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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020
  • 18:01

    [뉴스의 맥] "무제한 돈 풀어도 괜찮다는 MMT 이론 확산…왜 위험한가"

    중앙은행이 우파와 좌파 양쪽에서 거세게 공격받고 있다. 시장을 중시하는 우파들은 민간이 만든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앙은행에 도전한다. 정부를 중시하는 좌파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꿈도 꾸지 말고, 정부에 협조나 잘하라고 압박한다. 2000년대 들어 등장한 좌파들의 주장을 현대화폐이론(MMT)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론의 공격 대상은 사실 중앙은행이 아니다. 주류경제학이다. 재정건전성과 물가 안정을 강조해온 주류...

    [뉴스의 맥] "무제한 돈 풀어도 괜찮다는 MMT 이론 확산…왜 위험한가"
  • 17:53

    [한경에세이]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감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국인 동포 학생의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문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 그는 요리사인 아버지와 미용실에서 일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13만 명의 미등록 미국 이민자 자녀 중 한 명이었다. 부모님의 눈물겨운 이민사가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준 대견스러운 모습도 좋았지만, 연설문 내용은 더 큰 여운으로 남았다. 요약하면 ‘우리의 재능은 나의 것인 듯싶지만 그렇지 않다. 재능은 공동의 자산이다. 누구도...

    [한경에세이]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감
  • 17:15

    [사설] 이건희 추모 열기…정치가 폄하해도 국민은 존중한다

    지난 25일 타계한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국민적 추모 열기가 뜨겁다. 이 회장이 ‘혁신과 도전’으로 우리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온·오프라인으로 전하는 국민이 많다. 삼성그룹의 모체 삼성상회의 옛터인 대구 시내엔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식을 열었다. 이 회장이 1997년에 쓴 에세이집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는 구하려는 사람이 ...

  • 17:14

    [사설] 혈세로 민간사업 침범하는 지자체들, 시장 왜곡 멈춰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시장 영역 침범이 끝이 없다. 서울시가 공공의 민간부문 침범이란 논란을 몰고온 제로페이 도입을 강행한 데 이어, 자체 공공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를 밀어붙이고 있다. 통신사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차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란 명분을 내세우...

  • 17:14

    [사설] 시세 90%까지 공시價 인상…세금폭탄 얼마나 더 키울 건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여 온 정부가 이번에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가파른 인상을 예고했다. 어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에 맞춰 공동주택(아파트)·단독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겠지만, 과도한 인상은 금물이다. 시세의 50~70%인 현재 공시가 반...

  • 17:13

    [시론] 선무당이 사람 잡은 脫원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핵심 결과는 ‘첫째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둘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가동하는 현실적 대안을 배제했으며, 셋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조직적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정도 감사 결과라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부당했으니 취소하고 무리한 결정의 ...

    [시론] 선무당이 사람 잡은 脫원전
  • 17:02

    [김동욱의 논점과 관점] 듣기 힘든 대통령의 '목소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요즘 언론과의 접촉으로 분주하다. 지난달 16일 취임 이후 40일 중 17일에 걸쳐 기자회견 및 주요 언론과의 간담회, 인터뷰 등을 했다. 이 기간에 주말이 12일, 공휴일이 이틀(경로의 날·추분의 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하루걸러 한 번은 공식적으로 언론과 대면한 것이다. 지난달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기자들에게 밝혔고, 이달 26일에는 일본 의회 개원식에서...

    [김동욱의 논점과 관점] 듣기 힘든 대통령의 '목소리'
  • 17:01

    [이학영 칼럼] 이건희가 대한민국에 던진 질문

    삼성그룹이 수천 명의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합격자를 발표한 2000년대 중반 어느 날,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의 표정이 무거웠다. “어젯밤 줄곧 뒤척이느라 한숨도 못 잤다”는 말로 운을 뗀 그의 얘기가 이어졌다. “저 많은 젊은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삼성에 들어올 텐데, 우리가 그 꿈을 지켜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베개 밑 홑청이 밤새 흘린 땀으로 펑 젖어 있더라...

    [이학영 칼럼] 이건희가 대한민국에 던진 질문
  • 17:01

    [취재수첩] '윤석열 감찰' 왜 하필 지금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2017년 5월~2019년 7월) 몇몇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의혹은 오래전에 알려진 것이다. 지금은 여당 대표의 메시지실을 맡고 있는 전직 언론인은 작년 9월 칼럼...

    [취재수첩] '윤석열 감찰' 왜 하필 지금인가
10.262020
  • 17:54

    [임현우의 Fin 토크] 공짜 점심은 없어야 한다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미국 술집에서 식사를 덤으로 제공하는 마케팅이 유행했다. 저녁에 술을 한 잔 마시면 다음날 점심이 무료였다. 이 ‘공짜 점심’에 혹해 많은 애주가가 몰려들었다. 그런데 음식 간이 꽤 짭짤해서 한 점 두 점 먹다 보면 결국 맥주를 연거푸 시켜야 했다. 공짜인 줄 알았던 식사가 술값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손님들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서야 깨달았다. 여기서 탄생한 말이 “공짜 점심은 없...

    [임현우의 Fin 토크] 공짜 점심은 없어야 한다
  • 17:51

    [이혜정의 교육과 세상] 좋은 의사, 좋은 교사의 '실력'이란 무엇인가

    문제1. 생사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다음 두 의사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a)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b)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문제2. 다음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돼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는가? a)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 b)시민단체장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 정부가 공공...

    [이혜정의 교육과 세상] 좋은 의사, 좋은 교사의 '실력'이란 무엇인가
  • 17:50

    [biz칼럼] 지속 가능한 여행업을 위한 필요조건

    천고마비의 계절 10월,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 마스크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이런 일상이 불편함보다 익숙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더 ‘웃픈’ 코로나19가 만든 현실이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다가왔지만 여행업계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 등의 여파로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아니 사실상 폐업 상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사가 1000곳 가까이 줄어들었다...

    [biz칼럼] 지속 가능한 여행업을 위한 필요조건
  • 17:47

    [특파원 칼럼] 단기이민으로 지방 살린 스가 총리

    일본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의 작은 해안마을 후카우라에는 후로후시(不老不死)라는 온천이 있다. 바람이 거센 날에는 철썩이는 파도가 탕까지 튀어 들어오는 바닷가 노천온천이다. 후카우라는 일본인도 아는 이가 많지 않은 외딴 시골이지만 후로후시온천은 코로나19 이전까지 한국과 중국 등 세계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온천여관의 셔틀버스로 40분이면 아오모리공항을 오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 덕분이었다. 1960년 1만9842명에 달했던 ...

    [특파원 칼럼] 단기이민으로 지방 살린 스가 총리
  • 17:46

    [다산 칼럼] 한국인이 WTO 사무총장 되는 순간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을 배출할 수 있을까? 브라질 출신인 호베르투 아제베두 전임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이나 남기고 올여름 전격 사임하면서 시작된 차기 사무총장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출신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후보와 함께 최종 결선 라운드에 진출했다. 여성 후보만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면서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 탄생은 기정사실이 됐다. ...

    [다산 칼럼] 한국인이 WTO 사무총장 되는 순간
  • 17:45

    [취재수첩] 고인 앞에서도 '내로남불'인 민주당

    “그런 말은 속으로 해라.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거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 회장 애도 글에는 이 같은 내용의 댓글 4000여 건이 달렸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된 삼성을 이끈 이 회장이 별세한 당일,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회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

    [취재수첩] 고인 앞에서도 '내로남불'인 민주당
  • 17:44

    [이슈 프리즘] 기업 자유, 거저 얻는 건 아니다

    1980년 6월 어느날. 뉴욕의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 기업인들과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모였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계에서 요청한 자리였다. 제너럴일렉트릭(GE) 모건스탠리 화이자 등 내로라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레이건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실행안을 갖고 있는가?” 레이건은 작은 정부-큰 시장, 감세 등의 플랜을 꺼내면서 자유시장 ...

    [이슈 프리즘] 기업 자유, 거저 얻는 건 아니다
  • 17:43

    [천자 칼럼] 오리무중 美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외부인 시각에선 기묘하게 느껴진다. 제도가 복잡하고, 시대착오로 느껴지는 관행이 적지 않게 남아 있어서다. 240여 년에 걸친 민주주의 착근(着根) 과정이 선거제도에 투영된 결과다. 절차부터 매우 복잡하다. 공화·민주 양당은 대선 예비후보들의 경선인 코커스(당원대회·거수방식)와 프라이머리(일반인 참여·비밀투표)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확정한다. 선거일은 ‘11월 첫 월요일...

    [천자 칼럼] 오리무중 美 대선
  • 17:43

    [사설] 세계 최고 기업까지 흔드는 상속세, 이대로 둘 건가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에 따른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1조원 선에 달해 보유주식의 3분의 1가량을 팔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11조원의 상속세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연간 상속·증여세 세수(8조원대)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런 상속세 납부금을 마련하려면 유족들은 보유주식이나 상속받을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유족의 보유 주식은 모두 ...

  • 17:42

    [사설] 정부가 자초한 전·월세 대란, '땜질' 아닌 시장원리로 풀어야

    정부가 급등한 전·월셋값 안정을 목표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공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석 달이 되도록 전세시장 혼란이 극심하다. 급기야 지난달엔 월세까지 4년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국민은행 기준)을 기록하자 ‘더 보고만 있을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

  • 17:42

    [사설] 갈팡질팡 당정, 주식 양도세 불확실성 빨리 제거하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체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157조)에 따라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