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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5:43

이스라엘 반격 대비하는 이란…병력 대피시키고 상선 호위

혁명수비대, 시리아서 일부 철수…헤즈볼라는 공격 첩보 수집 나서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 자국 본토를 공격한 이란에 대한 보복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이란이 위험 지역에서 병력을 대피시키는 등 대비에 나섰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날 공군에 공습 대비를 지시했으며 해군은 홍해를 지나는 자국 상선 호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주 활동 지역인 시리아에서 고위 당국자들을 대피시켰으며 중간 관리자급은 시리아 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병력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시리아 안보 당국자들이 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보복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시리아에 있는 IRGC 기지 등 이란과 연관된 시설물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IRGC는 이미 시리아 전역에 있는 자신들의 기지를 대상으로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일부 대원들은 시리아 내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했으며 일부는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이 큰 밤에만 대피하는 식으로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적은 수의 대원들만 무기를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 내에 남아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란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과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 헤즈볼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보복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고강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현재 경계 태세는 다소 완화됐으나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 시설 등을 겨
15:42

락앤락, 공개매수에 6% 상승…매수가 근접(종합)

락앤락 주가가 18일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의 공개매수 소식에 6% 넘게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락앤락은 전 거래일 대비 6.11% 오른 8천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8천720원까지 올라 공개매수 가격에 근접하기도 했다. 어피니티는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락앤락 보통주 1천314만112주(발행주식 총수의 30.33%)를 주당 8천75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어피니티의 락앤락 지분율은 69.64%로, 어피니티는 잔여 지분을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뒤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피니티는 공개매수 응모율에 상관 없이 응모된 주식 전부를 매수하며 매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1천150억원이다. /연합뉴스
15:42

세종문화관광재단, 2024 세종축제 시민 기획 프로그램 공모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 '2024 세종축제'에 선보일 시민 기획 프로그램을 다음 달 14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축제 속 작은 축제'란 이름으로 시민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세종축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축제 테마인 '한글(세종대왕)·과학(장영실)·음악(박연)'을 활용해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된다. 공모 유형은 대상과 연령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자가 운영하는 실행형과 3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획형 등 2가지다. 공모에 선정되면 실행형은 300만원, 기획형은 5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044-850-0592 /연합뉴스
15:42

북, '애국가' 명칭 안쓰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표기

한국과 별개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한 북한이 애국가 가사를 바꾼 데 이어 국가(國歌) 명칭까지 변경한 정황이 확인됐다. 18일 조선중앙TV는 이틀전 있었던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준공식 행사를 재방송하면서 가수 김류경이 부른 기존 '애국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표기한 자막을 화면에 송출했다. 지난 17일 첫 방송 때는 '애국가'로 표기한 자막이 화면에 나왔는데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17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헌법으로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뒀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려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데 북한 매체들에서 관련 보도는 나온 바 없다. 이에 헌법 개정 전이라도 '애국가'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을 개연성이 있다. 북한이 '애국가'라는 명칭을 버렸다면 이는 한국의 국가와 동일하기 때문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국가 명칭도 차별화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북한은 애국가 기존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을 지난 2월께부터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가사에서 지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발언했다. 이어 올해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라고
15:41

서방은 추가제재 준비중인데…이란 1분기 원유수출 6년만에 최대

대부분 중국으로…바이든 행정부, 제재에 소극적 분석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란의 올해 1분기 원유 수출이 최근 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박추적회사 볼텍사 자료를 인용, 이란의 1분기 일평균 원유 수출량은 156만 배럴로 2018년 3분기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이란의 석유 수출 금액은 350억 달러 정도다. 원유 수출은 거의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들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강행해 중동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이란이 석유 수출을 '분명히'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미국 라피단 에너지그룹의 지정학적리스크 책임자 페르난도 페레이라는 "이란은 제재 회피 기술을 마스터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인 타격을 주려면 중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석유공급 조이기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이란 국영 타스님 통신은 17일 이란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서 주 수출 대상이 중국이라서 서방의 압력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볼텍사의 아르멘 아지지안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최근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는 것으로
15:41

원/달러 환율, 한미일 공동 구두개입에 1,370원대로 급락

18일 원/달러 환율이 한국·미국·일본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개입 등에 힘입어 단숨에 1,37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3.9원 급락한 1,372.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장 대비 6.80원 하락한 1,380.00원에 개장해 장중 낙폭을 키웠다. 이날 환율 하락은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공동으로 전방위적으로 구두 개입에 나선 영향으로 해석된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날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계기에 열린 대담에 참석해 근래 급등 추세를 보여온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0.87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 894.72원보다 3.85원 내렸다. /연합뉴스
15:41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한화오션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대 조선사 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이모 전 한화오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조선소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한화오션 등은 2022년 3월 25일 경남 거제시의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자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이 근로자는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다 60m 높이에서 떨어진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화오션과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조선사가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5:40

광진구 '라이브러리 다마스' 이동도서관 운영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19일부터 10월까지 '라이브러리 다마스'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형 화물차에 300여권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구비하고 주민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반납받는 이동형 도서관이다. 매월 첫째·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광장에서 운영한다. 지역 내 행사·축제가 열리는 곳에서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동도서관은 ▲ 도서 열람·대출 등 회원 서비스 ▲ 사서 선정 주제별 북큐레이션 운영 ▲ 도서 추천 및 독서 상담 서비스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책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40

두바이 폭우, 아프리카 사헬엔 폭염…기후 변화의 두 그림자

말리·부르키나파소 수백명 사망…하루새 2년치 물폭탄, 두바이 공항 폐쇄 이달 초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지속된 폭염이 인류가 촉발한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AFP통신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다국적 단체인 WWA(World Weather Attribution) 연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보도했다. 아프리카 사헬(사하라사막 남쪽 가장자리) 지역에 위치한 나라인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WWA는 "올해 3월과 4월에 기록된 폭염은 1.2도 상당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라면서 "만약에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지구를 덥히지 않았다면 기온이 1.4도 정도 내려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이어진 닷새간의 폭염은 200년 만에 한 번 나올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WWA는 또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두 국가에서 수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수백명이 숨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제 항공 및 금융 허브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져 공항이 일시 폐쇄되고 주요 도로가 침수됐다. 24시간 동안 강우량은 15.9㎝를 기록했는데 이는 예년과 비교하면 최소 2년치에 해당한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두바이에서 자주 실시된 인공강우로 인해 홍수가 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폭우의 원인을 기후 변화에서 찾았다.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의 기상과학자인 대니얼 스웨인은 "이번 현상의 원인은 인공강우가 아니
15:39

양천구, 챗GPT영어스피치·드론축구 '청소년 경진대회' 연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8일 'Y교육박람회 2024 전국청소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구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으로 '제2회 챗GPT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를 연다. 영어 말하기와 생성형 AI를 접목한 대회다. 올해는 상금 규모를 총 800만원으로 늘렸다. 참가 대상은 영어 말하기와 챗GPT에 관심 있는 국내 거주 청소년이며, 중등부(2009~201년생)와 고등부(2005~2007년생)로 나눠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 'Y교육박람회 20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양천공원 드론경기장에서 '제2회 유소년 전국드론축구 경진대회'를 연다. 드론 축구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개념 레저스포츠로, 5명의 선수가 한 팀이 돼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조종해 골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학생 드론축구팀으로, 이달 30일까지 'Y교육박람회 2024' 누리집을 통해 24개 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기는 예선 리그제, 본선 토너먼트제 각각 3세트씩 운영되며 세트 득실로 승패를 결정한다. 상금(상품)은 총 450만원 규모다. 이기재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생성형 AI와 드론 기술의 자기주도적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Y교육박람회 2024 전국 단위 경진대회'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대회가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39

이종섭측 "이첩 보고받고 직접 항명수사 지시"…윗선 개입 부정

"우즈벡 출장 중 유선 지시…이첩 보류·회수 과정에 위법 없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군검찰에 항명 사건 수사를 직접 지시했고 사건 기록 회수도 이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형사입건과 기록 회수 등이 자신의 지휘 아래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따라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사건 기록의 이첩 직후 과정을 이같이 기억한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한국 시각으로 오전 11시께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사건 자료를 넘기러 갔다는 사실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화로 상의한 뒤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항명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설명이다. 곧이어 김 사령관에게 연락해 박 전 단장에 대한 인사 조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는 수사에 관한 자신의 지시 사항을 철저히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지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를 조금 넘어서까지 차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약 1시간여 동안 해외에서 긴박하게 국내 상황을 보고받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런 지시에 위법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수사단
15:38

3년새 갓난아기 둘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검찰 "시신 유기하면서 증거인멸까지 시도…죄질 불량"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5년 살인 범행은 자백하지만 2012년 살인 범행은 '아이가 울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이불을 덮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119 신고나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2일 된 갓난아기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입양시킨 적이 있어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아이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라며 "벌을 받겠다"고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
15:38

청량리역 인근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입주 관심

최근 부진했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에 따르면 1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27%, 전월세 전환률은 6.01%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월세 전환률은 한국감정원에서 2018년 1월 발표 이후 최고 수치로 기록됐다.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누렸던 오피스텔은 금리인상, 세법상 주택수 포함 등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었지만 최근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 4일 진행된 청약접수에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오피스텔 '경희궁 유보라'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90.8대 1을 기록하며 모든 실에 대한 청약을 마감을 달성했다. 특히 B8 타입(전용 22㎡)은 최고 경쟁률인 226대 1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지난해 9월 청약접수를 진행했던 'DMC 가재울 아이파크' 오피스텔도 올해 들어 분양 완판에 성공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에 공급되는 곳으로 전용 24~56㎡로 구성됐다.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풀렸다. 정부는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소형주택을 완화하면서 신축 오피스텔(25년까지 준공)을 포함한 소형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청량리역 인근 최근 입주를 진행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오피스텔 단지가 입주 개시 3개월만에 잔금 납부율 90%를 넘어서면서 주목 받고 있다.단지는 역세권 오피스텔이라는 특징 외에도 인근 개발호재가 풍부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다.
15:37

'초저가' 억만장자들, 고물가에 재산 최대 4배 불어났다

인플레이션에 인기를 끈 '초저가' 소매유통업체와 기업 오너들이 부를 더 쌓게 됐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에 소비자들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다.블룸버그는 한국 아성다이소를 비롯해 인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소매유통업체 총수들의 재산이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최대 4배까지 늘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미니소 그룹을 이끄는 예궈푸 회장의 자산은 2022년 최저치 이후 4배 뛰었다. 자산 가치는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일본 잡화점 돈키호테 창업자인 야스다 타카오 회장 재산과 비슷한 수준이다.아시아 소매 유통업체 오너들은 실적 호조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수십억대의 재산을 축적했다. 인도 애비뉴 슈퍼마켓 창업자인 라다키샨 다마니 회장의 재산은 176억달러(약 24조1700억원)로 집계됐다. 애비뉴 슈퍼마켓 주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약 32%가량 상승하면서 다마니 회장은 포브스 선정 인도 9위 부자에 올랐다. 지난달 말 상장한 일본 슈퍼마켓 운영사 트라이얼 홀딩스는 주가가 최대 50%가량 치솟으며 창립자 나가타 하시오는 이 기간에 13억달러(약 1조787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서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운영사 아성다이소가 대표적이다. 블룸버그는 회사 가치를 약 11억 달러(약 1조5112억원)로 추산할 경우,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 가족의 재산은 7억달러(약 9617억원) 가량 불어났다고 추정했다. 아성다이소가 지난해 12월 일본 다이소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일본 기업' 꼬리표를 떼 경영 리스크를 축소한데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15:36

SSG 최정, 최악의 상황 피했다…실금 아닌 갈비뼈 단순타박

짧은 휴식 후 복귀해 KBO 개인 통산 홈런 신기록 재조준 투수 공에 갈비뼈 부위를 맞은 최정(37·SSG 랜더스)이 '실금'이 아닌 '단순 타박' 진단을 받았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의미다. 프로야구 SSG는 18일 "최정이 오늘 오전과 오후 두 곳의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했다. 두 곳 모두 '왼쪽 갈비뼈 부위 단순 타박이라는 동일한 진단을 했다"며 "통증 완화까지 출전은 어렵다. 몸 상태를 점검한 뒤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단 '장기 이탈'은 피했다. 최정은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홈 경기에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0-2로 뒤진 1회말 첫 타석에서 KIA 선발 윌리엄 크로우가 던진 공에 맞았다. 한참 동안 통증을 호소한 최정은 1루로 걸어 나갔지만 곧바로 대주자 박지환과 교체됐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았고, 해당 병원에서는 '왼쪽 갈비뼈 미세 골절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미세골절 부상이면 한 달 이상의 장기 이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18일에 한 정밀 검진에서는 '단순 타박' 진단이 나와 우려했던 장기 이탈은 피했다. 일단 최정은 짧은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할 계획이다. 최정은 16일 KIA전에서 개인 통산 467호 홈런을 쳐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의 보유한 KBO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홈런 1개를 추가하면 최정이 KBO 개인 통산 최다 홈런 단독 1위로 올라선다. 우려했던 장기 이탈을 피한 덕에 최정은 곧 다시 신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15:36

전주서 축제·문화행사 연중 개최…굵직한 행사만 26개(종합)

전북 전주시는 이달 야간관광 콘텐츠인 '풍패지관 야간연회'를 시작으로 전주국제영화제와 전주단오, 조선팝 공연 등 연중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풍패지관 야간연회(4∼6월 매주 토요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5월 1∼10일), 싱 스트리트(5월 4일∼6월 9일 매주 토·일·공휴일),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5월 18일∼6월 3일), 전주 조선팝 공연(5월 3∼5일), 전주문화유산야행(5월 중), 전주단오(6월 8∼10일) 등 12개 행사가 준비됐다. 행사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8월에는 '전주가맥축제'와 '전주얼티밋페스티벌(JUMF)'이 열리고 10월에는 전주 대표축제인 전주페스타 2024와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축제, 국제한지산업대전, 제1회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굵직한 행사만 26개에 달한다. 노은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축제를 열어 세계 속의 전주, 머무름이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15:36

광양시,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 추진

전남 광양시는 18일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여부 또는 거주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10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본인이 관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했거나 주민등록 합산 기간이 7년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의 100％를, 초·중교를 졸업했거나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면 70％를, 고교만 졸업했거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이후 사업을 시행해 1차 연도에는 4학년, 2차 연도에는 3∼4학년, 3차 연도에는 2∼4학년, 4차 연도에는 1∼4학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인 경우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5월 17일까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화 시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광양의 미래 인재를 발굴·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5:36

"쿠팡 로켓배송 잡는다"…네이버쇼핑, 당일·일요배송 시작

네이버가 물류 솔루션 '네이버 도착보장'을 통해 당일·일요배송을 시작한다. 최근 유료 멤버십 이용료 인상을 감행한 쿠팡에서 이탈하는 고객들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네이버가 일주일 내내 배송이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국내 e커머스의 양대산맥인 네이버와 쿠팡의 배송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부터 구매자가 오전 11시까지 주문한 상품을 당일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구매자들의 '빠른 배송' 요구가 높은 일상소비재와 패션 등의 카테고리부터 우선 적용된다. 당일 배송이 예고된 상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할 경우 구매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이 지급된다. 당일배송이 가능한 상품들은 물류 데이터 및 창고관리시스템(WMS)이 연동된 네이버 도착보장 상품이다. 현재 전체 도착보장 상품의 약 5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당일배송은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내년부터 권역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일요배송도 본격화된다. 일요배송은 토요일에 주문해 일요일에 상품을 받아보는 서비스다. 이또한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된다. 무료 교환·반품도 가능해진다. 네이버는 내달 22일부터 네이버 도착보장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환·반품 배송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서비스 '반품안심케어'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상품을 반품 및 교환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데, 반품안심케어 도입으로 판매자의 배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앞서 쿠팡이 유료 멤버
15:34

'케이프' 52주 신고가 경신, 최근 3일간 외국인 대량 순매수

◆ 주체별 매매동향- 최근 3일간 외국인 대량 순매수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7.5만주를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2.4만주를 순매도했고, 개인들도 5.7만주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 종목의 거래비중은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8.4%, 77.6%로 비중이 높다.더욱이 최근 3일간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래프]케이프 외국인/기관 매매동향한경로보뉴스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5:34

몸으로 눌러 원아 살해한 원장, 학대 더 있었다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나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고 원아가 고개를 들면 머리를 짓누르고 때리는 등 신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21년 9월∼같은 해 12월과 2022년 6월경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약 6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도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이불로 머리까지 덮은 뒤 쿠션을 올리고 자기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돼 올해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5:33

'건국전쟁' 美 의회서 상영…김덕영 "이승만도 기뻐하셨을 것"

이승만 전 대통령의 희생과 정치역정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상영됐다.'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월 16일 영화 '건국전쟁'이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최초로 상영되는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70년 전 나라 잃은 청년 이승만은 미국 땅에 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과정에서 이승만이란 존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54년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그는 미 의사당에 서서 이곳 미국인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역설했다"며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 섰던 미 의회에서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건국전쟁’이 상영되었다는 자체가 감격스러웠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순간이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감독은 "하늘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어제 행사를 보시면 기뻐하셨을 것 같다"며 "'건국전쟁'은 계속 대한민국의 진실을 위해 도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영화 '건국전쟁' 상영회는 지난 16일 오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지하 방문자 센터에 있는 '사우스 오리엔테이션 시어터(South Orientation Theater)'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인비영리단체 '한미연합회(AKUS, 총회장 김영길)'가 주최했다. 한국계 미 연방 하원 의원인 미셸 박 스틸(공화당·한국명 박은주) 의원이 장소를 마련했다.이번 상영회는 '
15:33

코스피, 닷새만에 반등 2% 올라 2,630대 회복…코스닥 2.7%↑

코스피가 18일 닷새 만에 상승 마감하며 2,630대로 복귀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0.52포인트(1.95%) 오른 2,634.7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1.28포인트(0.44%) 오른 2,595.46로 출발해 장중 지속해서 오름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62포인트(2.72%) 오른 855.65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15:33

'에스에이엠티' 52주 신고가 경신, 전일 기관 대량 순매도

◆ 주체별 매매동향- 전일 기관 대량 순매도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72.1만주를 순매수했고, 기관도 57.2만주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들은 113.2만주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 종목의 거래비중은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7.7%, 76.6%로 비중이 높다.한편 외국인은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 4일 연속 45.0만주 순매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전일 기관이 대량 순매도를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래프]에스에이엠티 외국인/기관 매매동향한경로보뉴스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5:33

KMG-한림건축그룹, 카자흐스탄 쉼켄트시와 매립가스 발전소 개발 협약 체결

KAZAKHSTAN M-GAS(회장 최익준)와 한림건축그룹(회장 박진순), 카자흐스탄 쉼켄트 시영 매립장 관리회사인 쉼켄 수사르 사이에 쓰레기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소 개발에 관한 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쉼켄트시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29헥타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아이딘 카리모프 쉼켄트시 부시장은 관련 투자법과 인허가 진행시 신속한 행정지원을 약속했으며, 폐기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 제안을 요청했다.KMG(회장 최익준)는 이번 협약이 “한국의 우수한 쓰레기 매립가스 발전 기술을 도입하는 등 카자흐스탄 정부의 녹색 경제 전환 정책에 부합하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확대와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KMG(회장 최익준)와 한림건축그룹(회장 박진순)은 '쉼켄트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 및 매립가스 발전 사업의 개발과 시행'을 목적으로한 쉼켄트시와의 협약 체결 후 매립장 현장을 점검했다. 약 5MW 규모로 건설될 발전소를 통해 매년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향후 15년간 80만~90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메탄은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 크며, 온실효과도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다. 따라서 매립가스 발전은 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되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아직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일반 생활쓰레기 및 음식 폐기물을 한 곳에 매립
15:33

[속보] 코스피, 1.95% 급등 마감…거래대금 10조 '복귀'

유가·환율 불안 진정 양상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낙폭과대 반발매수세 유입정경준기자 jkj@wowtv.co.kr
15:32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아야"

메스터 "물가목표 경로에 있는지 확신 위해 정보 더 필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현 통화 정책이 좋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스터 총재는 이날 미 오하이오주 셔그린 폴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의 목표인 2%로 가는 경로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한 경제와 견조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연준이 정책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스터 총재는 "확신이 생기면 시점이 오면 (통화)정책을 긴축 완화 기조로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이달 초, 올해 중에 3차례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면서 그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메스터 총재는 현재 정책 결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나 오는 6월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진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었다면 예상할 수 없는 많은 금융시장 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한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준 인사 사이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언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3개월간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들로 잇따라 나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16일 매파 성향(통화긴
15:32

[포토] '수사반장 1958'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김성훈 감독(가운데)과 배우 최우성, 이제훈, 이동휘, 윤현수가 1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신사옥에서 열린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극본 김영신, 연출 김성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이제훈, 이동휘, 최우성, 윤현수 주연의 '수사반장 1958'은 소도둑 검거 전문 박영한 형사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로 오는 19일 첫 방송 예정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5:32

광주서 승용차 카페로 돌진, 8명 부상…"급발진"(종합2보)

은행·백화점 빌딩 사이 일방통행 이면도로 50m가량 질주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그랜저IG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 6명과 종업원 1명, A씨 등 총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부상자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그랜저IG 승용차는 은행빌딩과 백화점 건물 사이 일방통행 이면도로 50m가량을 질주하다가 영문 알파벳 'T'자 형태의 갈림길 초입에 있는 카페로 돌진했다. 사고 부상자와 목격자들은 승용차가 대형 유리창으로 된 외벽을 뚫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의자와 탁자를 잇달아 타고 올라 차량 앞부분이 위로 들리고 나서야 멈춰 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기초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 현상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차체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5:31

[포토] 최우성-이제훈-이동휘-윤현수, '수사반장 1958' 기대해 주세요

배우 최우성, 이제훈, 이동휘, 윤현수가 1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신사옥에서 열린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극본 김영신, 연출 김성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이제훈, 이동휘, 최우성, 윤현수 주연의 '수사반장 1958'은 소도둑 검거 전문 박영한 형사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로 오는 19일 첫 방송 예정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5:31

HD현대오일뱅크, 연산 13만톤 바이오 디젤 생산 본격화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 대산에 연 생산 13만톤(t) 규모의 1.2만 평 규모의 바이오 디젤 전용 공장을 준공해 생산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바이오 디젤은 석유 기반이 아닌 동·식물성 기름으로 생산되는 연료로 석유와 성상이 유사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특히 바이오 기반 연료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된 연료로 국내에서 현재 4%인 의무 혼합 비율은 2030년 8%로 높아질 예정이다.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초임계 공정을 도입했다. 초임계 공정은 기존 바이오 디젤 공장과 달리 고온·고압 조건에서 촉매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으로 산도가 높아 처리가 까다로운 식용 원료 대두유, 팜유 등 비식용 원료를 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공법 대비 식량 자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이와 함께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롯데웰푸드로부터 바이오 디젤 원료인 폐식용유를 공급 받아 폐자원 순환 경제에 나선다.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바이오 항공유와 선박유 생산의 초석을 다졌다"며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창학기자 baechanghak@wowtv.co.kr

오피니언

2024.04.17

18:02

[한경에세이]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바빠진 탓에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다. 회사 바로 옆이 광화문 교보문고여서 오가는 길에 사 놓고도 못 읽은 책이 여러 권이다.얼마 전에 식사를 함께한 분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전혀 예기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무엇인가로 내 머리를 꽝 내려치는 것 같았다.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한참 생각한 끝에서야 그 말뜻을 깨달았다. 기실 우리가 바쁜 건, 바쁘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 쓰고, 매사에 조바심 내고, 일이 생기면 어찌할 방도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느라 그런 게 아닐까. 책을 읽으면 지혜와 통찰을 얻게 돼 여유가 생기고 길을 헤매지도 않으니 삶이 바쁘지 않을 거라는 놀라운 역설이었다.생각이 그리 미치니 오래전 읽은 책의 제목이 퍼뜩 생각났다. 그 책을 다시 펴들었다. 독서 편력이 엄청난 광고인 박웅현 씨가 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같은 명카피로 유명한데, 독서하면서 문득 떠오른 영감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한다.책 제목은 ‘책은 우리 안의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다’라는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멋진 문장 하나를 옮기면 이렇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단어와 문장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자국은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긴다. 시간이 흐르면 얼음이 깨진 곳에 싹이 올라온다.’ 그게 바로 독서가 주는 각성이고 통찰일 것이다.각성(覺醒)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통찰(洞察)은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는 속편 격인 <다시, 책은 도끼다>에서는
17:59

[윤성민 칼럼] 韓 대파로 싸운 날, 美·日은 의형제 맺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국제 정세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과 중국발(發) 동아시아 위기에 대한 경고를 모두 담고 있는, 그의 외교 철학과 딱 맞는 표현이다. 누구 얘기인가. 저작권자는 잘 아는 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개월 뒤인 2022년 5월 영국 방문 당시 발언한 이후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말이다.기시다 총리는 지난주 미국 방문 때도 이 말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백악관 회담 때도, 미 의회 연설 때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꼭 집어 했다. “국제 질서를 혼자서 지탱해 온 미국의 외로움과 피로, 무거운 부담이 있다.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기시다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동맹의 역사적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동맹 보호(protection)’를 넘어 ‘동맹 투영(projection)’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표현 방식은 영어 알파벳 ‘t’ 하나를 ‘j’로 바꾸는 언어유희이지만, 두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는 심대하다. 동맹 보호가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는 상하 개념이었다면, 동맹 투영은 대등한 입장에서 같은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프로젝션(projection)은 수학적 의미로 그림자를 뜻한다. 빛이라는 외부 자극에 피사체와 그림자는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일 중심의 ‘소(小)다자(多者)’형 군사 기구를 중심으로 지역 안보 협력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미·일·호주 3국
17:58

[데스크 칼럼] 통신사는 왜 동네북이 됐나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뛰는 요즘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항목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내야 하는 통신 요금이다.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12만8100원이다. 쥐꼬리만 한 하락 폭이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역주행에 성공했다는 점만으로도 눈에 띈다.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낮춘 데다 새 폰을 사며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늘어나서다.어느새 일상이 된 요금 규제가계 통신비가 내려간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데이터 구간 세분화’를 시작으로 ‘해외 로밍 요금 인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전환지원금 인상’ 등 세세한 주문이 한두 달 간격으로 떨어지자 통신사들도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민간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가 통신을 예외적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독과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물가 대책이란 게 이들의 논리다.통신비 인하를 강제해도 ‘뒤탈’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이유는 그 외에도 다양하다. 정유는 통신과 똑같은 면허사업이지만 수출 비중이 상당하다. 반면 통신은 철저한 내수 산업이다. 통신사를 압박한다고 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차세대 통신 투자가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순 있다. 하지만 LTE
17:56

[기고] 공급망 위기 극복, 부산항이 앞장선다

‘테슬라, 볼보 등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지난 1월 미국 경제뉴스 매체인 CNBC의 헤드라인이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통항이 어려워지자 글로벌 선사들이 2주 정도 더 소요되는 우회 항로로 노선을 변경했고, 주요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내용이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무역 규모는 47조1858억달러로 1970년과 비교해 81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교역의 양적 성장과 맞물려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최근의 중동 분쟁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이유로 공급망 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싸고 효율적인’ 공급처에서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공급처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이런 공급망 재편의 성패는 수출입 물류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다.이런 맥락에서 수출입 물류의 관문인 항만의 경쟁력 확보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다. 물동량 상위 10대 항만 중 7개를 보유한 중국과 환적화물 세계 1위 항만인 싱가포르가 자국 항만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한국 대표 항만인 부산항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화를 통해 항만 생산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만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이후 화물을 트럭에 실어 부두 밖으로 운송하기 전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비상 상황에도 중단 없는 항만 운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줄
17:53

[시론]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로 매출 부풀렸나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수의 회계법인이 이 사안에 적정 의견을 냈고, 시정조치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는 게 과연 적절한 조치냐는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함께 가맹택시인 카카오블루택시에 여객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사업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카카오블루택시의 운행 관련 데이터를 대가를 주고 매입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수입 20%에서 운임의 15~17%에 달하는 데이터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3~5%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수수료 수입 전체를 매출로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장차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부풀리려고 수수료 수입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분식을 했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회계처리한 방식은 총액주의 방식이라고 하며, 기업이 어디에서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회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수수료 수입에서 운행데이터 매입비용을 차감해 순수익으로 매출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순액주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순액주의 방식을 따라야 할 때는 수수료 계약과 데이터 매입 계약이 긴밀하게 연결돼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는 2020년부터 2022년까
17:52

[천자칼럼] 요양원 님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994만 명에 육박한다. 총인구 대비 19.2%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이다. 압도적 저출산을 겪고 있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로는 단연 세계 1위다. 65세 이상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노인 대국’ 일본마저 머지않아 따라잡을 기세다.올해 초 개봉한 ‘플랜75’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속 플랜75는 정부가 장려하는 조력사(死) 프로그램으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조력사 시설에 들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일본에선 몇 년 전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책이 출간된 적도 있는데 간병 살인을 다룬 NHK 다큐멘터리를 엮은 것이다. 오래전부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온 일본이지만 고령자 돌봄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모양이다. 노인홈이라고 불리는 요양시설이 도쿄와 그 주변 지역만 해도 3000곳에 달하지만 시설과 돌봄인력 부족은 마찬가지다.한국에선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기 위해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와도 싸워야 한다. 서울 시흥동에선 한 새마을금고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짓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집값 떨어진다”는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송파의 실버케어센터는 아예 무산됐고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해도 노인요양시설은 결사반대다. 결국 노인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인데 영화 플랜75의 ‘쓸모없는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17:51

[사설] 美 경제 나 홀로 질주에 위태로워진 환율 균형

최근 원·달러 환율이 사상 네 번째로 1400원을 터치하는 등 원화 가치 추락이 심상찮다. 외환당국이 이틀 연속 구두개입하고, 한·일 경제 수장이 최초로 공동 대응에 나섰을 정도다. 그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내렸지만 정부 개입이 없으면 1450원 지키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원화의 가파른 추락과 변동성 확대는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때마침 고공비행 중인 유가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 자칫 시계 제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10%씩 상승하면 국내 기업 원가가 2.82% 상승(한국무역협회)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통화가치 추락은 원화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 엔화도 34년 만의 최저다. 유로 엔 등 주요국 6개 통화 대비 달러가치(달러인덱스)가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그래도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환율은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움직이지만 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약화를 의미한다. 물론 수출과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고 외환보유액도 나름 쌓여 있어 과도한 비관론은 금물이다. 하지만 높아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한국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한 만반의 대처가 필요하다.무너지는 환율 균형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발이라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은 인재·기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회복한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6%포인트나 올린 2.7%로 수정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는 거
17:51

[사설] 일본에 연금개혁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하나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40년(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인 납부기간을 45년(만 2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보험료는 정액제로 월 1만6590엔이다. 납입기간이 5년 늘면 1인당 약 100만엔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일본은 2004년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에서 18.3%로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매년 0.354%포인트씩 13년간 보험료율을 올렸다. 물론 일본에서도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하지만 일본은 일찌감치 후생연금을 개혁한 데 이어 이번에 기초연금까지 손보기로 하는 등 연금개혁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의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당장 기초연금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아도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만 하면 월 최대 33만원가량이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엔 20% 감액해도 월 최대 53만원가량을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62만원)에 맞먹는다. 이러니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사람들만 바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초연금에 드는 예산도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책연구소까지 나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지만 오히려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나오는 실정이다.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개혁이 시급한데도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알맹이를 뺀 ‘맹탕’ 개혁안만 내놨
17:50

[사설] 巨野, 법사·운영위원장 장악 시도…또 입법 폭주 채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그 횡포가 도를 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의회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게 총선 민심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법사위는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을 관할하는 상임위 고유 기능과 함께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 속도는 법사위원장의 뜻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법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위원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상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오랜 관례였다. 법안 처리 핵심 두 자리 모두 한 정당이 차지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해 버렸다. 후반기에도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 자리 욕심을 내더니 이번에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검법, 검찰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은 속전속결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법안들은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대놓고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2024.04.16

19:00

[한경에세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과 역경지수

지능지수(IQ)를 넘어 감성지수(EQ), 사회성지수(SQ), 네트워크지수(NQ), 역경지수(AQ) 등 능력과 수준을 다양하게 판별하는 인성 분류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에는 두뇌의 좋고 나쁨이 최적의 판단 준거였다면, 앞으로는 청소년의 끈기와 사회적 유능성의 힘이 더 중요하다.폴 스톨츠는 힘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빠르게 극복해내는 특성을 지수화한 것이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라고 했다. 모험과 도전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려는 청소년기의 특성은 역경의 의미와 가장 잘 맞는다.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를 청소년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역경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에너지를 채우려는 행동을 통해 역경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아날로그형 인생을 산 어른과는 정반대로 나아가야 할 청소년은 조언을 얻기 어려워 역경을 극복할 방법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청소년이 역경에 대응하는 힘을 얻는다면 불편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믿고 어려운 일을 포기하면 난관은 더욱 커진다. 청소년이 역경을 겪고 이겨낼 기회를 어른이 막아서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이 ‘철부지’라고 비난받게 될 뿐이다.청소년의 역경지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험과 도전이다. 신체적 인내는 정신을 강화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청소년의 역경지수를 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아름다운 영혼들이 채 꽃피우지 못한 채 왜 스러져 갔는지를 기억해 보라. 모두의 안녕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하인리히
18:28

[이승우의 IT인사이드] LOL 경기마저 중단시킨 디도스 공격

1996년 9월 6일, 미국 뉴욕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파닉스는 해커로부터 공격받았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해커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수많은 가짜 연결 요청을 쏟아부어 합법적인 고객의 실제 요청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서비스 다운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해커는 파닉스의 메일, 웹, 뉴스, 이용자 서버 등에 기기 연결을 요청하는 패킷(SYN 패킷)을 초당 150~210개씩 보내 서버를 무력화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첫 번째 피해 사례다. 파닉스가 자사 서비스에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해커가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디도스 공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버, 서비스, 네트워크 등 공격 대상에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보내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악의적 시도’다. 왕복 2차선 도로에 갑자기 수만 대의 차량이 몰려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단일 장치에서 트래픽을 보내면 서비스 거부(DoS) 공격, 둘 이상의 장치를 이용해 공격하면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다. 여러 대의 장치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악성코드 등으로 해커의 명령에 따라 트래픽을 전송하는 ‘좀비 PC’를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장 고전적이지만 무서운 수법디도스 공격은 다른 해킹들과 목적 및 수단이 다르다. 대개의 해킹은 정보 탈취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뤄진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실력도 필요하다. 반면 디도스 공격은 인터넷 서비스를 못 쓰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완벽히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방법도 다른 해킹보다 쉽다. 돈만 내면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18:25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주말엔 K리그를 보러 가자!

겨울 스포츠가 막을 내리고 야외 스포츠가 개막할 무렵, 나는 설레기 시작한다. 축구광은 아니지만 저녁에는 K리그 경기중계를 기다리고, 새벽에는 프리미어 리그 중계를 눈을 부릅뜬 채 기다린다. 조명이 비추는 잔디밭은 마치 녹색 융단이 깔린 것 같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내 심장의 박동수는 빠르게 올라간다. 스물두 명의 선수들이 심판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내 안의 남성 호르몬이 미친 듯 소용돌이친다. 주심의 휘슬이 울린다. 공을 쫓아 야생 짐승처럼 뛰어다니는 선수들은 숲에서 사냥감을 쫓는 초기 인류를 연상하게 한다.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는 트랙을 뛰고, 도약하고, 상대와 맞붙어 힘과 빠르기를 겨룬다. 또한 제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자기 극기의 정신을 키운다. 공을 갖고 하는 구기 종목은 필드에서 공을 차고 달리며 상대의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것으로 승부를 가른다.스포츠는 전쟁의 폭력성과 살상력을 배제하고, 규칙과 규범을 작동시켜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승화시킨다. 축구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인간 내면의 광기를 자극해 폭력을 낳기도 한다. 영국이나 독일의 축구 관중 중 일부는 훌리건이라 불리는데, 이들은 자주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축구 경기에는 승리와 환희와 패배의 쓰라림이 교차한다. 그 찰나 온몸에 전류처럼 흐르는 짜릿한 마음을 담아 나는 ‘축구 찬가’를 썼다.“어린 시절 공을 차며 내가/ 중력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알아야 할 도덕과 의무가/ 정강이뼈와 대퇴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변동과 불연속을 지배하려는/ 발의 역사가 그렇게 길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초록 잔디 위로 둥
18:01

[데스크 칼럼] 의료개혁, 결코 후퇴해선 안된다

벌써 58일째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게 꼭 두 달이 됐다. 암 수술 등이 기약 없이 미뤄진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들이 버팀목이 돼 전공의가 사라진 대학병원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걸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상황이다.안타까운 것은 의정 갈등을 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글을 올리면서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의료계, 대안 없는 반대뿐의정 갈등 해결 시한은 너무도 촉박하다.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일정이 늦어도 5월 초에는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하려면 불과 보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문제는 의료계다. 단일 대화 창구는커녕 집안 싸움 하느라 바쁘다.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신임 당선인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불협화음을 내다가 최근에야 겨우 봉합했다. 사제지간인 대학교수와 전공의들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주말 박 위원장이 SNS에 올린 ‘의대 교수들이 착취 사슬의 관리자’라는 글이 발단이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던 대학교수 사회에선 “배신당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 전공의와 대학교수 간 도제식 관계 등의 문제점은 늘 지적돼온 사안이다. 하지만
17:59

[다산칼럼] '회고적 투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행태에 기반을 둔 ‘정권 심판론’이 주효했다.하지만 성적표를 보면 민주당 175석은 21대 총선에서 얻은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2020년 민주당은 문재인 중간평가 총선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능력 강조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돌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내내 고물가, 의료 대란, ‘용산 불통’ 이슈에 휘둘렸다. 한동훈 위원장이 ‘금 사과값’ ‘대파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 대란’ 해결을 약속했지만 대안 제시는 없었다. 대통령 ‘불통’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이 확실한 수권 정당임도 보여주지 못했다.회고적 투표의 반대는 ‘전망적 투표’다. 정권 심판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한·미 동맹 강화, 할 말 하는 대중·대북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 데 실패했다. 야당의 ‘대파 논란’ ‘도주 대사’ 프레임에 대응하느라 미래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수많은 악재를 코로나19 위기 탓으로 돌렸고, 현금 포퓰리즘으로 승부를 갈랐다. 비교하면 한 위원장은 선거에 순수했다.4·10 선거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인
17:58

[취재수첩] 스팩 몸값을 둘러싼 줄다리기

“스팩(SPAC) 기업가치는 고무줄 같아요. 매번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금융당국에선 기업가치를 무조건 깎으니 일부러 높여서 신고서를 제출하죠.”한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는 스팩 합병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스팩은 우량 장외기업의 합법적 우회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인수목적회사다. 정식 IPO가 아니라 스팩 합병을 통해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스팩 합병 과정에서 장밋빛 실적 전망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뻥튀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스팩으로 상장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증권사에 합병 대상의 기업가치를 낮추라는 정정보고서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올해 1분기 스팩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6개사 모두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가치를 낮췄다. 사피엔반도체는 주당 1만7865원으로 합병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14% 내린 1만5330원으로 상장했다. 제이투케이바이오도 정정 요구를 받고 기업가치를 11% 깎았다. 한빛레이저와 에스피소프트 등도 기업가치를 10%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그동안 스팩 합병기업 부풀리기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장외기업들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토대로 주당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업의 본질가치는 현재 자산가치보다 미래 수익가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수익가치에 가중치를 둔다. 다만 수익 전망에 따라 수익가치가 고무줄처럼 변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가중치를 1 대 1.5로 고정해놨다. 하지만 스팩 합병은 특례규정을 적용받는다. 수익가치 산정을 자율에 맡긴
17:47

[이슈프리즘] 뉴노멀이 돼 가는 '3高' 현상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A캐피털은 작년 말 우량 자산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연 14%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채권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비(非)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의 열악한 자금조달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처럼 캐피털사들도 수십조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 및 중·후순위 대출을 내줘 시장이 자산 건전성을 의심하고 있다. 캐피털사들은 한편에선 저금리 시절 연 7~8%를 받고 부동산 PF 대출을 내준 뒤 ‘레고랜드 사태’ 후 6개월마다 만기를 연장해주고, 다른 한편에선 고금리 시대에 그 두 배 수준의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역마진 경영’을 하고 있다. PF 사업이 무너지면 대출 원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한다.역마진 경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기 이후 수만, 수십만 중견·중소 제조업체가 겪는 상황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6~7%인 신용등급 A~BBB등급 제조업체들은 요즘도 연 9~12%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417개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는 응답이 57.3%에 달했을 정도다.기업이 역마진을 버티는 이유는 간단하다.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희망이 팽배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여섯 차례 금리를 내리고 한국은행도 이르면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고금리 시대가 서서히 저물면서 올해 경기는 상저하고일 것으로 예상됐다.이달 들어 상황이 돌변
17:45

[천자칼럼] 트럼프 주4일 법정에 세우는 美

지금까지 46명의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인물은 모두 4명이다. 남북전쟁 직후의 앤드루 존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혼외관계가 문제가 된 빌 클린턴,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다. 이 가운데 존슨, 클린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기각됐고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사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새로운 기록을 하나 추가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네 건의 혐의 때문이다. 돈으로 성추문 입막음 시도, 대선 결과 뒤집기, 의사당 난입사태 선동, 기밀문서 유출 등이다. 이 가운데 성추문 관련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법정에 섰다.미국 대선이 머잖은 시점인 데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6~8주 동안 매주 4회 법정에 세운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요일에 진행하며 형사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전 9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 꼬박 법정에 있어야 한다. 그는 5월에 있을 막내아들 졸업식 참석을 위해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꼼짝없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그만큼 재판 관련 법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한국은 이와는 천양지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툭
17:44

[사설] 尹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소통 채널도 쇄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와 관련, 반성문을 내고 변화를 다짐했다. “취임 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 뜻을 살피지 못했으며 저부터 잘못했다”고 자성했다.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민생 최우선, 더 낮은 자세, 민심 경청 등 다짐도 내놨다.요컨대 국정 방향은 맞으나 서민의 삶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건전 재정,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등은 나라 미래를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란 점에서 국정 방향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구조 개혁에 성과를 내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아쉽게도 윤 정부는 노동 현장의 엄정한 법 집행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임금 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본격적인 노동 개혁은 시작도 못 했다. 나머지 분야도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구조 개혁 지속 추진을 강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에 따라 나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기 시작이라는 각오로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선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고 기자회견도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한 만큼 숱한 현금 지원성 공약을 재점검하고 옥석을 가려야 마땅하다.
17:44

[사설] 구조조정 몰아치는 저축은행, 신뢰 회복이 관건

금융감독원이 부실 징후를 보이는 저축은행 10여 곳에 즉각적인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덮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인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곳이 적자를 낸 상황이다. 올 들어서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연체율 증가, PF 추가 부실이 이어지면서 실적 악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전체 저축은행업계가 2조원 넘는 적자를 볼 전망이다. 일각에선 2011년 수많은 서민을 눈물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저축은행 사태 이후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됐지만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과 취약한 위험관리 능력으로 부실 채권을 떠안은 행태는 2011년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 저축은행 고유 기능인 지역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중개는 소홀히 한 채 고위험·고수익 사업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게다가 시중은행이 대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중·후순위로 돈을 빌려주며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9조6000억원으로 증권사(7조8000억원)보다 많았고, PF 대출 연체율은 6.94%로 전 금융권에서 증권사 다음으로 높았다. 2002년 3월 이후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 대신 저축은행 상호를 부여받았지만 ‘은행’이라는 표현을 달고 있는 게 무색할 정도다.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안정적으로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자본 확충에 나서는 동시에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간판에 걸맞
17:43

[사설] MZ세대의 우려스러운 기업가정신 위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세대인 20~30대의 60%가 자신의 ‘기업가정신’이 낮다고 자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 기업가정신이 높다는 응답 비율이 20대는 38%, 30대도 41%에 그쳤다. 현업에서 물러나고 있는 60대 이상(51%) 연령대와 비교된다. 한경협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인식해 불확실성을 떠맡는 정신을 의미한다’고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는 더 낮아 32%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가 모험적·창의적인 기업가가 되기는 어렵다고 해도 한창 성취동기가 높고 의지와 투지가 빛날 시기인 20~40대에서 기업가정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기업가정신은 나라의 번영과 경제성장, 개인의 꿈과 포부 등을 실현하는 미래 지향의 발전 원동력이다. 이런 중요한 희망과 긍정의 정신이 MZ세대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업가정신이 낮아진 요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28%) ‘학교 안팎 교육 부족’(26%) 탓이 크다. 학교와 사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고취뿐만 아니라 기본적 경제교육에 큰 구멍이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18~7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이해력 조사에서도 과락 수준(58.7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한경협 조사에서 기업가정신이 낮다는 전 세대 평균 응답(59.7%)과 비슷하다. 경제이해력이 낮은 것과 기업가정신이 미약한 게 같은 맥락이다.인재가 사실상 전부인 나라에서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가
16:17

[기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중소 조달기업 성장의 디딤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가 ‘기술혁신 K-조달,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7일부터 3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4번째 개최다. 참가 기업, 관람객, 수출 실적 등 여러 면에서 기록을 경신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공공 조달 분야의 국내 유일한 박람회다. 참여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7%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 제조기업 중에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중소기업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판로 확보에 관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달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다. 중소기업이 기술 수준, 제품 특성, 기업 성장 단계 등에 맞춰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 혁신조달, 다수공급자계약, 벤처나라 등 다양한 조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진출 가능한 시장 규모만 2조달러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 수주 비율이 80%를 넘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나라장터 엑스포는 우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다.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조달업무 수행자, 외국의 조달기관 관계자는 물론 협력사를 찾는 국내외 유수의 민간
09:02

기술도 중독이 된다[칼럼]

매일 전해지는 뉴스에는 마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마약의 문제점은 쉽사리 중독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정 약물로 인한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중독에 들어서는 과정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 정신의학과 애나 램키 교수가 저술한 <도파민네이션>(2022)에 따르면 도파민의 양으로 중독 여부를 측정하며, 뇌에서 쾌락과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동일하다고 한다. 중독성 약물로 쾌락을 얻는 사람이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경험하고자 약물의 양을 늘려간다면, 어느 순간 뇌는 쾌락대신 고통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중독과 유사하게 빠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디지털약의 등장으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두가지 면이 공존한다. 게임, 포르노, 디지털 관음증 등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기 어렵게 만드는 '도파민 플랫폼'이다.

2024.04.15

18:55

[한경에세이] 실패 없는 AI는 없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한 사람이 전문가다.” 원자 구조 이해와 양자역학 성립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닐스 보어의 말이다. 보어와 동시대를 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는 전문가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 숱한 도전과 실패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실패를 잘 피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영화를 보는 방식조차 바꾸었다. 이나다 도요시의 책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에는 영화를 빠른 배속으로 보거나 중간중간 넘기며 보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정답’을 빨리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세태가 영화나 드라마를 10분 이내로 요약해주는 유튜브 영상의 인기로까지 이어진다. 심지어 요약본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영화 시청을 결정한다. 크게 흥행하기 어려운 오컬트 장르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도 유튜브 요약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성공하는 방법의 터득이 중요함을 점점 잊고 있다.실패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잘 보여준다. 대학을 중퇴했고,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도 쫓겨났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렬한 의지 덕분에 실패는 기회가 됐고 그것을 발판으로 큰
18:07

[다산칼럼] 총선 이후 검찰개혁의 과제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총선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검찰개혁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으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공언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후 기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을 공약했다. 어떤 형태로든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의 추진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강경일변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집권 5년은 검찰로 시작해 검찰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했고, 수사권 조정의 이름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6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했다. 그런데 개혁의 성과는 어떤가.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김진욱 공수처는 3년간 600억원의 예산과 25명의 공수처 검사, 수사관 40명을 투입했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한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다.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은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의 신간 <빨대사회>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2017년 23만1489
18:06

[특파원 칼럼] 한한령 해제 노력 절실하다

“한국 사람들은 혜리 편인가, 한소희 편인가?”최근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20대 여성 공무원들은 얼마 전 한국에서 화제가 된 연예인의 삼각관계 사건에 관해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덕선이 편”이라며 까르르 웃었다. 그들은 시시콜콜한 한국 연예계 소식을 모두 꿰고 있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헤로인 혜리를 극중 이름인 ‘덕선이’로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놀라웠다. 통제에도 맹위 떨치는 한류지난달 23일에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베이징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다. 뉴진스를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로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사인회 입장권은 뉴진스 앨범 수백 장을 보유한 350여 명의 현지 열혈 팬에게만 주어졌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중국 팬들의 구매력이 한국 아이돌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공식 공연이 어려워도 중국에서 팬 관리 행사를 여는 이유였다.K팝 스타들은 중국 청소년에게 이미 동경의 대상이다. 최근 만난 한 중국인 학부모는 전교 1등을 하던 고등학생 자녀가 한국 아이돌에 빠져 공부에 손을 놓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 학생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습생으로 들어간 뒤 미국 아이비리그 진학을 포기하고 ‘K팝 스타’의 꿈을 키우며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이 중국에서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처럼 중국 내 한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터진 이후 본격화한 한한령으로 한국의 영화·공연예술·음악은 중국에서 전면
18:05

[취재수첩] 현황 파악도 못하면서 "PF 시장 문제없다"는 정부

“아무래도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올해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현황을 묻는 말에 정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PF 시장이 실종됐다” “어디를 찾아가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증권사 직원이 알음알음 만들어 나돌아다니는 비공식 자료가 가장 공신력 있다고 얘기할 정도다.부동산 PF 시장과 관련된 공식적인 숫자는 금융감독원이 분기별로 집계하는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숫자는 3개월이 지나야 집계가 완료된다. 몇 주 새로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뒷북 통계’다.이 숫자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새마을금고 등 금융당국이 관리하지 않는 기관의 실적은 취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기준 금융당국이 밝힌 PF 대출 잔액은 134조원이었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총 202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새마을금고와 증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포함한 숫자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펀드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포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시장에서 불거지는 ‘4월 위기설’에 “시장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PF 시장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정부가 PF 관련 대책을 10여 차례 쏟아냈는데 시장에서 체감하지
18:04

[백광엽 칼럼] 하이에크 경고와 22대 한국 총선

22대 총선은 예전 같으면 국민 눈높이를 통과할 수 없었을 인물 다수에게 국회 문을 열어줬다. 배타적인 개딸·조빠 부류와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진보 극단세력들’이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의 김준혁, 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상식적인 민주당’을 호소한 이낙연의 광주 참패도 상징적이다. 반면 개딸 대변인 격인 정청래·박찬대, 독설가 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은 넉넉한 득표로 재선됐다. 법치를 정치로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친문 검사’ 이성윤도 압도적 지지로 배지를 달았다. 과격·종북 성향 진보당이 3석이나 차지하며 정의당과 선수교체한 점 역시 의미심장하다.조국당 비례 12명 가운데 상당수도 ‘특권의식과 언행 불일치의 끝판왕’ 조국 대표 못잖다. 검사 출신 비례 1번은 “10개월에 41억 번 게 무슨 전관예우냐, 160억은 벌었어야지”라고 했다. 그 외 ‘정치 판검사’로 비난받은 이들, 재판·수사 대상자가 즐비하다. 자신의 범죄를 추궁 중인 ‘검찰 해체’가 이들의 최우선 의정 목표란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도덕, 품격 모두 바닥인 후보를 다수 국민이 선택하는 퇴행이 어떻게 가능할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80년 전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 <노예의 길>에서 그는 ‘왜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가’라고 자문한 뒤 ‘전체주의로의 경도’를 이유로 꼽았다. 전체주의 분위기가 확산하면 저급한 자들이 그 사회의 정점으로 올라간다고 갈파했다.전체주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의 모든 자원을 조직한다. 리더들은 공동선, 복지, 인간애 등을 앞
18:03

[천자칼럼] 지자체판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은 수천냥을 받고 평양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옛이야기 속 사기꾼이다. 그의 사기행각으로 전해지는 여러 일화 중 대동강 물 사건이 대표적인 건 액수도 액수려니와 조선시대에 공짜 강물을 판다는 발상 자체와 깍쟁이 한양 상인들을 속여 넘긴 기발함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물과 공기도 팔고 사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을 만나게 된다.1980년부터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인이 달의 토지를 팔아 140억원을 벌었다. 유엔 ‘외기권조약’에 따르면 우주의 어떤 것도 특정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그 허점을 이용한 호프는 샌프란시스코법원에 달에 대한 소유권 취득 소송을 내고 일부 승소했다. 그 후 ‘달 대사관’이란 회사를 차려 달 분양에 나섰고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톰 행크스 등 유명인들이 구입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고 국내에선 한 팬클럽이 가수를 위해 축구장 두 개 규모의 달 부동산을 사기도 했다.제주에 이어 강원·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김선달의 후예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햇빛과 바람은 우리 지역 것”이라며 신재생사업자에게 태양광·풍력으로 번 돈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태세다. 특별법으로 이익 공유를 강제하는 것인데 일부 기초지자체는 그마저도 없이 이미 조례만으로 돈을 걷어가고 있다. 태양광발전 이익의 30%를 징수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신안군의 사례를 놓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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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시가 급한 경제·민생법안, 대국민 소통 제대로 하라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 홈’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가 83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야당이 다수를 장악한 국회에서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땅에 떨어진다. 주주친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인하,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등 정부가 올해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도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걸핏하면 “부자 감세”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을 잡아 온 야당도 문제지만 정부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탄력받기 어렵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툭 던져 놓은 채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정책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경제·민생법안마저 무더기로 좌초하면 민생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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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관리한다고 음원앱 요금제까지 간섭하는 정부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같은 음원앱 업체의 요금제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원을 내걸고선 실제론 반자유주의적 가격 통제를 전방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치행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는 얼마 전 주요 음원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현재 음원앱 사용료는 계정당 월 1만원 안팎인데, 월 1만3000~1만5000원에 4명가량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취지라고 하나, 기업 고유의 마케팅 영역까지 손대는 월권행위에 다름 아니다.정부의 이런 요구에 음원앱 업체들은 대부분 난색을 보였다는데,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기업에 대한 간섭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가격 규제다. 가족 요금제가 기업의 매출, 수익성, 점유율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 정부가 거론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알아서 했을 일이지, 정부가 앞장서 하라 말라 할 일은 결코 아니다.음원앱 업체들은 정부가 가족 요금제를 주문하기에 앞서 유튜브와 같은 해외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저작권 징수 규정부터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 사용료는 국내 업체가 총매출 기준인데 해외 업체는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뺀 순매출 기준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가족 요금제 신설과 관련해 징수 규정 개정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는데, 이 역시 선심 쓰듯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진즉부터 바로잡았어야지, 시혜적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권위적 관료주의의 발로다.기업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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