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나만의 뉴스 메뉴를 만들어보세요. 주제별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메뉴설정

전체

2022.12.07
  • 05:01

    카카오, 오늘 '먹통 사태' 구체적 원인·재발방지책 발표

    카카오는 7일 오전 11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를 온라인으로 열어 지난 10월 15일 서비스 장애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공개한다. 우선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재발방지 대책 공동 소위원장을 맡은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의 사회적 소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오와 의지를 밝힌다. 이어 원인조사 소위원장을 맡은 이확영 그렙 대표가 서비스 장애 발생 순간부터 복구까지 과정을 분석하며 확인한 장애의 원인을 발표한다. 이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서 객관적인 조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 카카오의 설명이다. 비대위 재발방지대책소위 이채영 부위원장은 사태 이후 카카오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주요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개선점을 공유한다. 고우찬 재발방지대책소위 공동위원장은 카카오의 자체 데이터센터 방재 강화책과 카카오의 향후 5년간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카카오 경영진은 '먹통 사태'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2개의 자체 데이터센터를 세우는 한편 예산과 인프라, 인력 등을 확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시 언급한 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 발표한 내용보다 더욱 상세한 사태의 원인 분석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는 먹통 사태 보상안을 검토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의 전원회의를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카카오는 이번 주에는 협의체 구성원인 소비자와 소상공인, 스타트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

  • 05:01

    여야, 예산안 '3+3' 협상 계속…'정기국회내 처리' 담판

    여야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를 이어간다. 전날 처음 가동된 '3+3' 협의에서는 기존 쟁점 예산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이미 지나갔으나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 05:00

    [월드컵] 스페인, 또 승부차기 패배…모로코 사상 첫 8강 진출(종합)

    모로코 골키퍼 '야신' 부누…승부차기서 두 차례 선방유일하게 남은 아립 국가 모로코, 역대 4번째 '아프리카 8강'스페인, 역대 최다 승부차기 패배…2회 연속 16강 탈락 '아랍의 유일한 희망' 모로코가 승부차기 끝에 '무적함대' 스페인을 누르고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 출전한 지 52년 만에 첫 8강 진출을 이뤘다. 모로코는 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전·후반 90분과 연장전까지 120분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이로써 모로코는 처음 출전한 1970 멕시코 대회 이래 처음으로 8강에 오르는 기쁨을 만끽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모로코가 가장 높게 올라온 무대는 1986년 멕시코 대회의 16강이었다. 당시 16강전에서는 로타어 마테우스에게 결승 골을 헌납해 서독에 0-1로 졌다. 모로코는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린 이번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한 아랍 국가이기도 하다. 또, 1990년 카메룬, 2002년 세네갈, 2010년 가나에 이어 8강까지 올라간 네 번째 아프리카 팀이 됐다.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둔 이웃이자 식민 통치의 아픔을 선사했던 스페인과 맞대결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챙기는 겹경사도 누렸다. 이 경기 전까지 모로코는 스페인과 역대 1무 2패를 기록했다. 마지막 맞대결인 2018 러시아 대회 조별리그 경기에서도 2-2로 이기지 못했다. 모로코는 같은 날 펼쳐지는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16강전 승자와 11일 오전 0시에 맞붙는다. 이 경기에서도 이기면 처음으로 4강에 오른 아프리카팀이 된다. 반면 2010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의 우승을 노렸던 스페인은 예상보다 이른 단계에서

  • 05:00

    與,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현장 방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용인 처인구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예정지를 방문해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한다. 이날 정 위원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산업단지 내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구 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정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양금희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하고, 반도체클러스터 담당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SK하이닉스 곽노정 최고경영자(CEO)와 김동섭 사장,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등도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0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공업용수 취수 문제 등 산업단지 내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04:58

    [월드컵] 또 승부차기로 침몰한 무적함대…반복되는 스페인의 잔혹사

    대회 사상 처음으로 승부차기 4회 패배…2회 연속 16강서 탈락높은 점유율에도 기회 못 잡아…"잔인한 방식으로 승부 결정"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노렸던 '무적함대' 스페인이 이번에도 '승부차기 잔혹사'를 극복하지 못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승부차기에서만 네 번 패배한 팀이 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스페인은 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모로코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전·후반 90분과 연장전까지 120분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0-3으로 졌다. 1번 키커로 나선 파블로 사라비아가 골대를 맞추며 실축한 스페인은 2번 키커 카를로스 솔레르의 슈팅마저 야신 부누의 선방에 막혀 위기에 몰렸다. 3번 키커로 주장 세르히오 부스케츠가 나섰고, 부누가 또 한 번 몸을 날려 슈팅을 쳐냈다. 이후 모로코의 마지막 키커 아슈라프 하키미가 구석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 우나이 시몬을 속이면서 가운데로 가볍게 툭 차 넣으며 스페인을 도전을 좌절시켰다. 축구 기록 전문 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로써 스페인은 2006 독일 대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무릎을 꿇은 스위스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팀이 됐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개최국 러시아와 승부차기에서 쓴맛을 보며 16강전에서 탈락했다. 스페인은 월드컵에서 역대 최다 승부차기를(5회) 경험하면서 가장 많은 패배(4회)를 당한 국가가 됐다. 단 한 번 거둔 승리는 아일랜드와 1-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3-2로 웃은 2002 한일 월드컵 16강이다. 이 대회에서 스페인은 한국과 8강전에서 또 승부차기를 맞았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 또한 스페인은 메이저 대회에서 3연속

  • 04:53

    美 성소수자클럽 총격범, 증오범죄 등 305건 혐의로 기소돼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 소수자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증오범죄 등 305건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콜로라도주 지방검찰은 6일(현지시간) 총격범 앤더슨 리 올드리치(22)에 대해 증오범죄와 살인,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앨런 지방검사는 이날 법원 심리에서 올드리치가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를 저질렀다며 증오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드리치는 지난 19일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 소수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인 '클럽 Q'에서 A5-15 소총을 난사했다. 이 총격으로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20여 명이 다쳤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드리치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이른바 제3의 성인 논바이너리(nonbinary)라고 주장했다. 논바이너리는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지닌 성 소수자를 말한다. 앨런 검사는 올드리치가 논바이너리라는 점이 증오범죄 혐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가 증오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내년 2월 예정된 공판에서 증오범죄 혐의의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AP 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증오범죄 법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 혐의가 구성된다며 논바이너리가 같은 성 소수자 집단의 동료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을 때도 증오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04:53

    伊이스키아섬 산사태 참사 마지막 실종자 시신 11일만에 수습

    최종 사망자 12명으로 집계 이탈리아 남부 이스키아섬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30대 여성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은 6일(현지시간) 31살의 마리아 테레사 아르카모네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수색 작업 11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산사태 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이스키아섬에는 불과 6시간 동안 126㎜의 비가 내리는 등 2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이 섬 최고봉인 해발 789m의 에포메오산 정상에 있는 진흙더미가 이스키아섬 북부 카사미촐라 주택가를 덮쳐 참사를 낳았다. 사망자 중에는 5세부터 15세까지 세 자녀를 둔 가족과 생후 3주밖에 안 된 아기를 가진 젊은 부부가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산사태는 주차된 승용차와 버스를 바다로 떠밀어낼 정도로 위력이 컸다. 집 30채가 파손됐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건축 허가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 나무가 잘려 나가 산사태를 막을 버팀목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일상화한 만큼 홍수, 산사태, 지진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걸쳐 건물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폴리 서남부에서 55㎞ 떨어진 이스키아섬은 인구 약 2만2천명의 화산섬이다. 풍광이 아름답고 유명한 온천이 있어 유럽 전역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 04:50

    "아마존·EU, 아마존의 '反경쟁행위' 관련 합의…20일께 발표"

    아마존, 바이박스 툴에서 경쟁업체 제품도 소비자에게 노출하기로 판매자, 아마존 배달 서비스 이외에 다른 배달서비스도 이용 가능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의 반(反)경쟁 행위에 관한 EU의 조사와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부터 아마존이 구매 사이트에서 '바이 박스(Buy Box)'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판매 행위를 해왔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아마존은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동시에 다른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러나 아마존 판매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바이 박스' 툴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하나의 판매자만 노출해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혹을 사왔다. 아마존은 이에 EU 규제당국과 다른 경쟁업체의 제품도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노출하기로 했다. 또 사이트 전면에 나타나는 제품 외에도 추가적인 특가 상품도 노출해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지금까지는 아마존 배달 서비스만 이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런 협상 결과는 오는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CNBC 방송은 EU가 지난 9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채택한 가운데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이 어떻게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DMA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더 작은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

  • 04:31

    노벨문학상 수상 프랑스 작가 "노벨상은 남성을 위한 제도"

    아니 에르노, 노벨상 시상식 앞두고 인터뷰·기자회견서 밝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프랑스 현대문학의 거장 아니 에르노(82)가 노벨상은 남성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에르노는 6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을 앞두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AFP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노벨상을 이젠 현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이 1901년 노벨문학상을 처음 수여한 이후 지금까지 에르노를 포함해 119명이 이 상을 받았는데, 그중 여성 작가는 17명뿐이다. 에르노는 "노벨상은 전통을 향한 열망의 발현"이라며 "전통에 얽매이는 것은 아마도 더 남성스럽고, 그것은 서로에게 권력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은 거의 항상 남성이 독점해왔지만, 나는 여성들이 말할 때 남성들보다 덜 장황하고 훨씬 더 실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에르노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많은 프랑스 남성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여성이 받은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그는 "프랑스 문학에 그려지지 않은 세계에 관해 글을 쓰는 여성에게 일종의 불신이 있다"며 "그것은 보수적인 특정 지식층 안에서 나에게 불리했다"고 털어놨다.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에르노는 아울러 여성과 남성이 완전히 평등해지려면 남성 내부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성이 자신의 몸,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성에게 진정한 해방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르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을 "인종차별, 모든 형태의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과, (

  • 04:27

    '선거책임론·부적절만찬·헌법부정'…입지 좁아지는 트럼프

    공화당도 비난, 경쟁자 디샌티스 턱밑 추격…"트럼프 지지층 결집" 반박도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3중고'에 휩싸이며 정치적 입지도 타격을 받는 분위기다.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부진의 책임론과 인종 차별주의자들과의 부적절한 만찬에 이어 헌법 부정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며 비난의 한가운데에 선 것이다. 그의 정치적 토대인 공화당에서조차 비난 발언이 쏟아지며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징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트럼프의 재선 가도가 험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공화당내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분신과도 같은 지지자들을 공화당 후보로 만들어 중간선거에 대거 내보냈으나 이들이 주요 선거구에서 줄줄이 낙마하면서 공화당 선거부진의 주된 요인이 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화당은 당초 조 바이든 정부 심판론과 경제 악화 등으로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지만 상원 탈환엔 실패했고, 하원에선 가까스로 다수당이 됐다. 이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책임론이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간선거 일주일 만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반유대주의자인 가수 예(카녜이 웨스트), 백인 우월론자 닉 푸엔테스와 만찬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헌법을 부정하는 언급을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으며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트위터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의혹과 관련한 기사 유포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내부 논쟁이 있었다고 밝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 04:14

    콜롬비아 반군공격에 군인 6명 숨져…정부-반군 협상에 '악영향'

    남미 콜롬비아에서 무장 반군 공격을 받은 군인들이 최소 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포와 엘에스펙타도르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남서부 카우카주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문치케 마을에서 야영하던 군인들이 무장 반군의 총격을 받았다. 수류탄까지 동원한 갑작스러운 공격에 최소 6명이 숨졌다. 다른 6명은 상처를 입었고, 4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한 군인은 18∼20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치안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고 콜롬비아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특별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치안유지 상황을 검토했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하이메 마르티네스'라고 알려진 반군에 의해 자행됐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이메 마르티네스는 반체제 인사들로 구성된 소위 '서부조정사령부'의 게릴라 파벌 중 하나로, 그 근간은 무장혁명군(FARC)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콜롬비아 내 '제1반군'으로 꼽히던 무장혁명군은 2016년에 정부와 평화 협상을 체결한 뒤 '코무네스'(코뮌)라는 정당을 조직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 반발해 조직을 이탈한 일부 잔당은 최후의 반군으로 불리는 민족해방군(ELN)에 합류하거나 소규모 전선을 꾸리고 여전히 테러 행위를 벌이고 있다. 콜롬비아 싱크탱크 인데파스에 따르면 FARC 파벌은 약 5천200명 정도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공격은 최근 재개한 민족해방군과의 평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 04:10

    2022년 12월 6일(화)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가 사고 판 종목은?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가 6일(현지시각) 일일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 거래내역 12월 6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산업분류 비중 매도TSMC(TSM)전기전자2.3666% 매도엔비디아(NVDA)전기전자4.9961% 매도ASML 홀딩(ASML)전기전자2.6821% 이날 미국 공시정보에 따르면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는 TSMC(TSM) 주식 11만5167주를 매도했다.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의 TSMC(TSM) 보유비중은 2.3666%가 됐다. 엔비디아(NVDA) 주식 11만9297주를 매도했다.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의 엔비디아(NVDA) 보유비중은 4.9961%가 됐다. ASML 홀딩(ASML) 주식 1만7771주를 매도했다.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의 ASML 홀딩(ASML) 보유비중은 2.6821%가 됐다.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 구성종목 12월 6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비중 전 거래일 매매 1 ICE SEMICONDUCTOR INDEX SWAP() 18.0647% 2 DREYFUS TREAS PRIME CASH MGMT/INST() 16.8288% 3 브로드컴(AVGO) 5.4168% 매도 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XN) 5.4168% 매도 5 엔비디아(NVDA) 4.9961% 매도 6 퀄컴(QCOM) 3.4972% 매도 7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3.2080% 매도 8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MCHP) 3.0502% 매도 9 KLA(KLAC) 2.7610% 매도 10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2.7347% 매도 11 ASML 홀딩(ASML) 2.6821% 매도 12 아날로그 디바이스(ADI) 2.6558% 매도 13 ON 반도체(ON) 2.6032% 매도 14 NXP 반도체(NXPI) 2.4980% 매도 15 램리서치(LRCX) 2.4717% 매도 1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 04:07

    2022년 12월 6일(화) Direxion Daily S&P Biotech Bear 3X Shares(LABD)가 사고 판 종목은?

    Direxion Daily S&P Biotech Bear 3X Shares(LABD)가 6일(현지시각) 일일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Direxion Daily S&P Biotech Bear 3X Shares(LABD) 거래내역 12월 6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산업분류 비중 매수GOLDMAN FINL SQ TRSRY INS()0.0000% 매수GOLDMAN FINL SQ TRSRY INST 506(FTIXX)3.5128% 이날 미국 공시정보에 따르면 Direxion Daily S&P Biotech Bear 3X Shares(LABD)는 GOLDMAN FINL SQ TRSRY INS() 주식 806주를 매수했다. Direxion Daily S&P Biotech Bear 3X Shares(LABD)의 GOLDMAN FINL SQ TRSRY INS() 보유비중은 0.0000%가 됐다. GOLDMAN FINL SQ TRSRY INST 506(FTIXX) 주식 5만8322주를 매수했다. Direxion Daily S&P Biotech Bear 3X Shares(LABD)의 GOLDMAN FINL SQ TRSRY INST 506(FTIXX) 보유비중은 3.5128%가 됐다. Direxion Daily S&P Biotech Bear 3X Shares(LABD)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Direxion Daily S&P Biotech Bear 3X Shares(LABD) 구성종목 12월 6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비중 전 거래일 매매 1 S&P BIOTECHNOLOGY SELECT INDUSTRY INDEX SWAP() 76.4315% 2 GOLDMAN FINL SQ TRSRY INST 506() 10.2697% 3 DREYFUS TREASURY SECURITIES CASH MANAGEMENT() 7.4252% 4 GOLDMAN FINL SQ TRSRY INST 506(FTIXX) 4.6177% 매수 5 DREYFUS GOVT CASH MGMT() 1.2560% 6 GOLDMAN FS GOVT INST() 0.0000% 7 GOLDMAN FINL SQ TRSRY INS() 0.0000% 매수 Direxion Daily S&P Biotech Bear 3X Shares(LABD)은 5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9.58% 오른 18.08달러로 장 마감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펀드는 스왑 계약, 선물 계약, 공매도 포지션 또는 펀드 순자산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지수에 대한 역(반대) 또는 공매도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기타 금융 상품에 투자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차입). 이 지수는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를 기반으로 생명공학 하위 산업의 성과

  • 04:05

    룰라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 내년 1월 취임 후 미국 방문할듯

    브라질 방문한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2시간 회동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7)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우주 아모링 전 국제관계장관은 6일(현지시간) 룰라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5일) 브라질리아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에서 이처럼 밝혔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룰라 당선인이 이번 달에 미국을 방문한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라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룰라 당선인은 "이와 같은 초청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브라질의 내부 사정을 언급하며 취임 전에는 방문이 어려우며, 내년 1월 취임 직후 대통령으로서 공식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모링 전 장관에 따르면, 룰라 당선인은 "내부 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룰라 당선인과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 간의 기술협력, 국제 보건, 기후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약 2시간에 걸쳐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룰라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가리키는 '트럼피즘'과 '보우소나리즘'을 비교하며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룰라 당선인은 회동 후 자신의 트위터에 설리번 보좌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받았다"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화를 고대하며,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03:56

    2022년 12월 5일(월) Invesco QQQ Trust(QQQ)가 사고 판 종목은?

    Invesco QQQ Trust(QQQ)가 5일(현지시각) 일일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Invesco QQQ Trust(QQQ) 거래내역 12월 5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산업분류 비중 매도애플(AAPL)전기전자13.0882% 매도마이크로소프트(MSFT)기술 서비스10.3607% 매도알파벳(GOOG)기술 서비스3.4169% 이날 미국 공시정보에 따르면 Invesco QQQ Trust(QQQ)는 애플(AAPL) 주식 10만2528주를 매도했다. Invesco QQQ Trust(QQQ)의 애플(AAPL) 보유비중은 13.0882%가 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식 4만7584주를 매도했다. Invesco QQQ Trust(QQQ)의 마이크로소프트(MSFT) 보유비중은 10.3607%가 됐다. 알파벳(GOOG) 주식 3만9320주를 매도했다. Invesco QQQ Trust(QQQ)의 알파벳(GOOG) 보유비중은 3.4169%가 됐다. Invesco QQQ Trust(QQQ)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Invesco QQQ Trust(QQQ) 구성종목 12월 5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비중 전 거래일 매매 1 애플(AAPL) 12.9648% 매도 2 마이크로소프트(MSFT) 10.3858% 매도 3 아마존(AMZN) 5.2379% 매도 4 알파벳(GOOG) 3.3886% 매도 5 테슬라(TSLA) 3.3087% 매도 6 알파벳(GOOGL) 3.2887% 매도 7 엔비디아(NVDA) 3.2287% 매도 8 펩시코(PEP) 2.3191% 매도 9 메타(META) 2.2991% 매도 10 코스트코(COST) 1.9892% 매도 11 브로드컴(AVGO) 1.9892% 매도 12 시스코 시스템즈(CSCO) 1.8693% 매도 13 미국 티모바일(TMUS) 1.7293% 매도 1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XN) 1.4694% 매도 15 어도비 스톡(ADBE) 1.4494% 매도 16 컴캐스트(CMCSA) 1.4294% 매도 17 암젠(AMGN) 1.3794% 매도 18 허니웰(HON) 1.3395% 매도 19 넷플릭스(NFLX) 1.2895% 매도 20 퀄컴(QCOM) 1.2795% 매도 21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1.0996% 매도 22 인텔

  • 03:54

    세계은행 "최빈국 채무 10년간 3배로 ↑…수출액 10% 상환에 써"

    국제채무보고서…"금리인상, 성장둔화로 채무불이행 위기 커져""非파리클럽국가서 빌린 대외채무 절반이 중국…채무조정 어렵게 해" 가난한 국가들이 소득의 더 큰 부분을 채무 상환에 쓰는 등 채무 불이행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세계은행(WB)이 평가했다. 세계은행이 6일(현지시간) 발간한 국제채무보고서에 따르면 121개 저·중소득국가의 대외채무는 2021년 말 기준 총 9조달러(약 1경1천800조원)로 10년 전의 2배가 넘는다. 이들 국가 가운데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가장 가난한 69개 국가(이하 IDA 국가)의 대외채무는 총 1조달러로 10년 전의 거의 3배로 늘었다. 세계은행은 금리 인상과 세계 성장 둔화로 여러 국가가 채무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60%가 이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그럴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IDA 국가들은 2021년 말 기준 장기 공공 보증 대외채무 상환에 462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전체 상품·서비스 수출액의 10.3% 또는 국민총소득(GNI)의 1.8%에 해당했다. 2010년에는 상환액이 수출액의 3.2%, GNI의 0.7%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IDA 국가 상환액이 2022년 620억달러로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IDA 국가의 공식 양자 채무 상환액의 66%를 중국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말 IDA 국가의 전체 공공 보증 대외채무 중 민간에서 빌린 비율이 21%로 2010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또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파리클럽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갚아야 할 채무 비율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은 IDA 국가가 비(非)파리클럽 국가로부터 빌린 양자 채무 총액의 49%를 차지했다. 2010년의 18%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세계

  • 03:47

    [월드컵] 짠물 수비에 골키퍼 '야신'까지…52년 만에 첫 8강 이룬 모로코

    4경기서 자책골로 딱 1실점…평균 유효슈팅도 2개만 허용식민 통치 아픔 준 '지브롤터 이웃' 스페인에 역사적 첫 승카타르서 남은 유일한 아랍 국가…8강 오른 4번째 아프리카팀 '무적함대' 스페인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모로코의 짠물 수비는 견고했다. 정교한 태클을 성공하는 수비수를 모두 제치더라도 수문장 '야신'이 최후방에서 버티고 있다. 이런 튼튼한 수비를 내세워 모로코는 처음으로 본선에 나선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8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모로코는 7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스페인과 월드컵 16강전에서 전·후반 90분과 연장전까지 120분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스페인은 63%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했다. 경합 상황을 뺀 모로코의 점유율은 20%로 스페인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이같이 공을 소유하며 공세를 폈는데도 스페인은 위협적 장면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 축구 기록 전문 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본선에서 가장 적은 전반 슈팅 수(1회)를 기록할 정도로 고전했다. 유효슈팅은 전반에 하나도 없었고, 120분간 혈전을 치른 경기 전체로 넓혀 봐도 2개에 그쳤다. 이마저도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코스타리카를 무려 7-0으로 대파하며 화력을 자랑한 스페인이 철저하게 틀어막힌 것이다. 모로코 수비수들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파울 없이도 과감한 태클로 스페인 공격수들의 전진 드리블을 막았고, 각종 볼 경합에서 승리하며 파이널 서드(경기장을 세 구역으로 나눴을 때 가

  • 03:39

    호멜 연간 실적 발표... EPS 시장전망치 부합

    호멜(HRL)사가 6일(현지시간)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연간 주당순이익(EPS)은 1.82달러(약 2375원)로 전년 동기 대비 9.64% 증가했다. 시장전망치 1.82달러(약 2375원)에 비하면 0.00% 부합했다. 다음 실적 발표일은 3월 6일이다. 시장 전망치는 매출 127억7122만달러, 주당순이익 1.91달러다. 호멜(HRL)은 5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94% 내린 47.19달러로 장 마감했다. 이 기사는 AI가 GAAP(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공시 바로가기] Hormel Foods Corporation은 다양한 육류, 견과류 및 식품을 개발, 가공 및 미국 및 국제적으로 소매, 식품 서비스, 델리 및 상업 고객에게 배포합니다. 이 회사는 식료품 제품, 냉장 식품, Jennie-O Turkey Store 및 International & Other의 4개 부문을 통해 운영됩니다. 신선한 육류, 냉동 식품, 냉장 식사 솔루션, 소시지, 햄, 아보카도, 베이컨을 포함한 다양한 부패하기 쉬운 제품을 제공합니다. 및 통조림 런천 미트, 견과류 버터, 스낵 견과류, 칠리,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전자레인지 식사, 해시, 스튜, 또띠야, 살사, 또르띠야 칩 등을 포함하는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 이 회사는 또한 브랜드 및 비브랜드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류 및 칠면조 제품의 가공, 마케팅 및 판매에 참여하고 영양 식품 및 보충제, 디저트 및 음료 믹스, 산업용 젤라틴 제품을 제공합니다. 주로 SKIPPY, SPAM, Hormel, Natural Choice, Applegate, Justin's, Jennie-O, Café H, Herdez, Black Label, Sadler's, Columbus, Gatherings, Herdez, Wholly, Columbus, Planters, NUT-rition, Planters Cheez Balls, Corn Nuts 등은 영업 사원, 독립 중개인 및 유통 업체를 통해 브랜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 Geo로 알려졌습니다. A. Hormel & Company는 1995

  • 03:31

    '한국산 명품무기' K2전차·K9자주포 초도물량 폴란드 상륙

    폴란드 대통령 참석해 기념행사…'전력공백' 폴란드 요청에 신속 인도 '국산 명품무기'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상륙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북부 그디니아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과 엄동환 한국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도물량 인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된 초도 물량은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다. 양국 간 1차 실행계약이 체결된 8월 기준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신속히 도착한 것으로,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지원으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자국 전력공백을 메우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최근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매서운 추위에도 두다 대통령을 비롯한 폴란드 고위 인사들이 직접 초도물량 도착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군이 이같은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라슈차크 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라며 "폴란드 장병들이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 03:09

    시진핑, 7일 사우디 도착 예정…실세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종합)

    성대한 환영 행사 준비될 듯…"38조원 규모 계약 체결 계획"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다고 국영 SPA 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시 주석이 사흘간 사우디에 머물 예정이며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사우디는 시 주석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번째로 방문한 해외 국가가 된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석유 증산 등을 설득하기 위해 사우디를 찾았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지 5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이번 사우디 방문 기간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콘퍼런스에도 참석한다. 외신들은 빈살만 왕세자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맞이하고, 이어 성대한 환영 행사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이미 몇 달 전부터 시 주석이 미국의 중동 내 최대 우방국인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지만, 사우디와 중국 정부는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은 전날 외교 소식통과 당국자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원유 생산 정책 등을 놓고 미국과 관계가 멀어진 사우디를 찾는 시 주석은 이번 방문 기간 다른 걸프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고 중동 지역 영향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소재 아라비아재단의 전직 이사장이자 사우디 분석가인 알리 시하비는 AFP 통신에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은 최근 몇

  • 03:07

    봉준호 SF신작 2024년 개봉…로버트 패틴슨·스티븐 연 출연

    워너브러더스, '미키 17' 영화관 전용 작품으로 출시 예고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SF 신작 '미키 17'이 오는 2024년 3월 29일 개봉한다. 이 영화의 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는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하는 '미키 17'이 영화관 전용으로 개봉한다"며 이 영화의 첫 예고편을 공개했다. '미키 17'은 올해 2월 출간된 소설 '미키 7'을 원작으로 하며 미지의 행성을 개척하는 복제인간 이야기를 담고 있다. 봉 감독은 워너브러더스와 손을 잡고 이 영화의 각본과 연출, 제작을 맡았다.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키 17'은 소설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봉 감독의 과거 시나리오 각색 경험에 비춰볼 때 궁극적으로 소설과는 다른 버전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키 17'에는 새 '배트맨'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영국 스타 배우 패틴슨, '미나리'로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연이 출연한다. 또 마블 영화에서 '헐크' 역할로 잘 알려진 마크 러펄로, '식스 센스'와 '나이브스 아웃'에 출연한 호주 출신 여배우 토니 콜렛, 넷플릭스 시리즈 '빌어먹을 세상 따위'로 이름을 알린 나오미 애키도 이 영화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 03:03

    [월드컵] 스페인, 승부차기 패배…모로코 사상 첫 8강 진출

    모로코 골키퍼 '야신' 부누…승부차기서 두 차례 선방 '아랍의 유일한 희망' 모로코가 승부차기 끝에 '무적함대' 스페인을 누르고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 출전한 지 52년 만에 첫 8강 진출을 이뤘다. 모로코는 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전·후반 90분과 연장전까지 120분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이로써 모로코는 처음 출전한 1970 멕시코 대회 이래 처음으로 8강에 오르는 기쁨을 만끽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모로코가 가장 높게 올라온 무대는 1986년 멕시코 대회의 16강이었다. 당시 16강전에서는 로타어 마테우스에게 결승 골을 헌납해 서독에 0-1로 졌다. 모로코는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린 이번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한 아랍 국가이기도 하다.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둔 이웃이자 식민 통치의 아픔을 선사했던 스페인과 맞대결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챙기는 겹경사도 누렸다. 이 경기 전까지 모로코는 스페인과 역대 1무 2패를 기록했다. 마지막 맞대결인 2018 러시아 대회 조별리그 경기에서도 2-2로 이기지 못했다. 반면 2010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의 우승을 노렸던 스페인은 예상보다 이른 단계에서 짐을 쌌다. 2018 러시아 대회에 이어 연속으로 16강에서 탈락했다. 당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개최국 러시아에 밀렸다. 이날까지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에서 5연속으로 연장 승부를 펼친 스페인은 월드컵에서 두 번 연속으로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다. 스페인은 2018 러시아 대회 16강을 시작으로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16강, 8강, 4강에서 모두 연장전

  • 03:03

    美여성 "애플 분실물 추적장치로 스토킹 당해"…애플 대상 제소

    미국 여성들이 애플의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태그'(Airtag)로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여성 A씨와 B씨는 '에어태그' 때문에 각각 전 남자친구와 별거 중인 남편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5일 애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애플이 작년에 출시한 에어태그는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로 소지품에 부착해 해당 물품을 분실시 아이폰 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장치다. A씨는 소장에서 전 남자친구의 괴롭힘을 피해 다녔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승용차 바퀴 부분에 에어태그를 설치해 위치가 쉽게 추적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별거 중인 남편이 아이 가방에 에어태그를 넣어 자신의 움직임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에어태그로 인한 추적이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 애크런에서는 한 여성이 에어태그를 이용해 자신을 추적해온 전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았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 차에 에어태그를 숨긴 뒤 그를 따라가 차로 들이받았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은 에어태그에 안전장치를 내장했다고 하지만 그 장치는 누군가 추적당하고 있을 때 즉시 경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애플이 안전하지 않은 장치를 부주의하게 출시했다고 비난하면서 에어태그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03:00

    애플 "앱스토어 입점 개발사 수수료 실부담 3%P 인하"

    공정위 현장 조사 및 임원 면담 뒤 시정 약속…한국 등 7개국 적용가격 단계도 10배 확대…소비자 가격도 국가별 임의 지정 허용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의 수수료 실제 부담 비율이 기존 33%에서 30%로 3%포인트 낮아진다. 앞서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다음 달까지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개발자가 세금 부과 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격 책정 방식을 공개했다. 이로써 국내 앱 개발자들은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이 아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더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은 지난달 '국내 앱 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애플은 이날 앱스토어에서의 가격 구간도 현재의 10배 수준인 최대 900개까지 늘려 개발자들이 가격 책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액 한도는 최소 400원에서 최대 1천600만원까지로 정했다. 월별 정기결제 서비

  • 02:48

    [월드컵 전적] 모로코 0-0 [승부차기 3-0] 스페인

    ◇ 7일 전적(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모로코 0(0-0 <연장> 0-0 <승부차기> 3-0)0 스페인 /연합뉴스

  • 02:48

    중남미 갱단 퇴치 내세워 주민 이동권도 제한해 '논란'

    "폭력 근절 과정, 불가피" vs "헌법상 기본권 침해" 폭력 행위를 일삼는 갱단 소탕에 나선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주민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치안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형태의 '억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AFP통신과 BBC 스페인어판 등에 따르면 온두라스 정부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폭력조직원 일제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발전 및 공공장소 보안 강화'를 시행한다. 수도 테구시갈파와 북부 경제도시 산페드로술라가 그 적용 대상이다. 두 도시는 악명 높은 중남미 갱단인 '바리오 18'과 'MS-13' 활동 무대이기도 하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착수한 '강탈방지 국가 만들기' 계획에 따른 이번 조처는 광범위한 수색 및 체포를 허용하는 한편 집회·결사와 이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게 골자다. 30일간 진행하며, 국회 의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이번 조처는 경찰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며 "갱단 피해를 본 기업과 주민들의 활동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레안드로 오소리오 온두라스 전 경찰 간부는 "범죄단체를 뚫고 들어가 (지도자들을) 잡으려는 의도"라며 "매우 어려운 작업인 만큼 정부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조처는 군인 1만명을 동원해 갱단 색출에 나선 엘살바도르와 궤를 같이한다. 현재 갱단들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 국가인 두 나라를 넘나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 정부는 인구 29만명 정도

  • 02:47

    스페인 전 국왕, 영국 법원서 면책권 인정…전 연인 괴롭힘 혐의

    항소법원 "재위 중 사안엔 왕족 면책 인정" 80대 중반 스페인 전 국왕이 재위 중 전 연인 괴롭힘 혐의에 관해 왕족 면책권을 인정받았다. 영국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후안 카를로스 1세(84) 스페인 전 국왕의 재위 중에 벌어진 일에는 면책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왕위에서 물러난 후의 일로 다툼 범위가 좁아지게 됐다. 이에 앞서 고등법원은 전 연인 괴롭힘 혐의는 사적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면책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카를로스 1세의 전 연인인 덴마크 사업가 코리나 추 자인 비트겐슈타인(58)은 작년 영국 법원에 카를로스 1세의 괴롭힘과 감시로 정신적 고통과 불안 등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카를로스 1세는 재위 중이던 2012년부터 괴롭힘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4∼2009년에 연인 관계였으며, 결별 후에 6천500만유로(약 900억원) 상당의 선물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카를로스 1세는 스페인 비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CNI) 국장이던 펠릭스 산스 롤단 장군을 비트겐슈타인에게 보내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항소법원은 카를로스 1세가 국가정보국장을 동원한 데는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이용됐으며 사적인 일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에 관해 비트겐슈타인의 변호인들은 성명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혐의 중 압도적인 부분은 카를로스 1세 퇴임 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카를로스 1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39년간 왕좌에 머물렀으나 말년에 뇌물 스캔들 등

  • 02:36

    EU, 러·중 영향력 차단 위해 서부발칸에 "EU 가입 속도 내겠다"

    숄츠 독일 총리 "EU 가입 관련, 새롭고 긍정적인 분위기 감지돼" 유럽연합(EU)이 발칸반도 서쪽에 위치한 6개국에 EU 가입을 보장하며 협력 강화에 나섰다. EU-서부 발칸 정상회의가 6일(현지시간)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개최됐다고 로이터·AP·AFP 통신이 보도했다. 정상회의에는 EU 27개 회원국 및 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코소보·북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서부 발칸 6개국 정상이 초대됐다. 6개국 모두 EU 가입을 위해 수년간 대기하고 있지만, 크로아티아가 2013년 EU에 가입한 뒤 EU 내에서는 회원국 확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EU는 서부 발칸의 EU 가입 희망 국가들이 인내심을 잃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에 들어가지 않도록 EU 가입을 재차 약속하며 '끌어안기'에 나섰다.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EU 내에서 서부 발칸과 함께 안전하고 더 번영할 것"이라며 "우리는 (EU 가입 협상) 진전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EU 회원국 사이에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전망과 관련해 몇 년 전과 비교해 새롭고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EU는 서부 발칸 지역에서 데이터로밍 할인과 이 지역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10억 유로(약 1조4천억원) 지원을 약속하는 등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EU가 서부 발칸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의 로베르트 골롭 총리는 "EU가 서부 발칸 국가들을 그동안 잊고 지내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재인

  • 02:25

    2022년 12월 6일(화)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가 사고 판 종목은?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가 6일(현지시각) 일일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 거래내역 12월 6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산업분류 비중 매수홈디포(HD)소매업4.0313% 매수화이자(PFE)헬스케어 기술4.1215% 매수MSD(MRK)헬스케어 기술4.7433% 이날 미국 공시정보에 따르면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는 홈디포(HD) 주식 5357주를 매수했다.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의 홈디포(HD) 보유비중은 4.0313%가 됐다. 화이자(PFE) 주식 3만4573주를 매수했다.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의 화이자(PFE) 보유비중은 4.1215%가 됐다. MSD(MRK) 주식 1만8359주를 매수했다.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의 MSD(MRK) 보유비중은 4.7433%가 됐다.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 구성종목 12월 6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비중 전 거래일 매매 1 MSD(MRK) 4.7433% 매수 2 암젠(AMGN) 4.3622% 매수 3 IBM(IBM) 4.3221% 매수 4 화이자(PFE) 4.1215% 매수 5 시스코 시스템즈(CSCO) 4.1015% 매수 6 홈디포(HD) 4.0313% 매수 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XN) 4.0112% 매수 8 펩시코(PEP) 3.9611% 매수 9 브로드컴(AVGO) 3.9310% 매수 10 록히드 마틴(LMT) 3.9009% 매수 11 코카콜라 컴퍼니(KO) 3.8107% 매수 12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 3.7004% 매수 13 블랙록(BLK) 3.3995% 매수 14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VZ) 3.3795% 매수 15 알트리아(MO) 2.8680% 매수 16 EOG 리소시스(EOG) 2.6374% 매수 17 3M(MMM) 2.3165% 매수 18 Illinois Tool Works Inc.(ITW) 2.1360% 매수 19 US Bancorp(USB) 1.9956% 매수 20 발레로 에너지(VLO) 1.6546% 매수

  • 02:21

    EU, 산림벌채 지역서 생산된 커피·팜유 등 판매 원천 차단한다

    산림벌채 무관 입증해야 EU 반입가능…위반시 최대 매출 4% 과징금아프리카·동남아 주요 수출국 '무역장벽' 반발…환경단체는 환영 유럽연합(EU)이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팜유·고무 등 관련 제품의 역내 유통과 판매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산림벌채 관련 제품과 이를 가공한 제품의 유통·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팜유, 소고기, 콩,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등으로, 2020년 12월 이후 새로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EU로 수출할 수 없다. EU 내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역시 역외로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관련 업체들은 대상 제품이 산림벌채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원산지 농장에 대한 정확한 지리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 업체는 EU 회원국에서 올린 연 매출의 최대 4%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집행위는 "새 규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품목이 더는 EU와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산림벌채나 산림 황폐화에 기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작년 11월 집행위는 처음 관련 규정 도입을 제안했으나 이후 대상 품목과 규제 수위 등을 두고 각 회원국과 유럽의회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마침내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공식 규정으로 채택되게 된 것이다. 규정이 공식 채택되면 18개월간 유예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영세·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

오피니언

2022.12.06
  • 18:36

    [한경에세이] 장애는 또 다른 능력의 시작

    “부디 제가 자립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지난해 개봉한 ‘복지식당’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한 마지막 대사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인이 된 청년이 취업을 하고, 전동 휠체어를 구하는 내용, 무엇보다 살아남기 위해 처음보다 높은 장애등급을 받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인간답게 살기 위해 더 높은 장애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는 아이러니.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이가 살아가는 방식을 가장 처절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장애를 보는 시선은 이처럼 명확하다. 참…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한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각종 요금 감면, 생활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재능 발견과 자활 터전을 마련해주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 언제까지나 보호만 한다면 그들은 사회에 구성원으로 합류하기보단 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단순한 기능 발현에 그칠 것이다.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전체 인구 61.2%의 절반 수준인 34.6%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며, 장애인 취업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8.6%로 가장 많다. 진정한 능력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겪는 그들에게 다른 능력을 키우기란 혼자서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적극 찾아내 개발하고 발전시켜 자활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장애인은 우리와 아주 다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필자는 다른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전 서구청장으로 재임

  • 18:34

    [고두현의 문화살롱] "어둠을 불평하기보다 등불 하나 켜는 게 낫다"

    구상(具常·1919~2004) 시인은 시 외에 사회평론도 많이 썼다. 평생 ‘구도자 시인’이자 기자, 논설위원, 종군작가로 격동의 시대를 증언하면서 산문집을 10권 이상 남겼다. 그중 1960년에 펴낸 수상집 <침언부어(沈言浮語)>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그가 국제펜대회에 참가하러 일본에 갔다가 교토에 들렀을 때 일이다. 마침 추석이어서 동포들과 좌담회 겸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한 중년 신사가 “우리 민족은 한 사람씩 놓고 보면 다 우수한데 합쳐 놓으며 싸움질만 하고 큰일을 못하니 어인 민족 특성이며 결함은 어디 있는지 문인으로서 솔직한 소견을 말해 달라”고 했다. 왜 이리 남을 정죄하게 됐을까그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답했다. “얼마 전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인 크리슈나 메논이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 장군은 이튿날부터 일본인의 숭앙을 받았고 한국에 진주한 하지 중장은 그날부터 시비(是非)의 초점이 됐는데, 이것으로 보아 한국민은 일본 국민보다 민주주의적인 국민이요, 한국의 민주주의 토대는 일본보다 앞섰다’고 한 것처럼 우리 국민은 시비에 밝은 국민임이 틀림없습니다.”그런 다음 “이 시비 정신의 발동이 소의(小義)와 소아(小我)와 소리(小利)에 너무 치우쳐 대의(大義), 대아(大我), 대리(大利)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의(大義)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한다. 이에 비해 소의(小義)는 사사로움을 앞세운다.대아(大我)는 ‘참된 나’, 소아(小我)는 ‘자기중심적인 나’를 뜻한다.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려면 자기밖에 모르는 소아의 경계를 넘어 대아의 세계로 나아가

  • 18:31

    [장경영의 마케팅 이야기] '등골 브레이커' 극복한 노스페이스

    애플 하면 사과 모양 로고와 혁신이 떠오른다. 나이키는 스우시 로고와 스포츠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어떤 브랜드에 대해 떠오르는 연상들의 집합이 ‘브랜드 스키마’다. 마케터들은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긍정적 연상들로 가득 찬 브랜드 스키마를 원한다.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나오자마자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인기가 계속되면서 고가의 노스페이스 패딩 탓에 부모의 등골이 휜다는 뜻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칭을 얻었다. 부정적 연상의 브랜드 스키마가 생긴 것이다.한경 CMO 인사이트의 마케팅 케이스 스터디(사례 분석)가 부정적 브랜드 스키마를 극복한 노스페이스 사례를 살펴봤다. 부정적 스키마를 쇄신하기 위해 영원아웃도어는 10여 년에 걸쳐 브랜드 정체성을 바꿨다. 50~60대 중장년층까지 노스페이스 의류를 입는다는 것을 고려해 2011년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인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을 론칭하고, 업계 최초로 여성 홍보대사(공효진)를 발탁해 다양한 세대와 소통했다. 부정적 브랜드 스키마 쇄신다른 한편으론 친환경 기술을 들여와 의류와 패딩에 적용했다. 지난 몇 년간 ‘친환경 뽀글이’ 열풍을 주도해온 ‘노벨티 플레이 그린 플리스 후디’는 국내에서 수거한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젠 코리아’ 소재를 적용해 친환경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엄+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천성용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정적 스키마가 소비자의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노스페이스는 ‘라인 확장’과 ‘사회적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천

  • 17:32

    [시론] 제 발등 찍는 한전의 전기요금제

    즉석밥 가격이 쌀보다 싸져서 삼시 세끼 모두 즉석밥을 먹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현실에서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 쌀보다 저렴한 즉석밥을 누구나 먹으려고 하겠지만, 쌀값에도 못 미치는 즉석밥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져 누구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 어리둥절하다. 전기가격과 등유가격의 역전 현상이 그것이다. 즉석밥이 쌀보다 저렴할 수 없듯이 전기도 발전 연료보다 싸게 팔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역전 현상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믿기 어려울 뿐이다.현재 가정용 전기가격은 월평균 전기 사용량(307㎾h)을 기준으로 1㎾h에 121원 정도지만 등유가격은 12월 초 현재 L당 1430원 수준이다. 이를 에너지효율을 감안해 1000㎉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각각 141원, 193원 정도로 추산된다. 동일한 열량을 얻는 데 전기가 등유값 대비 27%가량 저렴하다는 의미다. 농사용 전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 차이가 76%로 확대돼 가격 역전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소죽을 전기로 끓이는 믿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다.도대체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기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무작정 눌러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가격은 독일의 30%, 이웃 일본의 4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싸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약 93%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이토록 전기를 값싸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묘책이 궁금해질 뿐이다.비밀은 소죽 한 통 끓여내는 대로 쌓여만 가는 한전 적자에 있다.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현재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17:31

    [천자칼럼] 이런 대법원장 있었나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1887~1964)는 일제강점기에 ‘유조리(有條理) 최열렬(最熱烈)’로 불렸다. 독립운동가들의 무료 변론을 맡아 조리가 있으면서도 열렬하게 변호해서였다. 그 덕분에 ‘조선 제일의 좌경 변호사’로 낙인이 찍혔지만 해방 후 민족의 분열보다는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청렴강직한 법관상도 세웠다. 10년 가까이 대법원장으로 일하며 손잡이가 부러진 도장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지공무사(至公無私),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언동을 삼가는 계구신독(戒懼愼獨)이 그의 좌우명이었다.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적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막강한 권한과 위상만큼 법률 지식 외에도 정의감과 용기, 공평무사한 태도 등 여러 덕목을 갖춰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점에서 참 예외적인 경우다.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 경력도 없이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바로 임명된 것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전력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진보성향 판사를 주요 보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잇달았다.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무단 전용, 아들 부부의 공관 무상 거주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은 기소 내지 탄핵감이다. 임 판사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도 이를 부인했다가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이번에는 ‘인사 포퓰리즘’ 논란을

  • 17:29

    [사설] 민관 합동 '산업 대전환' 전략 수립…5년이 아닌 백년대계다

    정부가 민관 전문가 80여 명으로 이뤄진 ‘산업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 산업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둔화와 글로벌 산업 환경의 구조적 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반길 만한 소식이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기업성장분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투자분과), 김현석 전 삼성전자 사장(생산성분과), 김우승 한양대 총장(인력분과) 등 연륜과 경험을 갖춘 분과장들의 면면만 봐도 실용적인 국가 청사진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첨단기술에 전략 투자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국부펀드인 국가전략투자공사(가칭) 설립 등 논의 중인 사안도 각론에 이견은 있겠지만 방향을 바로 잡았다.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패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당면한 산업 흐름 변화는 ‘대전환’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하나하나가 모두 단순한 제품과 업종이 아닌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막대한 투자와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수다. 세계 각국이 정부 주도로 전략을 세워 추진하는 이유다.전통적으로 국가 개입을 지양해온 미국조차 ‘매뉴팩처링 USA’로 대변되는 첨단 제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국가 주도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대부터 일찌감치 ‘제조 4.0’ ‘스마트 서비스 세상’ 등 산업혁신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규제 개혁뿐 아니라 혁신친화적 금융, 노동·시민사회 참여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프랑스도 2010년대부터 국가산

  • 17:29

    [사설] 집권당이 지금 '수도권 대표론' 놓고 싸움질할 때인가

    내년 봄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이 ‘수도권 대표론’을 놓고 내부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들을 거명한 뒤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며 “의석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수도권 주자들은 환영하지만 영남 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심(尹心)’ 논란까지 벌어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차출론’과 ‘자강론’이 부딪치면서 균열은 더 심화하고 있다.당권 주자들이 당의 비전과 포부를 밝히는 등 전대 출마를 위해 기지개를 켜는 것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시기다. 전대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데다 정기국회 막판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두고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종부세법 등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법안은 틀어막으며 ‘맞불 법안’들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예산안도 ‘이재명표’ 공약 부활 또는 증액을 밀어붙이며 정부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만약 법안과 예산안이 야당 뜻대로 된다면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국정 운영이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민주당도 계파 간 대립이 있지만, 예산과 법안만큼은 한 몸이 돼 정부에 태클을 걸고 있다. 이런 거여(巨與) 앞에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 국정 뒷받침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분열 양상을 보이니 집권 여당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높다면 여론에 기댈

  • 17:28

    [사설] 6년 만에 부활하는 '북한=敵', 비정상의 정상화다

    내년 초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고 한다. 국방부도 어제 “새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폐기한 ‘북한=적’ 규정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북한은 6·25 남침 이후 국민 모두에게 ‘적’으로 각인돼 왔지만, 국방백서 명기 여부는 논란을 거듭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북측 인사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다음 해인 1995년 국방백서에서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했다.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2020년 국방백서에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우리의 적’이라고만 했다.문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런 유화책은 북핵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줬다. 완성 단계에 이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양한 소형 전술핵, 5년 뒤 200기로 늘어날 핵무기가 그 증거다.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한 ‘9·19 남북 군사합의’도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30차례가 넘는다. 그제와 어제도 동·서해상으로 포 사격 도발을 했다. 적이 아니고선 저지를 수 없는 짓이다.‘북한=적’이란 규정을 없앤 것은 한국군의 전시 대비태세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였다.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북한

  • 17:28

    [다산칼럼] 국회선진화법 10년…정치 후진 벗어나려면

    18대 국회는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동물국회’를 없애겠다는 목적 때문에 ‘국회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지만 실은 국회 운영 방식 개정이다.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해 이제 10년이 됐다. 하지만 지금 국회를 보면 선진화법이 도리어 정치를 후진시켰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여야 대화와 타협이 우선하는 국회를 만들어 몸싸움을 방지하겠다고 한 법이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없애버리고, ‘꼼수 운영 국회’로 변화시켰다. 물론 국회 내 물리적 폭력은 사라졌지만 ‘언어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해 변한 것이 없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 막말은 기본이고 악다구니와 삿대질을 하거나 달려들어 몸으로 대치하는 육탄 겁박이 일상이 됐다.의원 간에 오가는 언어폭력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을 향한 질의는 질문이 아니라 질타이고 혐오가 기저에 깔려 있다. 인간 존엄조차 부정하는 질의 내용과 허황된 의혹, ‘가짜 뉴스’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언어폭력은 당사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트라우마를 가져온다.국회선진화법은 원래 여야가 타협한 법안만 통과 가능하게 제도화했다. 하지만 다수 민주당은 ‘타협 통과’를 ‘꼼수 통과’로 무력화시켰다. 각종 상임위에서 여야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법안을 논의하고 타협할 시간을 주려는 목적으로 ‘안건조정제’를 도입했지만 자당 성향 ‘무늬만 무소속’ 의원들을 임명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로 직진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민

  • 17:26

    [백승현의 시각] 노란봉투법 개명 '뭣이 중헌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부르는 게 어떨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노란봉투법은 “한쪽(경영계)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인데, 국민들이 마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름을, 즉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얘기였다. 이 대표의 언급 이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프레임 변경' 시도하는 민주당2015년의 일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장외에 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설득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시켰고, 1년 넘게 공을 들여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당시에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 인상 자제, 파견과 도급 기준 명확화,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구분 방안 마련,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농도 합의’였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 입법 작업이 꼬이면서 정부와 여당은 고육지책으로 정책 방향을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전환했다. 양대 지침이란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등 고용 유지 노력을 했음에도 계속고용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공정인사 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말한다. 양대 지침이

  • 17:24

    [기고] 디지털산업 활력의 마지막 퍼즐 '광케이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그리고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 설비 활용 등 3대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광케이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내전화를 광케이블을 쓰는 인터넷전화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허용한 정책이다.그동안 시내전화는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구리 기반의 통신 인프라 ‘동축 케이블’은 송수신 데이터 대역폭 자체가 광케이블보다 작다. 이 때문에 음성 통화와 용량이 적은 인터넷 서비스 위주로 활용돼왔다. 동축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지만, 콘텐츠 용량이 점점 커지는 요즘엔 적합하지 않다. 특히 기가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높아진 소비자의 기준은 구리선 인터넷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 광케이블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기가급 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전화를 함께 제공한다면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국민이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다.이번 규제 혁신안은 그간의 기술 발전을 수용해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도록 투자를 촉진한다. 2026년까지 25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구리선과 광케이블 각각에 대한 망 중복 투자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광대역 통신망 확대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정부는 산업 전반을 비롯해 개개인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디지털 산업의 성공은 얼마

  • 10:01

    [한시공방(漢詩工房)] 書鏡(서경), 李彦迪(이언적)

    [원시]書鏡(서경)  李彦迪(이언적)  觀書正吾心(관서정오심)照鏡正吾貌(조경정오모)書鏡恒在前(서경항재전)須臾可離道(수유가리도) [주석]· 書鏡(서경) : 책과 거울.· 李彦迪(이언적) :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이다. 조선 시대 성리학(性理學)의 정립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주희(朱熹)의 주리론(主理論)을 정통으로 확립하여 이황(李滉)에게 전해 주었다.· 觀書(관서) : 책을 보다. / 正吾心(정오심) : 내 마음을 바로잡다.· 照鏡(조경) : 거울에 비추다, 거울을 보다. / 正吾貌(정오모) : 내 모습을 바로잡다.· 恒(항) : 항상, 늘. / 在前(재전) : 앞에 있다.· 須臾(수유) : 잠시. / 可(가) : 어찌, 어떻게. / 離道(이도) : 도(道)를 떠나다. [번역]책과 거울 책을 보며 내 마음 바로잡고거울 보며 내 모습 바로잡네책과 거울이 늘 앞에 있으니잠시인들 어찌 도를 떠나랴! [번역노트]책과 거울은 그 옛날 선비들의 사랑방이나 글방에 거의 예외 없이 있었던 물건들이다. 책이야 그렇다고 쳐도 거울은 왜? 라며 다소 의아해할 독자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노래에 익숙한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고려 시대 이규보(李奎報) 선생이 <경설(鏡說)>이라는 글에서, “옛사람이 거울을 본 것은 그 맑음을 취하고자 함이었다.[古之對鏡 所以取其淸]”라고 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 옛날 선비들은 용모를 꾸미는 용도로 거울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타인이라는 거울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점을 염려하며, 인

2022.12.05
  • 17:45

    [한경에세이] 세계 5대 수출 강국을 기원하며

    어제는 59회 ‘무역의 날’이었다.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이날은 본래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한 ‘수출의 날’이 기원이다. 그 후 무역의 날로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2011년 이듬해부터 매년 12월 5일로 날짜를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무역액은 1조259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며 세계 무역 규모 순위 8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물론 바이오헬스 및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까지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8개월째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 상태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발표한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 이뤄낸 성과에 잠시도 안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유럽 경제의 암울한 현실 및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상황으로 인한 총체적 불확실성 등 실로 엄혹한 다중 위기의 위협 앞에 선 지금이야말로 3년째 겪는 코로나 팬데믹 재앙보다 더 혹독한 현실에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때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주지하다시피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기업과 가계가 속출,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운송 현장에서의 과도한 힘겨루기(showdown) 양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이 혹여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아울러, 많은 국가로

  • 17:41

    [이건호 칼럼] 머스크는 '파업 천국'에 공장 지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6년 미국 프리몬트공장(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이 미국자동차노조(UAW)의 지원을 받아 노조 결성에 나서자 강력히 저지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는 당시 “(테슬라 직원들이)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자동차노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노조비를 내야 하고 스톡옵션도 포기해야 하는데 왜 그러겠는가”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머스크는 친노조 정책을 펼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경영진을 백악관에 초대해 “GM, 포드와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추켜세우자, 머스크는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그는 젖은 양말 인형(꼭두각시)”이라고 비난했다. 안팎의 비난 속에 머스크가 “노조 결성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보는 이는 드물다.이런 머스크가 한국을 아시아 지역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화상 면담에서 투자를 제안하자 머스크는 “후보 국가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미국(캘리포니아·텍사스)과 독일(베를린), 중국(상하이)에 네 곳의 기가팩토리를 가동 중인 테슬라는 아시아에 추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10억 배를 뜻하는 기가에서 따온 기가팩토리는 초대형 생산기지라는 의미다.한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경쟁국보다 시장은 작지만,

  • 17:40

    [천자칼럼] 조세 원칙 거스른 종부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현대 조세제도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1776년 펴낸 <국부론>에서 세금 부과 4원칙을 제시했다.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 세금 징수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명확성의 원칙, 세금을 내는 시기와 방법이 편리해야 한다는 편의의 원칙, 세금 징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필요 이상의 징수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비 절약의 원칙 등이다.1세기쯤 지나 독일 재정학자인 아돌프 바그너는 스미스의 4원칙에 누진세 개념을 강조한 4원칙, 9개 항을 내놨다. 미국 재정학자인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스미스와 바그너의 조세 원칙을 종합해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 최소화와 재정정책의 용이한 실행에 도움을 줄 것 등을 추가했다.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학자마다 견해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현대 조세제도의 원칙을 요약하면 공평성·안정성·명확성·간편성·보편성·예측 가능성·응능(應能)부담 원칙 등을 꼽을 수 있다.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도 1조 목적(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을 보면 이런 조세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한경 보도(12월 5일자 A1, 4면 참조)를 보면 주택 가격이 같아도 종부세 부과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1가구 2주택자는 특례 여부 등에 따라 같은 집값이어도 종부세 부과 경우의 수가 150여 개에 이른다. 목적에 맞게 역할도 못

  • 17:39

    [사설] 이른바 '퍼머크라이시스' 시대…한국은 얼마나 준비돼 있나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세계정세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를 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에 이은 경기 침체,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위기는 ‘상수’로 자리 잡고, 예측 불가능성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기존 주기적이고 간헐적이던 화이트스완(반복되는 위기) 시대가 가고 블랙스완(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 회색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간과하는 위험) 등이 한데 뒤섞여 몰려오는 현실은 자명하다. 한국은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내부적 잠재 위기도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위기 하나하나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충격과 피해를 주고, 때로는 시스템 붕괴마저 몰고 올 수 있는 파괴력이다.이 같은 상시 위기 시대에는 예방보다 어떻게 대응 능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경제·사회 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체질을 유연하게 바꾸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살려 성장 탄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해온 수출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기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재정마저 거덜 난 상태다. 국내외 전문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곳도 등장했다. 그런데 규제 개혁 작업은 속도를 잃고 있다. 노동 유연화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개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방안이 표류하고

  • 17:38

    [사설] 피해 커지는 화물연대 파업…법과 원칙대로 책임 끝까지 물어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파업 12일째인 어제까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시멘트 등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액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제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철강업계 피해만 1조원을 넘었고, 자동차·조선·건설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역시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하루 1200억원씩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서울·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권으로 확산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화물연대와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파업을 접기는커녕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전국건설노조 경인본부가 이날 동조 파업에 나섰고, 부산·울산에선 레미콘 타설공의 동조 파업으로 모든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고 한다. 동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6일 강행할 예정이다.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을 거부하고 일몰제 완전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더니 나라 경제를 망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과 비판, 단위노

  • 17:38

    [사설] 수교 30년…남아시아 교두보,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 재주목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줬다. 올해 수교 30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는 ‘극적’이란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왔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9000여 개, 이들이 현지에서 창출한 ‘좋은 일자리’는 100만 개에 달한다. 이르면 내년 양국 교역 규모가 1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전장(戰場)에서 만났던 양국이 이런 상생의 성과를 거둔 것은 세계사에서도 의미 있는 협력 사례로 남을 것이다. 어제 회담에서 협의한 대로 핵심 광물 공급, 전력, 탄소중립 등 산업 분야를 위시해 안보, 지역 개발, 교육, 인적 교류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보면 성장세인 베트남 경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양국의 관계 증진 필요성도 절감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외경제에서 중국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절실하다. 경제 역동성이 큰 베트남을 비롯해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남아시아는 한국이 향후 10~20년간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 만한 투자와 시장 개척의 핵심 대상이다. 전 정부 때도 그런 이유로 ‘신남방정책’이란 외교 기치가 내걸렸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첫 국빈 초청국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만큼 남부 아시아권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개방·교역으로 발전해온 한국에 수출시장 다변화, 투자와 교류 다원화는 선택 차원이 아니라 불가피한 길이다. 혈맹의 미국도 중요하고, 큰 시장 유럽도 여전히 중요한 상대다. 하지만 복잡한 변수가 된

  • 17:29

    [다산칼럼] '화웨이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

    화웨이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체포로 시작된 드라마는 이달 초, 그녀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4년간에 걸친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멍완저우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당국에 의해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다. 미국은 멍완저우를 그들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고, 멍완저우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막아 달라고 맞서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법리 다툼의 무대는 캐나다 법정이었지만, 더 큰 무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었다.2018년 그때로 돌아가 보자. 화웨이의 기세는 대단했다. 5세대(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해온 통신장비 시장이 아니던가. 더구나 디지털 대변혁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의 핵심 기반이 될 5G에서 공산주의 체제 중국의 후발주자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한 사실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2년 화웨이, ZTE가 중국 정부와 당의 지시를 따르며 산업기밀을 훔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화웨이 장비의 보안 리스크를 감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금지령을 내렸다.이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멍완저우는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의 딸이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런정페이는 은둔의 정적을 깨고 등장해 미국을 비방했다

  • 17:28

    [특파원 칼럼] 혹독한 실리콘밸리의 겨울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팀이 사라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최근 만난 구글의 한 엔지니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테크기업의 정리해고 소식에 따른 사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가 차례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구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리콘밸리에 그 어느 때보다 스산한 겨울이 찾아왔다. 빅테크 정리해고 잇따라지난달은 정리해고의 연속이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1만10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1만 명가량 감축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정리해고 인원은 5300명에 이른다. 이외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1250명 △온라인중고차업체 카바나 4000명 △통신장비업체 시스코 4100여 명 △온라인결제업체 스트라이프 1100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이너는 “옆자리 동료가 오전에 이메일로 퇴사를 통보받고 곧바로 짐 싸서 나가는 모습을 봤다”며 “다음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100명 이상 정리해고한 실리콘밸리 테크기업의 인력 감축 규모만 올 들어 누적 9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작은 테크기업까지 포함하면 13만7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구직시장에 쏟아져나오면 새로운 직장 구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한 구글 엔지니어는 “공고를 내고 진행 중인

  • 17:27

    [취재수첩] 기자회견도 없이 지나간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 왔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의 ‘취임 100일’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00일’과 대비해 민주당은 ‘민생’에, 윤 대통령은 ‘야당 파괴’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줄곧 내세운 ‘민생’ 키워드를 부각해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그러나 ‘유능한 대안 야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던 이 대표는 그동안 당 대표들이 관례적으로 해온 기자간담회도 열지 못한 채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전임인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던 것과 대조된다.당에선 ‘대장동 사건 등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대표는 이날 관련 질문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달변가(達辯家)이자 다변가(多辯家)인 이 대표는 취임 후 제대로 된 현안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 지난 10월 21일 한 차례 있었던 기자회견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을 뿐,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100일간 단 한 차례도 공식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은 건 그가 유일하다.이 대표의 최근 행보는 민생에 초점이 맞

2022.12.04
  • 17:45

    역환율 전쟁 1년…원화는 왜 최대 희생양 됐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킹(king) 달러, 갓(God) 달러.’ 1년 전 미국 중앙은행(Fed)이 테이퍼링을 시작한 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용어다. 하지만 최근 이 용어들이 갑자기 사라져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달러 가치는 미국 자체적으로 머큐리(mercury) 요인과 마스(mars)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는 성장률 등 펀더멘털 요인인 데 비해 후자는 Fed의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말한다. “특정국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이론은 전자만을 고려한 시각이다.올 들어 미국 경제는 1분기 -1.6%, 2분기 -0.6% 역성장하다가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3분기 속보치가 2.6%(잠정치는 2.9%)를 기록하며 회복됐다. 머큐리 요인만으로 따진다면 달러 가치는 10월까지는 ‘약세’, 그 이후에는 ‘강세’가 돼야 했지만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다.작년 12월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한 Fed는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다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6월을 정점으로 둔화하자 9월부터 방향 전환, 즉 피벗(pivot) 가능성을 내비쳤다. 달러 가치도 피벗 시사 이전까지는 ‘강세’, 이후에는 ‘약세’로 전환됐다. 올해 달러 가치가 주로 마스 요인에 의해 결정됐음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반사적 요인도 가세했다.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국 통화 비중을 보면 유로화가 58%, 영국 파운드화가 12%를 각각 차지한다. 지난 2월 이후 유럽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침체했다. 이로 인해 유로화와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가 미국 자체 요인보다 더 강세가 됐다.킹 달러가 머큐리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오랫

  • 17:36

    [경제포커스] 두번의 헛발질…지금은 난제를 풀 시간

    지난 10월 5일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나며 자금시장 경색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됐다. 그간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두 차례와 금융위원회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숨 가쁘게 내놨다. 현재 상황을 보면 채권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단기자금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모두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통로다. 주요한 차이라면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채가 보통 3년 만기인데, 단기자금시장의 대표 상품인 기업어음(CP)은 1년 이내 만기이고 발행 절차가 회사채에 비해 간소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합쳐 갚는다는 약속이 거래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CP의 문제가 채권시장까지 얼어붙게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번의 중요한 헛발질과 두 부문의 난제가 깔려 있다.첫 번째 헛발질은 두말할 것 없이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ABCP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최고 신용등급의 CP가 부도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나빴다. 다만 이 헛발질은 나라 안을 혼란스럽게 할 일이었다. 두 번째 헛발질은 국제적 사안이었다.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건이다. 흥국생명이 3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을 2017년에 발행해 5억달러를 빌릴 때 5년 뒤 그 증권을 사들여 빚을 갚을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5년이 된 지난 11월 초 사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해외 채권시장에서 한국 관련 채권

  • 17:36

    [취재수첩] '금투세 논란'이 억울하다는 민주당이 놓친 것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하다.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됐으니 갖가지 설움이 적지 않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다. 내지 않던 세금이 새로 부과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뛰어다니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이지만 민주당의 억울함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유는 이렇다. 우선 민주당 주장대로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대폭 인하하거나 없애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는다. 수익을 낸 투자에 세금을 매기고, 손실을 보더라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는 줄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손해가 나건 수익을 낸 해외 주식 투자에 2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선된다. 금투세 제도하에서는 국내외 주식 투자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정한다.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민주당의 억울함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우선 금투세는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해온 평등이나 형평성의 가치에 위배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제외하고 개인에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자다. 올 상반기만 해도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이 5%, 외국인이 12.3%의 손실을 볼 때 개인은 15.6%를 잃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다르지 않아서 작년 3분기 기관과 외국인은 나란히 7%의 수익을 올렸지만, 개인은 18%의 손실률을 나타냈다. 금투세 강행 주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금투세에 대해서만 유독 조세정의를 강조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주

  • 17:35

    [데스크 칼럼] 위믹스 사태가 알려준 진짜 大馬

    암호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의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위믹스 투자자들도 닥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다. 법적 공방으로 번진 위믹스 상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인 닥사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가 유통량 계획보다 약 30% 이상 초과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10월 말 2억4600만 개의 위믹스가 유통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인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위믹스의 유통량은 10월 27일 기준 3억2000만 개로 나타났다. 이를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상장사가 공시한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유통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닥사의 입장이다.닥사는 이로 인해 기존 투자자 및 신규 투자자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위믹스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유통량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라며 모두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애초 많은 코인 투자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상폐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위믹스를 갖고 있는 홀더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상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었다. 다시 말해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것이다.위믹스 상폐는 거래소 입장에

  • 17:34

    [시론] '노동개혁 유인책' 제시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파업에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농성을 공권력 투입 대신 중재로 해결하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돌아보면 김문수 씨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던 것 같다.보수 정부 아래에서 노정 충돌이 특별한 사건은 아니다. 26년간 이어진 연례행사에 가깝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그다음 해 김영삼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노조 간부를 대거 구속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과 강제 해산 이후 4년 내내 노정이 충돌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파업, 민주노총 압수수색, 탄핵 촛불시위 등으로 양쪽이 외나무다리에서 대치했다. 지난달부터 극렬해진 노정 갈등도 이전과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진보 정부 아래에서도 노정 충돌은 항상 있었다. 다만 보수 시기와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는데, 갈등이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정권 심판 같은 반정권 구호를 내걸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때가 되면 민주노총을 만나 요구를 수용한다. 양쪽은 절대로 ‘헤어질 결심’까지 가지 않는다.보수 정부와 민주노총이 태생적으로 어울리기 힘들다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의 보수는 해방 후부터 완고한 반공주의자였다. 또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긍정하는 엘리트주의 경향이 다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는 1980년대 형성된 친북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교섭력이 약한 미숙련 노동자가 단체행동을 통해 교섭력을 확보하는 조직이다. 둘은 특별한 전략적 목

  • 17:34

    [천자칼럼] 러 '그림자 유조선단'

    ‘그림자’가 들어가는 말은 대체로 어둡고 부정적이다. ‘그림자 정부’는 국가나 조직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인물 대신 막후에서 이들을 지배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 또는 기관을 말한다. ‘호황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등에선 부작용이나 비극의 냄새가 난다.경제 분야에선 특히 그림자가 많이 사용된다. 법과 규정의 통제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주로 지칭한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 등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을 말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국내에서도 잇단 금리 인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펀드·신탁 등 부동산 관련 그림자 금융이 지난 9월 말 842조원(한국금융연구원 추산)을 넘어서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그림자 규제’는 법규 위반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행정지도와 구두 지시 등으로 간섭하는 것이다. 세무당국과 규제 기관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경제’(지하경제), 그런 활동이 이뤄지는 ‘그림자 시장’도 있다.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의 ‘그림자 무역결제’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 업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북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간 상호 결제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 17:33

    [사설] 민노총의 '치외법권 행태' 야당이 부추겨온 것 아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주말 운송거부 강요·운송방해 행위 점검차 방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2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이 8시간이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을 잠그고 공권력 집행을 원천봉쇄했다. 쇠구슬 테러, 업무복귀명령 거부 등에 이은 또 하나의 법치 위협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동료의 생명을 위협해도, 법 절차를 거부해도 면책받을 특권이라도 갖고 있다고 우기는 듯하다. 조사 거부의 변도 황당하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노조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는 억지였다. “조사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파업 중에는 조사받을 수 없다”는 궤변까지 쏟아냈다.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민노총 노조의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최고경영자를 사무실에 감금 폭행하거나,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건설사를 협박해 공사 현장의 일감을 독점해 온 건설노조는 이번에도 비조합원들의 레미콘 타설을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조직화를 못한 취약층 노동자들의 권익은 심대한 위협에 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의 비상식적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다. 2004년 자신들 집권기에 압도적 찬성으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신설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다”고 맹비난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정유·철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

  • 17:33

    [사설] 긴장감 커진 무역의날…'총력수출'로 내년 경제 돌파구 열어야

    오늘(12월 5일) 제59회 무역의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미래 방향·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1200억달러 ‘수출의 탑’ 상을 받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소리 없이 빛나는 중소기업들까지 1780개 수상 기업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한국 경제는 2011년 교역 1조달러의 신기원을 연 이후 지난해에는 수출만 6444억달러에 달했고, 올해도 역대 최대(6900억달러)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하지만 올해는 ‘수출 만세’를 부르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커진 게 냉엄한 현실이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한국 수출은 세계 6위로 중계무역국 네덜란드(4위)를 빼면 사실상 5위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무역 역조가 심각해지고 있다. 가파른 수입 급증세는 무서울 정도다. 특히 지난달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적자가 8개월째 이어졌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세를 보면 긴장감이 생긴다.내년에는 민관의 총력적 협력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고, 가급적 반전시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장기 대립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와 식량, 기타 산업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관세·비관세 영역 구별도 잘 안 되는 보호무역 기류를 보면 곳곳이 지뢰지대인 데다 시계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럴수록 통상외교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시장 다각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최근 서광이 비치는 원전·방산·건설에서 성과 내기는 물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유지

  • 17:33

    [사설] '자유시장경제' 외치는 정부에서 불거진 신관치 논란

    금융권에 신(新)관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감독당국이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으고, 사고가 터지면 회장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위기에 감독당국의 리더십은 필요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시중 자금의 쏠림 현상에 ‘균형과 자제’를 당부하는 것에는 공감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 투박하고 과도하게 개입하고, 주식 한 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금융회사 인사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더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이나 언급한 ‘자유’와 자율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이다. 이런 정부에서 불거지는 관치 논란은 국정철학이 행정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금융사의 팔을 비트는 듯한 직접 개입·간섭을 지양하고, 자연스런 소통 기반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관치 논란은 자율 노력을 상실한 채 눈치보기식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권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금리 급등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손쉬운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 파티’를 벌이고, 금융시장의 ‘돈맥경화’ 와중에도 예금 유치 이벤트에나 열을 올린 행태는 간섭과 외풍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조절하는 금융

경제

정치

사회

증권

부동산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스포츠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