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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5:17

울산 남구,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안전 세미나도 개최

서동욱 구청장 "구민이 행복한 내일 위해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에 최선" 울산시 남구는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기념사와 축사, 공인 협정서 서명, 공인패·휘장 전수, 공인 선포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부의 안전 정책과 국제안전도시를 주제로 안전 세미나가 열렸다. 남구는 2018년 국내 16번째, 울산 최초 국제안전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후 다양한 안전 증진 사업을 했다. 지난해에는 9월 국내 심사 통과에 이어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의 심사도 통과해 재공인을 획득했다. 남구는 심사에서 분야별 사고·손상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안심귀가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장생이 돌봄 로봇 도입, 치매안심하우스 운영,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 사업이 타 지자체와 해외 안전도시에 우수 안전 증진 사업으로 소개됐다. 국제안전도시는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인증하는 것으로 엄격한 심사 평가를 통해 5년 단위로 재공인된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 43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30개 지자체가 공인받았다. 2차 공인은 남구를 포함해 세종, 부산, 순천 등 11개 지자체가 받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재공인은 우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구민이 행복한 내일을 위해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16

"피해 주면 탐욕 멈춰야"…'140억대 전세사기' 30대 징역 12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다세대주택을 통해 세입자 수십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자본 갭투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반환해야 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계약 체결 당시 단순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추상적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3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1명에게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
15:16

전국 교사들 "체험학습 중 사고로 제자 잃은 선생님은 무죄"

첫 재판 앞두고 춘천지법서 기자회견…백승아 공동대표도 동참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국 교사들이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를 비롯해 15개 교원노조 및 노동단체는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해당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원교사노조 전 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게 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노조는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은 모든 과정에 걸쳐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아이들을 인솔한다"며 "당시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백 공동대표도 "교사 부주의나 불성실로 인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선생님들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교사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형사책임 지고 재판받는 이 상황 너무나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교사들의 죄가 없음을 밝혀줄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교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을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재판부와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당 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15:15

GS건설 수주공시 -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4,731.8억원 (매출액대비 3.52 %)

04월 16일 GS건설(006360)은 수주공시를 발표했다.◆GS건설 수주공시 개요-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4,731.8억원 (매출액대비 3.52 %)GS건설(006360)은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을 16일에 공시했다.계약 상대방은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계약금액은 4,731.8억원 규모로 최근 GS건설 매출액 13.44조 대비 약 3.52 % 수준이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이번 계약수주는 2024년 04월 15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수주 공시는 향후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의 규모, 계약 기간 등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주 공시가 늘어나는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다.한경로보뉴스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5:15

환율 급등에 외환당국 구두개입..."예의주시"

16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들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다.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메시지는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보내졌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전 11시 31분께 1,400원까지 올랐다.원/달러 환율이 장 중 1,400원대에 오른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며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확산까지 더해져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5:14

충북 북부 3개 시·군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충북 북부 3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해당지역은 충주·제천·단양이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9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 권역 │ 충북 중부 │ 충북 남부 │ 충북 북부 │├────────┼────────┼────────┼────────┤│ 지역 │ 청주시 │ 옥천군 │ 충주시 ││ │ 음성군 │ 영동군 │ 제천시 ││ │ 진천군 │ 보은군 │ 단양군 ││ │ 괴산군 │ │ ││ │ 증평군 │ │ │├────────┼────────┼────────┼────────┤│ 초미세먼지 │ - │ - │ - │├────────┼────────┼────────┼────────┤│ 미세먼지 │ - │ - │ 주의보 │└────────┴────────┴────────┴────────┘ weather_ /연합뉴스
15:14

경기 중부·남부 16개 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경기 중부·남부 16개 시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수원·부천·화성·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오산·의왕·과천(중부), 용인·평택·이천·안성·여주(남부)이다. 권역별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 16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남부 183㎍/㎥이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weather_ /연합뉴스
15:13

DMZ 찾은 美유엔대사, 대북제재 패널 대안으로 "모든 옵션 고려"

중러 빠지거나 유엔 바깥에서 운영되는 체제도 가능"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고 생산적 대화에 열려 있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달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대안에 대해 유엔 시스템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방한 중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대안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가 없는 경우도 고려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유사입장국 이사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전문가 패널이 하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형식에 대해서는 "유엔총회든 유엔 바깥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난달 말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수많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을 두둔하는 데는 군사협력 등으로 형성된 북러관계가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러 관계 우려를 표하고, 방한 기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과 안보리에서 비확산체제를 위협하거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허용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
15:13

로보락, 청소기능·편의 강화한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출시

글로벌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 업체 로보락은 청소 기능과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한 2024년형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로보락 S8 맥스V 울트라'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로보락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열고 S8 맥스V 울트라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모서리와 가장자리 등 좁고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엣지 클리닝 기능을 강화했다. 청소 공간 내 모서리를 인식하면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시가 자동 돌출돼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의 먼지를 모아 흡입하고, 물걸레 청소 상태에서는 엑스트라 엣지 물걸레가 벽 가장자리 1.68㎜ 이내 공간까지 닦아준다고 로보락은 설명했다. 작년 플래그십 모델인 'S8 프로 울트라'의 6천㎩(파스칼)보다 향상된 1만㎩의 흡입력도 갖췄다. 로보락의 음파진동 기술 '비브라라이즈 3.0 시스템'은 분당 4천회에 달하는 고속 듀얼 진동 모듈로 먼지나 각종 오염, 마른 얼룩 등을 제거한다. 먼지가 많으면 흡입력을 높이고, 얼룩이 있으면 물걸레 전용 모드로 전환하는 등 상황에 맞는 청소도 가능하다. 3D 구조광과 RGB 카메라가 탑재된 장애물 인식 센서로 거울, 반려동물 용품 등 73개 장애물을 식별하고 회피하며, 라이다(LiDAR) 내비게이션이 스캔과 동시에 맵을 만들어 최적 경로로 청소를 진행한다. 사용자가 '헬로 로키'라고 말하면 작동을 시작하고, 청소 일시 중지나 공간 지정, 자동 먼지 비움, 물걸레 세척 등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지정하는 스마트 음성안내 기능도 새롭게 적용했다. 본체와 호환되는 올인원 도크는 최고 섭씨 60도의 물걸레 온수 세척, 물걸레 열풍 건조, 도크 셀프 클리닝, 지능형 먼지 감지, 자
15:12

세계인 85% "불필요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해야"

WWF-입소스 설문조사…재사용 의무화 조치 동의율도 87%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작년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2개국 16∼74세 시민 2만4천727명을 상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와 관련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85%는 '쇼핑백, 식기류, 컵, 접시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일회용품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 응답자는 각각 87%였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90%에 달했다.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재사용·재활용·폐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88%),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에 재사용·리필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87%), '제품과 포장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86%) 등의 의견도 나왔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안전한 처리를 위해 제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84%)는 방안도 언급됐다. WWF 한국본부 박민혜 사무총장은 "세계 시민들의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인됐다"라며 "마지막 협상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15:12

강원도, 횡성에 서로돌봄센터 분원 설치…서비스 안정적 제공

고령인구 비율 34.6%…고위험군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하 도사회서비스원)이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횡성에 서로돌봄센터 분원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횡성군이 3월 기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고령 인구 비율(34.6%)이 가장 높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돌봄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지적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사업은 횡성군과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라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이뤄진다. 서로돌봄센터 횡성분원은 지역 통합형 사회서비스 거점기관으로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례관리,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16일 "서로돌봄센터 횡성분원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12

대전·충남 6개 대학 글로컬대 예비지정…"지원 최선"(종합)

대전시와 충남도는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지역 대학 6곳이 예비 지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전에서는 충남대-국립한밭대의 연합 1건과 한남대 단독 1건이 예비 지정에 이름을 올렸다. 대전보건대는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와 함께 초광역 연합 유형으로 예비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에서는 4개 대학(3건)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면서 "지역 대학의 최종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건양대와 순천향대 2곳이 선정됐다. 도는 글로컬대학 신청 전부터 대학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휘부와 실·국장 등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 예비 지정 결실을 봤다"며 "최종 지정까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예비 지정 대학은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구체화한 실행 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오는 7월 글로컬대학을 최종 지정한다. /연합뉴스
15:12

한은 떠나는 조윤제 금통위원…"환율, 학자도 이해 못한 영역"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없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중앙은행에겐 모두 도전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취임한 조 위원은 오는 2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조 위원은 "첫 1년의 과제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지난 2~3년간은 30년만의 고물가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는 것이 한은에 주어진 최대의 의무였다"며 "그 일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정한 주제 없이 기자들과 조 위원 간 자유로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1400원 위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 위원은 "경상수지 흑자가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아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고환율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리차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심리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할 수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환율이야말로 경제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분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중 대표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꼽힌다. 4년 간의 금통위 회의에서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금융중개대출 지원 확대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퇴임을 4일 앞둔 이날도 조 위원은 "금
15:12

'3위 굴욕' 교촌치킨, 영업익 증가의 비밀은? [엔터프라이스]

오늘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침을 얼마나 삼켰는지 모릅니다.뒤에 보이는 영상보시면 저랑 같은 마음이 드시겠죠.심지어 사업보고서에도 치킨 사진들이 여기저기 붙어있어서 정말 괴롭기까지 했습니다.오늘 주제는 유일하게 국내증시에 상장돼 있는 치킨프랜차이즈 회사 '교촌에프앤비'입니다.프라이드와 양념으로 양분돼 있던 치킨 시장에 교촌이 처음으로 '간장소스'를 들고 나와서 돌풍을 일으켰었죠.실제로 2014년부터 업계 1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2020년에 증시에 입성하기까지 했습니다.(지난해 기준)그런데 지난 2022년 bhc에 1위자리를 내주더니 지난해에는 2위자리까지 BBQ에 빼앗겼습니다.주가 상황도 처참합니다.상장이후 4분의 1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어찌된 일인지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교촌치킨, 어쩌다 3위까지 추락했나요?지난해 생닭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원가가 오르자 교촌치킨이 지난해 4월에 소비자가격 3천원을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이게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당시 경쟁사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소비자들과 물가 상승의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그런데 교촌은 가격을 올리면서 2분기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에 영업이익이 확 늘었는데요.여타 브랜드 영업익이 줄어드는데 비하면 교촌은 상승세인점이 주목됩니다.이유가 뭔지 교촌에프앤비에 직접 물어봤는데요.교촌의 주요제품은 부분육 날개나 닭봉 같은 콤보제품인데 닭이 여러마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닭의 수급이 어려우면 가격이 크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부문육 가격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내용을 분석해보면 원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5:11

고물가에 '제2의 전성기' 맞은 무한리필·뷔페

5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최근 팀 회식 장소를 무한리필 돼지갈비집으로 정했다. 1인당 가격은 1만8900원. 술값을 더해도 총 8명이 참석한 회식비는 약 20만원 정도였다. 김 씨는 "요즘 같은 고물가에 회식 한 번 하면 30만원은 훌쩍 넘는데, 무한리필 가게 덕분에 회식비를 많이 아꼈다"며 "앞으로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고물가로 인해 무한리필, 뷔페 등 가성비 매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한때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등에 밀려서 점포를 줄이던 브랜드들은 최근 들어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다. 2만원대에 식사·디저트까지...매출 2배↑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애슐리퀸즈'가 대표적이다. 16일 이랜드이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애슐리퀸즈 뷔페 매장은 84곳이다. 지난해 말에는 77곳이었는데, 3개월 만에 7곳이 늘었다. 올해 안에는 신도시·복합몰을 중심으로 출점해 매장을 15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애슐리퀸즈가 공격적인 출점에 나서는 건 그만큼 수요가 크게 늘어서다. 지난달 애슐리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배로 훌쩍 뛰었다. 가장 큰 강점은 '가성비'다. 애슐리퀸즈 가격은 성인 기준 평일 2만5900원, 공휴일·주말 기준 2만7900원이다. 이랜드이츠 관계자는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한식·일식·양식 등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해결할 수 있어 아이를 데리고 오는 '영맘'들이 많다"고 했다.애슐리뿐 아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마트 안에 입점한 식음료(F&B) 매장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다. 대부분은 무한리필과 뷔페 매장이었다. 초밥 뷔페 '쿠우쿠우' 강동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5:10

전세계 청년 리더들 평화를 외치다…도쿄서 북한인권 주제 회담

글로벌 캠페인 아이디어 발표·토크콘서트도 한국글로벌피스재단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 국제교류센터에서 '재팬 피스 이노베이션 서밋 2024'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청년국제교류단체 '스투덱인터네셔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국, 이집트 등 22개국 청년 리더 100여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이들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평화제도 구축, 국제협력 달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글로벌 캠페인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상장이 수여된다. 이들은 '평화 크리에이터'로서 자국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짧은 영상(숏폼)도 제작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했던 탈북청년 김일혁(29)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15:10

신안군, 팔금도에 작가의 집·갤러리 등 책마을 조성

전남 신안군은 16일 팔금도에 책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한길사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이 함께 '섬·섬 팔금도 책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팔금 책마을 거점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거점 공간 운영 및 홍보·마케팅, 인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힘을 모은다. 팔금도 책마을은 여행자센터, 테마길, 갤러리, 아키비움, 책박물관, 작가의 집 등으로 조성된다. 군은 신안의 섬 생태·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책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안좌중학교 팔금분교를 리모델링해 '세대어울림센터'로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해 책마을 방문객에게 숙박시설과 편의 공간 등을 제공한다. 책마을 축제 등 야외 이벤트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팔금면이 인문학의 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5:09

재외동포 비례정당 득표율…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 순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제22대 총선 재외선거에 참여한 재외동포들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 따르면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14만7천989명으로, 이 가운데 기권표를 제외한 9만2천905명(무효표 포함)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708만명,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천375명이다. 선관위 통계상 등록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계산하면 62.8%이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넓히면 4.7%에 그친다. 비례정당 득표율은 조국혁신당(3만4천965표·37.6%),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2만5천84표·27.0%),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2만182표·21.7%), 개혁신당(2천915표·3.1%), 녹색정의당(2천891표·3.1%) 등 순이다. 이 결과는 전체 비례정당 득표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비례대표 정당 전체(득표수 2천834만4천표)로는 국민의미래가 1천39만5천표(36.67%)를 얻어 46석 가운데 가장 많은 18석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연합(756만7천표·26.69%)은 14석, 조국혁신당(687만4천표·24.25%)은 12석, 개혁신당(102만5천표·3.61%)은 2석을 얻었다. /연합뉴스
15:08

경계현 "미국 테일러 공장, 50년 삼성 반도체 '꿈의 이정표'"

美정부 보조금 확정에 투자 확대…"설계부터 완성까지 미국에서" 삼성전자 경계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꿈의 이정표'라고 16일 강조했다. 경 사장은 이날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반세기 전 한국에서 삼성 반도체는 지구상 가장 작고 발전된 컴퓨터 칩을 만들어 세상을 잇겠다는 목표로 설립됐고, 오늘 그 50년의 꿈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170억달러를 투자해 짓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총 4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새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후공정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도 신축할 계획이다. 경 사장은 "테일러의 최첨단 제조 시설은 완공되면 우리를 미국 파트너 및 고객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고, 미국 칩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수 천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설계부터 완성까지 미국에서 하는 최첨단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등 우리 파트너와 고객들의 본격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테일러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08

태영건설 대주주 100대1 무상감자…1조원 규모 자본확충

산은, 채권단 대상 설명회…대주주 출자전환·영구채 전환 등 태영 경영권 유지될 듯…소액주주 감자비율은 2대 1 검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100대 1 비율의 대주주 무상 감자, 1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3시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개선계획 초안을 마련한 산은은 대주주 지분 감자 비율은 100대 1로 제시했다.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감자비율은 2대 1을 검토 중이다.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천35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채권단은 무담보채권 중 50%인 약 3천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족분인 약 7천억원 이상은 대주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메꾼다. 우선 워크아웃 이전 모회사 티와이홀딩스가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부터 빌려 태영건설에 대여한 4천억원을 100%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등을 통해 태영건설에 넣은 약 3천300억원에 대해서도 영구채 전환 등 자본확충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대규모의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만큼 태영건설에 대한 대주주 경영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 동의 등을 이미 약속한 만큼 워크아웃 기간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기존 대주주의 지
15:07

대통령실 '이재명과 회담'에 "모두 열려있다…물리적 시간 필요"

"국회 구성되고 어떤 시점 적절한지…與지도체제 갖춰지지 않은 점도 감안"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5:07

[포토] 윤종신, '푸근한 미소'

가수 윤종신이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JTBC 새 예능 '걸스 온 파이어'(연출 김희정 CP, 김학영 PD)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장도연, 윤종신, 개코, 선우정아, 정은지, 영케이, 킹키 등이 출연하는 '걸스 온 파이어'는 NEW K-POP을 제안할 여성 보컬 그룹 결성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16일 첫 방송 예정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5:07

고마워요.. 롯데장학재단 베트남에 장학금 전달, 누적 금액만 16억원

롯데장학재단(장혜선 이사장)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호치민에 방문해 롯데 신격호 글로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수여식에는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과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이사장, 주한 대사관, 영사관과 각 대학 총장, 현지 롯데 관계자 및 법인장,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베트남 롯데 신격호 글로벌 장학금은 총 23개교 163명의 베트남 학생에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9,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노이에는 국립대, 외상대 등 9개교 76명에 4,100만원, 다낭에는 경제대, 외국어대 등 2개교 17명에 약 1,100만원, 호치민은 인사대, 경제대, 마케팅금융대 등 11개 대학 60명의 학생에게 약 3,200만원을퓨엔은 1개교 10명 학생에 600만원을 지원한다.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은 "모든 교육은 발전과 희망의 시작"이라며, "롯데 신격호 글로벌 장학금을 통해 베트남의 학생들이 세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눔의 선순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롯데장학재단은 2008년 호치민과 하노이를 시작해, 퓨엔과 다낭의 총 3,500명의학생에게 작년까지 약 15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급할 상반기 장학금을 더하면 약 16억원인 셈이다.재단은 작년까지 해외 755개교에 약 7000명의 해외 학생에게 총 38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앞으로 롯데 신격호 글로벌 장학금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나라의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6

[포토] 윤종신, '멋진 미소'

가수 윤종신이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JTBC 새 예능 '걸스 온 파이어'(연출 김희정 CP, 김학영 PD)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장도연, 윤종신, 개코, 선우정아, 정은지, 영케이, 킹키 등이 출연하는 '걸스 온 파이어'는 NEW K-POP을 제안할 여성 보컬 그룹 결성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16일 첫 방송 예정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5:06

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권익침해 재검토·관행개선" 요구

39개 보험사 CCO 간담회…"분쟁유발 보상관행 선제적 개선" 당부 금융감독원이 16일 보험사들에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와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분쟁을 유발하는 보상 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39개 보험사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과 보험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상품의 개발 취지나 보장목적, 이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약관 취지를 왜곡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면책사유의 구체적 입증 없이 정황만으로 면책 처리하거나 약관 문언을 초과해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화해계약이나 보장 대상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도 분쟁을 유발하는 업무 관행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또 민원 관리시스템을 유형별 집중 처리 방식으로 개편하고, 조정절차 개선을 통해 쟁점 중심의 검토와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2년 8월 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부문에서 분쟁조정 프로세스를 선입선출 방식에서 유형별 집중 처리 방식으로 변경한 뒤 보유 분쟁 건의 60% 상당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분쟁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A손해보험사의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와 손보업계의 의료정보알리미 서비스를 소개했다. A손보사는 도수치료나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를 대상으로 피보험자의 주치의 상세소견을 근거로 의료자문
15:06

[포토] 윤종신, '오디션에 제가 빠지면 안 되죠'

가수 윤종신이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JTBC 새 예능 '걸스 온 파이어'(연출 김희정 CP, 김학영 PD)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장도연, 윤종신, 개코, 선우정아, 정은지, 영케이, 킹키 등이 출연하는 '걸스 온 파이어'는 NEW K-POP을 제안할 여성 보컬 그룹 결성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16일 첫 방송 예정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5:06

KT&G복지재단, 북한산서 12년째 나무심기 활동

KT&G복지재단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KT&G 임직원 봉사단 등 200여명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생활폐기물과 불법 시설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분소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조팝나무와 화살나무를 비롯한 북한산 자생종 나무 1500그루를 심고 퇴비 살포와 관수 작업을 실시했다. KT&G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도심 속 자연공원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북한산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왔다. 작년까지 1만5000여그루를 식재했다. 앞서 KT&G복지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강원 양양 낙산사의 산불 피해지역에 3만8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2019년에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몽골 임농업 교육센터’를 설립해 생태 복원이 필요한 국내외 지역에서 다양한 산림 조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15:05

음주사고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05

울주군,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기관 선정…문체부 장관상 수상

이순걸 군수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도서관 운영 발전 위해 행정 지원" 울산시 울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 평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2008년 '책 읽은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 현재 작은도서관 56곳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또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나 순회 사서 지원 등 일자리 공모사업에 5년간 꾸준히 참여하면서 전문 인력을 작은도서관에 배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도서관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작은도서관 2곳을 개방형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도서관 활성화를 꾀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5:05

[포토] 개코, '독특한 무표정 하트'

그룹 다이나믹 듀오 개코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JTBC 새 예능 '걸스 온 파이어'(연출 김희정 CP, 김학영 PD)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장도연, 윤종신, 개코, 선우정아, 정은지, 영케이, 킹키 등이 출연하는 '걸스 온 파이어'는 NEW K-POP을 제안할 여성 보컬 그룹 결성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16일 첫 방송 예정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오피니언

2024.04.16

09:02

기술도 중독이 된다[칼럼]

매일 전해지는 뉴스에는 마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마약의 문제점은 쉽사리 중독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정 약물로 인한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중독에 들어서는 과정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 정신의학과 애나 램키 교수가 저술한 <도파민네이션>(2022)에 따르면 도파민의 양으로 중독 여부를 측정하며, 뇌에서 쾌락과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동일하다고 한다. 중독성 약물로 쾌락을 얻는 사람이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경험하고자 약물의 양을 늘려간다면, 어느 순간 뇌는 쾌락대신 고통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중독과 유사하게 빠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디지털약의 등장으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두가지 면이 공존한다. 게임, 포르노, 디지털 관음증 등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기 어렵게 만드는 '도파민 플랫폼'이다.

2024.04.15

18:55

[한경에세이] 실패 없는 AI는 없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한 사람이 전문가다.” 원자 구조 이해와 양자역학 성립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닐스 보어의 말이다. 보어와 동시대를 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는 전문가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 숱한 도전과 실패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실패를 잘 피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영화를 보는 방식조차 바꾸었다. 이나다 도요시의 책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에는 영화를 빠른 배속으로 보거나 중간중간 넘기며 보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정답’을 빨리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세태가 영화나 드라마를 10분 이내로 요약해주는 유튜브 영상의 인기로까지 이어진다. 심지어 요약본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영화 시청을 결정한다. 크게 흥행하기 어려운 오컬트 장르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도 유튜브 요약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성공하는 방법의 터득이 중요함을 점점 잊고 있다.실패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잘 보여준다. 대학을 중퇴했고,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도 쫓겨났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렬한 의지 덕분에 실패는 기회가 됐고 그것을 발판으로 큰
18:07

[다산칼럼] 총선 이후 검찰개혁의 과제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총선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검찰개혁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으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공언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후 기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을 공약했다. 어떤 형태로든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의 추진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강경일변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집권 5년은 검찰로 시작해 검찰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했고, 수사권 조정의 이름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6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했다. 그런데 개혁의 성과는 어떤가.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김진욱 공수처는 3년간 600억원의 예산과 25명의 공수처 검사, 수사관 40명을 투입했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한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다.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은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의 신간 <빨대사회>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2017년 23만1489
18:06

[특파원 칼럼] 한한령 해제 노력 절실하다

“한국 사람들은 혜리 편인가, 한소희 편인가?”최근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20대 여성 공무원들은 얼마 전 한국에서 화제가 된 연예인의 삼각관계 사건에 관해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덕선이 편”이라며 까르르 웃었다. 그들은 시시콜콜한 한국 연예계 소식을 모두 꿰고 있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헤로인 혜리를 극중 이름인 ‘덕선이’로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놀라웠다. 통제에도 맹위 떨치는 한류지난달 23일에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베이징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다. 뉴진스를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로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사인회 입장권은 뉴진스 앨범 수백 장을 보유한 350여 명의 현지 열혈 팬에게만 주어졌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중국 팬들의 구매력이 한국 아이돌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공식 공연이 어려워도 중국에서 팬 관리 행사를 여는 이유였다.K팝 스타들은 중국 청소년에게 이미 동경의 대상이다. 최근 만난 한 중국인 학부모는 전교 1등을 하던 고등학생 자녀가 한국 아이돌에 빠져 공부에 손을 놓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 학생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세운 중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습생으로 들어간 뒤 미국 아이비리그 진학을 포기하고 ‘K팝 스타’의 꿈을 키우며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이 중국에서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처럼 중국 내 한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터진 이후 본격화한 한한령으로 한국의
18:05

[취재수첩] 현황 파악도 못하면서 "PF 시장 문제없다"는 정부

“아무래도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올해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현황을 묻는 말에 정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PF 시장이 실종됐다” “어디를 찾아가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증권사 직원이 알음알음 만들어 나돌아다니는 비공식 자료가 가장 공신력 있다고 얘기할 정도다.부동산 PF 시장과 관련된 공식적인 숫자는 금융감독원이 분기별로 집계하는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숫자는 3개월이 지나야 집계가 완료된다. 몇 주 새로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뒷북 통계’다.이 숫자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새마을금고 등 금융당국이 관리하지 않는 기관의 실적은 취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기준 금융당국이 밝힌 PF 대출 잔액은 134조원이었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총 202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새마을금고와 증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포함한 숫자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펀드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포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시장에서 불거지는 ‘4월 위기설’에 “시장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PF 시장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정부가 PF 관련 대책을 10여 차례 쏟아냈는데 시장에서 체감하지
18:04

[백광엽 칼럼] 하이에크 경고와 22대 한국 총선

22대 총선은 예전 같으면 국민 눈높이를 통과할 수 없었을 인물 다수에게 국회 문을 열어줬다. 배타적인 개딸·조빠 부류와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진보 극단세력들’이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의 김준혁, 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상식적인 민주당’을 호소한 이낙연의 광주 참패도 상징적이다. 반면 개딸 대변인 격인 정청래·박찬대, 독설가 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은 넉넉한 득표로 재선됐다. 법치를 정치로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친문 검사’ 이성윤도 압도적 지지로 배지를 달았다. 과격·종북 성향 진보당이 3석이나 차지하며 정의당과 선수교체한 점 역시 의미심장하다.조국당 비례 12명 가운데 상당수도 ‘특권의식과 언행 불일치의 끝판왕’ 조국 대표 못잖다. 검사 출신 비례 1번은 “10개월에 41억 번 게 무슨 전관예우냐, 160억은 벌었어야지”라고 했다. 그 외 ‘정치 판검사’로 비난받은 이들, 재판·수사 대상자가 즐비하다. 자신의 범죄를 추궁 중인 ‘검찰 해체’가 이들의 최우선 의정 목표란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도덕, 품격 모두 바닥인 후보를 다수 국민이 선택하는 퇴행이 어떻게 가능할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80년 전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 <노예의 길>에서 그는 ‘왜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가’라고 자문한 뒤 ‘전체주의로의 경도’를 이유로 꼽았다. 전체주의 분위기가 확산하면 저급한 자들이 그 사회의 정점으로 올라간다고 갈파했다.전체주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의 모든 자원을 조직한다. 리더들은 공동선, 복지, 인간애 등을 앞
18:03

[천자칼럼] 지자체판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은 수천냥을 받고 평양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옛이야기 속 사기꾼이다. 그의 사기행각으로 전해지는 여러 일화 중 대동강 물 사건이 대표적인 건 액수도 액수려니와 조선시대에 공짜 강물을 판다는 발상 자체와 깍쟁이 한양 상인들을 속여 넘긴 기발함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물과 공기도 팔고 사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을 만나게 된다.1980년부터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인이 달의 토지를 팔아 140억원을 벌었다. 유엔 ‘외기권조약’에 따르면 우주의 어떤 것도 특정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그 허점을 이용한 호프는 샌프란시스코법원에 달에 대한 소유권 취득 소송을 내고 일부 승소했다. 그 후 ‘달 대사관’이란 회사를 차려 달 분양에 나섰고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톰 행크스 등 유명인들이 구입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고 국내에선 한 팬클럽이 가수를 위해 축구장 두 개 규모의 달 부동산을 사기도 했다.제주에 이어 강원·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김선달의 후예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햇빛과 바람은 우리 지역 것”이라며 신재생사업자에게 태양광·풍력으로 번 돈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태세다. 특별법으로 이익 공유를 강제하는 것인데 일부 기초지자체는 그마저도 없이 이미 조례만으로 돈을 걷어가고 있다. 태양광발전 이익의 30%를 징수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신안군의 사례를 놓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물
18:01

[사설] 한시가 급한 경제·민생법안, 대국민 소통 제대로 하라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 홈’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가 83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야당이 다수를 장악한 국회에서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땅에 떨어진다. 주주친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인하,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등 정부가 올해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도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걸핏하면 “부자 감세”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을 잡아 온 야당도 문제지만 정부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탄력받기 어렵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툭 던져 놓은 채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정책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경제·민생법안마저 무더기로 좌초하면 민생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
18:01

[사설] 물가 관리한다고 음원앱 요금제까지 간섭하는 정부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같은 음원앱 업체의 요금제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원을 내걸고선 실제론 반자유주의적 가격 통제를 전방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치행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는 얼마 전 주요 음원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현재 음원앱 사용료는 계정당 월 1만원 안팎인데, 월 1만3000~1만5000원에 4명가량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취지라고 하나, 기업 고유의 마케팅 영역까지 손대는 월권행위에 다름 아니다.정부의 이런 요구에 음원앱 업체들은 대부분 난색을 보였다는데,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기업에 대한 간섭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가격 규제다. 가족 요금제가 기업의 매출, 수익성, 점유율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 정부가 거론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알아서 했을 일이지, 정부가 앞장서 하라 말라 할 일은 결코 아니다.음원앱 업체들은 정부가 가족 요금제를 주문하기에 앞서 유튜브와 같은 해외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저작권 징수 규정부터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 사용료는 국내 업체가 총매출 기준인데 해외 업체는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뺀 순매출 기준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가족 요금제 신설과 관련해 징수 규정 개정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는데, 이 역시 선심 쓰듯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진즉부터 바로잡았어야지, 시혜적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권위적 관료주의의 발로다.기업의 자율
17:51

[사설] 이재명 "총선 후 국정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야당도 그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확인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이전과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쇄신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 대표의 요구는 거꾸로 민주당을 향해서도 유효하다. 민주당도 총선 승리에 도취해 21대 국회와 같이 독선에 빠질 때가 아니다.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긴 것은 반사이익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구 의석은 여당의 1.8배에 달하지만 득표율은 50.45% 대 45.05%로 5.4%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은 민주당 폭주에 대한 견제 심리도 상당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이런 민심을 오독하는 기류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며 노골적인 정파적 입장을 드러냈다.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각종 특검 관철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친다. 압도적 원내 제1당이라면 정쟁에 몰두할 게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들에 전향적으로 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지금 국회에는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켜켜이 쌓여 있다. 당장 처리해도 늦은 고준위방폐장법안부터 인공지능기술개발 지원법, 산업단지입지법, 대형마트 휴무일

2024.04.14

18:22

[MZ 톡톡] 시간에 압도되지 않는 '장기적 탐욕'

지난달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콘퍼런스 ‘GTC 2024’에 참석했다. 지난해 바운드포가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면서다. 기조연설이 진행된 1만8500명 규모 실내경기장은 만석이었다.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아키텍처 ‘블랙웰’을 소개했다. 발표 전 그를 맞이하는 환호와 박수가 가득했다. “이곳은 콘서트가 아니라 개발자 콘퍼런스”라는 너스레가 무색할 정도였다.이때 ‘30년’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엔비디아 설립 후 젠슨 황 CEO가 입지전적인 삶을 살며 오늘의 위치를 다지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짧지 않은 기간, 나였다면 버텨낼 수 있었을지 스스로 되물었다.시간이 길고 짧음은 ‘주관’의 영역이다. 체감시간은 ‘상대적’이다. 이를 분명하게 느낀 건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과 계획 및 전망을 이야기하는 순간이었다. 이를 테면 필자는 ‘단기(short term)’는 1년, ‘장기(long term)’는 5년 단위로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 벤처투자자와 엔지니어 다수는 단기 5년, 장기 10년 기준으로 말했다. 관점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외부요인이다. 자본 시장 규모, 투자 생태계, 성장 가능성을 비롯한 ‘환경’이다. 둘째는 내부요인이다.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 회복 탄력성 등 ‘개인’ 상태다.‘장기적 탐욕(Long-Term Greedy)’이란 문구를 직장 생활 시절 이름표 옆에 붙였다. 1970년대 구스타프 레비 골드만삭스 CEO가 처음 사용한 단어다. 그는 ‘단기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장기적’인
18:21

[이수찬의 관절건강 이야기] 골다공증과 인공관절 수술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내원했다. 한눈에 봐도 다리가 오다리로 휘어진 것이 관절염이 심해 보였다.“제가요.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아픈 걸까요?” 할머니는 뼈가 약해 관절염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옆에 있던 딸도 “엄마가 10여 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거들었다.흔히 뼈가 약하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관절염이 더 빨리 생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골다공증과 관절염의 상관관계를 확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관절염으로 다리가 휜 경우 무릎 안쪽 뼈는 하중이 많이 실려 자주 부딪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자주 부딪치는 뼈가 아닌 부위는 잘 쓰지 못해 약해지기 쉽다. 또한 관절염이 심해지면 보행이 불편해지고, 보행을 잘 못하면 뼈가 자극받지 못해 약해지기도 한다.할머니와 딸은 골다공증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것이냐고 물었지만, 사실 골다공증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 피곤하다든가, 통증이 있다든가 등의 자각 증상이 없어 뼈가 부러진 뒤에야 알게 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침묵의 뼈 도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무릎 통증과 골다공증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뼈가 약하면 골절될 위험이 커지고, 고령인 경우 뼈가 부러지면 잘 걷지 못해 뼈가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증상이 없어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로 골밀도를 높이는 게 좋다.“원장님. 골다공증이 있어도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엄마는 무서워서 싫다고 하셨지만 저는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수술시켜드리
18:20

[기고] 대기업 노린 '우회 해킹' 대비책 세워야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의 총무부 직원은 최근 ‘견적서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무심코 열어봤다가 큰 낭패를 봤다. 이메일을 경로로 침투한 해커가 A사 서버에 채굴형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이다.A사처럼 협력사가 무심코 열어본 이메일이 사이버 공격의 시작점이 돼 회사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SK쉴더스 침해사고대응전문팀 Top-CERT가 최근 3년 동안 담당한 침해사고를 분석한 결과 협력사가 해킹 공격의 시작이 된 침해사고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비중이 7%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17%로 늘어났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상승한 3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업 파트너로서의 협력사는 대기업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 가능한 업무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는 해커의 주요 공격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이 시스템을 잘 갖췄더라도 협력사의 보안 관리 체계가 허술하면, 해커가 이 틈을 노리고 파고들어 원청 회사 서버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업무 효율성을 위해 외주 업체에 홈페이지 등 관리를 맡겼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복수의 공공기관이 홈페이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대부분 홈페이지를 외주 협력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고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협력사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그 회사는 물론 손을 잡고 있는 대기업까지 타격을 준다.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본 기업 중 92%가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거나
18:18

[권용진의 의료와 사회] 전공의 집단 사직의 '나비효과'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간 지 두 달이 돼가지만, 그들은 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데 그 또한 불가능해 보인다. 이대로 몇 년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지난 두 달 동안 의료대란이라고 부를 법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수들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환자를 줄였다. 물론 아직도 자기 육체와 정신을 갈아 넣으며 버티고 있는 교수도 적지 않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어쩌면 이런 모습이 정상이었는지 모른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약화됐다. 중형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이용은 조금 늘고 있다. 문제는 환자다. 갑작스럽게 수술이나 치료 일정이 연기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대형병원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몇몇 희귀·난치질환을 제외하고는 중형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당장은 전공의 사직으로 진료가 연기되는 환자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열고,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빠르게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결정은 환자들의 몫이지만 정보 제공은 정부의 몫이다.환자와 교수들이 견딜 수만 있다면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환자는 조금 더 기다리거나 지역의 강소병원을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교수들은 몇 개월마다 교대하는 전공의보다 정년까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훈련된 PA간호사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 중이다. 당장 문제는 수련병원의 도산이다. 재정투입이 절실하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어느 시점
18:17

[WOW 이제는 스타트업] 전쟁 위협 속에서 꽃 피운 이스라엘 스타트업 정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가 잘 발달한 나라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물론 미국, 중국, 한국도 창업 생태계가 잘 발전했다. 하지만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배경이 남다른 만큼 한국이 배울 점이 적지 않다.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 조성한 BIRD1980년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 등에 이스라엘은 투자하기 적당한 곳이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소요와 이스라엘 배척 운동에 따른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우선 떠오르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에는 벤처캐피털 자금뿐만 아니라 멘토링, 네트워킹, 잠재 고객, 협력 파트너 등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이때 이스라엘 정부는 ‘버드(BIRD)’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지금으로 치면 오픈이노베이션 같은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잘나가는’ 기업들과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혹은 연구소들을 연결하고, 미국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했다. 선남선녀 간 데이트를 주선하고 그 데이트 비용을 대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이스라엘의 스타트업과 연구원들을 연결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미국 기업들)은 그들을 고용하거나 데려오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자금의 절반도 대줄 것입니다.”버드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급격히 성장하던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해야 하고 고객을 대해야 하는지, 협력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어떻
18:15

[이응준의 시선] 안 하면 좋을 말들

남베트남이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해 수도 사이공이 함락돼 멸망할 적에 그곳 대한민국 대사관 이대용 공사는 탈출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미국 대사관을 떠나는 마지막 헬리콥터에 올라타라는 제의마저 마다한 채 한국인들을 피란시키다가 북베트남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치화형무소에 투옥된다.그 시절 공산치하 베트남 감옥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생지옥’이라고 보면 된다. 많은 죄수들이 자살을 선택했지만, 이대용 공사는 절대 자살만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켰다. 그를 괴롭혔던 건 뱀 쥐 벌레, 배고픔과 어둠, 고문과 절망, 더위와 추위 등등만이 아니었다. 북한이 파견한 공작요원들에게서 북한으로의 망명 자술서를 쓰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이대용은 아직 가족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황해도 출신이었고 현역 준장이었으며 무엇보다 중앙정보부 소속이었다. 그는 6사단 중대장으로서, 북한 전차부대의 진격 기세를 꺾은 국군의 6·25전쟁 첫 승전인 ‘춘천전투’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부대는 110회의 전투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포섭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대용은 자살에 저항하듯 끝까지 투항을 거부했다.이대용 장군은 타고난 기록자였다. 회고록 중에는 인상적인 것들이 많다. 남베트남에서 반체제 운동으로 유명했던 교수, 신부, 간첩, 지식인, 자산가, 정치인 등등이 그와 함께 수감돼 있었고 그 지옥에서 사그라들어 죽거나 자살했다. 북베트남이 그들을 그렇게 처리한 명분은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였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영혼이 증발해버린 표정으로 이
18:14

[월요전망대] IMF 한국 성장률 또 올릴까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IMF는 해마다 4월과 10월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한 2.3%로 제시했다. IMF의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2.1%)과 정부(2.2%) 전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시장에선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한 차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올 들어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견조한 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올해 성장률은 2월 (한국은행)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웃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출은 확실하게 저희 예상보다 올라가는데, 내수가 어떨지 좀 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IMF는 1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1%로 지난해 10월 전망(1.5%) 대비 0.6%포인트나 상향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또 조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유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통화·금융·재정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은 16일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를 발표한다. 앞서 2월엔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물가지수가 1월보다
18:13

[백승현의 시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최저임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집권 여당의 충격적인 패배로 끝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용산과 여의도에 쏠려 있다. 멘털이 나간 여당이 현타(현실자각 타임)를 마주할 때까지, 또 공중에 떠 있는 야당의 발이 땅에 붙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넋 놓고 있기에는 중차대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최저임금도 그중 하나다.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 여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에만 구분적용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공익위원 뒤에 숨은 정부차등적용이 이슈가 된 것은 2017년 심의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올리면서다. 1990년 최저임금 시급은 690원, 2000년 1865원, 2010년에도 4110원으로 그야말로 최저임금으로 작용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으로 2년 만에 30% 가까이 오르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연평균 6% 안팎이었던 인상률에 보이지 않는 외부 힘의 작용으로 갑작스러운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이런 사달의 배경에는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각 9명으로 구성되지만 노사 대립 속에 결정은 항상 공익위원이 하는 구조다. 말이 공익위원이지 인상률 결정은 그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정부가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익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운운하며
18:10

자본 공동화 수반되는 윔블던 현상…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지난주 말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로 급등했다. ‘킹달러’, ‘갓달러’라는 용어가 나왔던 2022년 11월 이후 1년5개월 만에 최고치다. 과연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악순환 고리를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1400원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최근 대내외 환율 변수는 1년5개월 전과 너무나 유사하다.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양대 대외 환율 변수인 달러인덱스와 위안화 환율이 각각 105대, 달러당 7.1위안대로 같다.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300포인트 정도 더 올랐다. “국내 금융시장은 문제가 없다”는 일부 경제관료의 자화자찬에 귀가 솔깃할 만큼 외형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인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 1년5개월 동안 외국인 자금은 추세적으로 들어온 반면 내국인 자금은 밖으로 나갔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초안을 내놓은 지난 1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액과 내국인 자금 이탈액이 거의 일치한다. 국내 금융시장에 손님은 들어오고 주인은 나가는 자본 공동화가 발생하면서 국내 자본 시장의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하는 윔블던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윔블던 현상이 심했던 외환위기 때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1990년대 후반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국내 기업과 금융사의 해외 점포 마련 등을 위한 실수요 이외에는 없었다.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때였다. 최근처럼 자본 공동화가 수반되지 않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 윔블던 현상이 나타났다.윔블던 현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순기능으로는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 제도 및 감독 기능 선진화 △대외
17:52

[시론] 글로벌 시장의 디지털 규제

지난 3월, 주요 언론이 국제면에서 비중 있게 다룬 두 건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바로 유럽연합(EU)이 3월 7일부터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과 지난달 21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다. 디지털 시장법 제정이나 애플의 반독점 피소는 본질적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이 시장 내 지위를 남용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불공정 구도로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EU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디지털 규제를 마련해왔다.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법 외에도 크고 작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EU 역외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는 유명하다. 특히 디지털 시장법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등 자사 서비스와 제3자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규제의 첫걸음으로서 여러 국가가 디지털 시장법을 자국 디지털 규제의 모델로 검토 중이거나 비슷하게 입안하는 중이므로 디지털 시장법은 정보기술(IT)산업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현실적으로 볼 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대다수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EU의 입장에서는 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GAFA(구글, 아마존, 현재는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 애플)를 비롯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U는 앞으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이 시장에서 발휘하는 각종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정부 역시 애플
17:51

[천자칼럼] 재정·통화정책 vs 수급대책

물가안정과 연계한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정책’이지만 재정 운용과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양쪽 모두 국가기관이지만 한은과 행정부는 한 몸이어서도 안 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지만 정부와 사법부가 별개의 헌법기관인 것과 비슷하다. 정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선 다를 수 있다. 기획재정부든 한은이든 국가기관들이 제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잘 협력해 경제를 발전시키길 바랄 뿐이다. 통화신용정책·재정정책·금융감독정책이 큰 틀에서 협력·공조해야 하는 이유다.지난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에 훈수처럼 한마디 했다. “통화·재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 사과 값 등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대해 그는 ‘수입’을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생산량이 줄어들 때는 유통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고물가 문제는 그대로 돈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니 사과 가격에 대한 한은의 걱정은 괜한 게 아니다.장기 저성장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경제전문가라는 이들까지 쉽게 그런 주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이 그럴 형편도 못 된다. 지난해 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찔끔 올린 뒤 15개월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 통화정책 역시 한계에 봉착했다.이런 상황에서 이 총재가 ‘구조적 문제의 근본대책’으로 수입을 거론했다. 달리 해
17:50

[사설] 살얼음판 경제에 또 불붙은 중동…여·야·정 위기 상황 직시해야

이란이 그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대규모로 감행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지 12일 만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양국이 적대관계로 돌아선 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이 일찌감치 재보복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동 지역이 확전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무력 충돌이 국제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대로 치솟고, 최악의 경우 1973년 ‘오일 쇼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중동 정세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다. 이미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92달러를 넘어섰다. 중동지역 무력 충돌은 유가 급등을 부추겨 우리나라엔 고비용 구조를 심화하고 물가 불안을 초래한다. 모처럼 되살린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 둔화를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하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유가가 10%만 올라도 글로벌 생산이 0.15%포인트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은 0.4%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이다. 가뜩이나 뒤로 밀리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의 장기화는 자칫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우리 경제의 뇌관을 건드려 금융시장 경색 속에 실물경제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이 유럽에 이어 중동으로 전선을 확대할 경우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백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상황에 정부는 위축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총선 후유증으로 정국마저 급랭하는 모습을 보여 불안하기 짝
17:50

[사설] 국민의힘, 용산 비판만 하지 말고 '책임지는 여당' 자세 보여라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정 쇄신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다며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각 총사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여당이 참패한 데는 ‘용산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종섭 전 대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민심의 심판 성격이 짙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용산 탓만 할 게 아니라 뼈저린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은 총선 과정에서 ‘이·조 심판’만 외치며 과거 지향적으로 갔을 뿐, 역동성 있는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는 데 소홀했다. 그나마 야당과 차별화한 정치 개혁 방안도 초반 반짝하다 흐지부지됐다. 보수 정당의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도 보이지 못했고, 퍼주기 경쟁에 동참해 야당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공천도 ‘무난’ ‘안정’에 치중하면서 참신한 인물 발굴에 실패해 감동·쇄신을 찾기 어려웠다. 친윤 중진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했고, 쇄신에 앞장서야 할 초선들은 계파 앞잡이 노릇 하기 바빴다.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비상대책위 체제 세 번을 포함해 지도부가 다섯 번 바뀌는 게 정상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무엇보다 ‘집권당다움’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조기 전대냐, 비대위냐를 두고 벌써부터 친윤-비윤 다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더 강력해진
17:49

[사설] 우려스러운 의료계 일각의 정치 행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어제 SNS에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과학자와 이공계 분들, 의사와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전공의들이) 이대로 돌아가면 노예를 인정하는 것”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그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국가를 패망에 빠뜨렸다” 등이 그가 SNS에 쏟아낸 발언들이다.의사든 누구든 정치를 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자신이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법을 어기거나 갈라치기를 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게 해선 안 된다. 노 전 회장은 “이과 국민이 나서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나서서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의·정 갈등을 문·이과 대결 구도로 키운 바 있다. 자신이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자신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이과 구별 자체가 유치할뿐더러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부류의 인사들이 정치에 뛰어들면 갈등과 대결을 더 조장할 공산이 크다.총선 뒤 의협 행보도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지난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했지만, 의대 증원 방침 하나만으로 여당이 표를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전형적인 아전인수로 의협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꺼

2024.04.12

18:37

[한경에세이] 움츠렸다 뛰면…멀리 갈 수 없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사회학자 레베카 코스타는 “날로 가속하는 사회 변화 속도에 인간이 따라가지 못해 그 한계에 봉착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미술계를 한번 들여다보자. 한 작가가 데뷔해 인지도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20세기 초에는 무명 작가로 시작해 유명 작가가 되기까지 약 20~30년 걸렸다. 빈센트 반 고흐는 죽은 다음에 유명해졌다. 1980년대 영국 YBA운동의 대표 작가인 데이미언 허스트는 학생 시절 기획한 ‘프리즈 전’ 이후 작품이 고가에 팔리기까지 10~15년 걸렸다. 중국 전위회화운동 작가들은 1999년 베네치아비엔날레에 처음 소개된 뒤 약 5년 만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미술계의 생산, 유통, 소비 순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21세기도 4분의 1이 지났다. 사회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는 경제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형 경제학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정확성을 수반한 속도성, 성실성을 수반한 목적 지향성, 모방성을 수반한 창조성이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속도성, 목적 지향성, 모방성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생존적 요구에 발맞춰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확성 성실성 창조성을 흡수했다.세계를 선도하는 삼성의 21세기 기업전략은 ‘생각나면 먼저 일을 벌이고 보자. 그리고 미흡하면 재빠르게 보완한다’라고 한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2~3개월
18:36

[토요칼럼] 은방패 부대와 86세대의 '선택'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인도 원정에 즈음해 자신의 친위부대인 히파스피스테스에게 은으로 장식된 방패를 나눠줬다. 이들은 이후 ‘은방패 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아버지 필리포스 때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 가문과 동고동락한 은방패 부대는 단연코 최강의 부대였다. 그들의 창과 방패 아래 페르시아 제국이 쓰러졌고, 세계 정복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수많은 실전 경험과 승리에 대한 기억으로 단련된 이들의 위용은 노년이 돼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알렉산드로스 사후인 기원전 317년. 오늘날 이란 가비에네에서 마케도니아 장군들 간의 후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로 70대로 구성된 은방패 부대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했다. 로마 시대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은방패 부대는 나머지 병사들이 쓰러졌을 때도 똑바로 대열을 맞춰 전장을 누비며 저항하는 자를 모두 쓸어버렸다”고 그들의 노익장을 묘사했다.고대의 은방패 부대에 비견되는 집단이 현대 한국 사회에 있다.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86세대’로 통칭되는 50대 중반~60대 중반 그룹이다. 은방패 부대가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듯 86세대는 무소불위의 군부 정권에 맞섰다. 마케도니아 군단이 거침없이 이집트와 인도까지 밀고 들어갔던 것처럼 86세대는 정치·경제·문화·사법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이 청년기부터 노년까지 쉼 없이 전장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것과 같이 대학생 시절부터 ‘어른 대접’을 받았던 이들은 백발이 성성해졌어도 한국 사회의 주인공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다.야당의 기록적인 압승으로 끝난 22대
18:33

우크라 지원 미룬 미국이 직면한 현실

올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득을 얻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은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키이우 원조 연장을 둘러싼 미 의회 내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기본 물자, 특히 포탄이 부족하다. 러시아군은 막강한 포병 우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방어 진지를 약화시킨 다음 지상군을 투입해 공격하고 있다. 동부 전선을 따라 압박하면서 올여름 러시아가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방어 요새를 건설하려면 몇 달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탄약 보충 없이 전선을 유지할 수 없다.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기뿐 아니라 전투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의회 안일함이 우크라 손실 키워이번주 하원이 다시 소집되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패키지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는 하원을 마비시키는 또 다른 공화당 지도부의 투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미국이 승인을 미루면서 우크라이나 손실에 기여했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첨단 무기 제공을 주저했고, 유럽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재정적 합의에도 반대했다.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도발적인 공격 이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합의보
18:29

[취재수첩] '보조금 반칙' 합리화하는 美…아직도 WTO 걱정하는 韓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실탄 장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은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일 새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를 포함해 총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국제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건 명백한 ‘반칙’이다. 미국은 반칙을 구조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무역장벽의 정의를 ‘국경을 넘는 무역 흐름을 제한하는 정부의 모든 제한 조치’에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로 수정했다. 무역장벽의 범위를 크게 좁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한국의 보조금을 지적하던 부분은 통째로 삭제했다. 지난해까지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이 타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고려”라고 말했다.미국이 당당하게 반칙을 저지르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첨단 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TSMC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0조원에 달한다.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WTO
17:55

[시론]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진짜 '숙제'

“선거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결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거 동안의 약속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선거 다음 날부터 지속되는 결심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희망합니다.”이번 총선에서 때아닌 대파 가격이 논쟁거리가 된 것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고물가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를 반영하며,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이 이어져서 문제다. 선거까지 끝났으니, 정부와 기업이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루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국제 유가가 세계 정세의 불안정 속에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돈 뿌리기 선심 공약은 물가 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제시한 10대 공약에서 물가 안정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 정책을 포함해 총선 공약 이행 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듯이,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공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공약 시행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물가 안정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한편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위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에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5~6월 이를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듯이, 이런 우려를 단순한 과장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한 증권사의 경우 PF로 인한 최대 손실 가능액이 총자본의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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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쿠팡의 구독료 배짱 인상

쿠팡의 간판 사업은 로켓배송이다. 소비자가 밤 12시 전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까지 받을 수 있다. 배송비는 비회원의 경우 건당 3000원이지만 월 4990원을 내는 유료회원(와우회원)은 무료다. 한 달에 두세 번만 로켓배송을 이용해도 남는 장사다. 여기에 유료 회원은 반품비 공짜, 쿠팡이츠 이용 시 음식 배달료 무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 무제한 시청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쿠팡이 국내 온라인 시장 최강자로 등극한 건 이런 서비스를 내세워 소비자를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 덕분이었다.문제는 소비자가 언제까지나 저렴한 서비스를 누리긴 어렵다는 점이다. 처음에 낮은 가격을 미끼로 고객을 늘린 뒤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이를 무기로 가격을 올리는 게 플랫폼 업체의 일반적인 전략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그랬다.쿠팡이 와우회원 구독료를 올린 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쿠팡이 한 번에 구독료를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나 올린 건 논란이 되고 있다. 쿠팡은 여전히 고객이 누리는 이득이 크다는 입장이다. 와우 회원은 비회원에 비해 연평균 97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구독료를 감안하면 연간 87만원가량 이익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쿠팡은 2021년에도 와우회원 구독료를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렸지만 가입자 수는 9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쿠팡이 이번에도 고객 이탈이 없을 것이라 믿고 가격을 대폭 올렸을 것이다.쿠팡의 가격 인상은 네이버쇼핑 등 다른 플랫폼 업체로까지 파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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