너 미르숲 쪽으로 10여분 걸어가면 초평호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제2 하늘다리인 '미르 309'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다. 군이 2021년부터 80억원을 들여 만든 이 다리는 길이 309ｍ, 보도 폭 1.6ｍ다. /연합뉴스
18:57

中, 내년 美에 판다 한쌍 더 보낸다…"샌프란 동물원과 협의"(종합)

'中외교장관 거론' 류젠차오 "협력강화"…샌프란 시장 "전기차·AI 협력 희망" 올해 2월 미국을 상대로 '판다 외교'를 재개한 중국이 샌디에이고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도 판다 한 쌍을 보내기로 했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1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베이징에서 샌프란시스코 동물원과 '자이언트 판다 국제 보호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며 "양측은 긴밀히 소통을 유지해 협력 협의의 조기 타결을 추진해 2025년에 판다 한 쌍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의 협력 기관이 판다 협력 보호 의향서에 합의한 것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며 "두 기관은 준비 작업을 추진해 2025년에 판다 한 쌍이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판다는 중국의 국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인민의 환영과 사랑을 깊이 받는 우의의 사절이자 다리"라며 "미국은 가장 일찍부터 우리나라(중국)와 판다 보호 협력을 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1990년대 이래 중미 과학 연구 인력의 공동 노력 아래 17마리의 판다를 성공적으로 번식해 키웠다"고 했다. 그는 "이번 협력 연구는 양측의 집단적 지혜와 자원 중첩, 지식 공유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해 멸종 위기종과 생물 다양성 보호 능력·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며 "양국 인민의 우의 증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미중 관계 정상화에 앞서 1972년 워싱턴DC 국립 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냈고, 이후 판다는 반세기 넘게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미중 관계 악화 속에 중국
18:56

美에서 귀환해 600년 만에 공개된 석가모니 진신사리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마침내 한국의 사부대중들에게 공개됐다.대한불교조계종은 19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암사 사리 이운 고불식'을 봉행하고 미국 보스턴에서 귀환한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을 공개했다.사리가 한국인에게 공개된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에 봉안된 이후 600년 만으로 사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 온 것 역시 역시 일제강점기 반출 이후 100년만이다.석가모니 사리는 둥근 모양이며 담록색에 가깝고 쌀알 정도의 크기다. 친견식에 앞서 열린 고불식(부처님께 귀환을 알리는 의식)에는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보스턴 환수 대표단을 이끈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 회암사가 자리한 경기 양주시의 강수현 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호산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100여년 동안 청정도량을 떠나 이역만리에 머물렀던 세존의 사리가 마침내 본래의 주처할 곳으로 귀의하게 됐다"며 "원래 봉안되었던 청정도량 양주 회암사로 돌아가 여법하게 봉안될 것"이라고 밝혔다.사리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조계사 불교박물관 수장고에 머물게 된다. 조계종은 새달 19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와 회암사 주최로 '회암사 3여래2조사 사리봉안 대법회'를 봉행한 후 회암사에 영구 봉안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51

1분기 對중국 FDI 57조원…'봉쇄 해제' 작년 동기 대비 26.1%↓

작년 4분기 대비 41.7% 증가…제조업·첨단기술제조업 비중 증가 올해 1분기 대(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한화 57조원가량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이 유치한 FDI는 총 3천16억7천만위안(약 57조5천억원)으로 코로나19 봉쇄를 마치고 '리오프닝'을 본격화한 작년 1∼3월에 비해 26.1% 줄었다. 다만 상무부는 올해 1분기 FDI가 작년 4분기에 비해선 41.7%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궈팅팅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분기 FDI는 역사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산업별로는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숙박·요식업에 대한 FDI가 84.7% 늘었고, 건축업(+17.5%)과 도소매업(+2.2%), 금융업(+1.4%)도 FDI가 증가한 산업으로 꼽혔다. 중국 상무부는 제조업에 대한 FDI가 전체 FDI의 26.9%를 차지해 작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고, 전체 FDI의 12.5%를 차지한 첨단기술제조업의 비중도 작년보다 2.2%포인트 늘었다고 설명했다. 투자국별로 보면 독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중국 투자가 각각 48%, 5.8% 늘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올해 1분기 중국에 새로 설립된 외자기업은 1만2천86개로, 작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연합뉴스
18:51

제주도 유가공업체 요거트서 대장균 검출…긴급 판매 중단

제주도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의 요거트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식약처가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수거검사 결과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유형 농후발효유)'가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5월 7일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4년 4월 13일이다. 검사 및 단속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포장단위 500㎖, 5ℓ로 된 제품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식약처 측은 "이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나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50

[포토] 캠핑장 날아간 삼성…"이동식 스크린으로 영화 봐요"

삼성전자가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 고성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캠핑 페스티벌 ‘제17회 고아웃 캠프’에 이동식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 2세대’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캠핑장 곳곳에서 대여 서비스도 한다. 삼성전자 제공
18:49

SK하이닉스·TSMC…HBM4 공동 개발 추진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동 개발한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 구도가 ‘삼성 대 비(非)삼성 연합군’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SK하이닉스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TSMC와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양산 예정인 HBM4(6세대 HBM)를 공동 개발하고, 첨단 패키징 기술 협력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협업을 통해 메모리 성능의 한계를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두 회사가 손을 맞잡은 건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HBM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각각 SK하이닉스, TSMC와 경쟁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HBM은 베이스 다이 위에 D램 칩을 쌓아 올리는 식으로 만드는데, 베이스 다이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제작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5세대인 HBM3E까지는 자체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지만, HBM4부터는 TSMC의 첨단 공정을 활용할 예정이다.‘맞춤형 제품’을 통해 HBM 주도권을 굳힌다는 계획도 밝혔다. 규격화된 D램과 달리 HBM은 각 고객사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작한다.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기로 한 건 엔비디아 등 설계회사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걸 반영한 측면도 있다.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담당 사장은 “최고 성능의 HBM4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메모리 경쟁력을 높여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가 되겠다”고 말했다.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다 하
18:48

日, 트럼프와 관계구축 박차…아소 전총리 내주 방미, 면담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일본 정부가 관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집권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오는 22∼25일 4일간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아소 부총재는 이번 방문 기간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폭넓게 인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소 부총재는 지난 1월에도 뉴욕을 찾는 등 물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공화당 경선 일정 때문에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당시 "아소 부총재가 일부러 뉴욕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 그에게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진영을 중시한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아소 부총재는 아베 신조 총리 시절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골프도 함께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11월 대통령 취임이 정해진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면담하면서 밀월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연합뉴스
18:48

[포토] 장애인의날 기념 에어서울 민트음악회 개최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탑승구에서 에어서울 탑승객들을 위한 ‘민트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 행사에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함께 활동하는 해운대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에어서울 관계자는 “에어서울 이용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장애예술인 분들께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많은 분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앞으로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공항사진기자단)최혁 기자
18:48

태영건설, 창업회장 포함 임원 22명 감원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아들인 윤석민 회장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 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태영건설은 임원을 대거 감원하고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채권단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자구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일환으로 임원 감축 및 급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태영건설은 윤 창업회장 등을 포함한 임원 22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은 대신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서만 창업회장, 회장직을 유지한다.임원 급여도 삭감된다. 사장 이상은 35%, 부사장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는 10% 줄어든다. 직원 급여는 올해부터 3년간 동결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감소에 따라 유휴 인력으로 분류된 직원 93명은 직무 대기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 운영 비용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접대비와 기타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수주 참여가 감소하면서 연구개발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작년 1264억원이었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올해 969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오피니언

2024.04.19

18:13

[한경에세이] 위기는 곧 기회다!

필자는 최근 스페인의 ‘아르코 아트페어’에 다녀왔다. 이제 곧 ‘아트 부산’과 ‘프리즈 서울’ 페어도 한국에서 열린다. 인구가 약 5000만 명인 우리나라에 현재 어림잡아 아트페어가 10개 이상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을까?필자가 10여 년 전 참석한 아시아 큐레이터들의 모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수없이 창궐하는 아시아의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중에서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고,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다. 1980년대 이후 수많은 아트페어와 비엔날레가 생기면서 세계 미술계가 급성장했지만, 출현과 퇴장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는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만 빼고 말이다.세계 아트페어 상황을 살펴보자. 경기 변동과 미술시장이 연동하면서, 많은 아트페어가 합종연횡하며 지형도를 조정하고 있다. 로컬 아트페어와 글로벌 아트페어의 역할이 점점 명확하게 나뉘고, ‘바젤’과 ‘프리즈’라는 두 거대한 아트페어는 거대 권력으로서 승자 독식하며 그 영역을 전 지구로 확장하고 있다. 한때 세계 5대 아트페어라고 불린 ‘시카고 아트페어’와 ‘아르코 아트페어’는 로컬 아트페어로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피악 아트페어’는 최근에 바젤에 인수됐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아트페어들은 어떤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 첫째는 국내 화랑과 소장가만을 대상으로 한 로컬 아트페어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아트페어가 다루지 않는 예술 상품과 시장을 개척해 세계 미술계에서 위상을 확립하는
18:03

[토요칼럼] '연대'라는 말로 포장된 낡은 환상

‘대파’와 ‘범죄자’ 심판보다 덜 주목받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지지자 사이에서 벌어진 ‘사회연대임금제’ 논란이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은 높여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자는 제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찬반을 떠나 복수와 저주의 칼춤이 벌어진 총선 판에서 그나마 눈에 띈 정책 공약이었지만, 정작 역풍은 지지층에서 불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층은 40·50대 화이트칼라다. 40·50대는 전 세대를 통틀어 정규직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과 순자산도 가장 많다. 주택 보유 비율도 50%를 넘본다.자신들의 핵심 이익과 정반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을 ‘묻지 마 지지’한 걸 논외로 하면, 이들의 사회연대임금제 반대를 이중적이라고 매도하기만은 쉽지 않다. 40·50대 대다수는 자산 50억원인 조 대표와 달리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채 지금의 경제적 자산을 일궜을 것이다. 시대적 행운을 감안하더라도 개천에서 가재·붕어·개구리로 머물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학교에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했을 테다. 그 결과 안정적 직장에 높은 임금을 손에 쥐었다.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이 젊은 시절 뜨거운 심장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꿨다던 정치인의 자아도취식 공약에
18:01

이란 공격서 이스라엘을 구한 레이건

지난 주말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구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다. 1983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 방위 구상’이라고 불리는 계획을 제안했다. 소련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것을 대비해 핵무장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방기관들은 이 아이디어를 조롱했고,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스타워즈’라고 불렀다. 당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1986년 연설을 통해 “스타워즈는 수십 년 미국 안보를 지탱해온 개념, 동맹, 군비 통제 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고수한다면 현대 정치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지난 주말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주인공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300여 대 드론과 미사일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실시간 목격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본토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했다.찬사받은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레이건 발표 2년 만에 이스라엘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스라엘은 국가 생존을 위해 유능한 과학시설을 갖추고,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은 오늘날 미국에 교훈을 준다. 전략방위구상에 반대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레이건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반대한 사람들은 소련의 대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00

[취재수첩] 공사비 대란에 기름 붓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물가 상승분보다 안전 관리비, 공휴일 공사 중지 등 규제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더 커요. 이게 말이 됩니까.”최근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 중인 한 대형 건설사 담당자가 ‘증액 명세서’를 보여주며 한 말이다. 전체 3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서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은 140억원 수준이었다. 사업 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절반이 넘는 160억원에 달했다.증액 요구서를 뜯어보니 각종 안전관리 절차가 강화된 데 따른 사업비 증가가 눈에 띄었다.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불어닥친 후폭풍이다. 올해 1월부터는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개선 지원비 규정에 따른 수당 증가와 공휴일 공사 중지 조치로 인한 공기 연장 등으로 추가된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레미콘 토요 휴무제 등도 모두 공사비 증가와 연결된다.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복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률도 최대 40%를 충족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가 대상인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따라 전용면적 84㎡ 기준 13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매년 절약하는 금액을 따지면 6년 안에 추가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들끓고 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17:58

[아르떼 칼럼] 오디오와 와인, 숙성의 미덕

요즘 와인을 즐겨 마신다. 예전엔 소주 아니면 맥주였고 위스키는 가끔 마셨다. 최근엔 와인이 당기는데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대충 가늠해보면 나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맥주는 배가 부르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해 기분이 나쁜 경우가 종종 있다. 배는 부른데 취기가 올라오면 기분 좋아지라고 마신 술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주는 마시긴 하지만 이건 좀 사람 심성을 거칠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청음실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작은 와인 셀러를 하나 구비했다. 여덟 병 정도 들어가는 국민 와인 셀러다. 아는 와인숍에 주문해 넣어두고 가끔 지인들이 오면 대형 스크린으로 유튜브 음악 영상을 틀어놓고 마신다. 물론 자주 마시면 곤란하다. 안 그래도 청음실이자 일하는 곳인데 자주 이러면 오늘 일을 내일로, 내일 일을 모레로 미루게 된다.내가 와인에 관심이 많은 걸 아는 지인이 최근엔 어디를 함께 가자고 했다. 다름 아니라 와인 시음회였다. 단순 시음하고 노는 건 아니고 간단한 스터디도 있다고 했다. 무엇이든 공부해서 알고 경험하는 건 음악이나 오디오나 마찬가지로 훨씬 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그런데 가보니 강의를 꽤 오래 한다. 시음하는 와인은 미국 나파밸리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로 그곳 와이너리가 생산한다고 한다. 브랜드 이름은 프로몬토리. ‘잃어버린 붉은 그림자’, 나파밸리 화재에서 살아 돌아온 바로 그 컬트 와인이다.강의 중에 스태프가 돌아다니며 2017년, 2018년, 2019년산 세 종류 와인을 한 잔씩 따라주는데, 연도만 다르지 동일한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들이다. 재밌는 건 꼭 오래된 것이
17:57

[천자칼럼] 꿈을 파는 명품 LVMH

애플을 ‘IT(정보기술)업계의 명품’으로 만들고 싶었던 스티브 잡스가 생전 세계 최대 명품 제국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아르노 회장이 “몇십 년 후에도 아이폰이 존재할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돔페리뇽(LVMH가 판매하는 고급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거요”라고 하자 잡스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문화와 역사를 파는 명품 사업의 불멸성을 대변하는 일화다.LVMH는 사명처럼 1971년 주류회사인 모엣 샹동과 헤네시가 합친 뒤 1987년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을 합병해 그룹 면모를 갖췄다. 이후 크리스챤 디올을 비롯해 셀린느, 불가리, 티파니 등을 인수해 75개 호화 브랜드를 거느렸다. 아르노의 경영철학은 “나는 꿈을 파는 상인이며, LVMH는 소비자에게 꿈을 판다”는 것이다.LVMH 매출은 지난해에도 13% 성장해 불황을 이겼다. 올초 이 회사 주가가 뛰면서 아르노 회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밀어내고 세계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다. 외신에 따르면 LVMH는 작년 235억유로(약 34조5000억원)어치를 수출해 프랑스 전체 수출의 4%를 차지했다. 와인 치즈 등 전체 농업 부문(3.2%) 비중보다 높다. 이를 놓고 아르노 회장이 셋째와 넷째 아들까지 그룹 이사회에 합류시키면서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이 중 넷째 아들 프레데릭 아르노는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와 열애설이 불거져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보도 배경이 어찌 됐든 LVMH를 비롯한 에르메스, 샤넬, 구찌의 모기업 케링 등 명품 기업이 프랑스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17:56

[사설] 정부·기업·가계 모두 '긴축의 시간' 길어진다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대이란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도 심하게 흔들렸다. 중동에 드리운 전운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게 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공세에 한국 제조업의 고전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어제 나온 한국은행의 ‘2024년 1분기 대출행태 서베이’를 보면 가계신용위험지수 역시 올라가고 있다. 이번 분기(4~6월) 전망지수(39)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가계의 빚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가계부채와 소비 여력 문제가 다시 부각될 조짐이 있다.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주말 정황을 계속 지켜볼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경제 여건이 살얼음판이다. 미국에선 금리 인하를 바라는 시장 기대와 달리 인상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연 7%(30년 고정치 평균)대로 뛰어올랐다.이런 판에 국내에선 여소야대로 끝난 총선 후유증마냥 날로 ‘정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그제 문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앞서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배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요구가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국가채무가 1127조원에 달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는 2023년 정부 결산이 나온 게 바로 지난주다.오히려 지금은 긴축 시기다. 다시 부각되는 가계와 기업 채무 부담에 주목하면서 정부도 중장기 안목으로 허리띠를 좨야 한다. 서민 최대의 어려움인 고물가를
17:55

[사설] 대학 자율로 결정된 의대 증원…의사들도 합리적 목소리 내야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내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 선발’을 정부가 하루 만에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6개 대학을 포함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모두에 이 같은 자율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대학 스스로 정할 일이라 500명 이상 줄어든 1500명 미만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등이 주장하는 부실 교육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 효력 발생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이젠 정말 코앞에 닥쳤다. 다음주를 넘기면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국립대 총장들이 어렵게 중재안을 낸 것이다. 정부도 2000명 증원 고수에서 물러나 화답했으니 이젠 의사들이 ‘원점 재검토’ 주장을 내려놓을 때다.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총장들도 인정한 것”이라는 의사협회 등의 반응은 “총선 참패는 의대 증원을 멈추라는 국민 심판”이라던 아전인수식 해석과 다름없다. 합리적 단일안을 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오로지 ‘증원 백지화’만 외치는 강경 일변도와 중재안이 나와도 내부에서 타협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의사 사회의 폐쇄성은 많은 국민의 할 말을 잊게 만든다.지난 16일엔 경남 함안에서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48개 병원의 거부 끝에 6시간이 지나서야 경기 수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고
17:55

[사설] '검찰청 술판' 허위로 드러나면 민주당 책임져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기문란’ ‘사법농단’이라며 맹공격 중이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진 1주일 가까이 ‘술판 회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선 오직 오락가락하는 형사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술판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시간의 출정일지까지 공개됐다. 이화영 측이 주장한 2023년 6월 28일과 7월 3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 조사일(7월 5일)에도 ‘오후 5~6시 술판’은 없었다. 이 전 부지사가 4시45분~5시5분 사이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나가 수원구치소로 향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교도관 38명 전원과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민주당 법률위 소속 변호사와 입회 변호사까지 술판을 부인했다.다른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다. ‘얼굴이 벌게져 귀소했다’더니 그제 입장문에선 ‘술을 먹지는 않았다’고 했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술 마신 장소도 ‘검사실 건너편 창고’에서 검사실 옆 진술녹화실, 검사휴게실로 계속 바뀌었다. 술판 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주장 역시 엉뚱하다. 이화영의 진술 변경과 신문조서 작성 시기는 ‘술판 회유’ 주장 시점보다 빠른 5~6월이다.이화영 재판은 듣도 보도 못한 파행의 연속이다. 비겁한 재판 지연 전술에 사법절차는 거의 누더기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차리라’고 고함쳤다. 남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해임하는 일도 있었다.선고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나온 피고인의 불분명한 발언을 민주당은 “100%
07:30

[박영실 칼럼] 리더의 이미지 가치를 올리는 퍼스널이미지브랜딩

성공동력, 이미지 가치를 상징화하는 과정‘퍼스널이미지브랜딩’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리더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자에게 기업체 특강은 물론 그룹 및 개별 맞춤 컨설팅 의뢰가 최근 급증하면서 실감하고 있다. 퍼스널이미지브랜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차별성을 담아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을 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가치다. 그렇기에 빨리 시작할 수록 효과적이다. 퍼스널이미지브랜딩은 어떠한 마케팅 전략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성공 동력이다. “퍼스널이미지 브랜딩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요즘 내게 이미지코칭을 받는 주 고객층은 기업의 CEO를 비롯해서 각계각층 리더들인데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비슷해서 흥미로웠다. 퍼스널이미지브랜드는 ‘사람의’를 뜻하는 Personal과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의미하는 이미지(Image)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 기호. 디자인’을 총칭하는 brand가 합쳐진 말이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및 개성, 능력, 가치를 상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이미지브랜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이미지브랜딩의 주체인 개인 자신의 장점, 개성, 차별성, 환경 등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효과적인 퍼스널이미지브랜드를 디자인할 수 있다. 퍼스널이미지브랜딩은 개인의 이미지 가치를 상징화하는 과정이다. 무형의 자산, 하나의 인격 브랜드현대적 관점에서의 퍼스널이미지브랜드는 하나의 인격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

2024.04.18

18:12

[한경에세이] 비상이다. 비상!

모든 조직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큰 위기에 직면한다. 예방하면 좋겠지만 사고는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존망이 결정된다.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특성상 사고가 나면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부임한 지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 24일 금요일, 조폐공사가 운영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원인이었는데, 실무자에게서 복구 완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순간 아찔했다. 이전에 국가 전산망이 세 번에 걸쳐 다운돼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홍보실장에게 사고 원인과 함께 복구 상황 및 예상 완료 시점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당시 서울 출장 중이던 필자는 본사가 있는 대전으로 향했다. 대전 도착 직후 IDC(데이터센터)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전사적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사고 당일 사고 원인, 조치 현황, 완전 정상화 예상 시간을 반영한 1차 보도자료를 냈고 시스템 정상 가동을 확인하고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다음날인 토요일 2차 대책회의 및 3차 보도자료 배포를 진행했고 일요일 3차 대책회의 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순으로 긴박하게 대응했다. 직원들의 동요가 우려돼 “사고가 났지만 ICT 사업은 조폐공사가 가야만 할 길이기에 더욱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보냈다.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18:00

[허원순 칼럼] 22대 국회 '역대 최대' 법률가들의 4가지 책무

로스쿨 도입은 김영삼 정부가 시작했지만 실제 발족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특정 정권의 모험적 구상을 10년 뒤 다른 정파가 제도로 실행했다. 법 전문가, 특히 변호사를 많이 길러 서민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가 진영논리를 넘어섰다. 로스쿨이 세계화 과제에 담겼을 당시만 해도 ‘사시는 3대까지, 행시 합격하면 당대는 먹고 산다’고 했다. 판사든 검사든 전관예우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만연했다. 변호사는 구름 위에서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다. 논란도 있었지만 어떻든 변호사의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은 법조인도 마찬가지다. 굶주린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말 그대로다. 변호사 천국인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라도 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구급차도, 경찰도 아닌 변호사라는 냉소적인 말이 있지 않나.로스쿨 정착으로 한국도 벌써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법 전문가는 확 늘었는데 법률서비스의 보편화, 서민에 다가서는 변호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법치주의 성숙, 준법의식 고양, 법률자문시장 선진화는 또 얼마나 이뤄졌는지 실감이 안 난다. 확실한 것은 ‘생계형 변호사’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치솟는 로펌 빌딩, 커지는 송무 시장, 기업자문 시장 같은 외형 성장보다 대폭 늘어난 율사들이 법 문화와 준법의식 고취에 얼마나 제대로 기여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늘어난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까지 장악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61명, 역대 최고다. 단일 직업군으로는 단연 1위다.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 권력까지 쥔 것이다. 직능별 안배·균형이 무너졌다. 미국 의
17:58

[차장 칼럼] 실장·수석보다 힘 센 용산 비서관

올해 초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이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다 뒷말이 나온 적이 있다. 직속상관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보고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상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엄중 경고했다. 다른 비서관은 이번 총선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공식 정무라인 보고서와 별개로 작성해 올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최근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도마에 올랐다. 비서관은 공무원 직급상 1급(차관보급)이다. 장관급인 실장과 차관급인 수석 아래다. 그런데 일부 비서관이 공공연하게 실장이나 수석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일이 허다하다. 수석이나 실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비서관도 있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속상관인 수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도 있다. 본인 업무도 아닌 일에 관여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들을 ‘비공식 라인’으로 부른다. 김건희 여사와 가깝거나 김 여사와 과거 인연이 있다는 공통점을 들어 ‘여사 라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서실장도 모르는 인사설지난 17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으로 유력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둘러싼 혼선도 이들 비공식 라인 비서관으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실 인사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전화한 참모들에게 “말이 되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실 리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두 사람에 대한 인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인선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던 기존 관례를 깰 정
17:56

[취재수첩] '그냥 못 믿겠다'…공매도 평행선 언제까지

공매도 제도 간담회가 또 열린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개인투자자 일부를 초대해 개최한다. 시장 일각에 퍼져 있는 뜬소문을 해소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하지만 개인투자자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유가 있다. 금감원 등은 작년 10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반년간 공매도 간담회를 세 차례 열었다. 내용은 사실상 매번 같았다. 공매도 거래 절차와 방식이 어떤지 각 기관과 기업 실무자를 데려다 세세히 소개한다. 공매도 전면 전산화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있는 한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한다. 기본 시장 원리를 두고도 투자자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관계자들의 설명이 끝나면 개인투자자는 잘라 말한다. “못 믿겠다. 100% 전산화하든지, 공매도를 전면 막든지 하라.” 매번 평행선을 달린 간담회가 이번이라고 다르겠느냐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당국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작년 말엔 간담회 외에 별도 브리핑도 열었다. 국내 특정 증권사에서 불법 공매도 주문이 쏟아졌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고, LP가 ‘공매도 악의 축’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설득에 성공했을까. 결과는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투자자 일부는 금감원이 해명한 건을 재조사하고 LP의 공매도를 막으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소통을 늘렸다고 해서 인식이 바뀌진 않았다는 얘기다.관건은 무엇일까. 공매도 조사 확대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개인투자자는 애
17:46

[시론] 인턴십? 리턴십!

대학 입학시험 응시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한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해 100만 명에 육박하던 출생자가 현재는 5분의 1로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반면, 평균수명은 50년 전에 비해 20년 이상 길어졌고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 저하 속도는 현저히 늦춰졌다.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최저 정년인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신체 능력은 60세 이후에도 근로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환갑잔치’라는 어휘가 자꾸만 낯설어지는 시대다.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이 응시 정원을 웃도는 것은 아무리 취업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더라도 근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 수요가 공급을 추월한다는 얘기는 곧 직장의 인력구조 피라미드 하단을 구성하는 신규 진입 인력군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산업을 지탱하는 인력구조 피라미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공백을 정년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이미 근로시장에서 한 사이클을 지났거나 제외된 근로자들이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새로이 근로시장에 진입할 때 겪는 인턴십 과정만큼이나 육아와 출산, 정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회귀하는 이른바 리턴십(Return+Internship)을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실감 나는 이유다. 이 용어는 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남성 편중이 심한 금융계에서 중간관리자와 임원 직급 여성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자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금융사가 우수한 경력직 여성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 후 점차
17:45

[천자칼럼] 노담 사피엔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부탄이다. 2004년부터 자국 내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히 피우고 싶으면 비싼 관세를 물고 수입해야 한다. 경찰에 불법 담배를 적발하기 위한 가택 수색 권한도 있다. 접경 인도에서 3000원 정도의 씹는담배를 갖고 들어오다 적발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부탄은 인구 78만 명으로 통제가 쉬운 나라다. 일반적인 국가의 골격을 갖춘 나라 중 끽연가에게 가장 피곤한 곳은 멕시코다. 지난해부터 공원, 해변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에 들어갔다. 위반 시 월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벌금이나 최대 36시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담배 광고는 물론 상점 내 담배 진열도 못 하게 했더니, 월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소비자 권익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세계 각국의 담배와의 전쟁은 이제 담배 없는 세대, ‘노담 사피엔스’를 지향하고 있다. 영국이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 담배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다. 이들은 성인이 되는 2027년 이후에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영국은 2070년쯤에는 60세 이상 노인층만 담배 구입이 가능한 ‘담배 청정국’이 된다. 리시 수낵 총리는 “흡연자 5명 중 4명이 20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며 “애초에 습관을 들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담배 없는 세상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영국 법안의 벤치마킹 모델인 뉴질랜드는 2022년 영구 금연법을 통과시켰다가 시행도 못 하고 1년 만인 지난해 폐기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후퇴한 것이다. 두 나라 법안 모두 궐련에만 적용될 뿐 전자담배는
17:44

[사설] 대기업 임원들, 주말 출근하라는 이유 성찰해야

삼성그룹 모든 임원이 ‘주 6일 근무’에 돌입했다. 당초 삼성전자 임원들로 국한된 주말 출근이 전 계열사로 확대된 것이다. 그룹 내 맏형 격인 삼성전자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SK그룹도 최창원 부회장이 그룹 실무를 총괄한 이후 ‘토요 사장단 회의’를 부활시켜 격주로 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재계 대표 그룹이 임원들의 주말 근무를 독려하고 나선 배경에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 부진과 그룹 전반의 성장성 정체,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대내외 사업 환경 급변 등이 작용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이완된 근무 기강을 조이고 조직 비대화에 따른 관료주의적 타성을 혁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도 강하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임원들의 솔선수범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 시절인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슬로건 아래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7·4 근무제(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를 전격 실시해 경제계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주말 근무 같은 전통적 자극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도 없지 않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주 5일제·주 52시간 근무제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이른바 ‘워라밸’을 즐기고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고액 연봉과 넉넉한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혁신의 주역이 돼야 할 임원들이 도전과 모험보다는 전례 답습을 되풀이한다는 내부 비판
17:43

[사설]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巨野의 포퓰리즘 본색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재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야당은 문구만 살짝 바꿔 재발의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야당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 폭등할 때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폐기된 법안 문구인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를 변경한 것으로, 매입 조건만 일부 달라졌을 뿐 의무 매입제 본질은 같다. 함께 직회부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법안은 쌀에 한정된 최저가 보장 대상 작물을 채소와 과일로 넓혀 포퓰리즘 성격이 더 강해졌다.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무 매입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해 쌀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 채소는 품목에 따라 생산이 최고 40%까지 늘어나고, 가격은 최대 67% 폭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농업 선진화가 요원해짐은 물론이다. 거대 야당이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일시적인 연명용이 아니라 고부가가치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게 옳다.민주당은 이뿐만 아니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나랏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는 이 법안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
17:43

[사설] 응급환자 사망 속출에도 정부에 항복만 강요하는 의사들

전공의 집단 이탈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 김해에선 60대 가슴 통증 환자가 6개 병원에서 응급실 이전을 거부당한 뒤 부산의 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수술을 기다리다가 사망했다. 부산의 50대 환자는 급성 대동맥박리 진단에도 병원 10곳 이상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다. 충북 보은에선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11개 대형병원에서 전원을 거부해 숨졌고, 충북 충주에선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을 돌다 사망했다.이런 비극이 전공의 집단사직의 후폭풍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의사 모두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 처벌을 유예하고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2000명 증원’을 고수하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올해 의대 증원을 멈추고 의사가 과반인 의사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정원을 늘리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다.게다가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철회 외에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내걸었다.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이기적 요구이자, 정부에 ‘백기투항’하라는 요구다. 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 여론에도 맞지 않는다. 의사들이 혹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의대 증원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버티기

2024.04.17

18:02

[한경에세이]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바빠진 탓에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다. 회사 바로 옆이 광화문 교보문고여서 오가는 길에 사 놓고도 못 읽은 책이 여러 권이다.얼마 전에 식사를 함께한 분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전혀 예기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무엇인가로 내 머리를 꽝 내려치는 것 같았다.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한참 생각한 끝에서야 그 말뜻을 깨달았다. 기실 우리가 바쁜 건, 바쁘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 쓰고, 매사에 조바심 내고, 일이 생기면 어찌할 방도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느라 그런 게 아닐까. 책을 읽으면 지혜와 통찰을 얻게 돼 여유가 생기고 길을 헤매지도 않으니 삶이 바쁘지 않을 거라는 놀라운 역설이었다.생각이 그리 미치니 오래전 읽은 책의 제목이 퍼뜩 생각났다. 그 책을 다시 펴들었다. 독서 편력이 엄청난 광고인 박웅현 씨가 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같은 명카피로 유명한데, 독서하면서 문득 떠오른 영감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한다.책 제목은 ‘책은 우리 안의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다’라는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멋진 문장 하나를 옮기면 이렇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단어와 문장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자국은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긴다. 시간이 흐르면 얼음이 깨진 곳에 싹이 올라온다.’ 그게 바로 독서가 주는 각성이고 통찰일 것이다.각성(覺醒)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통찰(洞察)은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는 속편 격인 <다시, 책은 도끼다>에서는
17:59

[윤성민 칼럼] 韓 대파로 싸운 날, 美·日은 의형제 맺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국제 정세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과 중국발(發) 동아시아 위기에 대한 경고를 모두 담고 있는, 그의 외교 철학과 딱 맞는 표현이다. 누구 얘기인가. 저작권자는 잘 아는 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개월 뒤인 2022년 5월 영국 방문 당시 발언한 이후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말이다.기시다 총리는 지난주 미국 방문 때도 이 말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백악관 회담 때도, 미 의회 연설 때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꼭 집어 했다. “국제 질서를 혼자서 지탱해 온 미국의 외로움과 피로, 무거운 부담이 있다.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기시다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동맹의 역사적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동맹 보호(protection)’를 넘어 ‘동맹 투영(projection)’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표현 방식은 영어 알파벳 ‘t’ 하나를 ‘j’로 바꾸는 언어유희이지만, 두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는 심대하다. 동맹 보호가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는 상하 개념이었다면, 동맹 투영은 대등한 입장에서 같은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프로젝션(projection)은 수학적 의미로 그림자를 뜻한다. 빛이라는 외부 자극에 피사체와 그림자는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일 중심의 ‘소(小)다자(多者)’형 군사 기구를 중심으로 지역 안보 협력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미·일·호주 3국
17:58

[데스크 칼럼] 통신사는 왜 동네북이 됐나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뛰는 요즘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항목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내야 하는 통신 요금이다.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12만8100원이다. 쥐꼬리만 한 하락 폭이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역주행에 성공했다는 점만으로도 눈에 띈다.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낮춘 데다 새 폰을 사며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늘어나서다.어느새 일상이 된 요금 규제가계 통신비가 내려간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데이터 구간 세분화’를 시작으로 ‘해외 로밍 요금 인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전환지원금 인상’ 등 세세한 주문이 한두 달 간격으로 떨어지자 통신사들도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민간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가 통신을 예외적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독과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물가 대책이란 게 이들의 논리다.통신비 인하를 강제해도 ‘뒤탈’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이유는 그 외에도 다양하다. 정유는 통신과 똑같은 면허사업이지만 수출 비중이 상당하다. 반면 통신은 철저한 내수 산업이다. 통신사를 압박한다고 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차세대 통신 투자가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순 있다. 하지만 LTE
17:56

[기고] 공급망 위기 극복, 부산항이 앞장선다

‘테슬라, 볼보 등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지난 1월 미국 경제뉴스 매체인 CNBC의 헤드라인이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통항이 어려워지자 글로벌 선사들이 2주 정도 더 소요되는 우회 항로로 노선을 변경했고, 주요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내용이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무역 규모는 47조1858억달러로 1970년과 비교해 81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교역의 양적 성장과 맞물려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최근의 중동 분쟁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이유로 공급망 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싸고 효율적인’ 공급처에서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공급처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이런 공급망 재편의 성패는 수출입 물류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다.이런 맥락에서 수출입 물류의 관문인 항만의 경쟁력 확보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다. 물동량 상위 10대 항만 중 7개를 보유한 중국과 환적화물 세계 1위 항만인 싱가포르가 자국 항만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한국 대표 항만인 부산항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화를 통해 항만 생산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만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이후 화물을 트럭에 실어 부두 밖으로 운송하기 전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비상 상황에도 중단 없는 항만 운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줄
17:53

[시론]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로 매출 부풀렸나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수의 회계법인이 이 사안에 적정 의견을 냈고, 시정조치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는 게 과연 적절한 조치냐는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함께 가맹택시인 카카오블루택시에 여객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사업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카카오블루택시의 운행 관련 데이터를 대가를 주고 매입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수입 20%에서 운임의 15~17%에 달하는 데이터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3~5%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수수료 수입 전체를 매출로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장차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부풀리려고 수수료 수입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분식을 했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회계처리한 방식은 총액주의 방식이라고 하며, 기업이 어디에서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회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수수료 수입에서 운행데이터 매입비용을 차감해 순수익으로 매출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순액주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순액주의 방식을 따라야 할 때는 수수료 계약과 데이터 매입 계약이 긴밀하게 연결돼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는 2020년부터 2022년까
17:52

[천자칼럼] 요양원 님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994만 명에 육박한다. 총인구 대비 19.2%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이다. 압도적 저출산을 겪고 있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로는 단연 세계 1위다. 65세 이상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노인 대국’ 일본마저 머지않아 따라잡을 기세다.올해 초 개봉한 ‘플랜75’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속 플랜75는 정부가 장려하는 조력사(死) 프로그램으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조력사 시설에 들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일본에선 몇 년 전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책이 출간된 적도 있는데 간병 살인을 다룬 NHK 다큐멘터리를 엮은 것이다. 오래전부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온 일본이지만 고령자 돌봄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모양이다. 노인홈이라고 불리는 요양시설이 도쿄와 그 주변 지역만 해도 3000곳에 달하지만 시설과 돌봄인력 부족은 마찬가지다.한국에선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기 위해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와도 싸워야 한다. 서울 시흥동에선 한 새마을금고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짓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집값 떨어진다”는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송파의 실버케어센터는 아예 무산됐고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해도 노인요양시설은 결사반대다. 결국 노인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인데 영화 플랜75의 ‘쓸모없는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17:51

[사설] 美 경제 나 홀로 질주에 위태로워진 환율 균형

최근 원·달러 환율이 사상 네 번째로 1400원을 터치하는 등 원화 가치 추락이 심상찮다. 외환당국이 이틀 연속 구두개입하고, 한·일 경제 수장이 최초로 공동 대응에 나섰을 정도다. 그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내렸지만 정부 개입이 없으면 1450원 지키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원화의 가파른 추락과 변동성 확대는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때마침 고공비행 중인 유가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 자칫 시계 제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10%씩 상승하면 국내 기업 원가가 2.82% 상승(한국무역협회)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통화가치 추락은 원화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 엔화도 34년 만의 최저다. 유로 엔 등 주요국 6개 통화 대비 달러가치(달러인덱스)가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그래도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환율은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움직이지만 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약화를 의미한다. 물론 수출과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고 외환보유액도 나름 쌓여 있어 과도한 비관론은 금물이다. 하지만 높아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한국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한 만반의 대처가 필요하다.무너지는 환율 균형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발이라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은 인재·기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회복한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6%포인트나 올린 2.7%로 수정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는 거
17:51

[사설] 일본에 연금개혁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하나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40년(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인 납부기간을 45년(만 2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보험료는 정액제로 월 1만6590엔이다. 납입기간이 5년 늘면 1인당 약 100만엔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일본은 2004년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에서 18.3%로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매년 0.354%포인트씩 13년간 보험료율을 올렸다. 물론 일본에서도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하지만 일본은 일찌감치 후생연금을 개혁한 데 이어 이번에 기초연금까지 손보기로 하는 등 연금개혁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의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당장 기초연금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아도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만 하면 월 최대 33만원가량이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엔 20% 감액해도 월 최대 53만원가량을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62만원)에 맞먹는다. 이러니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사람들만 바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초연금에 드는 예산도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책연구소까지 나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지만 오히려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나오는 실정이다.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개혁이 시급한데도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알맹이를 뺀 ‘맹탕’ 개혁안만 내놨
17:50

[사설] 巨野, 법사·운영위원장 장악 시도…또 입법 폭주 채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그 횡포가 도를 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의회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게 총선 민심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법사위는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을 관할하는 상임위 고유 기능과 함께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 속도는 법사위원장의 뜻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법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위원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상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오랜 관례였다. 법안 처리 핵심 두 자리 모두 한 정당이 차지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해 버렸다. 후반기에도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 자리 욕심을 내더니 이번에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검법, 검찰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은 속전속결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법안들은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대놓고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2024.04.16

19:00

[한경에세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과 역경지수

지능지수(IQ)를 넘어 감성지수(EQ), 사회성지수(SQ), 네트워크지수(NQ), 역경지수(AQ) 등 능력과 수준을 다양하게 판별하는 인성 분류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에는 두뇌의 좋고 나쁨이 최적의 판단 준거였다면, 앞으로는 청소년의 끈기와 사회적 유능성의 힘이 더 중요하다.폴 스톨츠는 힘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빠르게 극복해내는 특성을 지수화한 것이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라고 했다. 모험과 도전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려는 청소년기의 특성은 역경의 의미와 가장 잘 맞는다.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를 청소년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역경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에너지를 채우려는 행동을 통해 역경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아날로그형 인생을 산 어른과는 정반대로 나아가야 할 청소년은 조언을 얻기 어려워 역경을 극복할 방법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청소년이 역경에 대응하는 힘을 얻는다면 불편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믿고 어려운 일을 포기하면 난관은 더욱 커진다. 청소년이 역경을 겪고 이겨낼 기회를 어른이 막아서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이 ‘철부지’라고 비난받게 될 뿐이다.청소년의 역경지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험과 도전이다. 신체적 인내는 정신을 강화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청소년의 역경지수를 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아름다운 영혼들이 채 꽃피우지 못한 채 왜 스러져 갔는지를 기억해 보라. 모두의 안녕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하인리히
18:28

[이승우의 IT인사이드] LOL 경기마저 중단시킨 디도스 공격

1996년 9월 6일, 미국 뉴욕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파닉스는 해커로부터 공격받았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해커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수많은 가짜 연결 요청을 쏟아부어 합법적인 고객의 실제 요청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서비스 다운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해커는 파닉스의 메일, 웹, 뉴스, 이용자 서버 등에 기기 연결을 요청하는 패킷(SYN 패킷)을 초당 150~210개씩 보내 서버를 무력화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첫 번째 피해 사례다. 파닉스가 자사 서비스에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해커가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디도스 공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버, 서비스, 네트워크 등 공격 대상에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보내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악의적 시도’다. 왕복 2차선 도로에 갑자기 수만 대의 차량이 몰려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단일 장치에서 트래픽을 보내면 서비스 거부(DoS) 공격, 둘 이상의 장치를 이용해 공격하면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다. 여러 대의 장치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악성코드 등으로 해커의 명령에 따라 트래픽을 전송하는 ‘좀비 PC’를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장 고전적이지만 무서운 수법디도스 공격은 다른 해킹들과 목적 및 수단이 다르다. 대개의 해킹은 정보 탈취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뤄진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실력도 필요하다. 반면 디도스 공격은 인터넷 서비스를 못 쓰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완벽히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방법도 다른 해킹보다 쉽다. 돈만 내면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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