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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18:22

    예산안 볼모로 국정 발목잡는 巨野…나라살림 팽개치고 정쟁 혈안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새로 꺼내들면서 예산안 협상이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윤석열표 예산’은 대폭 칼질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대거 되살리면서 여야의 협상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국회에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권을 빼앗긴 야당이 마치 정권을 잡은 듯 독주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새 처리시한 9일로 잡았지만…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8, 9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새 ‘데드라인’을 9일로 못박은 셈이다.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려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서면 국민 상식에 부합하겠느냐”며 “예산안도 민생법안도 여당의 ‘이상민 방탄’에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결국 ‘대선 불복’이라고 반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윤석열 정

  • 18:21

    종부세·금투세 등 쟁점 세법 '입법 마비'

    여야는 내년 예산안 세입 규모를 좌우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제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종부세와 금투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일단 비쟁점 법안을 위주로 소위에 상정된 모든 법안의 일회독을 마쳤다”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3법’을 논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지난달 24일 이후 6일간 공전하다가 30일부터 다시 열렸다. 여야는 이달 1~2일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오는 6일 회의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하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와 국민의힘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시가격을 종부세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금투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과세 준비 부족과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없이는 정부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기준 1조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 18:20

    野, 방송법·안전운임 일몰 폐지 '입법 독주'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1주일 앞둔 2일 쟁점 법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상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과방위 의원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운영위원 추천을 국회와 방송단체 등이 맡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운영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해왔다.여당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입법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 놓았던 방송법에 대해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이 빠진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

  • 18:20

    엠투웬티, 코스닥 상장 시동…"CES 참가 등 해외 진출도 확대"

    엠투웬티가 해외 진출 확대와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외 진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새롭게 개발한 홈 헬스케어 제품 '마요홈(Myo_home)' 수출을 적극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엠투웬티는 2019년과 2020년에 스위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에 420만불, 미국에 1,10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불발됐다. 마요홈은 스마트 미러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체성분 측정, 체형분석, 중주파 활용 근력운동 장비다. 집에서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보며 중주파를 활용해 근력을 키울 수 있다. 기기는 다양한 영상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체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기기에 해당한다. 유럽은 중주파 등 주파수 근육운동기기가 대중에게 친숙한 편이다. 엠투웬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 M사의 제품은 단순한 저주파 자극만 주는 단일 기능의 제품이지만, 마요홈 가격의 4배에 가깝다"며 "코로나 기간 동안 새로운 제품도 내놓지 않아, 엠투웬티가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크게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엠투웬티는 오는 2023년 1월 미국 CES, 4월 독일 FIBO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해외 투자 유치와 동시에 매출 성장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 18:19

    카카오페이, 로카모빌리티 인수 추진

    롯데카드의 자회사인 국내 2위 교통카드 업체 로카모빌리티가 매물로 나왔다. 카카오 계열의 간편결제 회사 카카오페이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인수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인수 의지는 강력하지만 맥쿼리, 쏘카 등 다른 인수 후보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카카오페이의 인수가 최종 성사될지는 미지수다.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경영권을 가진 국내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로카모빌리티를 별도로 매각하기로 하고 오는 6일 예비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입찰에는 카카오페이와 호주계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 국내 차량공유업체 쏘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롯데카드가 보유한 로카모빌리티 지분 100%다. 거래금액은 3000억원 정도로 거론된다. JP모간이 매각 주관을 맡았다.로카모빌리티는 선불 교통카드 및 단말기 제조사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에 부산 울산 경남 강원 광주 등 전국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갖췄다. 서울시의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에 이어 국내 2위 교통카드 사업자다. MBK파트너스는 올 상반기 롯데카드 매각을 추진했지만 고금리 여파 등으로 주춤하자 로카모빌리티를 우선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 몸집을 줄여 인수 후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카카오페이 "모빌리티 결제로 영토 확장"맥쿼리운용·쏘카 등도 관심…가격 경쟁 이겨낼지가 관건로카모빌리티는 경기·인천 지역의 교통카드인 이비카드가 전신이다. 롯데카드는 2009년 부산지역 교통카드 업체 마이비에 이어 2010년 이비카드를 잇달

  • 18:19

    "이태원 참사 유족에 위로…교황방북은 北에 달려 있어"

    “교황님께서 최근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디지털 강국인 한국에서 어떻게 저개발국가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많이 놀라셨어요. 매우 슬프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유흥식 추기경(71·사진)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다. 올 8월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추기경은 가톨릭교회 교계제도에서 교황 다음으로 큰 권위와 명예를 가진 자리다. 지난해부터는 전 세계 모든 성직자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부의 장관도 맡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유 추기경이 바티칸 입성 후 1년4개월 만에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련됐다.유 추기경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로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관계자들이) 각자 임무를 다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당한 사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그는 개인적으로 “모험이 지속되는 나날들”을 보냈다고 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맡으면서 두렵고, 떨리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교황님께 ‘도대체 제게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물어봤는데 딱 한 마디만 하시더군요. ‘십자가’. 어려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걷되, 아니라면 빨리 제가 알아채고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교황의 방북 가능성

  • 18:19

    "술집 주인 폭행 혐의"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약식명령

    검찰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5)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2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이주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재판부는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한편, 이주노는 2018년에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18:18

    우크라 인권변호사·美 첫 여성흑인 대법관…'올해 영향력 있는 여성'

    우크라이나 인권변호사와 이란의 반정부 ‘히잡 시위’에 나선 여성들이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1일(현지시간) FT는 ‘2022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인’을 발표했다. FT는 매년 기자와 전문가, 독자들을 통해 영향력 있는 여성을 선정한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한 해인 만큼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대상자가 나왔다는 평가다.FT가 가장 먼저 꼽은 인사는 우크라이나의 인권변호사인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왼쪽)다. 마트비추크가 이끄는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는 우크라이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세워진 단체다. 시민자유센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약 2만7000건을 기록해온 공로로 올해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올해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이 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오른쪽)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33년 연방대법관 역사상 흑인 여성은 처음이다. 경력 초기 워싱턴에서 연방 국선변호사로 일한 그는 사상 첫 국선변호사 출신 대법관이기도 하다. 미국 내 정치적 문제인 낙태 이슈에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란의 여성들’도 선정됐다. 지난 9월 이란에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했다. 이후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프란체스카 벨레티니 생로랑 최고경영자(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 여성 기업인도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혔다. 9월 은퇴한 세리나 윌리엄스도 이름을 올렸다.노유정 기자

  • 18:18

    '팟캐스트 재조명' 40년 전 아내 살해 남편…호주 법원, 징역 24년 선고

    호주 법원이 40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크리스토퍼 도슨(74)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2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은 도슨이 92세가 되는 2040년에야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된다며 그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최고법원은 "도슨은 아내를 살해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36년간 지역사회에서 삶을 누렸다"면서 "그는 범죄의 책임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도슨은 1982년 1월 그의 아내 리넷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도슨과 1970년 결혼한 리넷은 1982년 1월 갑자기 실종됐다. 당시 주위에서는 도슨이 리넷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도슨은 아내가 광신적 종교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네 살, 두 살인 두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당시 경찰은 수사를 통해 땅에 묻혀 있던 리넷의 옷가지를 발견했지만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도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이후 도슨은 1984년 자기 제자이자 리넷이 베이비시터로 고용했던 'JC'로 불리는 여성과 재혼했다. 1990년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JC는 경찰에 도슨이 리넷을 죽였다고 신고했다.재수사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도 도슨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2018년 5월 팟캐스트에 의해 재조명됐다. 이 사건을 다룬 팟캐스트 '더 티처스 펫(The Teacher's Pet)'은 5000만번 이상 다운로드되며 크게 흥행했다. 또 사건에 대한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졌다.재수사에 착수한 NSW 경찰은 2018년 12월 도슨을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호주 법은 경

  • 18:17

    639조 예산 결국 밀실로 법정 시한 또 어긴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결국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겼다.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다 나라 살림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중재로 사흘 연속 회동했지만,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공은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다. 비공개로 열리는 데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고 소소위에 은밀히 접촉해 이른바 ‘쪽지 예산’을 밀어 넣는 구태가 벌써 재연되고 있다.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문제까지 맞물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경우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할 예산만 감액하는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날 처리가 불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2014년 ‘국회선진화법

  • 18:17

    [포토] 신한금융 차기회장 후보 3인, 나란히 ‘희망 꾸러미’ 제작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네 번째)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첫 번째),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맨 오른쪽) 등 신한금융 임직원이 지난 1일 서울 명동의 ‘카페 스윗 쏠’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희망 꾸러미를 제작했다. 차기 신한금융 회장 최종 후보군에 오른 조 회장과 진 행장, 임 사장이 한데 모여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이날 행사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렸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8일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 18:16

    "위믹스 임직원 연루 문제 다수"…두나무 "법원 제출 예정"

    두나무가 위믹스 유통량과 관련해 임직원이 연루된 다수 중대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두나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임직원 관련된 문제가 "엄중한 사안"이라며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두나무는 "위믹스의 유동화 과정에서 위메이드 계열사 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를 이용하거나 상장사로서 제대로 공시해야 하는 정기 보고서 상 투자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내역이 일부 확인됐다"며 "거래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거래소가 자신의 이익 추구를 우선으로 했다면 거래 수수료 등 수익을 위해서라도 거래 지원 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위믹스 유통량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허위 공시된 점을 발견하고 위메이드에 소명을 요청했다"며 "위메이드가 당시 위믹스 1천만개 초과 유통 관련 허위 공시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같은 달 25일에 이를 번복하고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며 "유통량 변경 시 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 담당자의 무지였다 등"으로 해명했다고 언급했다.두나무는 또 위메이드가 소명 과정에서 잘못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두나무는 "업비트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물량 자료를 요청하자, 위메이드는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며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 예치하기 위해 위믹스를 전송한 10월 11일 이전의 데이터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두나무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정보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지인들과 속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당국의 조 사가 필요하다"고

  • 18:15

    홍종성 딜로이트안진 대표…감사투명대상 외부감사인 부문상

    홍종성 딜로이트안진 대표(사진)가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의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서 외부감사인 부문상을 받았다. 홍 대표는 2019년 취임 이후 감사 품질 향상을 법인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모든 임직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회계법인의 윤리적 요구사항인 독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전사적으로 확산시켰다. 2019년 안진이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후 해외종속법인 감사팀 등과 원활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삼성전자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18:15

    공정위 '운송 방해' 조사 막은 화물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 진입을 막아서면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에 17명, 부산 남구 부산본부에 6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사업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에는 10억원 범위에서, 사업자에겐 매출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화물연대는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 조사관의 사무실 건물 진입을 막았다. 다만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사는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가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소현/곽용희 기자

  • 18:15

    월드컵 92년 만에 첫 주·부심 모두 여성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경기의 주심과 부심이 모두 여성으로 꾸려지는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스테파니 프라파르(39·프랑스·왼쪽) 심판은 2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 독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독일 4-2 승)에서 휘슬을 불어 남자 월드컵 본선 경기에 나선 ‘최초의 여성 주심’이 됐다.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92년의 역사를 지닌 남자 월드컵에서 여성 심판이 주심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주심뿐 아니라 부심 두 명도 여성 심판이 맡았다. 브라질의 네우사 백 심판과 멕시코의 카렌 디아스 심판(오른쪽)이 프라파르 심판과 함께 그라운드에 나섰다.또 다른 여성 심판 캐스린 네즈빗(미국)은 같은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비디오판독(VAR) 임무를 맡았다.프라파르 심판은 지난달 22일 폴란드와 멕시코의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선 대기심을 맡아 남자 월드컵 본선 경기에 출장한 첫 여성 공식 심판으로 기록됐다.FIFA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심판을 기용하기로 했고, 총 6명(주심 3명·부심 3명)이 심판진에 이름을 올렸다.조수영 기자

  • 18:14

    "5일부터 레미콘 타설 중단하라"…민노총, 건설 동조파업 압박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건설지부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맡은 노조원은 물론 비노조원에게까지 오는 5일부터 타설을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직적 강요’ 시도가 확인된 것이다. 화물연대 압력에 굴복해 건설노동자도 동조 파업에 나서면 건설 현장 정상화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6일엔 민노총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데다 곳곳에서 동조 파업 조짐까지 일고 있어 산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계, 건설노조 동조 파업에 ‘촉각’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장 전달 내용’이라는 제목의 긴급 공지 문자메시지에는 “12월 5일부터 부울경 전 현장 전면 타설 중지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메시지는 “간부님들은 각 지회 팀장님들에게 전달해주시고, 본인 현장 비조합원들이 타설을 못 하도록 강력한 대응 부탁드립니다”라고도 강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의 직업 수행 자유까지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메시지는 이어 “현장 공문 공지 따로 없습니다”라며 “12월 5일 월요일부터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 분회는 열외 없이 전 현장 타설 중지”라고 행동 지침을 전달했다.화물연대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 출신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타설 근로자가 사측과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상급 노동단체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파업한다면 이는 집단적인 노무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조합원이 타설을 못 하도록 압박을 가해

  • 18:14

    이창용 한은 총재 "블록체인 기술 이점 있는지 의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점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총재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태국중앙은행 설립 8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전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테라(UST)·루나(LUNA) 사태와 FTX 파산을 본 뒤 생각이 바꼈다. 적어도 통화 정책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 18:13

    "노후 자금 3억 은행에 넣었더니 이자가…" 70대 분통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권의 수신 경쟁 요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무시한 채 예금 금리를 억누르는 ‘관치 금융’에 노년층 이자생활자 등 예금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예금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5.52%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2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5.01%로 1주일 새 0.5%포인트 내렸다.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달 23일 연 5.53%로 정점을 찍은 뒤 전날까지 제자리걸음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은 최근 1개월 새 ‘중도해지 OK정기예금’(-0.70%포인트)과 ‘OK법인대박통장’(-1.0%포인트) 등 주요 예금 상품 금리를 낮췄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최고 연 6.1%였던 회전정기예금 금리를 연 5.9%까지 내렸다.은행권에서는 연 5%대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13일 연 5.18%로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 가장 먼저 ‘연 5%’를 뚫었던 우리은행 ‘우리 WON플러스 예금’ 금리는 이날 연 4.98%로 낮아졌다. 국민은행 ‘KB 스타정기예금’도 지난달 14일 연 5.01%를 찍은 뒤 연 4.70%로 뒷걸음질쳤다.올 들어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예금 금리가 올랐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4.01%로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같은 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5

  • 18:13

    숙취해소제 히트 한인 2세 '포브스 기업인' 뽑혀

    미국 시장에 숙취 해소제를 히트시킨 한인 2세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미만 기업인 30명’에 뽑혔다.2일 포브스지와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저스틴 김(29·사진) 더플러그드링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식·음료 분야 기업인 30명 중 한 명에 뽑혔다. 김 COO는 2020년 친형인 레이 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와 함께 숙취 해소 음료회사 더플러그드링크를 설립했다. 숙취 음료 수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식물, 과일, 꽃 등 13개 식물을 기반으로 한 음료를 개발했다. 미국 소비자의 입맛과 기호에 맞춰 한국에서 제조했다.현재 온라인 판매를 비롯해 500여 개 매장과 건강식품 판매점(GNC),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노스웨스턴대를 졸업한 김 COO는 김봉현 LA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다.박주연 기자

  • 18:12

    "한번 망했지만 재도전!"…그래서 장관상 받은 스타트업은[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Geeks)가 2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재도전 유공' 중기부 장관상 받은 스타트업 실버테크 스타트업 한국시니어연구소가 '2022년 재도전활성화 유공'을 인정받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재창업에 성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재도전활성화 유공 포상 중 재도전 기업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2019년 한국시니어연구소를 설립한 이진열 대표는 연쇄 창업가다. 서울대 재학 중이던 2013년 K-팝 팬덤 서비스 '마이돌'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누적 다운로드 1400만건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으나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해 결국 실패의 쓴맛을 봤다.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했다. 고령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던 중 재가요양 시장을 발견해 2019년 한국시니어연구소를 설립했다.머스크, 뇌에 칩 심어 시력 되살린다 일론 머스크가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에서 간담회를 열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BCI)'에 대한 인간 대상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테슬라, 트위터, 스페이스X 외에도 뉴럴링크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머스크는 "칩을 인체에 넣기 전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을 위한 서류는 거의 모두 제출했고, 6개월 이내에 인체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머스크는 안전 우려에 대해 "칩을 내 머리에 심을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

  • 18:12

    최병렬 前 한나라당 대표 별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가 2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최 전 대표는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을 거쳐 1985년 12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과 문화공보부·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마지막 관선 서울시장을 지냈다. 12대에 이어 14·15·16대 총선에서 세 차례 내리 당선된 4선 의원으로 2003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됐다. 유족은 부인 백영자 씨와의 사이에 2남 1녀가 있다. 장남 최희준 씨는 TV조선 앵커와 보도본부장, 편성실장 등을 지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4일이다.

  • 18:11

    [부고] 김정록씨 별세 外

    ▶김정록씨 별세,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 모친상=2일 충남 서산시 우리요양병원 발인 4일 오전 041-664-4449▶박채규씨 별세, 박종문 삼성전기 커뮤니케이션팀장 부친상=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02-3410-3151▶정명숙씨 별세,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 장모상=2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2262-4800▶최석원 前 부산시장·건설부차관 별세=1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02-2019-4000

  • 18:11

    이자 끌어내린 '관치'에 예금자 분통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권의 수신 경쟁 요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무시한 채 예금 금리를 억누르는 ‘관치 금융’에 노년층 이자생활자 등 예금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예금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5.52%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2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5.01%로 1주일 새 0.5%포인트 내렸다.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달 23일 연 5.53%로 정점을 찍은 뒤 전날까지 제자리걸음했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은 최근 1개월 새 ‘중도해지 OK정기예금’(-0.70%포인트)과 ‘OK법인대박통장’(-1.0%포인트) 등 주요 예금 상품 금리를 낮췄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최고 연 6.1%였던 회전정기예금 금리를 연 5.9%까지 내렸다.은행권에서는 연 5%대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13일 연 5.18%로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 가장 먼저 ‘연 5%’를 뚫었던 우리은행 ‘우리 WON플러스 예금’ 금리는 이날 연 4.98%로 낮아졌다. 국민은행 ‘KB 스타정기예금’도 지난달 14일 연 5.01%를 찍은 뒤 연 4.70%로 뒷걸음질쳤다.올 들어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예금 금리가 올랐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4.01%로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같은 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5

  • 18:10

    [인사] 삼양그룹 ; SK실트론 ; 티맥스그룹 등

    ◈삼양그룹◎승진◇삼남석유화학▷대표이사 이운익◇삼양사▷AM BU 영업PU장 박현호▷식품BU 영업PU장 이의도▷식품지원PU장 겸 삼양에프엔비 대표 박성수▷재경PU장 김현미◇베트남EP▷법인장 김용관◈SK실트론◎임원 선임▷김광석 김학승 이병현 지동욱◈티맥스그룹<대표>▷티맥스클라우드 대표 공상휘▷티맥스오피스 대표 이동석▷티맥스커머스 대표 곽태우<부사장>▷티맥스메타버스 대표 김민석▷티맥스알지 대표 최성기<전무>▷티맥스티베로 전략마케팅실 실장 한성용▷티맥스와플 전략마케팅실 실장 김성동▷티맥스티베로 공공사업본부 본부장 허용진<상무>▷티맥스티베로 PS 1기술부 기술부장 주형진▷티맥스티베로 PM본부 본부장 허승재▷티맥스티베로 금융3사업부 사업부장 전우식▷티맥스메타버스 PM본부 본부장 유현영◈산업통상자원부▷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 이경호◈관세청◎신규임용<고위공무원 나급>▷관세인재개발원장 유선희◈병무청◎전보<국장급>▷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김용무◈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산업진흥본부장 최창호◈공정거래위원회◎인사<과장급>▷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박설민◈경인방송▷경기본부 이사대우 변승희▷경기본부 부장대우 홍성민

  • 18:09

    저출산委 명칭, '인구미래전략委'로 바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바꾸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한정된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인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명칭 변경에 나섰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 23조에 담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기관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나 부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9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하지만 설립된 지 17년이 지나면서 위원회 명칭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저출산’이란 용어가 출산을 강요하는 인식을 준다는 비판이 컸다. 여기에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라 국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위원회가 기관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나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에 “인구 정책을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 주자이기도 한 나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기관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국회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 참석해 ‘인구와 기후, 대한

  • 18:09

    SK이노 '장애인먼저실천상' 대상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한 ‘2022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에서 사회통합부문 대상을 받았다.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 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 구성원과 장애아동을 1 대 1로 매칭해 대인관계 형성을 돕는 ‘해피드림아이’를 하고 있다.

  • 18:09

    [이웃돕기 성금 모금]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경제신문사는 한국신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2023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모금된 성금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입니다.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이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성금 접수를 원하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받지 않습니다.)●모금기간 : 2023년 1월 31일(화)까지●계좌번호신한은행 100-013-446845KB국민은행 099-01-0339-091우리은행 323-095103-01-001NH농협은행 083-01-263423SC제일은행 357-10-013340하나은행 140-224581-00105한국씨티은행 157-50149-256우체국은행 012591-01-006655IBK기업은행 082-033121-04-016●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ARS번호 : 060-700-1212 (한 통화 3000원)●문자기부 : #9004 (한 통 2000원)●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기부상담전화 : 080-890-1212

  • 18:09

    화가 베크만 자화상, 경매서 273억원 낙찰…"독일 최고가"

    경매에 나온 20세기 독일 표현주의 화가 막스 베크만의 자화상이 200억이 넘는 고가에 낙찰됐다.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베를린 경매 하우스 그리제바흐에서 베크만의 작품 '자화상 겔프-로사(노랗고 붉은 자화상)'가 2000만 유로(약 273억7000만원)에 팔려 독일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낙찰자는 그림값 외에 부대비용을 포함해 2320만 유로(약 317억5000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그림은 베크만이 50세 때인 1944년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그린 것으로, 그가 그린 여러 자화상 가운데 매우 드물게 밝은 색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베크만은 이 자화상에서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젊게 그렸고, 드레싱 가운처럼 보이는 털 레이스가 달린 노란 옷은 베크만 자신이 말하던 '예술의 왕'을 상징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베크만은 1937년 독일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가 '타락한 예술가'를 비난하는 연설을 한 다음 날 암스테르담으로 도망쳤다. 그가 독일을 떠난 뒤 나치 당국은 여러 곳에 전시돼 있던 그의 그림 500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940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침공하자 베크만은 운하 근처의 오래된 담배 창고로 아틀리에를 옮겨 주로 자화상을 그리며 생활했으며, 베크만은 암스테르담에서 지낸 10년 동안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베크만이 암스테르담에 머물던 시기에 그린 자화상에 대해 비평가 유진 블룸은 "그가 견뎌야 했던 정신적 위기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베크만은 오랜 기간 망명객 신세로 지내는 동안 그림을 통해 '조국을 찾고 싶어 하지만 결국 정처 없이 떠오는&

  • 18:08

    SK하이닉스, 김민혁 '산학연구' 포상

    SK하이닉스는 2일 ‘제10회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을 했다. 김민혁 KAIST 교수(사진)가 CIS(CMOS 이미지 센서) 영상 관련 노이즈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 한재덕 한양대 교수, 장려상에 조남익 서울대 교수, 전우진 경희대 교수, 이동희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 18:08

    "다들 손 놓고 있습니다"…오피스 빌딩 거래 '올스톱'

    “오피스 빌딩 거래는 말 그대로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다들 손을 놓고 있습니다.”서울의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멈췄다.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높아졌는데 건물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은 탓이다. 오피스의 공실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 임대료는 더 오르고 있다. 가격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높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내년에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거래가 재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좀처럼 안 떨어지는 매도자 눈높이2일 부동산 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알려진 광화문 콘코디언빌딩(옛 금호아시아나 사옥)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거래가 중단됐다. 매도 측인 DWS자산운용(옛 도이치자산운용)은 지난 8월 인수금액으로 약 6800억원(3.3㎡당 3700만원대)을 제시하며 마스턴투자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레고랜드발(發) 자금 경색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마스턴이 우선협상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역삼동 아이콘역삼은 매도 측인 M&G리얼에스테이트와 캐피탈랜드투자운용이 3.3㎡당 400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원매자들이 인수를 포기한 경우다. 서소문동 동화빌딩도 매도 측인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티코어컨소시엄과의 가격 협상이 불발되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거래가 무산됐다. 타워8, 남산스퀘어, 용산더프라임 등도 모두 비슷하다.거래가 실종된 건 금리 상승으로 시장 환경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들의 눈높이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젠스타메이트 부동산

오피니언

2022.12.02
  • 18:05

    [한경에세이] 훈련교사와 훈련생

    필자는 한독상공회의소와 독일 자동차 브랜드가 함께 운영하는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아우스빌둥(Ausbildung)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징인 완전한 (행동)학습 모델을 소개하려고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기업 실무교육(70%)과 대학 이론교육(30%)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먼저, 서비스센터에서 훈련생의 하루는 어떨까. 서비스센터에서는 별도 과정을 통해 인증된 트레이너(기업훈련교사)가 어린 훈련생을 지도한다. 트레이너는 훈련생에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간단한 지침 정도만 제시한다. 훈련생은 주어진 과제의 관련 정보를 직접 탐색하고, 이를 활용해 직접 해결책을 구상한 뒤 트레이너에게 설명한다. 트레이너는 놓치거나 틀린 부분에 대해 힌트를 준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계획했다면, 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을 트레이너와 함께 결정한다. 이 방법에 따라 훈련생이 작업을 시행하고 스스로 검토하고 나면, 트레이너는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이 방법을 통해 훈련생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훈련생은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숙련도를 점차 향상시켜 나간다. 물론 훈련생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트레이너는 그들을 기다려줘야 할 것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까!그럼 대학에서 훈련생은 어떻게 공부할까. 현대 사회는 기술적으로 매우 숙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필요한 소프트 스킬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우스빌둥 협력 대

  • 18:05

    페루 혁신경제교류 협력단 한국 방문

    페루 혁신경제교류 협력단이 지난달 28일 '한-페루 혁신 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협력단은 최근 선출된 4개주 10명의 시장과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쿠시 친체로시 신임시장은 "신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쿠스코의 관광 일자리가 늘어 국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와 관련해 한국의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조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전문기업 한길에이치씨를 방문한 사무엘 마르코 다사 타이페 리마주 안콘시장은  “한국의 교통시스템 제작 현장을 보고 놀랐다. 빨리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강한 구매 의향을 내비쳤다.유엔 조달 프로젝트 기구(UNOPS)와 함께 국제 박람회 및 포럼을 공동주최 하고 있는 STS&P 조직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매년 한국과 폐루를 오가면서 협력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폐루를 시작으로 남미의 많은 나라와 혁신경제 포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8:04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물은 완벽하다

    경북 포항의 모교 낭독 행사에 초청받아 다녀왔다. 10명의 이름 옆에는 내가 쓴 시의 제목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나는 단 한 편의 시도 낭독하지 않았다. 시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낭독됐다. 나이도 성별도 그간의 경험도 다 다른 사람들의 낭독을 듣고 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높낮이가 다른 목소리, 느리거나 빠른 말의 속도, 한 사람의 발음과 떨리는 호흡. 실수 없이 끝까지 읽는 것도 좋지만, 조사 하나를 바꿔 읽거나 특정 글자 앞에서 머뭇거리는 버릇 덕분에 완벽해지는 시도 있다.낭독자 중에는 고등학교 시절 나의 국어 선생님도 계셨다. 선생님은 내가 고3 때 쓴 시를 낭독해주셨다. 까맣게 잊고 있던 시였다. 고교 백일장에서 상을 받은 거라 잘 쓴 시라고 기억했는데, 다시 보니 소쿠리에 담긴 채 쪼글쪼글 말라가는 싹 난 감자를 어머니의 희생에 비유한 그저 그런 뻔한 시였다. 그런데 좋았다.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으니 그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분이랄까? 선생님은 눈이 어두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더 밝은 쪽으로 몇 걸음 옮겨가시더니 안경을 벗고 낭독을 시작했다.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점에서 산 한 권의 시집을 수십 번 다시 읽으며 시를 흉내 내던 때의 나를 어쩜 저렇게 진심으로 읽어주실까. 어디로든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가슴을 울려왔다.낭독회가 끝나고 손 편지가 가득 든 종이 상자를 선물 받았다. 집에 와 하나하나 꺼내 읽어보는데 한 학생의 편지에 오래 마음이 붙들렸다. ‘빨래집게’라는 시에 대해 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은 편지였다. 죽

  • 17:59

    트럼프는 왜 극우주의자를 만났나

    ‘나치와 식사하기.’ 마치 코엔 형제의 최신 영화 제목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의 사회생활을 묘사한 것이라면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 시사 평론가 니콜라스 푸엔테스와 회동했다. 이 자리엔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힙합 가수 예(카녜이 웨스트)도 동석했다. 이 모임의 확장된 의미를 추론해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트럼프는 이후 결백한 척했다. 수천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예가 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전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혀 낯선 손님을 데려왔다고 했다.그는 말했다. “물론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에게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의 지지자는 나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푸엔테스를 모릅니다.” 예와 회동에 비난 여론 거세겉으로 보기엔 전적으로 그럴듯하다. 푸엔테스는 소규모 미국 파시스트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예는 성공한 사업가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트럼프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만남이 대선 경쟁 후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점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일면 신빙성이 있다.하지만 이 모임에 대해 나오는 또 다른 얘기들은 트럼프의 기억과 약간 다르다. 예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엔테스에게 “매우 감명받았다”고 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엔테스의 조언을 경청했다. 특히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예정

  • 17:57

    [기고] 내년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

    지난 11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았다. 7월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재회했다. 그 일정의 첫 행보는 현지 진출 한인 기업들과의 오찬 간담회였다.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평소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들과 진솔한 논의를 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논의 방식이 자유롭고 신선했다.글로벌 경기 악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부개발 원조 예산 증대에 대한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인에게 큰 힘이 됐다. 국내 기업과 재외 동포 기업을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반영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생각에 깊은 신뢰가 갔다.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장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한류로 좋은 이미지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 간 만남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국격이 또 한 번 ‘점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내년 글로벌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

  • 17:55

    [시론] 기업 경쟁력 약화시키는 국회

    지난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2소위)는 이른바 ‘카카오 서비스 먹통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이른바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고,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강제, 기타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한 것이다.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화재 등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시간 백업을 하는 등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율적 영역이고 경영적 판단이다. 이를 법률로 규정해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법안이 공개되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당장 ‘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그러자 법안소위는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를 제외했다.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대부분이 임차사업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고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역차별이 초래한다. 마이크로소프

  • 17:53

    [천자 칼럼] 종교의 위기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심장수술 환자 180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기도의 효과를 실험했다. 그 결과 교회 신자의 기도를 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기도를 받았음을 안 환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합병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2006년 4월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신은 없다”고 단언했다.도킨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과학과 지성, 현대 문명의 발달이 종교의 절대적 위상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다. 서구는 물론 국내에서도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신부 목사 스님 등 성직 희망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잉글랜드·웨일스 2021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기독교 신자는 2750만 명으로 전체의 46%, 10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반면 ‘무종교’는 37%(2220만 명)로, 12%포인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성공회의 국교 폐지론까지 확산하고 있다.국내 사정은 더하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3~4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조사한 결과 믿는 종교가 있다는 사람(종교 인구)이 40%, 무종교가 60%였다. 2004년 54%였던 종교 인구 비율은 줄곧 하향 추세다. 20~30대의 탈(脫)종교 현상이 두드러진다. 20대 종교 인구는 2004년 45%에서 22%로, 30대는 49%에서 30%로 급감했다. 젊은이의 70~80%가 무종교인이니 종교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종교 인구는 43.9%, 무종교는 56.1%였

  • 17:52

    [사설] 고질적 예산안 늑장 처리 되풀이, 與野 집단 배임 아닌가

    예산안 지각 심사, 늑장 처리라는 국회 고질병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 증·감액을 두고 여야의 대치 끝에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또 어긴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로 인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예산안 처리가 꼬인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막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느닷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꺼냈다. 해임안과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가 뒤엉키면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맞붙으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하던 터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줄줄이 칼질한 반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신재생에너지 등 ‘이재명표 예산’은 신설 또는 증액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집권당이 어느 쪽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정부 제출 법안들도 모조리 발목을 잡으면서 준예산 편성 전망까지 나온다.예산안 처리 지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국회의 늑장 심사 악습이다. 정부 예산안은 해마다 9월 초 국회로 넘어온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감사 등에 힘을 쏟느라 뒷전으로 미뤄놨다가 11월이 돼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나마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라 증·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기간은 1주

  • 17:52

    [사설] 합리적 시민의식, 정부 원칙 대응이 민노총 정치파업 몰아낸다

    공권력마저 우습게 아는 ‘무소불위’ 집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중심으로 지하철, 철도 등의 지원성 동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했으나, 개별 노조의 이탈로 총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해졌다. 대한민국 최강의 기득권 집단에 대한 각계의 경각심이 높아진 모습이다.최근 민노총의 변화 기류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노동운동에 변곡점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젊은 층 노조원들의 반발로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단 하루만에 끝난 지하철 파업 전후 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는 “정치 집단이면서 회사 때문에 파업한다고 하지 마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얼마 전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포스코 노조원들도 민노총이 연간 수억원의 조합비를 걷어가면서 ‘정치 놀음’에만 몰두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현금인출기(ATM)인 줄 아느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시민들의 달라진 의식도 주목된다. 시민 불편을 볼모로 한 비합리적인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번 지하철 파업에 대해 온라인상에는 “국민은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약자 코스프레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귀족노조의 ‘연례행사’ 격 파업에 혐오감을 보이는 글들이 많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경 원칙 대응 자세다.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초반부터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선 데 대해 지지 여론이 높다.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영국 역사상 최강이었다는 탄광 노조를 굴

  • 17:51

    [사설] 서울지하철 적자 70%가 무임승차 탓…노인 연령 높이고 혜택 줄여야

    수도권 1·3·4호선 일부 전철과 KTX 등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어제 새벽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하루 만에 총파업 투쟁을 전격 철회한 데 이은 것이다.출퇴근·교통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점에 더해 시민 이동권과 경제를 볼모로 한 민폐 파업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 확산이 무엇보다 반갑다. 두 파업 모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다 귀족노조의 기득권 사수 파업이라는 따가운 여론에 밀려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경제와 민생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의 빠른 정상화가 다행스럽지만 파업의 근본 원인인 적자경영 해법은 이번에도 봉합되고 말았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사측이 제시한 ‘인력 10% 감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누적 적자 18조6608억원(2021년 말)의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노조 반발 무마에 급급해 만성적자→구조조정 시도→파업 결의라는 악순환의 사슬이 더욱 공고화하는 모습이다.구조적 적자로 빠져든 기간 교통망의 정상화를 위해 무임승차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다. 서울지하철 적자의 70%(2019년 기준)가 무임승차에서 발생한다.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 적자가 2040년 17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서울연구원)까지 나왔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26조) 연령이 40년 넘게 65세에서 요지부동이어서다. 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이 83.5세(2020년 기준)로 길어진 만큼 상향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소득 수준이나 시간대별로 무임승차제도를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영국

  • 06:20

    [고두현의 아침 시편] 심장을 내어준 우편배달부

           우표판셈하고 고향 떠나던 날마음 무거워 버스는 빨리 오지 않고집으로 향하는 길만 자꾸 눈에서 흘러내려두부처럼 마음 눌리고 있을 때다가온 우편배달부 아저씨또 무슨 빚 때문일까 턱, 숨 막힌 날다방으로 데려가 차 한잔 시켜주고우리가 하는 일에도 기쁘고 슬픈 일이 있다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또박또박붙여오던 전신환 자네 부모만큼 고마웠다고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라고손목 잡아주던자전거처럼 깡마른 우편배달부 아저씨낮달이 되어 쓸쓸하게 고향 떠나던 마음에따뜻한 우표 한 장 붙여주던--------------------* 함민복(1962~) : 시인--------------------☞ [고두현의 아침 시편]을 엮은 책 『리더의 시, 리더의 격』. 위 표지를 누르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 책에 실린 ‘격려’ 부분을 소개합니다. 시에 관한 얘기는 저의 ‘아침 시편’ 내용이고, 뒷부분 ‘우리 인생의 귀인’은 황태인 회장의 체험적 인생 경영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 29꼭지 실려 있답니다.) 함민복 시인을 울린 우편배달부요즘같이 어려울 때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우표로 상징되는 우편배달부의 속 깊은 정이 애잔하면서도 따뜻하지요. 첫 줄에 나오는 ‘판셈’은 빚잔치를 말합니다. 남은 재산으로 빚돈을 모두 청산하고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죠.함민복 시인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수도전기공고로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4년간 일했지요. 이 시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또박또박/ 붙여오던 전신

2022.12.01
  • 18:33

    [한경에세이] 진달래꽃술 추억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시인 노천명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시 ‘사슴’의 첫 구절이다. 필자는 어쭙잖게 이 시구를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흔히 썼다. 젊은 시절 깡말랐을 때 제법 목이 길어 터틀넥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열혈청년에게 목까지 덮는 옷은 정말이지 갑갑하고 목 언저리도 까끌까끌해서 이내 벗어 던져버리곤 했다. 엄동설한에도 앞깃을 활짝 열어젖혀 목을 훤히 드러낸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는데 목감기에 걸리기 일쑤였다. 군대 가기 전 늦가을엔 기관지염을 심하게 앓아 쿨럭쿨럭 밤새 기침 소리를 냈다.요 며칠 날씨가 변덕스러워 쌀쌀해진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넥타이를 내려 앞섶을 풀고 좀 돌아다녔더니 이내 목감기에 걸려 버렸다. 밭은기침과 콧물 그리고 미열은 덤이다. 순간 아차 싶은 게 코로나 증상인가 염려됐지만 의심 가는 구석은 없어 일단 코로나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으니 차차 낫고 있다.실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프게도 목감기에 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목과 기관지가 약한 탓이고 이건 유전이지 싶다. 부친도 건조해진 겨울철이 다가오면 기침이 잦았는데, 진달래꽃술을 담가 드시면서 많이 나아진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아득한 기억이지만 어머니는 봄철 야산 일대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꽃을 잔뜩 따다 술에 담가 놓았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그렇지 않아도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한테 잔소리 한 사발을 얹어 진달래꽃술을 드리곤 했다.고질병인 기침을 낫게 해드리겠노라고 정성을 부리던 어머니와 은근 진달래꽃술을 마다하지 않고 홀짝홀짝 드시던 아버지의 기억이 초겨울 지겨운 필자의 기침 소리와 함께

  • 18:29

    최명상 前 공군대학총장·류병일 前 삼성전자 부사장 '자랑스런 부고인'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 (회장 이강년 회장) 는 12월 6일 양재동 엘 타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명상 동문(1962년 졸업·왼쪽), 류병일 동문 (1972년 졸업·오른쪽)을 제24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으로 선정, 시상한다.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최명상 전 공군대학총장은 국가안보와 영공수호에 헌신해온 국가유공자로 34여 년간 군에 헌신한 업적으로 많은 표창장을 받았다. 류병일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4년 동안 일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기술발전의 초석을 놓았으며,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산업이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자랑스러운 부고인 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 이우환 화가,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 18:23

    2022년 한국기독언론대상에 채널A '환생'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CJCK)는 1일 ‘제14회 한국기독언론대상’ 대상에 채널A ‘환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언론대상은 한국기독언론대상위원회(이사장 손봉호)와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회장 고석표)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본상과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기태 한국기독언론대상 심사위원장(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생명사랑 부문에 응모한 채널A의 ‘환생’은 장기 기증자의 결심,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이 새 삶을 살기까지 긴 시간을 다큐멘터리로 섬세하게 묘사한 수작”이라며 “인류의 최대 가치인 ‘이웃사랑 실천’이 녹아있는 작품이었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생명사랑 부문 최우수상은 EBS다큐프라임의 ‘어린人권 6부장’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한겨레신문의 ‘살아남은 김용균들’이 선정되었다. 사회정의 부문 최우수상에는 CBS ‘20대 대통령 선거와 신천지’가 선정되었고, 우수상은 KBS ‘범죄자 엘을 잡아주세요’가 차지했다.나눔기부 부문 최우수상에는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에서 제작한&n

  • 17:59

    [천자 칼럼] '예산 소소위'가 뭐길래

    국회 예산 심사에서 ‘소소위(小小委)’단어가 공식 등장한 것은 2008년 말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왔는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심사에 진전이 없자 한나라당은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내에 소소위를 가동해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반대하던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소소위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소소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두드러졌다. 소소위 구성원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뿐이다. 국회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다 보니 야합의 장, ‘쪽지 예산’(지역구 민원 예산) 창구로 변질했다. 소소위 결과가 총선 성적표로 여겨지면서 쪽지 경쟁이 더 과열됐다.심지어 2012년 말 소소위가 감시의 눈을 피해 호텔 방에서 비밀리에 열리기도 했다. 당시 소소위가 열린 호텔 방에는 쪽지 민원 수천 건이 쏟아져 들어왔다. 여야는 지역 민원성 예산 4조원을 증액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듬해 여야는 ‘호텔 방 심사’를 없앴다. 하지만 소소위 가동과 ‘닥치고 증액’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엔 소소위를 거치면서 381건의 예산이 늘어났고, 지난해엔 100억원 증액된 사업만 80개 가까이에 달했다. 상당수가 쪽지 예산이었다.올해도 ‘소소위’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국회법상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시각차로 11월을 넘기자 소소위를 가동해 이틀 일정으로 639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벼락치기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 속

  • 17:57

    [이슈프리즘] 출산축하금 1억원 지급해보자

    인구 감소라는 재앙을 되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본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장기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황과 원인,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해법을 찾아보는 데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기자는 지금까지 절망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할 것이란 느낌을 받고 있다. 한국이 빠져든 저출산 늪이 너무 깊어서다. 늪의 뻘도 억세고 질기다. 외국에선 유례를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다.우선 저출산의 정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지난 2분기 0.75명이다. 아기가 세 부부 중 두 명꼴로만 태어난다는 의미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그나마 비교 가능한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데 ‘인구 재앙의 원조국가’인 일본의 출산율은 1.3명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먼저 도달하고 저출산 현상도 먼저 생겨난 국가들의 출산율은 1.5~1.8명이다.미국 유럽 일본 등은 출산율이 몇 해 전부터는 더 하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추락 수준이다. 2015년 1.24명에서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으로 하락했다.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민으로 저출산을 보완하기도 힘들다. 삼면이 바다로 위로는 북한에 막혀 있는 사실상 섬나라여서 고립된 나라가 한국이다. 단일민족이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지도 않다. 설문조사를 하면 이민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답이 더 많은 이유다. 외국인에 그리고 이민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기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로 꼽히는 것도 당연하다.당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 17:54

    [사설] '파업 금지法' 합의한 美 여야, 한국 야당은 거꾸로 파업 조장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최근 ‘철도파업 금지법’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한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 9월 철도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강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하루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파업 피해를 사전 예방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 양당은 합의 하루 만에 하원에서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앞서 상원 상정 2주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처리한 데서 볼 수 있듯,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미 의회의 전통을 재차 확인해준 사례에 다름 아니다.한국 정치는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멈춰서고, 국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액이 1주일여 만에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민노총은 제조와 물류, 수출 현장뿐 아니라 병원과 학교 등까지 멈춰 세우겠다며 오는 6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여의도 정치권이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파업을 비호하고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 기가 막힐 뿐이다. 정부는 협상 없이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노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먼저 자제를 요구하는 게 옳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노조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 ‘반(反)헌법적 과잉대응’ ‘힘으로 찍어누르려는 행태’를 보인다며 비난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단체행동이 ‘쇠구슬 테러’ 등으로 비조합원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불법 행태가 아닌

  • 17:54

    [사설] 웃돈까지 주고받는 화물차 번호판, 이제 등록제로 전환해야

    대통령실이 화물차 허가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 허가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원래 화물차는 등록제로 운영됐다. 화물차 면허를 취득해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업을 할 수 있었다. 갑자기 허가제로 바뀐 계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화물연대 총파업이었다. 당시 내건 구호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였다. 허가제 전환은 물류를 인질로 잡고 벌인 화물연대의 실력 행사에 굴복한 결과라는 얘기다. 이후 영업용 화물차 증가세는 크게 꺾였다. 영업용 화물차 등록 대수는 1994년 말 13만5683대에서 2003년 말 31만4864대로 10년간 2.3배 증가했지만, 허가제로 바뀐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8년간은 32만1104대에서 43만8331대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하고 공무원이 탁상에서 정한 숫자로 신규 공급을 제한한 탓이다.소위 ‘번호판 프리미엄’은 이런 상황이 빚은 부작용이다. 영업용 화물차의 노란색 번호판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수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브로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화물연대 파업은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대추구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신규 진입이 막힌 청년들도 그 피해자다.이제 기능과 역할을 다한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할 때다. 허가제 기준 완화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단계적인 등록제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반대와 화물연대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

  • 17:53

    [사설] 주식·외환시장 안정세지만, 부동산발 위기 경보 심상치 않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30일(현지시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글로벌 주식시장이 환호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장중 한때 25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9원10전 떨어진 1299원70전으로 마감해 넉 달 만에 1200원대로 내려왔다. 주식·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는 모습은 반갑지만, 자칫 경제위기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착각이나 방심은 경계해야 한다. 호재에 즉각 반응하는 금융시장보다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시장에 더 큰 폭탄의 뇌관이 있기 때문이다.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지만 “한동안 계속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혹독한 빙하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다. 부동산 대출 급증 여파로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빚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자금시장 경색과 집값 하락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얽힌 건설사와 저축은행, 증권사의 줄도산 경고도 나온다. 2013년 35조원 수준이던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12조원으로 급증했다. 어느 한 곳에 부실이 생기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때 부동산시장을 감안하겠다”고 말한 이유다.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3%로 2분기(0.7%)의 절반 이하로 추락하고, 11월 수출액이 14% 급감하며 두 달째 뒷걸음질했다. 엄중한 상황 속에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고, 비은행권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17:36

    [허원순 칼럼] 외청을 세 개나 더? 공무원 동결 원칙부터 내놔야

    우주산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고무적이다. 10년 뒤 달착륙, 광복 100주년엔 화성에 태극기 꽂기 목표도 좋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우주개발 컨트롤타워로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겠다는 것도 현실적이다. 하지만 미래 개척의 명분과 목적이 좋다고 방법론까지 다 좋은 건 아니다. 우주항공청을 만든다는 대목에서의 걱정도 그래서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같은 관련 부처를 모아 위원장으로 지휘하는 판에 또 하나의 청(廳) 신설이 과연 효율적일까. 과기정통부 산하가 될 우주청은 독자적 법령 제정권도 없다. 다른 외청이 다 그렇듯이, 부(部) 지휘를 받는 집행기관일 뿐이다. 덩치 큰 외청만 하나 더 생기는 건 아닐까.재외동포청도 그렇다. 732만 명의 해외 동포 권익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족의 의미가 퇴락해가는 코스모폴리탄의 지구촌 시대에 동포청 설립은 생산적일까. 개방과 교류 확대로 발전해온 나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여기서도 쟁점은 외청 신설이다. 동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하며 정부 외곽 단체들을 잘 활용하면 가능한 업무다. 요컨대 동포를 챙기지 말자는 게 아니다. 이민청(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대응의 이민 문호 개방이나 다문화 사회 준비는 진작 필요했다. 소관 부처가 없어 일을 못 한 것도 아니었다. 법무부와 산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교육·복지·외교부도 있다. 간판은 바뀌지만 여성가족부도 기능은 남는다.세 개씩 생겨날 새 청은 ‘구성의 모순’ ‘구성의 오류’를 연상시킨다. 하나씩 따로

  • 17:36

    [데스크 칼럼] 한전 적자, 국정조사 나서라

    한국전력은 지난달 총 3조5500억원 규모의 공사채(한전채)를 발행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한전채는 올 들어 총 27조4500억원어치 발행됐다. 지난해 발행 규모(10조32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대로라면 3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한전채는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이 AAA다. 국채와 동일한 신용도인데도 금리는 연 6%에 육박한다. AA 등급과 차이가 없는 고금리다. 이러다 보니 시중 유동자금을 빨아들이는 ‘자금시장 블랙홀’이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한전채를 꼽았다고 한다. 한전 적자 올해 40조원 달할 수도한전이 채권을 찍어내고 있는 건 대규모 적자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 적자로 돌아선 이후 매 분기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3분기까지 21조8342억원 규모 적자를 냈다. 지난해 적자(5조8601억원)의 네 배에 육박한다.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4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4분기엔 통상 겨울철 난방 수요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뛰기 때문이다.한전 적자는 비싼 값에 전력을 사와 싼값에 파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전기료 인상 억제가 주된 요인이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이를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으로 대체한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치며 한전 적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결국 애꿎은 윤석열 정부에서 터질 게 터지고 있는 모습이다.한전 적자는 국가 경

  • 17:30

    [취재수첩] 개미들이 '삼성생명법'을 외면하는 이유

    “지금이 삼성전자가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시기인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돈으로 앞으로 삼성이 가야 할 투자에 힘을 집중하길 바란다.”네이버 주식 투자자 카페인 ‘주식제값찾기’의 한 회원은 지난달 2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당시 박 의원은 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본인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 평가 방식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시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과거 취득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총자산의 3%를 넘어서는 25조원어치를 강제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처럼 많은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오버행(대기 매물부담)’ 이슈로 삼성전자는 물론 주식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60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주에겐 큰 악재다. 삼성전자 역시 이재용 회장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흔들려 자칫 주인 없는 회사가 될 수 있다.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개미들에게 오히려 좋은 ‘개미 이익법’”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136조원(지난 9월 말 기준) 규모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자사주를 사들이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기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 상승의 첩경”이라며 “6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입꼬리

2022.11.30
  • 18:40

    [안현실 칼럼] 지정학 제약 깰 경제전략 제시하라

    지난 60년(1960~2019년) 동안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0%로 나타난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성장모형에서 말하는 기술 진보율이 이 성장률이다.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을 1로 할 때 60% 수준인 한국이 구매력 기준 미국 소득수준으로 수렴하려면 어떤 성장 속도로 가야 할까. 분명한 것은 성장률 2.0% 수준으로는 미국 소득수준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이다(김지욱 <성장의 재역설>).1960년대 이후 코로나 확산,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2차 오일쇼크 때를 제외하면 2.0% 이상 성장률로 달려온 한국 경제 앞에 저성장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나라 안팎 전망기관이 잇달아 내년 한국 성장률을 1%대로 내리고 있다. 당초 2.5%로 전망했던 정부도 1%대를 받아들일 모양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는 것 말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는 생각에 이르면 저성장 쇼크가 우려된다.“세계가 그렇다”고 해도 정부 경제팀도 똑같은 얘기나 하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는 게 아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실력이 드러나고 추월·추락·추격의 엇갈림이 일어난다. 직선이 곡선으로 변하는 순간이 그렇다. 세계 경제가 나빠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은 추락으로 직행하는 길이다.경제학 모델은 가정과 전제, 조건을 도입하지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는 시장 과정에서 나온다.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환경 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해 경제 시스템에 외생변수는 없다. 좋든 나쁘든 경제는 벌통 같은 현실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주체의 상호작용이다. 팬데믹도, 미·중 충돌도, 전쟁도, 지정학적 블록화도 내생변수로 본다면 운

  • 17:55

    [데스크 칼럼] 한미약품이 K바이오에 던진 화두

    한미약품이 폐암 신약 ‘포지오티닙’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08년이다. 하지만 14년의 연구개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속승인을 거부하면서다.한미약품이 포지오티닙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 3상을 거쳐야 한다. 임상 2상만으로는 신속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FDA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포지오티닙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다. 포지오티닙 연구개발 인력 75% 감축을 공식화하면서다. 또다시 실패한 신약 개발임상 3상에 나서려면 한미약품이 포지오티닙을 회수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걸림돌은 또 있다. 시장성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엔허투라는 막강한 경쟁 약물에 선수를 뺏겼다. 약효와 시장 진입 타이밍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는 ‘신약 성공 공식’을 충족하기 어려워졌다.한미약품은 이번 일로 그다지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약 성공 확률은 상상 이상으로 낮다. 연구실에서 약물을 처음 발견하고 당국의 판매 허가를 받기까지 10년 넘게 걸리고,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개발 자금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판매 허가 티켓’을 따낼 확률은 3~4%에 불과하다. 신약 개발 실패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일상적인 일이다.그런데도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작은 바이오벤처였던 길리어드가 글로벌 10위권 제약사로 발돋움한 것도 C형간염 신약 덕분이었다. 블록버스터 신약의 시장

  • 17:53

    [취재수첩] 근로자 권리 침해하는 거대 기득권 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한 것도 조합원 뜻이었고, 결별한 것도 조합원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포스코, 민주노총 탈퇴 눈앞’ 기사를 단독 보도(11월 30일자 A1, 2면)한 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간부라고 밝힌 A씨는 “거대 노조를 겨냥한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A씨가 밝힌 사건은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735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68.3%의 찬성으로 탈퇴가 확정됐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등을 돌린 것은 같은 해 3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주도한 원주시청 앞 폭력 시위 때문이다. 청원경찰을 공격하고 시설물을 부수는 행태를 본 조합원들이 전공노와 인연을 끊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전공노의 대응은 집요했다.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무방해 혐의로 시청 노조를, 횡령 협의로 노조 간부들을 고발했다. 법정 공방은 원주시 노조의 압승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지난 7월 2심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시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1월 초엔 검찰이 업무방해 고발 사건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법정에선 시청 노조가 잇따라 이기고 있지만 원주시 노조를 겨냥한 압박은 그대로다. A씨는 “탈퇴하거나 탈퇴를 시도하는 노조에 대해 전공노가 일관되게 괴롭히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단결권이 침해받고 있

  • 17:51

    [시론] 교육개혁과 인재 양성

    매년 11월 특정일이 되면 날씨와는 상관없이 공항의 여객기 이착륙이 수십분간 멈추고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의 출근 시간도 한 시간씩 늦춰지며, 학교 정문이나 사찰 등에서 학부모들이 두 손 모아 기원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수험생의 지각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 작전이 펼쳐진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초·중·고를 거치면서 12년간 공부한 노력과 과외비·학원비를 포함한 막대한 교육비 투자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이처럼 우리나라는 뜨거운 교육열만큼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들어간 교육비에 비해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해외 언론은 분석했다. 국가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6.5배로 아일랜드(22.8배), 미국(10.6배), 독일(8.5배), 일본(7.8배)보다도 낮다(수치가 높을수록 성과가 좋다). 일례로 10대 학생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일랜드보다 교육비를 40%나 더 쓰지만, 근로자 1인당 GDP는 아일랜드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교육 투자 가성비가 최악이란 말이다.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일터에서 중년에 접어들수록 이들의 역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줄어든다고 한다.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공부에 지친 나머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학습을 중단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자율적인 자기 계발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다.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도 우리나라

  • 17:50

    [천자 칼럼] 조규성의 '기쿠지로의 여름'

    삼성 라이온즈의 전 외야수 박한이만큼 루틴이 요란스러운 운동선수도 흔치 않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배트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우고는 양쪽 장갑을 풀었다 다시 조인 후 헬멧을 벗어 얼굴 아래에서부터 위로 훑으며 다시 쓰고 이어 발로 땅을 고른 뒤 두 발을 모아 제자리에서 두 번 뛰고 손으로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허벅지를 연달아 친 뒤 끝으로 배트로 홈 플레이트에 선을 긋는다. 그는 보기만 해도 ‘암세포’가 나올 것 같다는 이 복잡한 루틴을 유지하며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의 대기록을 세웠다.운동선수들에게 루틴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집중력을 키우면서 긴장을 푸는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한다. 테니스계의 ‘흑진주’ 세리나 윌리엄스는 매번 첫 서브 때는 다섯 번, 두 번째 서브 때는 열 번 볼을 땅에 튀긴 뒤 서브를 넣는다. 지나치게 긴 루틴은 독이 되기도 한다. 과거 슬로 플레이로 악명 높았던 골퍼 세르히오 가르시아는 샷 전에 그립을 쥐었다 폈다 하는 왜글을 수십 번씩 하다가 벌타를 먹은 적도 있다.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최고 스타가 된 조규성의 루틴은 음악이다. 그는 경기 전 일본의 유명 피아노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곡으로 영화 OST로 쓰인 ‘기쿠지로의 여름’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한다.루틴이 선수의 전유물은 아니다. 한국 프로야구 팬에게는 ‘약속의 8회’에 떼창하는 ‘연안부두’(SSG 랜더스), ‘브라보 마이 라이프’(두산 베어스), ‘부산 갈매기’(롯데 자이언츠), ‘남행열차’(기아 타이거즈) 같은 응원가가 루틴이다.영국 프로축구팀 리버풀의 관중이 경기 시작 전 부르는 ‘You Wi

  • 17:49

    [사설] 기업·서민 발목잡는 민폐파업, 이래도 노란봉투법 강행하나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막가파식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단칼에 거부했다. 쇠구슬 테러 등 ‘준(準) 테러’를 자행하더니 급기야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적법 조치마저 ‘반헌법적’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앞세워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태다.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도입된 지 18년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레 위헌법률이라며 못 지키겠다고 떼를 쓰니 황당할 뿐이다.집단운송거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말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민노총은 ‘개인사업자의 영업 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 명령을 내리느냐’며 반발했다. 언제나 ‘노동자’임을 강조해 놓고 이제 와 불리하다고 해서 ‘사업의 자유를 왜 막느냐’고 주장하니 카멜레온 같은 표변이다. ‘노동자성이 있는 자영업자’라는 특수성과 화물운송의 중대성을 고려한 입법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 거부에 다름 아니다.더구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운송거부 강요 역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개연성이 높다. 주요 항만과 사업장 출입구를 봉쇄한 뒤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다.파업에 들어간 지 불과 1주일 지났건만 벌써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른다. 60만t의 출하 차질이 빚어진 철강업계 피해만 8000억원이다. 출하율이 추락하면서 하루 매출 손실이 석유화학업계 680억원, 시멘트업계 180억원으로 추정

  • 17:48

    [사설] 영업기밀까지 내놓으라는 플랫폼 규제…초가삼간 태울 건가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폭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12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과를 신설해 업계를 압박할 태세다.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자율 규제를 표방한 현 정부 태도가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후 돌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탁상 규제로 가득하다. 사업자의 고유한 영업비밀인 노출 기준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고,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한 사안을 특별법을 제정해 손보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미 3000개가 넘는 규제에 둘러싸여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공정’으로 포장한 마구잡이식 규제는 시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 ‘타다 서비스’가 그랬고, 부동산 중개와 법률·세무 플랫폼도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플랫폼 시장의 신기술·신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답이다. 정부의 경직된 규제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 사업자 간 경쟁,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더구나 국내 업체들이 앞다퉈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 아닌가. 시가총액 30조원인 토종 업체(네이버)가 1200조원인 기업(아마존)과 싸워야 하는데 지원은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 건 어불성설이다. 온플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입점 업체 거래액이 13조4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 결과도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 17:48

    [사설] 속이 뻔히 보이는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단독 의결로 잇달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다.현재 9~11명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사는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로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을 제청하도록 했다.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이사들을 추천할 방송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했거나 이들과 가까운 성향이어서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노영(勞營)방송 만들기”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민주당은 야당 때인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5년 내내 입법을 미루고 방송을 장악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져 야당이 되자 지난 4월 당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처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조변석개와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다음에 여당이 되면 또 고칠 건가. 의석수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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